[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1.공약 준비, 얼마나 잘 돼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8 05:42

[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1.공약 준비, 얼마나 잘 돼있나?


선본 ‘메아리’는 공약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을 2년 동안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합동 공청회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자 자발적으로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들은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규정에 나온 정책국을 필두로 공약을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중 일부를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셔틀버스 증차, 1억 넘는 예산확보가 관건


메아리는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셔틀버스 운영을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 제시했으며, 유료인 경우 가격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또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경유까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료에서 가격이 천원인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야한다. 그들은 학교와 총동문회에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안 되면 축제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뒤 말이 안 맞는

<성적경고 누적에 따른 수강학점 제한 제도 폐지>


메아리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으나 결국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그들은 이 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 공청회에서 개선과 폐지가 양립 가능한가란 지적에 메아리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고, 이후 논의 후에 폐지가 옳다는 판단이 선다면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악 복지카드 제휴

지하세계 상인 설득가능하나


북악 복지카드는 블랙카드의 다른 이름으로, 상권과 제휴하면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다. 메아리는 블랙카드의 할인혜택을 일명 지하세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지하세계는 폐쇄적인 상권이라 고정적인 수요가 있어 상인들이 참여할 것인가란 우려에 국민대 후원의 집을 예로 들며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후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밭골번영회에서)실제로 장학금을 주시려고 했었다.”고 말하며 상인의 참여를 낙관했다.


하지만 “배밭골번영회에 가서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요구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그들은, 지하세계 홍보를 제외하고 상인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출처: 선본 '메아리' 정책자료집 갈무리


흡연부스

간접흡연 최소화가 취지

캠페인과 병행하겠다


흡연부스도 무료와 유료로 나눠 제시했으며 무료인 경우 기업에서 유지보수까지 맡는 대신 7년의 기간과 ATM, 광고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설치 장소를 북악관, 법학관과 콘서트홀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


메아리는 흡연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게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캠페인이랑 흡연부스를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흡연부스를 넣은 건 (흡연자가)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제일 집중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화다.”고 말했다.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

전문성 가질 수 있나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일반 학생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란 질문에 모집 인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부후보는 “해석하는 방법만 배우면 매년 큰 금액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 대신 전문성을 띠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메아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했지만 “(전문가 모집은)인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등심위에서 기숙사비, 근로 장학생 시급 인상 다루고

납득할만한 등록금 인하 하겠다


합동공청회에서 메아리는 기숙사비 인상에 관해 등심위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근로 장학생 시급인상에 관해 "등심위에 들어갔을 때, 시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다른 장학금을 감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적어도 최소 6500원까지 타협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했다. 메아리는 "소통 5프로 인하 걸고 나왔지만 동결 됐다. 근데 (추후에)계절학기랑 졸업유예비를 인상했다. 결국 등록금 인상인 것이다."고 말하며 "등록금은 한 학기 싸움이 아니다. (중략) 저희는 1학기 때도 집중하고 2학기 때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말씀 드리는 인하는 학우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인하다."고 말했다.


결국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하와 함께 기숙사비 문제, 근로 장학생 시급 인상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세가지는 억 단위의 재원을 움직여야하는 점에서 모두 성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공청회를 앞둬

일반 학생도 질문 가능해


올해, 선거 세칙의 개정으로 선본과 패널들은 유례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패널들은 선본 ‘메아리’의 공약을 합동 공청회(10일)와 공동정책 토론회(11일) 등을 통해 검증해왔다. 곧바로 다음 주(25일-26일)에 투표가 있다. 이번 주 금요일(20일)에는 일반 학생도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공청회가 예정돼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국민저널 기사 2014.11.05 16:48

[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3일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국민저널을 통해 총평을 전했다. 다만, 면담 내용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면담은 셔틀버스 증차, 열람실 야간 개방, 복지관 열람실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유지수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 총학생회장이 자평한 날 열린 13일 중운위 회의록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총학생회는 ‘공간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답변 내용은 면담 전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유 총장은 이번 종합복지관·국제교육관 등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총장의 사과는 오로지 중운위 회의에서만 언급됐다. 


총장과의 면담, 총장 의견만 듣고 끝나 

유지수 총장 ‘공간 대란’에 “잘못 인정하고 사과”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지수 총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10년 후 학교의 방향을 생각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장소들은 진심으로 본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앞으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총장이 언급한 셈이다. 


유 총장은 “대학별 정원 감축에 대한 자구책으로 평생교육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열람실이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증축된 데에 따른) 대안으로 강의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원 강의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학부생의 평생교육원 학원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유감이다. 지속해서 학부생과 학원생의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 상생하고 융합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상대학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반대한다면 옮기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경상관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는 겨울방학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거론됐으나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유 총장은 면담에서 ‘건물 대다수가 법인에서 지어준 건물이다. 교직원의 연금은 법인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은 고스란히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이는 데에 쓰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국민저널>의 올해 4월 28일 기사 [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를 보면 최근 법인은 책정된 전입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 총장의 언급과 달리 법인은 토지·건축물 등 시설물 취득 지출용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을 몇 년째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연금이 포함된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법인이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가 교비에서 지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법정부담금 논의는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선에서 끝이 난다. 


총학의 주력공약이었던 흡연부스·통학버스

계속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10월 6일에 열린 제29차 중운위에서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통학버스 증차를 한다면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1) 학생처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해 통학버스 증차로 쓰는 방법 2) ’부분유료화’를 통해 통학하는 방법(노선당 버스 한 대 증차할 경우 평균 3천 원 부과) 3) 유료화 없이 현 노선과 통학버스 대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 통학버스 ‘부분유료화’에 대한 논의는 모두 없던 것이 된다. 사정상 전면유료화로만 해결을 봐야 한다는 거다. 결국, 통학버스는 회의를 거듭한 결과 ‘유료화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흡연부스 역시 마찬가지다. 제29차 중운위에서 경상관 콘서트홀 오른편에 올해 안으로 설치할 것이라 가결됐으나, 총장과의 면담 후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는 ‘흡연부스에 대해 학교 측과 상호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나 학교는 흡연부스가 건축물로 포함되기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된다. 결국, 이날 중운위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와의 계약, 경영·경상대 구성원들의 동의 등의 이유로 인해 흡연부스 시범 운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대의 본질은 ‘애국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여건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돼있어” 


한편, 이날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유지수 총장이 현재 국민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중운위 제30차 회의록에 따르면 유 총장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원 감축을 하게 된다면 애국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상해 임시정부 탐방 수업)이나 강의를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창업할 역량을 기르게 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단과대학에 플러스 점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있다”고 언급해 이미 언급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적어도 그가 재임할 동안 학교 본부의 지향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졸업준비위원회장이 모인 협의체. 매주 회의를 열고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0月] 7호관 앞 흡연구역라인,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국민저널 기사 2013.10.13 23:04

[10月] 7호관 앞 흡연구역라인,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7호관 앞 흡연구역 지정‘선(線)’이 생겼지만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배려하지 않아
누구를 위한 ‘선(善)’인가

 

지난 4일 국민대학교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7호관 출입구 앞 ‘흡연구역라인’을 그었다. 보통 휴지통이 있으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흡연구역인 7호관 입구에 청색으로 선을 그어 공식적인 흡연구역을 만든 것이다.

 

 

▲ 7호관 출입구 앞 설치된 '흡연구역라인'(서울=국민저널/정인훈 수습기자)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흡연부스 설치 ‘불가’”
흡연구역 표시는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

 

총학생회는 작년 ‘흡연부스 설치’를 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흡연구역은 당초 했던 공약과는 달리 바닥에 그은 라인으로만 분리되어 있다.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흡연부스는 비용이 많이 들고, ‘흡연구역라인’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흡연구역라인’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혀 공약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현재 ‘흡연구역라인’은 7호관 앞에만 설치돼있다. 추가적인 흡연구역 표시 계획에 대한 문의에 총학생회는 “빠르면 이번 달까지, 늦으면 다음 달까지 두 건물에 추가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흡연구역이 학교 내 전(全) 건물에 설치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과학관, 법학관, 경영대학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던 ‘흡연구역라인’
학생들의 반응은… ‘글쎄’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런 흡연구역라인 지정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답했으나 본지의 취재 결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흡연자 김 모 학생(교육)은 “비흡연자들이 피해갈 수 있게 흡연구역을 표시해놓아 없던 것보다는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면서도 “7호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길목에 흡연구역을 표시해놓아 큰 효용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다. 개방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지나다는 곳을 흡연구역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비흡연자 이 모 학생(경영)은 “7호관 앞 흡연구역은 흡연구역이라 하기에는 개방적이다. 평소 공식적인 흡연구역보다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많은 우리 대학에서 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선긋기’에서 끝나는 흡연구역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 오는 날 드러난다. 현재 7호관 앞에 설치된 ‘흡연구역라인’ 위에는 비를 막아줄 지붕이나 천막이 설치돼있지 않다. 비 오는 날이면 흡연자들은 비를 피해 건물 입구에서 흡연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7호관 입구를 지나가는 비흡연자 역시 담배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다.

 

 

▲ 암묵적인 흡연구역 현재 경상관 콘서트 홀 앞(좌)과 북악관 오른쪽 출입구 앞(우)은 흡연자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암묵적 흡연구역’으로 통한다.(서울=국민저널/정인훈 수습기자)

 

 

흡연구역 ‘표시’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구체적인 ‘지정’이 필요

 

현재 교내 건물에는 대부분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있다. 경상관 콘서트 홀 앞과 북악관 오른쪽 출입구 앞이 그 곳이다. 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있어 많은 흡연자들이 애용하지만, 위치가 대부분 건물 입구이다 보니 건물을 지나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흡연자도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없고, 비흡연자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건물을 출입하게 된다. ‘선긋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흡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글/ 정인훈 수습기자 jungihoon@hanmail.net

편집/ 국민저널 편집국 kmujournal@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