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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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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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국민저널 기사 2016.02.02 09:52

[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2015년 12월, 본지는 이사회가 유지수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재선임한 것을 속보로 알렸다. 많은 이가 유지수 총장의 재임에 대해 개탄했다.


이사회 의결 후,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것이 무효라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총동문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리가 지난 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심리는 피고와 원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측의 논리를 재판장이 직접 듣고, 되묻는 자리이다.


총동문회 측,“개정안은 무효

따라서 연임도 무효“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 연임이 무효인 이유가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유지수 총장이 자신과 관련 있는 개정안 결의에 참여했고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때 허위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은 총장의 선임과 해임 시에만 참여하면 안 될 뿐이지 개정안 자체는 참여해도 문제없으며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기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양측 주장 가운데 이날 심리의 쟁점은 허위기재 여부였다.


총동문회 측은 허위기재의 근거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법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사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규정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 측은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원래부터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인이 공개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 교내인사에 연령제한이 없다.


해당 규정의 조항을 두고 명쾌한 해답 없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유는 그 규정의 원본은 법인만이 소유하고 있어 교차검증이 힘들고, 법인이 공개한 총장선임규정은 유지수 총장 연임 의혹이 대두된 8월 이후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장도 이에 여러 번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이 맞는지 되물을 때 총동문회 측은 "규정이 맞는 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결정적 증거 나오자, 법인 측“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 측은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로 2011년 12월 유지수 총장이 처음 선임될 때, 경쟁자였던 다른 총장후보자가 ‘교내인사 연령제한’으로 출마를 포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따로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동문회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는 법인이 총동문회에 보낸 공문서였다.


심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총동문회 측에서 2015년 제2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 속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교내인사 연령제한’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해당 자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총동문회로 발송한 공문이었다. 이를 본 법인 측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며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고 답변했다. 이내 참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후 별다른 충돌없이 심리는 끝났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2~3주내로 결정돼

“연임 시작 전 결정될 것”


총동문회 측 설창일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결정은 예고 없이 이뤄지지만 통상 2~3주 내에 결정된다.”며 “유지수 총장의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서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결정되면 유지수 총장의 재선임도 무효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학내외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원대희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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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국민저널 기사 2015.08.18 10:06

[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이사회의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에

총동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총장 선출 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6월 1일자 국민대 총동문회보의 1면에선 총동문회 비상 상임위원회 개최 기사가 실렸다. 상임위원회에선 이사회가 발의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런 개정의 중심에는 현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정상 유지수 총장은 2017년이 교수 정년이기에 내년에 있을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총장의 임기 말은 2020년이기 때문이다.(위의 표에서 1번 참고) 하지만 이사회가 발의한 개정안이면 차기 총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해 연임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의혹을 인식한 것인지 총학도 이사회를 대상으로 8월 8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총장 선임에서 각 구성원의 참여보장 ▲총장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 ▲이사장과 면담 요청 등이다.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확고한 개정 입장


문제는 이사회의 개정에만 있지 않다. 총장 선임 규정은 공개가 된 상태가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집에도 총장 선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총학이 발표한 성명서에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한 사실에 미루어 적어도 총학생회는 이 규정의 전문이 없어 보인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이영옥 실장은 국민저널과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이 규정을 공개하라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선출 규정을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개정의 계획이 없으면 공개할수 있지만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이라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결국 이사회의 개정 움직임에 따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만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차기 총장선임을 위해 다시금 이 규정을 평가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규정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규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1분기에 있을 총장 선임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6월 18일의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선 교수회의 반대로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지만, 김채겸 이사장은 교수회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규정을 입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을 입수했다. 23일의 장시간에 걸친 기다림 끝에 자료를 공개받았다. 법적으로 최대 20일전에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3일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8월 17일날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이후로 계획을 잡았지만, 회의가 기약도 없이 개최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말에 이사회 회의에서 이규정을 만들었고 회의록과 같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학교 구성원인 학생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현 총장선임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크다. 총장 선임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는 총장후보자평가위워회를 이사장이 직접 구성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위원장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의 참여가 규정상에 보장돼 있지 않다. 추천서의 30인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의 발표회도 법인 임원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할뿐이다. 다만 학생회 집행부가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규정의 제약이 없고 평가방법이나 공정성 확보 조치에서 학생회 참여의 가능성이 있으나, 학생은 배제된 학교의 일방적 행정의 역사에 따라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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