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국민저널 기사 2014.08.26 09:15

[9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26일인 오늘은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다. 그리고 학생회비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다. 올해 공약 이행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필 학생회비 납부 기간에 터진 이번 사건으로 납부율 또한 사상 최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회비는 실제로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2012년 총학생회보다 800만 원가량 떨어진 학생회비로, 올해 총학생회 <리필>은 여기서 270만 원이 더 떨어진 채로 임기를 시작했다. 2년 전과 비교해 학생회비가 천만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재학생이 늘어나 복지 사업의 수혜자가 증가했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그 파장은 천만 원 이상이다. 상황이 이러니, 가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저널>은 해마다 학생회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학생회비는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도 함께 쓴다. 학생회비 중 60%가 총학생회로 30%가 단과대 학생회에 그리고 나머지 4.4%가 동아리연합회로 돌아간다.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사실상 이번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피해자라 볼 수 있다. 학생회비가 덜 걷히면 걷힐수록 이들은 지금보다 열악한 예산으로 한 해 사업을 꾸려나가야 한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단과대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가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28대 동아리연합회 <Yes, We Can>은 동아리 사업과 행사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최초로 동아리연합회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동아리 회칙을 바꾸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학생회비가 더 떨어지면 활동이 어려워진다. 지난 학기 때 교내 네 군데서 볼 수 있었던 동아리 홍보용 A형 입간판은 동아리연합회 자체 예산으로도, 광고 제휴로도 충당되지 않아 결국 개별 동아리에 분담금을 걷은 바 있다.


둘째로 학생처도 이번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당사자다. <국민저널>이 보도했던 것처럼 이미 학교 본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총학생회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명목 아래 해외로 보내왔다. 총학생회를 길들이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는 다른 대학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줄곧 타협적인 노선을 유지하던 모 대학 총학생회장은 졸업 후 학교가 속한 거대 재단에 입사했고, 학교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는 학교도 있었다.


이는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 한 해 경영에 나름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총학생회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면 학교 본부가 학생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회비로 총학생회를 압박하거나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에 비공식적 루트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이를 묵인한 학생처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생처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 진상이 상세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셋째로, 학생회비는 더 좋은 총학생회를 위한 투자다. 몇몇 사람들은 총학생회가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총학생회가 어떤 비용으로 얼마만큼 자체적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실제로 학생회비가 줄어들면서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보다 북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측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졌다. 작년 <오픈투게더>의 공약이었던 운동장 조명 교체 역시 학생회비가 천만 원만 더 걷혔으면 총학생회 자체 공약 이행이 가능했다. 예비군 버스 폐지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총학생회가 벌이는 간식 사업은 자체 예산 안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보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다. 간식 사업을 할 돈을 아껴 다른 공약을 추진할 수 없을 바에야 노출이 잘 되는 간식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총학생회로서는 훨씬 이득이다. 좋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원한다면 때로는 그 해답이 학생회비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넷째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와 협상을 할 때 본부 관계자가 총학생회를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만 해도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대표는 제대로 된 학교 입장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학생 대표가 요구하는 학부모 위원·예산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상 테이블에 자주 참석하지도 않는다. 과거 북악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총학생회 성향에 따라 학교가 정보 제공에 차등을 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교가 총학생회를 자치 기구로, 협상 대상자로 여기기보다는 학교 본부 아래 있는 하위 조직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말레이시아 방문 '혜택' 또한 여기서 멀지 않다. 이쯤 되면 총학생회에는 대표성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지속해 나갈만한 어떤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간 총학생회를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총학생회가 필요한 것처럼, 총학생회에는 제대로 걷힌 학생회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쩌면 총학생회의 대표성과 자치권, 그리고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유지영 편집국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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