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

국민저널 기사 2016.01.25 08:38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


단과대학에서 학과까지 

구조조정 시작하는 학교


삼림과학대학의 카드뉴스로 폭로된 구조조정은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삼과대 학생회에 따르면 삼림과학대학은 자연과학대학과 통합돼 융합과학대학으로 개편된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삼과대 카드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뿐 구조조정 설명회나 구조조정 회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학교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배제한 채 교수들과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비대위는 일련의 사태를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가 느닷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때문이다. 학교는 학과별 교수들을 대상으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삼림과학대학 소속 A교수와 사회과학대학 소속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측은 12월 29일에는 프라임 사업 간담회, 1월 초에 코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현재 정부는 ‘사업’명목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대학이 사업을 신청하면 바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청조건을 달성하고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에 선발되면 교육부로부터 억 단위의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들은 정부 사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신청조건과 선발과정에 정부의 정책관련 요소를 포함시킨다. 실례로 CK사업에서 선제적 정원 감축이란 명목이 조건으로 들어간 것도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라임과 코어 사업도 그동안 CK사업과 같은 사업의 한 종류였다. 하지만 그 내용과 조건은 그동안의 사업과 많이 다르다. 기존 사업들은 정원 감축이나 특성화란 이름으로 전공을 보다 특성화하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프라임이나 코어 사업은 전공 간 통폐합을 전제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학과 계열 간 정원이동,

코어 사업은 모델에 따른 학문 융합이 핵심


프라임 사업의 핵심 내용은 계열 간 정원 이동이다. 계열 간 정원이동의 방법은 ‘14~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른다. 이 보고서는 졸업과 취업을 공급과 수요의 개념으로 정리해 전공별로 구분했다.


프라임 사업의 근본 취지는 초과공급인 전공의 정원을 초과수요인 전공의 정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졸업보다 구인이 적으면 졸업자가 남아 이를 초과공급으로 분류했고 반대로 졸업보다 구인이 많으면 졸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수요로 분류했다. 가령 인문계열 전공의 정원을 기계금속계열 전공의 정원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 이동일 뿐이지 감축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전체 정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그렇다면 전공을 폐지나 통합하지 않고 각 전공별로 분담하여 정원을 이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이동은 참여의 기본 조건일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이동이 인정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과 통폐합이 단순 정원이동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코어 사업은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과 폐지보다는 학문 간 융합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은 모델 중 하나를 골라 계획하고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모델은 총 네 가지이다. 두 가지 모델은 학문 간 융합에, 다른 하나는 학사 석사연계에, 나머지 하나는 교양에 인문학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다.


이런 사업을 정부는 15년 말에 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을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대형)과 프라임 사업(소형)으로 나눠 각각 150억, 50억의 재정지원이, 코어 사업은 최대 40억의 재정지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프라임 사업을 쟁점화하기 꺼려한다. 구조조정에서 학내 반발을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수의 대학만 선정하기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은 수도권에서만 대형과 소형 각각 2개의 대학만 선정한다. 조건부로 한 개를 더 선정해도 총 5개의 대학만 선정된다. 구조조정까지 하며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는다면 뒷감당은 불 보듯 뻔하다.


우려를 증명하듯 대학은 사업 준비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프라임 사업 대형 12大 경쟁 윤곽, 2016.01.15.)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준비를 대학은 공식적으로 12개라고 밝혔지만 기존 사업 신청자 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확실한 건 없지만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프라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둘 다)신청기한이 많이 남아있어 확실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설명회를 진행한 상황에, 임시교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학구조조정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회의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사업의 진행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프라임 사업을 구조조정의 핑계로 삼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과대 학생회은 유지수 총장이 “단과대통합은 프라임 사업에 공식적인 효과는 없으며 보여 주기식의 효과일 뿐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내용은 오히려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반대된다. 삼림과학대학 소속 학과는 농림·수산계열로 정원을 늘려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설사 정원을 늘리더라도 융합과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는 것은 학과 특성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학과 개편과 통폐합은 사업 참여와 더불어 현재 학생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방학을 틈타 학생을 배제한 구조조정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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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을 맞은 국민저널에게 - 최승호 뉴스타파 PD의 메시지

국민저널 사진/영상 2013.09.21 13:20

 

 




2012년 9월 12일 창간한

국민대학교 학생자치언론 <국민저널>이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상엔 첫 돌을 축하하는

화려하고 성대한 방법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언론계 선배들을 찾아가

말씀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만나본 선배들 중엔

평소의 <국민저널>의 논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상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싶었고,

선배들 또한 우리를

편견 없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선배들의 목소리를,

<국민저널>의 구성원들은

몇 번이고 곱씹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하는 동영상은

최승호 <뉴스타파> PD의 메시지입니다.

최승호 PD는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 스페셜》,

경찰청 사람들》, 《PD수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으며,

특히나 《PD수첩》을 통해서는

황우석 논문조작 의혹, 4대강 사업 의혹,

스폰서 검사 의혹 등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은밀한 비밀들을 파헤치며

한국 탐사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국민저널>은 새카맣게 어린 후배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최승호 PD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새기고,

언제나처럼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2013년 9월에.


<국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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