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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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관련 기사 


1.[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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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국민저널 기사 2015.09.22 09:03

[9]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지난 9월 10일과 15일, 17일에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총학생회 산하 규정개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학생회칙 전반에 관한 검토, 제·개정안의 보고,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였다.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민대학교 학부생 전체로 다른 조건은 없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리 살펴본 새 학생회칙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문

안내문과 별개로 15일에 추가공청회가 열렸고, 17일에는 장소가 복지관 410호로 변경되었다.

ⓒ국민대학교 제 47대 총학생회 ‘소통’ 페이스북

 

총학생회장단, 

학생 추천 1000명 필요해지고 중임 가능해져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500명의 추천에서 1000명의 추천으로 기준이 변경 되었다. 그리고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의 중임이 가능해졌다. 학생회칙 공청회에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은 한 해를 거르고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자격요건에 의해 휴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학기가 필수적이다.

 

총학생회 회원 자격

재적학부생으로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의 회원은 재학중인 국민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총학생회 회원을 휴학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휴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 개정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조건이 보다 강화했다.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요구됐지만 개정안에선 추가적으로  ▲『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 회의 회원 500명 이상의 연서가 요구된다.

 

중앙집행부,

‘여성국’, ‘인권국’으로

개명과 역할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 산하 기구에 있던 ‘여성국’이 ‘인권국’으로 개명한다. 이번 개명을 통해 여성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던 여성국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게 된다. 개정안의 인권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중 인권국 부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

 

인권국 개편은 총학생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넓은 보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학기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에 미루어 보면 여성국을 확장한 인권국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학생회칙에 부총학생회장직 설명조항 명시돼


기존 학생회칙에는 없던 부총학생직에 대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부총학생직의 ▲직위 ▲임기 ▲선임 ▲후임자 선출 ▲권한 ▲의무 ▲사퇴 ▲계승순위 순으로 명시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과 집행부원의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총학생회의 권한이 총학생회장에게만 쏠려있던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물관리위원회 독립기구로 신설돼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학생기록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기록물의 범위는 학생기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학생기구가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 포함)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이다. 


이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등록 1년이 지난 경우 전체공개, 1년지 지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기록물관리기구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해임사유에 해당하거나 졸업·자퇴 등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박탈되고 그 외에는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과거 학생회의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학생회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기구로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신: 본 기사는 3차 공청회를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학생회칙 개정안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판을 보시려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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