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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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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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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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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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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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5.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국민저널 기사 2016.06.01 11:35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5.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구조조정의 기본 준비는 끝났다. 내용에 맞게 학칙이 개정됐으며 `17년 수시모집요강도 발표가 났다. 프라임 사업 선정 발표는 5월 초였지만 학칙은 41일 개정됐으며 `17년 수시모집요강은 430일에 결정됐다.

 

학과 명칭이 바뀌고 총학생회도 구성됐지만 학교 본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프라임 사업 탈락 이후 학교 본부는 외부 언론과의 짤막한 인터뷰로 구조조정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학생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3대 합의안에 처럼 프라임 사업의 입장을 전체 메일로 보내지도, 총학생회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공감 총학생회장은 프라임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후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전달받은 것 없다.”라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하자 공감 총학생회는 성명서로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조정의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 본부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공감 총학생회에 따르면 국내 어떤 대학보다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이라고 학교 본부가 답변했다고 전했다.

 

학교가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된 문서를 입수해 낱낱이 파헤쳐봤다.


학교 본부는 소통 했다고 주장

그 증거로 서류를 들이민다.


구조조정의 학내 분규는 1월부터 합의로 마무리될 때까지 두 달가량 걸렸다. 이 중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115일 삼림과학대학 카드뉴스로 촉발된 구조조정의 공론화이며 다른 하나는 39일 학칙 개정안 공고를 계기로 일어난 점거농성이다.

 

학교 본부가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전자다. 삼림과학대학 카드뉴스로 공론화가 이루어질 무렵 학교 본부는 단과대별로 학생회장을 만나고 있었다. 학교 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일정이란 이름으로 의견 수렴, 주요 내용, 참석 대상 등이 기재돼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본부는 학생을 만나면서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번 1~6에 따른 23~ 33일 간 간담회는 학교 본부와 단과대별 학생회장 간의 만남이었다. 의견수렴 명목으로 기재된 개별 간담회이지만 실상은 설득의 자리였다. 의견 교환이 있으려면 양측의 정보가 동등하거나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 수립의 기틀인 KMAC컨설팅 업체의 국민대 평가결과는 학생회장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본부는 `159월부터 구조조정을 준비했지만 학생회장은 간담회에서야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았다. 학생 측은 대안 마련을 전혀 하지 못했고 간담회 당시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단과대 학생회장은 간담회 자리를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자리였다고 평했다.

 

반면, 학교본부는 학생회장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였다. 연번 7번과 8번이 그것이다.

 

연번 7번의 학생 간담회는 학교 본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의 만남이 약속된 자리였다. 그러나 일정 전에 학칙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취지로 비대위 위원 몇 명만 참석했다고 최창현 전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연번 8번은 비대위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설명회였다. 전학대회에서 반대시위가 결의된지 하루만에 전체학생에게 공고된 설명회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비대위 전체가 단상에 서서 거부 방침을 밝혔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리를 떴고 설명회에는 극소수 학생, 국민저널, 국민대신문, BBS와 학교 관계자만 참석하였다. 학교 본부는 설명회를 중단하지 않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결국 소통이란 실질적 행위보단 소통했다는 증거 서류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서류에는 맥락과 내용이 생략된 행위만 기재된 상태로, 3자가 봤을 때 학교 본부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MAC컨설팅 업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영상의 비밀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학생을 설득하려는 의지보다 타 대학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다.

 

실직적인 소통도 없었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교는 소통을 말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그에 대한 계획도 알려야

 

익명을 요구한 학생회장이 제공한 학교 본부와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었으며 때마침 프라임 사업이 있어 신청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공감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프라임 사업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밝힌대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프라임 사업 이후의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학내 분규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겠다는 학교 본부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글 주호준 유창욱 기자 j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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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 성매매 여성도 “안돼” … ‘안녕들’ 대자보의 자격

국민저널 기사 2013.1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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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 성매매 여성도 “안돼” ‘안녕들’ 대자보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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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가 아니라 ‘성노동자’입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활동가 밀사 <상>


정치적 의견, 성매매 여성도 “안돼” ‘안녕들’ 대자보의 자격  

“창녀가 아니라 ‘성노동자’입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활동가 밀사 <상> 

"나는 늘 내가 자랑스럽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활동가 밀사 <하> 




정치적 의견, 성매매 여성도 “안돼” ‘안녕들’  대자보의 자격


학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자보 제거

성매매 여성이 쓴 대자보엔 ‘물타기’라며 자격 시비


고려대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 열풍은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선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제거하고 있다.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철도 파업 지지 등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은 게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성신여대의 게시물 부착 규정에 따르면 학생지원팀의 직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게시판에 붙일 수 없다. 성신여대 본부는 학생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직인이 없는 대자보를 대자보가 붙기 시작한 16일부터 뜯어냈다.


12월 20일 오전,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持志·GG)의 활동가 ‘밀사(가명)’는 전날 자신이 모교에 붙인 4장의 대자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 날 오후 다시 대자보를 인쇄해 학생지원팀에 도장을 받으러 갔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치적인 내용의 자보는 게시할 수 없다. (그걸 허락하면) 너도 나도 대자보를 붙이지 않겠느냐”라며 도장 찍기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오기도 했다. 밀사가 교직원에게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묻자, 교직원은 이를 오해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은 녹취는 불법이라며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에 붙었던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게시글. 현재는 떼어진 상태이다. ⓒ '밀사' 제공



성매매 여성이 쓴 글은 ‘안녕들 하십니까’의 취지를 흐리는 글?


'안녕들 하십니까' 흐름에 동참하는 대학생 사이에서도 대자보를 작성할 ‘자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쟁의 시발점은 18일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 중 하나에서 시작됐다. 


“저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은 “성매매를 하러 온 구매자 남성이 자신도 자보를 썼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먹질을 당해야 했습니다.”라며 적었다. 글쓴이는 “낙태를 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성매매를 하러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고 글을 끝맺었다. 


일부 학생들은 “‘안녕들 하십니까’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적 글 같다.”,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성매매는 불법인데 철도파업과 이게 같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밀사는 그와 같은 의견을 비판하며 "창녀는 말할 자격이 없다? 도대체 이 세상 누가 사람의 말할 자격을 함부로 논할 수 있습니까? 창녀는 사람도 아닌가요?"라는 자보를 썼다. 밀사는 이 대자보를 성노동자 권리모임의 다른 활동가 2명과 함게 경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에 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성신여대 재학생 ㄱ씨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그 대자보를 성신여대 학생만 쓴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같이 와서 썼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대학생들의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지지’를 비판했다. 


밀사는 이에 대해 “단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다.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터뷰/ 유지영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인터뷰·글/ 서혜미 <성신 퍼블리카> 기자 wesel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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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13 14:32

[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

<연속 기획-위기의 학생 자치, 길을 묻다> Ⅰ. 독재의 잔재 ‘학칙’ 언제까지 가나?

 

캠퍼스의 낭만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 생활 4년, 적잖은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과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린다. 조금만 둘러봐도 유수의 기업들이 주최하는 인턴십이나 공모전, 각종 정당이나 단체의 청년 활동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다. 학교 안까지 밀려들어 온 각종 포스터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탐색하고 ‘스펙’도 높이라고 속삭인다.

 

학교도 사회도 모두 한목소리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라’고 응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대외행사에 참여하는 순간 학생들은 모두 자동으로 학생준칙 위반자가 된다. 비록 사문화되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지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리학교 학생준칙 제14조 ‘학생으로서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정당이나 회원단체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 학생준칙엔 ‘정당이나 회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학생준칙 13조)도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뛴 학생들은 졸지에 학생준칙 위반자로 낙인찍힐 판이다.

 

이처럼 우리학교에는 오늘날 대학가의 세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규가 다수 존재한다. 물론 대부분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준칙들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것을 근거 삼아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이들 조항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면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받았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6년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신 치하서 만든 학생준칙

마지막 개정은 14년 전 이뤄져
교직원 요구 때 학생증 제시에
교표는 왼쪽 가슴에 달고
‘총장 또는 학생처장 허가’까지
비민주적 시대의 잔재, 여전히 ‘유효’

 

1948년 제정된 우리학교의 학칙은 그간 105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 총 5편(▲1편 학교법인 ▲2편 학칙 ▲3편 직제 ▲4편 학사행정 ▲5편 기타)으로 구성된 규정집에 속해 있다. 학칙을 살펴보면, ‘21장 학생활동’에서 학생회, 학생회비, 집회, 학생간행물 등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와 행위를 8개 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상적으로 서술해 놓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 규정에 위임한 것이 특징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학생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세부 규정은 학생준칙, 학생준칙 시행요강,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내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심에 놓을 수 있는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준칙 2조는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경찰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불심검문과 빼닮았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교표를 왼쪽 가슴에 달 것(준칙 5조)을 의무로 못 박아 놨다. 이 밖에도 집회 개최·인쇄물 배포·대자보 부착 등에 대해 총장 또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적시함으로써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생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장을 지낸 박현서(이화여대 법·06)씨는 “대학가에 존재하는 학칙은 학생 사회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유신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비공개 규정으로 학생자치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5일 부실대 대책위 주최 비상학생총회에서 ‘동아리 지도교수 의무제 폐지’를 안건으로 올렸던 최희윤(경영·08)씨는 “방학 중 공연을 기획했던 한 동아리가 지도교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습실을 대관하지 못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지원팀에 찾아가 열람을 요청했으나 ‘기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정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니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법과대 학생회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대자보를 게시하러 학생지원팀을 찾아가 신청했는데, 담당 교직원이 지도교수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더라”며 “학생회는 지도교수가 없어 결국 학부장 교수의 직인을 얻어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학칙 개정에 학생 설 자리 없다
그나마 학생 참여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11명 中 학생은 ‘2명’

개정안 의견 수렴은 받는다지만
홈페이지 7일 공고로는 “짧다” 지적

 

이렇듯 학칙은 학생들의 활동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할 때에는 정작 이해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할 여지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해 규정심의위원회에 부치고, 이를 법인이 승인하면 총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유일하게 학생에게 참여권이 보장된 기구는 대학평의원회다. 이곳에는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평의원이 2명 들어간다. 그러나 전체 11명의 평의원 중 교직원만 무려 6명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 학생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학교는 학칙을 개정할 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학칙 84조 2항)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홈페이지 공고 기간을 7일(일주일)에 딱 맞추는 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매일 같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학칙 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학칙 개정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요원한 셈이다.

 

올 초 한양대 학생단체 ‘청춘과 지성’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려다 학교 측이 제동을 걸었다. 덕성여대 당국은 총학생회가 열려던 ‘진보 2013’ 강연회를 저지하려고 버스까지 동원해 정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행태는 정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잠들어 있던 학칙이 ‘합법’이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이유다.

 

박현서 전 대학생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장은 “학칙이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학교 당국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선 학칙을 꺼내 들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학교가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무 부처 교육부는 “나 몰라라”

일각선 ‘학생자치권 보장’ 법제화 시도
그래도 변화의 주체는 학생이 돼야

 

하지만 학교는 꿈쩍도 않고 있다. 정작 대학가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할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대학 구성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내 개입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선 고등교육법 등 등록금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청원을 추진하면서 ‘학생자치권의 보장’을 조문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집단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중론을 이루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투표로 뽑힌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관심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전체 학생들의 힘을 모아 대학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교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글․취재/ 구본철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정리/ 이승한 최용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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