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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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관련 기사


[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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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해하기]1. 재등장한 북발위 공약, 이게 뭐길래?

국민저널 기사 2016.11.15 00:50

올해 3월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당시 공감 선본은 북악발전위원회(이하 북발위) 공식기구화 공약을 내놨다. 북발위를 하나의 의결 기구로 만들겠다는 그들은 당선이 된 후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이 북발위 회의를 개최해 자신들의 공약을 순조로이 이행해갔다. 적어도 방학 중 일어난 현수막 사태까지는 순조로웠다.([6]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회와 학교 본부 간 갈등이 시작돼 결국 북발위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후 총학생회는 적어도 2학기가 시작되면 북발위가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선거 기간이 오기까지 여전히 북발위는 파행상태다.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공감 선본의 공약 유인물 中


그리고 이태준 제48대 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임을 위해 사퇴를 했다. 그런데이 상황속에서 그는 재출마 공약으로 북발위위상강화를 내걸었다. 북발위 파행의 책임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북발위 논의를 내년에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북발위가 뭐길래 공약을 다시 내세웠을까?

 

북발위는 주로 학생회의 민원창구로 이용되는 기구다. 국민대 학생회는 학생의 복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취합해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는 사전 검토하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북발위의 안건으로 올린다.

 

때에 따라 북발위는 학내 사안의 협상 테이블로 기능하기도 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국민대 학생회)가 처장급 이상의 학내 고위 인사와 만나는 자리로는 학내 기구 중 북발위가 유일하다. 2000년 대 초반에 출범한 북발위는 기능은 축소됐지만 참여하는 인사만큼은 출범 당시와 같다. 이런 장점으로 공감 총학생회는 1학기에 북발위를 개최하면서 열람실, 남자휴게실 등 복지부분 외에도 추가캠퍼스, 대학구조조정 등 학내 문제를 북발위에서 논의했다.

 

반면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란 한계도 지닌다. 학교의 규정집엔 등록되지 않은 북발위는 전대 총학생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진 기구다. 그렇다보니 북발위에서 합의, 결정된 사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는 적당한 근거로 번복할 수 있다.

 

학생회의 민원창구로만 활용되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회의록은커녕 열렸는지 여부도 학생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물론 전대 총학생회들은 북발위를 학내 기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연속성을 지니지 못했다. 20149.15 중운위 단체행동 때 대학 발전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북발위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소통 총학생회는 북발위를 1회만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불발이었다.

 

2014년 북악발전회 학자요구안


그런데 올해 초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북발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대학 구조조정의 3대 합의안이 있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대위는 본부관 점거까지 하며 소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학교의 비공식 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3대 합의안을 얻어냈다. 그런데 합의안 중 북발위의 총장 참여 보장이 있었다. 북발위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되면서 이후 이를 총학생회 후보자가 이어받는 모양새로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다온 선본과 공감 선본에서 각각 북발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온 선본은 북발위에서 여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북발위 개최에 의지를 보였으며, 공감 선본은 한 발 더나가 의결 기구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존 채널 한계, 북발위의 장점은?

 

비대위를 기점으로 북발위가 학생 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대화 창구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대표들은 이 부서를 통해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 부서로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학내 사안을 논의하는 처장급 인사와의 자리도 학생지원팀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리가 갖춰지기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단발성에 그치며 참여 의무가 없기에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야 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열람실 변경, 경상대 이전 등을 겪으며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처장급 이상의 인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됐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를지라도 기존 대화 창구의 한계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시위에선 학내 사안의 결정권자와의 만남이 주된 목표였다.

 

개별 사안은 축적되고 학생회는 학내 사안을 고위 인사와 직접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생회 측에선 처장급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북발위가 새롭게 대안이 됐다.

 

하지만 현재 파행상태, 해결책 있는 여부가 관건.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북발위는 잠정적 파행상태인 점이다.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관해 현 부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에 대한 입장서를 중운위와 공동명의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발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선결 조건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그에겐 북발위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번 선본의 공약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할 대목이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교열 조해성 박준우 기자 indong9311@naver.com


참고기사

국민대신문 [대학보도]2007학년도 등록금 평균 6.8% 인상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522

국민대신문 [대학보도]북악발전회 1차 회의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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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적신호'

국민저널 기사 2016.11.10 00:37

진행 중인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공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단선으로 입후보한 공감 선본 이태준 정후보가 현재 중선관위 위원장인 이성훈 공감 부총학생회장과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중선관위 위원은 없었다. 


단선이든 경선이든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의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부적절해


중선관위는 후보자 심사에서 선본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며, 선본의 징계 여부를 결정, 선거 토론회를 주관하며 투표 용지를 검표하는 일 등을 한다. 즉, 총학생회 선거를 총괄하며 관리, 감독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를 대표하며, 행정업무를 도맡고, 홀로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다른 일반 중선관위 위원보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중선관위 위원장이 이태준 공감 선본 정후보와의 전 러닝메이트 관계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은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 다른 선본의 반발과 중선관위 내부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대로 중선관위 위원장은 입후보 전에 결정됐다. 지난 10월 15일, 제49대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중선관위가 구성됐다. 동시에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 됐다. 이들은 공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로 중선관위의 구성을 알리고 선거일정을 공지했다. 이후 10월 27일 중선관위의 후보자심사에서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선본명 ‘공감’으로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그러나 이미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중도 사퇴하면서 연임 의사를 밝혔기에 그의 재출마는 기정 사실이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과 친분이 있는 위원이 현 중선관위에 다수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된다는 주장과 별개로, 적어도 대표성을 지닌 중선관위 위원장에 호선된 것은 부적절했다.


또한 선거 규정엔 단선과 경선의 구분은 없는 상황이라 단선이라서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단선이든 경선이든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이란 비판은 유효하다. 그는 앞서 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경선) 내부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출처 : 국민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중선관위의 안일한 결정


이런 문제는 중선관위가 문제의식 없이 안일하게 내린 결정이란 비판으로 확대된다. 중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시 말해,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호선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다른 단과대 회장이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을까? 이는 과거 중운위의 회의록과 임시전학대회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선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운위 위원은 없었다. 왜 사퇴하느냐는 궁금증이 담긴 질문만 있었을 뿐 곧바로 중운위의 의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12명 전원 찬성으로 사퇴를 위한 임시전학대회 개최는 승인 받았다. 이후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이태준 당시 공감 총학생회장의 사퇴 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의 사퇴 이유의 발표를 끝으로 표결에 부쳐져 결과적으로 승인됐다. 


총학생회는 대학평의원회, 생활협동조합 기구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가을축제, 북발위 정상 개최 등 여러 사안을 다뤄야한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큰 공백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글/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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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대학가...전국으로 번지는 시국선언

국민저널 기사 2016.10.28 12:01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논란이 확산되며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했다. 27일에는 국민대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KAIST, 조선대 등 많은 학교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오늘(28일)은 동국대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 선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 교수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교수 32명은 ‘내각과 비서진 총사퇴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대 교수 80여 명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교수 200여 명은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사상 최악의 비선실세 의혹 … 대학교수 "대통령이 책임져라")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시국선언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보고받는 등 국정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과 하야가 오르내렸으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따르면, 27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7.5%를 기록했다. 


유창욱 기자 ycu09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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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무산 된 48대 총학생회 선거, 그 이후는?

국민저널 기사 2015.11.28 03:48

관련 기사 :[제48대 총학생회선거 '국민의선택 2015' 실시간 SNS중계]



[11月]무산 된 48대 총학생회 선거, 그 이후는?


절반의 학우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메아리”


지난 11월 26일 밤부터 개표를 시작한 제 48대 총학생회 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선거본부 “메아리”는 총 투표율 58.5%중 찬성표는 46.82%이었다.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내년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재선거는 다시 처음부터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투표만 다시하는 재투표와는 구별된다.


찬성이 50%에 미치지 못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출처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11개 투표구 중 찬성이 50%가 넘은 곳은 단 세 곳


개표는 첫 개표 장소였던 북악관에서부터 찬성률 44%를 보이며 당선에 필요한 찬성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메아리 측에 불안하게 돌아갔다. 이어 이루어진 법학관, 조형관, 경상관 개표에서도 모두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와 메아리의 당선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경상관은 반대 비율이 63.56%로 찬성 24.44% 보다 약 2.5배 높게 나왔다.


이어진 개표에서는 예술관과 복지관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왔다. 마지막 선거구였던 공학관에서 54.76%의 찬성률이 나왔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뒤집기는 역부족 이었다.


말레이시아 사건 등 과거의 사건에 발목 잡힌 “메아리”


선거가 무산됐음이 발표 된 후 메아리 선본 김헌주 정후보는 선거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이야기 되다 보니 많이 힘들었었다.”며 “2년을 준비 한 만큼 학우 분들이 선택해주시길 바랬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다.”며 말을 줄였다.


메아리 선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정후보 김헌주 씨가 과거 46대 총학생회 “리필”의 집행국원일 당시 말레이시아를 교비로 다녀온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었다. 김헌주 정후보는 기여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학교에 다시 환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국대전)에 올라온 중국어 욕설 건의 경우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본인이 직접 국대전에 댓글과 익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출처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대위로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 체재 하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총장 선임, 교외OT 불투명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개표가 완료된 후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위원들과 비대위 구성 논의를 하였다. 논의를 통해 12월 2일에 후임(48대)과 현임(47대) 중운위 위원들이 모여 비대위원장을 호선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3일에는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승인받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우들은 자질논란인 선본을 택하는 대신, 비대위를 택했다. 산적한 문제들에서 비대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진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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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제48대 총학생회선거 '국민의선택 2015' 실시간 SNS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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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대의원들의 불신과 불만 증폭시킨 전학대회 예결산안, 1학기와 ‘일관된' 총학의 태도

국민저널 기사 2015.10.07 11:05

[10] 대의원들의 불신과 불만 증폭시킨 전학대회 예결산안, 1학기와 일관된' 총학의 태도

 

2학기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지난 92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에서 가장 논란된 부분은 상반기 사업 결산내역과 하반기 사업 예산안이었다.

 

전학대회와 임시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은 모두 부결됐다.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0'표로 부결된 하반기 예산안은 제 2차 임시전학대회에서 재심의를 받게 된다. 총학생회는 1학기까지 합하면 예산안을 두고 3번 낙제한 셈이다. 방학 때부터 준비했다던 총학은 부실한 예산안으로 대의원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를 지켜보던 학우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결산안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가결됐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 결산안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내규에 의거해, 총학은 이를 중운위에서 설명하고 자료집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자금 운용

왜 복잡하게 했나?

 

상반기 결산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인쇄비 항목이 문제가 되어 대의원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총학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다. 대의원들은 1학기 결산내역을 심의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학대회 인쇄비였다.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인쇄비 30만원을 대동제 예산에서 지원하셨다.”왜 운영비에서 바로 지원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성수민 사무국장은 저희가 전학대회 인쇄비를 낼 때, 공동경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운영비로 일단 결제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이 회장은 어쨌든 결제는 미수금으로 처리되는데 그게 왜 운영비에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자 성 사무국장은 운영비가 공동경비로 넘어가는 건 허용되고 있다.”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결산 항목이 너무 추상적이다.”는 말에,

총학생회 죄송하다.”

 

상반기 결산안은 일부 항목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의원의 눈총을 샀다. 세부내역에는 대동제 업체 대리결제비용 같은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이에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설명 듣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결제비용을 보면 무슨 금액인가 헷갈린다.”라며 지원금 관련해서는 1학기 전학대회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왔던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때 직접 총학생회장인가 부총학생회장이 직접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줬었다.”면서 결산안에 이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 올리면 그 때 말한 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고 반문했다. 성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상반기 결산안은 대의원 52명 중 34명이 승인하여 통과되었다. 하지만 결산안은 임시전학대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시전학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중 결산서에 단과대학 지원비 명목 잔액 495,360원이 예산안에 이월금으로 적히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마명환 자동차융합대학 학생회장이 결산안 승인 다시 하는 것 요청드린다.”고 발언하자,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개정되기 전 원칙에 의하면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 어렵다. 결산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운위에서 설명하고 관련 자료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또한 진통의 연속이었다.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은 대의원 46명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이후 930일 열린 임시전학대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은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부결되었다. 예산안을 심의하며 드러난 총학의 문제점은 총 세 가지였다.

 

 

상반기 이월금,

중운위 논의보다 총학의 의견대로..

예산안 부결되자, “추가적인 대안 없다."

 

 

총학생회는 상반기 이월금 사용처를 중운위가 아닌 중집위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상당수 대의원들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학대회에서 총학과 대의원들은 예산안에 농활과 국민대장정 취소로 인해 발생한 이월금 431만원의 사용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에서 이월금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중집위 회의를 통해 어학비용 지원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김지나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중운위 안건에서 제대로 다뤘으면 중운위 회의 동안에 용도가 잡혔을 것”, “전학대회 열리기 전에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견수렴도 없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책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내에서 확정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전학대회에서는 이월금 사용처를 미정으로 결정한 후 임시전학대회에서 재인준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월금 문제에서 총학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회장은 중운위에서 자신이 조언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질타했다. 그는 안건에 대해 총학이 가이드를 제시해주셔야 저희도 의견을 줄 수 있고, 또 효율적이다." 라며 별다른 준비 없이 의견만 묻는 총학의 행동을 꼬집었다. 결국 이월금 사용은 자연과학대학의 단과대별로 나눠서 복지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 비율에 맞춰 단과대에 배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임시전학대회에서도 하반기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월금 사용 전망을 포함한 하반기 예산안은 제2차 임시전학대회를 통해 재인준받게 된다.

 

예산 책정 근거 묻자,

총학생회 가격이 싼 것으로 생각했다.”, “시정하겠다.”

 

총학생회는 가격비교를 하지 않고 예산을 측정해 질타를 받았다. 대의원들이 총학생회에게 업체가 어디인지’, ‘동종업체와 가격비교를 해보았는지’, ‘현수막이 사이즈에 비해 과다지출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자, 총학은 업체는 총학선거 때부터 알던 업체라며 충무로가 싸다기에 다른 동종업체와 굳이 비교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비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예산안 승인 받는 자리에서 현수막 안 쓰는데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현수막부터 문제가 되는데 다른 예산안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전학대회 인쇄비 책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인쇄비는 3년간 예산에서 4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현 총학은 인쇄비를 약 50만원으로 측정하였다. 공과대학이 총학생회에게 인쇄비도 작년 재작년을 보면 2-30만원 초반인데 올해는 50만원이라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성 사무국장은 “(1학기 전학대회를) 두 번을 해서 이것은 경험대로 쓴 것이며 “(1학기 때) 두 번으로 83만원이었다며 그래서 대략 (절반으로) 나누고 올려서 50만원이라고 해명하고 인쇄비 과지출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총학의 예산안 책정이 주먹구구식이다.”라며 이를 비판하였다.

  

왜 자료를 회의 직전에 주느냐는 말에,

총학생회 완벽하게 하고자 회의 자료 배부가 늦었다.”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자료집이 회의 전날에야 배부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총학은 자료집을 방학 때부터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대의원들이 자료집을 받은 것은 전학대회 하루 전인 23일이었다. 이에 이우람 회장은 전학대회 18시간 전에 주는 건 시간이 늦다.”자료집을 미리 볼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발언에 총학은 “1학기 때 미숙한 모습 많이 보여서 완성도를 높이고자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며 죄송하다. 완벽하게 하고자 그렇게 됐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자료배부가 늦기는 마찬가지였다. 임시전학대회자료집은 회의 직전에야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러한 늦은 자료배부로 전체적인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발생했다. 당초 전학대회 예상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었지만, 실제로 전학대회는 약 6시간, 임시전학대회는 약 4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긴 회의로 지친 대의원들이 휴식시간을 갖고 있다.

 

하반기 전학대회,

표결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표결을 진행할 때 총 출석 대의원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월금 사용처 결정을 중운위로 넘기는 방안의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집계된 수치는 총 52명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이었지만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이우람 회장의 지적이 있었고, 재투표를 실시 했을 때에는 총 46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부결이었다. 첫 표결 당시 52명이라고 공지했던 출석 대의원이 46명으로 준 것이다. 총학의 정확하지 못한 진행으로 차민승 조형대학 학생회장은 똑바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부터 의문라며 회의가 준비도도 매우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총학은 집행부와의 내부적 소통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예산안 논의 도중 성수민 사무국장이 이월금 사용처를 중운위에서 논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이우람 회장은 “(이월금 사용처는) 중운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만약 중운위 참석 대의원이 안 왔으면 그대로 전달될 뻔했다며 사무국장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질타했다.

 

총학생회는 올해 3월 전학대회와 4월 임시전학대회에서 쏟아진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1학기만 믿어달라.",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이번 전학대회에서도 총학은 1학기와 일관된모습이었다. 죄송하다며 노력하겠다던 총학은 2학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총학의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는 말에는 더 이상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2학기 결산에서는 개선된 모습 보이겠다."라는 말은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총학은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해야한다. 이제는 무슨 근거로 총학을 믿어야 할까. 기회는 충분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정'을 보여줄 때가 아닌 1학기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취재 이명동 기자 박준우 수습기자 qkrwbsdn@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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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국민저널 기사 2015.09.22 09:03

[9]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지난 9월 10일과 15일, 17일에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총학생회 산하 규정개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학생회칙 전반에 관한 검토, 제·개정안의 보고,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였다.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민대학교 학부생 전체로 다른 조건은 없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리 살펴본 새 학생회칙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문

안내문과 별개로 15일에 추가공청회가 열렸고, 17일에는 장소가 복지관 410호로 변경되었다.

ⓒ국민대학교 제 47대 총학생회 ‘소통’ 페이스북

 

총학생회장단, 

학생 추천 1000명 필요해지고 중임 가능해져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500명의 추천에서 1000명의 추천으로 기준이 변경 되었다. 그리고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의 중임이 가능해졌다. 학생회칙 공청회에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은 한 해를 거르고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자격요건에 의해 휴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학기가 필수적이다.

 

총학생회 회원 자격

재적학부생으로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의 회원은 재학중인 국민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총학생회 회원을 휴학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휴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 개정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조건이 보다 강화했다.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요구됐지만 개정안에선 추가적으로  ▲『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 회의 회원 500명 이상의 연서가 요구된다.

 

중앙집행부,

‘여성국’, ‘인권국’으로

개명과 역할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 산하 기구에 있던 ‘여성국’이 ‘인권국’으로 개명한다. 이번 개명을 통해 여성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던 여성국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게 된다. 개정안의 인권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중 인권국 부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

 

인권국 개편은 총학생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넓은 보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학기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에 미루어 보면 여성국을 확장한 인권국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학생회칙에 부총학생회장직 설명조항 명시돼


기존 학생회칙에는 없던 부총학생직에 대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부총학생직의 ▲직위 ▲임기 ▲선임 ▲후임자 선출 ▲권한 ▲의무 ▲사퇴 ▲계승순위 순으로 명시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과 집행부원의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총학생회의 권한이 총학생회장에게만 쏠려있던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물관리위원회 독립기구로 신설돼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학생기록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기록물의 범위는 학생기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학생기구가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 포함)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이다. 


이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등록 1년이 지난 경우 전체공개, 1년지 지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기록물관리기구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해임사유에 해당하거나 졸업·자퇴 등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박탈되고 그 외에는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과거 학생회의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학생회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기구로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신: 본 기사는 3차 공청회를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학생회칙 개정안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판을 보시려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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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제45·46·47대 총학생회 예·결산안 분석 … 과거의 거울로 현재 비추기

국민저널 기사 2015.06.12 10:53

[6月] 제45·46·47대 총학생회 예·결산안 분석 … 과거의 거울로 현재 비추기

 

최종 수정 : 15.06.16 오전 01시 14분

 

제45·46대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예산이 부결됐던 소통 총학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3월 19일, 전학대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사태가 벌어졌다. 예결산안이 부결된 것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숙했던 예결산안은 대의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예산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새내기 문화제의 일부 비용을 김정재 소통 총학생회장이 사비로 지급했고 동아리연합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은 심사위원에 전원 불참했다. 이후, 임시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안 부결은 소통의 방향을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제45·46대 총학생회의 예·결산 중 학생회비, 스폰서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재정리한 뒤, 47대 총학생회의 상반기 예산과 비교 하고 김정재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의 추후 행보를 짚어봤다.
 
총학생회의 예산안은

학생회비의 총 62%

 

 

학생회비 만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전체 학생회비의 절반은 ‘공동경비’로 축제 진행 등에 사용된다. 공동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순예산’이라 하고, 그중 60%를 단과대학에 학생회비 납부자 수와 비례해 배분한다. 순예산의 나머지 40%는 중앙자치기구 예산으로서, 이 예산 중 운영비 항목으로 총학생회가 60%를 가진다. 나머지 40%는 동아리연합회 등이 가져간다.
 
총학생회가 한 학기 사용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인 ‘공동경비’와 12%인 ‘운영비’다. 총 금액의 62%를 총학생회가 가져간다. (학생복지위원회 비용은 제외)
 
제45대 오투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오투의 1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는 총 8천560만원이다. 이 중 50%의 금액인 4천280만원이 공동경비 예산으로 책정 됐다. 이후 총학생회 비하면 여유로운 출발이었다. 전체적인 예산 배분의 크기를 보면, 대동제에 총학 예산(공동경비 예산)의 약 41%인 1천764만8800원이 분배됐다. 대장정, 4.19 마라톤, 새내기 문화제, 농활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결산은 예산과는 다르게 이뤄졌다. 1학기 공동경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오투는 부족했던 1학기 대동제 비용과 4.19 마라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예산자치제 전액, 새내기 문화제 예산의 반, 농활 예산의 1/3 등 8개 항목에서 예산을 떼내 축제와 마라톤 비용으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대동제는 예산의 약 2.6배, 마라톤은 예산의 약 1.5배의 비용이 지출됐다.
 
운영비의 경우, 스폰서 비용은 운영비로 입급 됐기 때문에, 총 운영비는 스폰서 비용 1600만원과 학생회비에서 나누어 가진 1000만원이다. 이중 약 60%정도인 2천200만원이 대동제 지원에 사용됐다. 복지관 열람실(현재는 복지관 콘서바토리 강의실) 좌석 배치 시스템 같이 학교의 재원으로 지킨 공약이 아닌 학생회비를 통해 이행한 공약은 없었다.



오투 13년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학생회비가 2천만원 덜 수금된 약 6천5백만원이다. 공동경비 예산으로는 상반기보다 약 1천만 원 적은 3천215만원이 책정됐다. 2학기는 1학기에 비교해, 큰 행사가 북악체전뿐이라 약 72%의 예산이 이곳에 배분됐다.
 
2학기 공동경비 결산내역도 1학기와 다르지 않았다. 유일하게 큰 행사인 북악체전에는 222만7611원의 이월비와 책정된 공동경비 예산 외에도 8백만원의 스폰서비가 투입 됐다. 또한 6백만원의 운영비 지원금과 219만6689원의 기타 지원금도 투입됐다. 2학기 축제에 예산의 1.8배를 쓰고 북악리그는 예산의 약 1.3배를 지출했다. 시네마데이(영화 스포츠), 예산자치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오투 하반기 운영비는 총 772만2364원이다. 그러나 이 운영비 중 6백2230원이 2학기 축제 지원과 연예인 섭외 계약서의 등기우편의 발송비로 사용됐다. 즉 운영비의 약 77%가 축제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스폰서비는 가인안과, 우리은행 등 약 8백만원의 축제 지원금과 중앙선거 관리 및 운영 사업 지원, 삭감된 시네마데이 / 스포츠데이 지원, 추가 학생회비 지원, 예산자치제 지원으로 들어온 1천54만4478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액 축제 지원금으로 쓰였다.
 
오투는 상·하반기 모두,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예산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 결산을 내놨다.


제46대 리필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제46대 리필 총학생회도 오투가 세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4년도 상반기의 경우, 리필은 8천291만원 중 공동경비 예산으로 4천145만5천원을 잡았다. 각 항목별 예산은 오투와 비슷한 비율로 배분됐다.
 
상반기 지출 내역을 보자. 지출 항목 중 4.19 마라톤, 국민대장정, 대동제 등은 오투와 다르게 예산 범위 안쪽에서 지출이 이뤄졌다. 대동제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예산 1700만원 중 천만 원은 단원고에 기부했고 나머지 700만원 2학기축제 비용으로 이월하여 결산내역엔 축제 비용이 0원으로 기록됐다.
 
새내기문화제, 농활 지원은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됐다. 초과 지출된 금액은 총학생회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14년도 하반기에 리필은, 그해 터진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교비지원 여행사건, 관례적으로 1학기보다 학생회비가 덜 걷히는 상황 등으로 학생회비 수금에 차질을 겪었다. 리필은 오투 13년도 하반기 대비, 약 30% 줄어든 학생회비 4천5백3만원을 받아 공동경비로 2천251만5천원을 책정했다. 예산이 배분된 항목은 전년도 총학과 비슷했다.

 

하반기 지출 내역에서 북악리그와 예산자치제의 경우는 예산안과 같은 금액이 사용됐다. 그러나 북악 가요제 및 대동제는 예산이 초과됐다. 전학대회와 중앙선거 관리 및 운영 사업 지출 중 부족한 금액은 단과대나 선거 본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북악 가요제, 대동제의 경우도 다른 공동경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을 돌렸다.


축제에는 공동경비 예산으로 책정된 1536만5000원과 스폰서비 1480만원, 2학기 운영비 중 약 45%인 557만8780원이 쓰였다. 결과적으로 2학기 축제에 예산의 약 2.3배의 금액을 지출했다.
 
운영비 사용내역 중, 학교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운영비로 이행한 공약 비용은 ‘건의함 설치’ 항목 부분에 상반기 4만5천원이 사용 된 것이 있다. 하반기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학생회비가 투입되지 않았다.
 
제45·46·47대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비교
 
제47대 소통 총학생회의 예산은 리필의 1학기 예산보다 약 425만원 정도 부족한 3천721만원이다. 예산이 부족한 만큼 오투, 리필과 비교해 몇몇 항목의 예산을 감소 시켰다.
 
우선,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사업’과 ‘5.18 민주화 운동 추모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사라졌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관람은 영화관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학기는 예산도 빠듯할 듯 해 편성을 안 했다”고 밝혔다. 5.18 추모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그는 “사업을 계획하기 보단 사회학과 기획에 지원금을 줬다”며 “행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공동경비 예산에는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4.19 마라톤’의 경우, 리필 예산안이 오투 예산안보다 많았지만 소통 예산안에서는 완주 메달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예산이 축소됐다. 국민 대장정의 경우 참가자들이 대장정 기간 중 쓰는 일기장인 ‘수양록’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 예산을 축소시켰다.
 
여러 행사들이 삭감된 반면, ‘대동제’의 예산은 늘렸다. 오투에서 1천7백3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 약 360만원 증액된 2천67만5200원이다. ‘북악리그’도 심판비 인상으로 이전 총학과 비교해 예산이 늘었다.
 
절반 남은 임기와 줄어드는 학생회비 사이

“돈이 많이 걷히면 그때 좀 더 잘하겠다”

공약 실행은 어디로?
 
제47대 소통 총학생회은 선거 당시 여러 공약을 약속했다. 이 중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공약은 ▲자율게시판을 실외, 실내에 추가적으로 설치 ▲외국인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 ▲디지털 미디어룸 조성 ▲지정 열람실 확보 ▲모바일 학생증 도입 ▲자신의 목표 달성 시 장학금 제도를 확충 등이 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외국요리 같은 경우는 4월초에 기획 했으나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며 “2학기에 돈이 많이 걷히면 그 때 좀 더 잘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사용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총학생회비로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대 총학생회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하반기 예산은 오투는 3천215만원, 리필은 2천251만5천원이다. 일반적으로 학생회비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적게 걷힌다는 거다. 오투, 리필은 하반기 공동경비 중 약 70%를 2학기 축제에 투입했다. 게다가 운영비 중 60% 이상의 금액을 축제로 끌어와 축제 예산의 두 배 정도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2학기에 돈이 많이 걷히면 그때 좀 더 잘하겠다.”, “총학생회비로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하겠다.”라는 발언은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투와 리필 총학생회의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볼 때, 오투는 예산으로 짰던 총 금액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썼다. 부족한 예산은 대부분 운영비와 스폰서 비용 등에서 충당됐다. 리필은 작년 세월호 참사로 대동제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전례들을 따졌을 때, 이미 축제 예산을 오투 보다 약 360만원 늘린 상황에서 소통에서 내걸었던 여러 공약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처음부터 저희의 기조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나가자’ 였다”며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통의 공약들은 작년 후보자 공청회 때도 제기 됐듯, 상당한 재원이 투입 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총학생회가 실질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10월까지 앞으로 5개월 남았다. 그 안에 소통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논의 중” 과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들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총학은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비춰야 한다.
 

취재ㅣ이명동 박정은 임남혁 기자 lmd809@gmail.com

글ㅣ박정은 임남혁 신동진 기자 wow_619@naver.com
편집ㅣ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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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총학생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소통 총학과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국대전에 올린 학우에게

국민저널 기사 2015.05.19 07:01

[5月]‘총학생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소통 총학과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국대전에 올린 학우에게

 

소통 총학생회,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최근 ‘소통’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8일 게시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발견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총학생회 1년의 임기 중 절반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18일,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총학 집행부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총학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총학에서 올린 계절·초과학기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응했는지 등을 물으며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고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두 가지 궁금증은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 저는 오픈투게더, 리필, 그리고 소통 현 총학생회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 중 하나로 이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총학생회는 축제 준비위원회나 광고 대행사가 아니다

 

소통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보면 축제와 제휴 광고들이 넘칩니다.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지난 전학대회에서 바뀐 학생회칙도 포스팅 돼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설문조사도 스크롤을 몇 번 내려야 볼 수 있지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고정’ 기능을 쓸 수는 없었을까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중심이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치기구입니다. 축제와 제휴 행사가 총학생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축제는 학생들을 통합하고 제휴 행사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매년 내는 것,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집행부에게 공간을 주는 것, 총학생회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모두가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 분류돼 있다.

 '총학생회는 일만 오천 국민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지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2. 총학생회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당선된 후보자는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할 후보자가 내건 공약, 비전을 저울질해 투표합니다. 이 지지 속에는 후보자가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관해 무관심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상대 선본을 지지했던, 그리고 모든 선본에 지지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총학이 공약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권자들도 총학을 지지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총학생회는 항상 ‘알아야’ 한다.

 

이번 소통 총학생회는 후보자 시절 “알아보겠다”는 표현, 전학대회에서는 “몰랐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를 꿈꿨다면 알아봤어야 했고 대표자라면 알아야 하고 죄송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총학생회'는 무겁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대표자가 가진 정보로 내린 판단은 학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학대회에서 리필 전 총학생회의 결산안, 소통 총학생회의 예산안이 3년 동안 처음으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믿어달라’고 호소한 총학생회에 대의원들이 ‘불신’으로 답한 것이지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단과대에 분배되어야 하는 비용의 지급이 늦어졌고 한 단과대 학생회장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학생회의 사업 차질 여파는 그 대상자인 학생에게 미쳤습니다.

 

4. 총학생회는 소통을 중요시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통은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홍보는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라고 정의합니다.

 

당장 소통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어가도 축제에 대한 티져, 소개, 홍보만 가득합니다. 5월 11일에 결정됐다던 학부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산출 및 산정방법이 변경된 사실은 소통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느라 공지가 늦어지는 걸까요. 모든 것이 결정난 상황에서 이를 위해 게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 내용 발표는 언제 낼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1학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내놓았던 공약들의 진행 상황은 어디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소통은 상호성을 홍보는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소통과 홍보의 공통점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정보만이 아닌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 정보도 말하는 것입니다

 

▲5월 11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발췌

 

5.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대전에 올라온 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학우들은 그만큼 관심을 가졌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요.

 

최근 대동제와 관련된 한 포스팅이 총학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축제기획단이 복고 컨셉으로 피켓을 들고 15.16.17일 3일 동안 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대동제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보의 대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제 홍보를 위해 썼던 그 방법으로 설문 혹은 정책홍보단을 만들어 학교를 돌아다니거나 총학생회가 직접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에 관한 설문지를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소통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전파성 강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국민인닷컴, 블로그, 옐로우 아이디 등 창구를 늘리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총학은 왜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혹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과정을 엄격히 평가해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총학이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때 ‘무관심’하다고 탓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글을 마치기 전, 국대전에 글을 올린 글쓴이가 썼던 말의 주어를 바꿔 되물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총학생회는 무엇을 했는가'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학생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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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2. "징계가 먼저 나오는 건 순서가 아주 잘못됐다는 뜻이죠."

국민저널 기사 2015.02.27 11:48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2. "징계가 먼저 나오는 건 순서가 아주 잘못됐다는 뜻이죠."


최종수정 : 15.02.27 오후 1시 43분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창립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이다.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목표로 한다.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가족·건강·미디어·반성폭력·생활협동조합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37대 총리인 한명숙 씨가 과거 여성민우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작년 한 해 여성민우회는 ‘도전받는 민주주의, 질문하는 여성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을 지속해나갔다. 노동 분야에서는 ‘백화점에 사람이 있다’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백화점 내에 노동자가 의자 없이 서서 일을 해야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여성민우회 산하에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가 재판에 나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재판장에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Q 최근 국민대학교 내에서 일명 ‘국민대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이를 성폭력이라고 이를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성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경험이 명확하다. 특정 인물 몇몇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모르는 상태였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났을 문제였다.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이게 왜 성희롱이냐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야기되지 않고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말로 하던 건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카카오톡 채팅방이 등장하면서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 말로 구전되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의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외모를 품평한다든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남성문화 안에서 계속 문제로 있었던 것이다. 단지 증거들이 큰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Q 그렇다면 이를 무엇이라 호명해야 할까.

 

최근 국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다. 성희롱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적 대상화 같은 행위들이 여성 혐오에 기반을 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을 같은 동료로서 학우로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서 보는.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결국 내부에 있는 사람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폭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마치 쓰레기 같은 애들로 낙인찍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안 들켜서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폭로하면서 드러나게 됐으니까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징계 절차로 넘어간다면 행위를 한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만 받고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다. 비단 남학생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다든지 잘못이라고 거를 수 없는 학교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다.

 

Q 소모임이나 학교 내의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말인지?

 

해당 소모임이 평상시에 학교 내에서 어떻게 운영됐고 성별로 어떻게 분업화돼있었는지, 여성들의 존재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럿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시작이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해도 본인들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된다. 자정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거나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용만으로 비난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Q 사건이 있고 나서 학과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대책 및 징계의 일환으로 일이 있었던 축구 소모임이 폐쇄됐다. 또한 당분간 유사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됐다.

 

축구 소모임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상한 일이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짚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축구 소모임을 하지 않고 영화 소모임을 했다면 달랐을까? 물론 폐쇄를 선택한 이유와 맥락은 들어봐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왜 그것을 해결이라고 생각했는지.


Q 취재 중에 학교 상담실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담실 측에서는 '전화를 건 학생이 (가해자나 학과를) 알면 (상담실에)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 측에서는 ‘아직 공론화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교내 성폭력 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특이한 것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사안이 터지면 학교 상담소에서 처리가 된다. 대책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국민대학교에서는 상담실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상담실은 이를 전문으로 맡는 학교 내부의 기구인 셈인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문제적이다. 징계위원회는 하나의 처리 절차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위해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 내에 상담소가 설치된 건데 이들이 모른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Q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7가지 정도의 대응을 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2. 가해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캠페인 4. 학기 별로 성폭력 방지 주간을 설정해, 학생 및 전체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을 진행 5.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설정 6. 성폭력 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을 마련 및 성폭력 예방교육(3번에 언급된 사항)을 이수해야 학생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세칙을 개정 7.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학생회 차원에서의 징계(학생회 제명, 전직 학생회장들의 명예탄핵)를 추진 등이 그것이다.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당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내야 한다. 퇴학을 하느냐 마느냐는 건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비단 한 소모임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닐 테고 공동체가 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예방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징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몇몇의 탈선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를 강력하게 하라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사형하라고 주장하는데 가해자는 특수하고 특별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만 봐도 내 주변에서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퇴학을 시켜도 다시 어딘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된다기보다는 꼬리를 자르는 것일 뿐이다. 퇴학을 시켜도 변하는 건 전혀 없다.

 

또한 해결책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를 설정해야 한다. 캠페인처럼 한두 번 일회성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 교양과목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지 않나. 그 내용에 무엇이 포함돼야 할지는 학생들이, 학생회가 소통해야 한다.


Q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징계위원회는 적절하게 이 사안을 징계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건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되면 된다. 하지만 징계를 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학을 이야기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

 

Q 굉장히 건드려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 지금 대화를 주도한 소수의 명단이 있고 이들이 가해자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교 지나다니면서 몸매 품평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닌가? 물론 지금은 아니다. 카톡방에 등정하는 여성도 몰랐으면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가면 징계를 하고 처벌만 하면 된다. 학내 구성원이 이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다.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피해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화에 불이 붙지 않나. 이것이 남성답다는 것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여자 한 명을 두고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찌질하지 않나. 이것이 왜 찌질한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멋지고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성폭력 좋다고, 자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도 성폭력 가해자는 사형해야 한다든지 혹은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중고등학생의 집단 강간 비율이 높은 것은 강간에 참여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없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됐음에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키워지지 못했냐는 건 사회적인 문제이다. 성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이 아니라 몰래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음담패설로 가는 것이다. 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학교 내에 총여학생회나 여성주의 소모임, 교지 등이 없어서 라는 분석이 있다.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결국 내부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폭로하는 방식으로 외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서가 뒤바뀌는 상황이다. 자정능력이 없다 보니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우리 모두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는 식이라면. 강간이라는 소재로 재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어쩌다 강간이 재미있는 대화 거리가 됐을까, 이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자꾸 비난을 받게 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억울하니까. 문제의 핵심을 떠나 내가 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도 큰 비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성찰을 하지 않게 된다. 폭로한 애가 문제이고 여기에 화가 나고 이런 식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던 소모임의 남자들에게 스스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행동이었는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징계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걸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내버려두고 가해한 사람을 처벌한 것으로 해결됐다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징계에 연연해서 징계가 끝났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과 관련 없이 처벌한다면 시시비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끝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처벌로 가기 이전에 해결력을 기르고 일상의 대응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끄집어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해나가야 할 과제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든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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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총학생회 후보들에게, 국민저널이 바라는 몇 가지

국민저널 기사 2014.11.19 10:01

[11月] 총학생회 후보들에게, 국민저널이 바라는 몇 가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0일 시작됐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개표가 있을 26일 수요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선거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 혼선이 있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 검증의 기회도 그만큼 까다로워졌다. 여러모로 후보자로 나온 선본에게는 고달픈 선거다. <국민저널>은 올해로 3번째 선거를 맞았다. 선거를 치를 후보자를 위해 몇 가지 적어보았다.

 

1. 선거세칙을 숙지해 달라.

 

<국민저널>은 이미 지난 달 30일 이번 총학생회 선거 후보로 나오려는 이들이 ‘선거본부장과 선거운동본부원을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보도했던 것처럼 국민대학교 선거세칙 제25조 1항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이 완료된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 1회에 준하는 행위이다. 후보 등록을 하기 전부터 선거세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공동정책토론회의 사전질의서에 따른 답변이 세칙에 명시된 24시간 안에 각 선거패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 선거패널은 공동정책토론회가 두 시간 남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역시 세칙 위반이다. 올해 9월 대폭 바뀐 선거세칙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누구보다 엄격히 선거세칙을 숙지해 경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집행부는 자신과 지향점이 같은 사람으로 모집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귀국 후 공청회를 연 제46대 총학생회 ‘리필’은 말했다. ‘고생하는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수락했다’ 총학생회 집행부는 총학생회 제반 사업과 행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고생한 이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해는 간다. 다만 당연하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총학생회 집행부와 부총학생회장은 공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는 관계일 뿐이다. 사적 친분을 공적인 자리까지 끌고 오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집행부와 총학생회장단의 지향점이 같다면 어떨까. 만약 임기가 끝난 1년 이후의 성취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각자의 성취가 곧 보답이 될 것이다. 이때의 성취는 말레이시아 방문 등의 경험이 아닌 크게는 학생사회의 발전이겠다.

 

3. 공약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3년간 총학생회 선거 인터뷰를 치르면서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다보면 “일단 총학생회장이 되면 알아보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총학생회는 후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당장 11월 개표가 끝나면 학기말이다. 겨울방학이 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회 리더십트레이닝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상 자리에 앉아야 한다. 협상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북악발전위원회가 열린다.

 

공약이 실행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시기는 후보로 뛸 수 있는 지금 뿐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선거패널제도 등 바뀐 선거세칙으로 인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 기회가 조금 더 넓어졌으나 후보들이 다양해진 검증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다. 지금이라도 공약 실행 가능성과 1년 동안 총학생회를 꾸릴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4. 학생회는 축제를 주관하고 간식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한 학기를 가장 크게 빛낼 수 있는 축제,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간식사업은 분명 총학생회의 주력사업이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그저 이를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대학교 만오천명 학내 구성원의 대표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떤 절차로 수렴해 어떻게 반영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협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장 학기가 끝나면 열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협상 자리에서부터 총학생회라는 조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 대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처음 접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미 몇 년씩 등심위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협상대표로 나온다. 전문성에서라면 이미 끝난 셈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 대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무엇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총학생회장 및 그 이하 집행부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에 따른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다.

 

5. 학교의 삼주체? 아니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총학생회 구별 없이 유독 ‘대학의 삼(三)주체’를 말하며 교수-교직원-학생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학생대표가 존재한다.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굳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회가 있다. 자리 잘못 잡았다.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국민대 생활협동조합 관계자, 시간강사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삼주체만을 주체라 말하는 것도 기만이거니와, 총학생회에겐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을 대변하고자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 총학생회의 권력은 오직 학생들로부터만 위임받은 것이며, 총학생회는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그 권력의 본 주인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오로지 학생만이 총학생회 선거의 유권자로 투표할 수 있다.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교수와 교직원에겐 이미 스스로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집단이 존재한다. 교수에게는 교수회, 교직원에게는 노동조합이 있다. 그런데 왜 학생대표까지 학생의 권리를 대변하는 대신 균형을 말하는가?

 

아무 이유 없이 적대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할 수 있다면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학생의 권리 대신 균형과 중립을 이야기하는 학생대표에게, 누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려 하겠는가?학생대표는 본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총학생회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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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 선본 윤준호 정후보, 이인준 부후보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자치를 살리는 역전,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역전을 만들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4.11.13 10:11

역전 선본 윤준호 정후보, 이인준 부후보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자치를 살리는 역전,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역전을 만들겠다”


2014년 제47대 총학생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의 양상이 예년과 비교해 또 달라졌다. 한동안 뜨겁던 등록금 이슈는 사그라졌고, 대학생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다면 국민대학교는 어떨까. 총학생회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올 한 해 국민대학교의 모습과, 내년 한 해 국민대학교의 학생사회 청사진이 보일지도 모른다. 


소통은 핵심 선거공약으로 1) 모바일 학생증 제도 도입 2) 등록금 인하(간접적 등록금 인하) 3)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후보자들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이 ‘생활밀착형 복지공약,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 공약’이라고 말했다. 역전 선본은 핵심 선거공약으로 1) 만남과 소통 2) 총학생회 운영 및 자치 3) 공간 이라는 큰 틀 아래서 세부공약을 4~5개가량 들고 나왔다. 이들 역시 스스로의 공약을 말하며 ‘학생들의 자치가 살아있는 총학, 학우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강한 총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역전(가나다 순)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한편, 오는 25일(화)~26일(수)은 제47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일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Q 우선 두 후보의 출마계기에 대해 묻겠다. 


- 윤준호 정후보 (이하 윤) : 학기 초부터 출마를 고민했던 것 같다. 올해 경상대 이전, 복지관 열람실 철거 등 많은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학교의 통보만 있었을 뿐 학생의 의견 수렴이나 적극적인 활동이 안 보이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학생자치를 살리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출마하게 되었다.


- 이인준 부후보 (이하 이) : 저 역시 아무래도 같이 출마를 하다보니까 크게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다. 학생회는 학우들 입장에 서서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회가 학생들의 입장보다 학교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것 같았다. 또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학교가 빼앗고 통보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학생들이 권리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학생회, 우리들의 학생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다.


Q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됐나? 


- 윤 :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서로 다른 동아리였는데 동아리들끼리 친하고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학내 문제 등을 많이 이야기 했었다. 3년간 생각도 비슷하고 해서 같이 하면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Q 총학이 된다면 어떤 가치를 중점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학생회의 방향을 여쭤보고 싶다.


- 윤 : <국민저널>에서 최창영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학생이 어떻게 학교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인터뷰를 봤다. 총학은 학생을 대변해야 하는 자치기구다. 가장 먼저 학생 자치를 최대한 살리고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생의 편에서 학교가 학생의 자치 활동, 복지사업 등을 수입이나 여러 이유로 중단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비판과 요구를 확실히 할 것이다.


Q. 선거공약에 대해 묻겠다. 이번 선거 공약에서 핵심 공약으로 ‘공간, 총학생회 운영 및 자치, 만남과 소통’ 세 가지를 냈다.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를 택했나. 

 

- 이 : 학생들의 자치가 살아있는 총학, 학우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강한 총학을 만들고자 한다. 강한 총학생회란 회장이나 부회장의 언변술이 뛰어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뜻이 총학으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과정에서 공약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Q 학교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학생이기에 학교 내 학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약을 보았다. 사실상 지금 학교는 이미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휴공간을 강의실 등으로 확장한 상태이다. 어디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


- 이 : 학교에서 공간을 다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 공간이 없다는 것은 황당하고 비민주적인 이야기이다. 학교가 학생들과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이 공간은 어떻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일방통행식으로 전달된 것 아닌가. 말도 안 된다.


- 윤 :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학 산하의 ‘공간설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 실시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조정위원회보다 활동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사회의 기층단위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Q 역전 공약 중에 단연 인상적인 공약이라면 학교와의 유착 근절 공약이 있다. 또한 북발회 정기 개최를 4회 이상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의미는 북발회에서 나온 회의 결과를 총학이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북발회 협상 대상자는 학교이다. 결국 학생회 독립성과 학교와의 협상력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생각인가. 


- 윤 : 학교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1년에 4회 이상 개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큰 협상카드이다. 중운위, 단운위, 과운위, 학회, 소모임, 동아리 등 학내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의견을 결집시켜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다. 의견의 양을 늘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힘을 총학으로 모아 학생 대표의 자치권, 활동력, 의지를 알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 모임이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활동력을 보장해주는 지원군 될 것이다.


- 이 : 월요 아침 정문유세나 페이스북 활동 강화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침 정문 유세는 형식적으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작을 학우들과 보내며 학우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의미이다. 학생회 대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고 싶다. 또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총학생회 페이지보다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 ‘민주광장’ 등의 계정이 더 활성화 되어 있다. 총학 페이지를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


Q 총학생회비 예산안에 대한 모니터링단 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일반 학우들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면, 홍보 방식도 궁금하다. 


- 이 : 말 그대로 모니터링단이다 보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학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정하게 될 것 같다. 


- 윤 :  모니터링 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총학이 공지를 하고 학우들을 직접 만나 모집하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 그 수업을 듣거나 과에 속해 있거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또는 속해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안다. 소모임 학회부터 시작해서 대의원까지 함께 찾아다니며 모니터링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는 의미이다.


Q 총학생회비 모니터링단은 일반학우들을 모집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총학생회비의 감사 권한을 이미 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들과 일반학우들의 권한이 분명 틀릴 것이다. 모니터링단과 대의원과 권한 차이는 무엇이며 모니터링단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 윤 :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대의원들은 학생 대표의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에 이만큼 권한을 줄 거니까 이만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는다.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대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권한의 범위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학내 문제를 결정하는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는 가져야 한다.


Q 총학생회비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준다는 공약을 보았다. 사실 총학생회비가 매년 덜 걷히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치활동을 지원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마치 정부의 세수확보와도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총학생회비의 어떤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자치활동을 지원해줄 것인가? 또한 자치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윤 : 4.19 마라톤이 대표적 예다. 역사적 의미가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상 의미를 잃어버리고 편성 돼있는 예산들을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할 생각이다. 이런 지원을 통해 학내 동아리들이 증설되고 또한 더 풍성한 학내 문화와 여론 문화들이 꾸려질 것이다. 학생회비 납부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선되면 행동으로 발로 뛰면서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홍보할 거다. 


Q 인생설계와 진로의 선택과목화를 사실상 제1공약으로 봐도 무방한가? 인설진은 작년에 필수과목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권자는 사실상 인설진을 경험해보지 못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 :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인설진과 관련된 설문조사 한 이유는 인설진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필요했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다.


- 이 : 13, 14학번의 대다수가 인설진을 들었다.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설진의 선택교양화는 총학이라는 자치기구가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 당당히 요구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시발점을 위한 공약이다. 설문조사에서 ‘인생설계와 진로’임에도 인생을 설계하는 수업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우리가 이런 의견을 학교 측에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설진의 선택교양화를 시작으로 학우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총학, 학우들과 함께하는 총학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인설진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다. 우리가 보다 나은 수업을 듣기 위해 인설진을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수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강한 총학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 중 하나이다.


Q 인생설계와 진로를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강의도 사실상 마찬가지이지 않나? 또한 공약집을 보면 “필수에서 다시 선택교양으로 전환”과 “과별 전공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쓰여 있다. 인생설계와 진로를 이전처럼 선택과목으로 돌릴지, 아니면 학과별로 특성화시킬지에 대해 혼재된 인상이 있을 것 같다.


- 윤 : 설문지에 전달식 강의에 대해 기존 강의와 차이점과 관련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획일적인 강의계획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각자에 길이 있는데 인생을 설계한답시고 한 가지 인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것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 불만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설진이 다른 수업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 이 : 기본적인 건 필수에서 선택 교양으로 바꾸는 일이다. 인설진 수업에 만족을 하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학과들에서는 필수이면 모든 학생들이 듣게 되지만 선택으로 되면 선택한 학우들만 듣게 된다. 특정한 과에 있어서는 필수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Q 복지관 야간 출입은 이번년도 동아리연합회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축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해 학교에서 교무회의까지 통과 됐다가 총장 선에서 거절 됬다는 이야기를 전동대회에서 들었다. 결국 이 역시도 학교 측과 협상이 문제인데, 이미 한번 거절 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궁금하다.


- 윤 : 야간출입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하나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논리들이 학교가 학생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논리다. 복지관은 학생의 자치가 적용되어야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 공간의 주인인 학생들이 해결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무조건 사용불가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을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Q 학생복지와 관련해 흡연부스 설치, 셔틀버스 무료화 아침배차간격 단축 및 유료화 반대 등의 공약을 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예산을 이유로 실행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폈다.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 


- 이 : 학교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책정된 예산들을 책정되지 않게 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단에서 받아내야 할 법정전입금을 잘못 받고 있다. 받아야 할 부분이다. 수입 예산들을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 책정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Q 등심위 이야기가 나왔으니 등록금 문제를 이어서 말하겠다. 역전의 공약을 보면 ‘등록금 심의위원회 비밀조항 파기’ 이외에는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는 것이 없다. 3월부터 등심위가 열리는데 등록금 책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협상은 무엇으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 윤 : 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대가 사립학교보다 평균 10%정도 더 등록금에 의존한다.  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아서이다. 등심위에 들어간다면 가장 주요한 입장이 될 것 같다.


- 이 : 기사에서 학생대표가 등심위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얼마나 삭감하고자 했는지 학생대표 내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가 비밀유지 조항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학생대표들이 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심위 구성 비율을 보면 학교 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인해 사실상 5:3의 비율을 보인다. 그 비율 역시 조정을 해야 한다.






Q 리필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 


- 윤 : 필요할 때 학우 곁에 없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우 안에 있겠다’, ‘발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지만 결국 과정과 결과를 보면 농활, LT 라며 중요한 사안이 일어날 때 학우의 곁에 없었다.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도 부족했다.


- 이 : 전 총학은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총학이었고 학우들이 ‘우리 총학이 리필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학우들의 총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Q 선거패널에게 공개된 범죄 기록을 조회해 봤더니, 상해치상과 관련된 항목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


- 이 : 과실치상으로 돼있다.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아저씨가 나에게 달려와 박았다. 상대방이 치아 8개가 빠졌다고 해서 계속 경찰서에 왔다 갔다가 하다 보니 기록에 남게된 것 같다. 무혐의 판결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잘못해서 벌금 낸 건 전혀 없다.


Q 말레이시아 외유성 여행 등과 같이 학교와 총학생회측간의 잘못된 관행과 공간 문제 등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처 능력이 화두가 되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윤 :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간 문제라면 공간 특위가 될 것이다. 요구안, 제안서 등을 제출했는데 학교 측이 거절을 한다면? 그래서 행동이 필요하다. 집회 등 사안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면 나설 것이다. 총학만의 행동이 아닌 학우와 함께하는, 학우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을 전재로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다.


Q 총학생회는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도 있다. 올해 총학생회의 경우 타 대학과 연계해 대학평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세월호 성금을  기부 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참가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총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슈와 그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 윤 : 이슈와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도 조그만 사회이고 대학도 한국이라는 큰 사회 속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사회가 단절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영역이다. 총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역시 이슈에 대한 범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 이 : 사실 대학과 사회라는 것이 안팎의 개념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 그러므로 대학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도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학우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총학생회와 중운위 모두 학생들을 대표해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중앙운영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총학생회를 배제한 채 나온 9.15 중운위 단체 행동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 윤 : 공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총학이 활동했어야 했다. 중운위와 총학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대처방식의 미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갈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총학이 학교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운위와 함께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맞다.


- 이 : 단과대 대표자들도 기본적으로 학우이다. 여러 방법으로 학우들을 만나는 것처럼 중운위와도 연계를 해 나가는 부분이 많도록 (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총학이 돼야 하지 않나.  


Q 마지막으로 국민저널 독자,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 윤 : 학우들이 공간문제, 총학 운영 문제, 등록금 문제, 복지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들을 ‘역전’과 함께 역전시켰으면 좋겠다. 


- 이 : 함께하는 학생회,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회, 그리고 우리들의 학생회라고 불릴 수 있는 총학을 만들고 싶다.



인터뷰·글 | 김혜미 신동진 기자 hyeme1992@naver.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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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선본 김정재 정후보, 원승욱 부후보 “학생·학생회·학교 모두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4.11.13 10:07

소통 선본 김정재 정후보, 원승욱 부후보 “학생·학생회·학교 모두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4년 제47대 총학생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의 양상이 예년과 비교해 또 달라졌다. 한동안 뜨겁던 등록금 이슈는 사그라졌고, 대학생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다면 국민대학교는 어떨까. 총학생회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올 한 해 국민대학교의 모습과, 내년 한 해 국민대학교의 학생사회 청사진이 보일지도 모른다. 


소통은 핵심 선거공약으로 1) 모바일 학생증 제도 도입 2) 등록금 인하(간접적 등록금 인하) 3)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후보자들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이 ‘생활밀착형 복지공약,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 공약’이라고 말했다. 역전 선본은 핵심 선거공약으로 1) 만남과 소통 2) 총학생회 운영 및 자치 3) 공간 이라는 큰 틀 아래서 세부공약을 4~5개가량 들고 나왔다. 이들 역시 공약을 말하며 ‘학생들의 자치가 살아있는 총학, 학우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강한 총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역전(가나다 순)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한편, 오는 25일(화)~26일(수)은 제47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일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Q 우선 두 후보의 출마계기에 대해 묻겠다. 


- 김정재 정후보 (이하 김) :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는 학생들을 서포트하는 보람찬 무엇이라고 느꼈다. 그 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해서 ‘나도 대표가 되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생각 했던 것들이 문제점인거 같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과 취직 문제로 인해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이것보다도 내 앞길이 더 급하지 않은가. 13년도 휴학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잘 안 풀렸다. 이번이 아니면 도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이 클 것 같았다. 또 올해 총학생회를 보면서 ‘대표자로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대표자는 저런 느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 번 완전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대표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원승욱 부후보 (이하 원) : 나도 비슷하다. 1학년 때 학회에서 친구가 기장을 했다. 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굳이 하고 싶다고 얘기는 못했다. 그 뒤 2학년 훈련병 시절에 조교가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통솔하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를 하고 나왔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여러 일이 터지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선 조치 후 보고 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많이 가졌었다. 개선 방안을 세워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오게 됐다.


Q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됐나? 


- 김 : 국민대장정 때 같은 팀이어서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 알게 됐다.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08한번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같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다. 대장정 당시 한 팀이어서 같이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서로 뜻이 맞았고 선거쯤 되니까 서로 의견이 맞아서 나오게 됐다.


Q 총학이 된다면 어떤 가치를 중점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학생회의 방향을 여쭤보고 싶다.


- 김 : 큰 비전으로 보면 하나 되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만들고 싶다. 솔직히 자기 앞길이 막막하고 당장 바쁘니까 학생들이 학교 일에 가만히 지켜보는 느낌이 있다. ‘나 아니라도 누군가가 해결을 하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나. 그래서 학우들의 유대감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 학생들이 가지는 불편함, 일방적 통보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학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장실로 찾아가 만날 것이다. 전체학생 대표자와 총장과의 만남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이다.


-원 : 학생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고 노력하려고 한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학생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포터로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선거공약에 대해 묻겠다. 이번 선거 공약에서 핵심 공약으로 ‘모바일 학생증 제도 도입, 등록금 인하(간접적 등록금 인하), 수강신청 제도 개선’ 세 가지를 냈다.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를 택했나. 


-김 : 생활밀착형 복지공약이다.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보니 학생들도 돈을 덜 쓰게 되고 빨리 취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생활밀착형 복지는 학생들에게 와 닿는 공약을 의미한다.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뜬 구름 잡는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약들이 중점이 됐다. 


Q 첫 번째 핵심 선거 공약은 모바일 학생증 도입이다. 이 공약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모바일 학생증과 카드 학생증 사이의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원 : 모바일 학생증은 간편함과 K-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모바일 학생증 안에 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용률이 낮은 앱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을 구상했다. 스터디 그룹을 누르면 구직 중인 방 목록이 뜬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 토익, 토플 방 등이다. 이를 최대한 간소화시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모바일 학생증의 사용률이 80%가 넘어 갔을 때 기존 카드 기능을 없애고 나머지 20%도 모바일 학생증을 쓰도록 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학생증 안에 교내행사, 장학금 및 학교 관련 공지 등을 알리는 푸시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Q 하지만 리필에도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학교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고 밝혔다.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 원 : 정보기획팀에 갔더니 기업과의 협약으로 2억에서 1억 몇 천 까지 떨어졌고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얻었다. 이 공약을 학교에 이야기하고 협상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원하니까 주장하는 것이지 학교 측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회라 생각한다. 


Q 두 번째 핵심 선거공약은 등록금 인하이다. 여기에 쓰여있는 ‘간접적 등록금 인하’는 일반적인 등록금 인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 원 : 간접적 등록금 인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인하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약에 인쇄비를 넣었다. 이번에는 인쇄비가 동결이지만 내년에 4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런 것들은 체감하는 것이 아닐까. 인쇄비, 대학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파는 물건들, 우리가 만날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들 말이다. 한 마디로 생활밀착형이다. 거시적이라기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Q 프린트 인쇄비용 같은 생활밀착형을 의미한 간접적인 등록금 인하는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것과는 관련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정 : 등록금 자체는 가만히 두고 이런 것들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등록금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최소한 5% 인하를 해야 한다. 유세 때만 ‘인하하겠다’가 아니라 알아보고 생각해 어떻게 학교에 주장을 할지 (알고) 또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다. 그래도 우선 5% 정도는 꼭 내려야 생각하고 있다. 학교가 사업, 제3캠퍼스 등을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5% 까지는 학교와 협의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등록금 5%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 : 2년 동안 엄청 미미하지만 인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전체 학생들을 고려했을 때 적은 퍼센트를 내려도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인하겠지만 5%가 학생들이 봤을 때도 인하가 됐다고 고지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학교 측에도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나. 현실적으로 5% 인하는 정말 학교에서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한다.


Q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여론조사랑 합리적인 대화, 지속적인 요구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는 전전년도랑 전년도 총학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결국 결과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어떤 식으로 전 총학들과 차별화를 둘 것인가. 


- 김 : 어떤 방식이 되었건 등록금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 따로 정해진 방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자가 된다면 총장실에 찾아가서라도 총장을 만나 뵙겠다. 만약 5%가 아니라 2%만 내려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대표자들과 함께 요구하겠다. 내가 먼저 나서면 무식해 보일지라도 무턱대고 찾아가겠다. 꾸준히 요구 하겠다 보다는 꼭 받아내겠다. 목표하는 것은 꼭 받아내겠다.


Q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선과 학교 측의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총학이 필요한 것이다. 지렛대로 표현한다면 그 돌덩이, 협상의 빌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을 빌미로 삼아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협상 카드를 묻겠다. 


- 김 :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생 대표자들이 농성을 벌였다. 등록금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학교가 다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농성만이 답은 아니다. 농성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거 본부 이름을 소통이라고 걸고 나왔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다. 농성을 하는 건 어느 정도 극단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비약적일 수 있는데 민주광장에 다 같이 나와서 농성을 벌이는 행동들이 파업하고 소리치는, 그런 농성의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 이전에 유세기간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다. 농성 이전에 등록금에 대한 전체 학우들의 서명운동을 생각해봤다. 전체 재학생이 있다면 70% 이상 서명을 받아서 학교 측에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도 답변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과제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농성을 벌이려고 한다.


Q 세 번째 핵심 선거 공약은 수강신청제도 개선이다.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분반과 강의 증설을 요구 했다. 하지만 역시 학교 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 김 : 학생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단과대 대표들에게 수요조사를 부탁할 것이다. 모자란 과목, 전공, 복수전공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학교에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학교 측이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각 단과대에 협조를 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요조사 안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학팀 측에 요구 할 것이다.






Q 두 후보 모두 현 총학생회 리필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마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다. 리필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 


- 김 : 리필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말이 많았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문제투성이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면서 대표자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반문도 된다.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로 나왔는데 ‘이 친구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가? 이게 과연 맞나? 그냥 이 친구들은 진정성이 없이 나온 게 아닌가?’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도 문제가 되었지만 대처하는 학생회 문제점도 컸다. 학생회 외유성 말레이시아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원 : 처음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소통과 서포터라고 얘기했다. 지금 현 총학은 미안하지만 학교 측의 서포터가 아닌가 싶다. 총학이면 학생을 대표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현 총학은 항상 뒤늦게 알고 학교보다는 학생을 다독이는 면을 많이 보였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Q 선거세칙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경위와 대자보에 쓰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김 :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총학생회 후보를 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당선되면 도움 좀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중선관위에서 얘기하기를 모집 공고만 내지 않으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또 다른 지인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 메시지가 제3자가 있는 다른 단체 채팅방에 올려졌다. 전혀 그런 모집공고를 올릴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지인들에만 알렸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모른 채 알려졌다. 다만 그 글이 누군가 봤을 때 모집공고로 보일 수 있게 된 부분의 실수는 인정한다. 징계 사유 때문에 중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후보 등록을 할 때 바로 경고 등록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Q 말레이시아 외유성 여행 등과 같이 학교와 총학생회측간의 잘못된 관행과 공간 문제 등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처 능력이 화두가 되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원 : 일단 말레이시아 건을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한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총학만 가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말도 안 된다.

 

- 김 :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거나 알아야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에 학생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무회의 모니터링 제도를 생각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 밀실 행정이 아닌 학생자치 대표 혹은 기구들, 학생자치언론사 등이 대표성을 위임받아 교무회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는지 알면 좀 더 빠르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난 뒤 여론이 형성되는 것보다 애초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보도가 되면 사안을 빨리 접할 수 있고 여론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총학생회는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도 있다. 올해 총학생회의 경우 타 대학과 연계해 대학평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세월호 성금을 기부 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참가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총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슈와 그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 김 : 학내에 많은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 많다. 비전제시도 그렇다. 그러면 학우 분들이 ‘이 대표자들은 그냥 학교 내에서만 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것들도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슈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면 앞으로 당선이 되고나서 어떤 것들이 이슈화 될지도 모른다. 이후에 생길 이슈들의 정도와 범위가 달라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 원 : 지금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크다. 일단 안쪽을 먼저 다지고 외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총학생회와 중운위 모두 학생들을 대표해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중앙운영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총학생회를 배제한 채 나온 9.15 중운위 단체 행동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 김 : 중운위의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총학인 우리가 ‘모두의 대표니까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서 가져야할 카리스마, 리더십, 리더로서의 자질을 많이 키워서 애초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원 :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둘의 성격을 파악하셨나? 아마 자세히 모르실 것이다. 우리가 중운위를 잘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어느 단체나 내부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서로 상호간에 보존을 하고 뭉쳐가는 관계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상대방과의 갈등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해결을 생각하기보다 사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조율을 하겠다.


Q 마지막으로 국민저널 독자,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 김 : 소통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다.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게 모토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조금만 더 학교와 학교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원 : 늘 말했던 것과 비슷하다.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모바일 학생증의 푸시업 기능 등으로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 측의 문제와 대면해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인터뷰·글 | 김혜미 김동욱 기자 hyeme1992@naver.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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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대학평가 토론회, 우리는 이렇게 봤다

국민저널 기사 2014.10.16 09:33


[기자 수첩] 대학평가 토론회, 우리는 이렇게 봤다

 

 

       ⓒ 중앙일보 대학평가 '대학별 리포트'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취지 아래 일부 언론사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뤄져온 대학 평가. 그러나 대학 내에 기업의 논리와 잣대를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를 공고화하는 것 등의 부정적 경향 이외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높게 책정된 국제화 비율, 인지도, 취업률의 지표

대학의 경쟁력 측정에 모자라

 

현행 평가는 국제화 비율, 인지도, 취업률 등에 배점이 높게 책정되어있다. 이러한 배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학교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어강의, 유학생 유치 등에 목을 매게 된다. 급하게 마련한 영어강의는 자연스레 수업 이해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화적인 수업도 어려워진다. 또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나 강좌의 미비로 일반 재학생들과 같은 강좌를 수강하게 만듦으로서 수업의 질을 저해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평가요소들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대학의 성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학생, 졸업생들의 학문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학교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인지도에 대한 평가 또한 재고해야 할 항목이다. 인지도 평가는 그 질의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학부모와 입시생, 기업들이 흔히 그 대상이 된다. 인지도라는 모호한 요소가 크게 작용함으로서 이 기준은 대학의 대외적인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순기능보다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대학의 인지도를 재확인해줌으로써 학벌주의 서열을 공고히 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각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취업률 또한 문제가 크다. 예체능 계열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일반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률만으론 졸업생의 사회 진출 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면 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을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취업률에 높은 배점이 책정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진정으로 대학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 사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학생의 복지, 강의수준, 학사행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 미화원이나 시간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아우르는 학내 노동자들의 복지도와 같은 지표들은 그 배점이 작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학내 자율성, 자치도에 기초한 재학생들의 만족감과 소속감이 고취될 때 학교의 경쟁력 또한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말이다.

 

국민대학교 또한 대학평가의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용 능력에 비해 과도한 유학생 유치, 강의 주제와 교수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천양지차인 영어강의, 갈수록 줄어드는 자치공간과 같은 학생복지 등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부족에 대한 고려 없이 콘서바토리를 유치한 뒤 불거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는 상태다. 대학평가에서 높게 책정되는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사행정이 움직이다보니, 정작 학교의 순위는 올라도 재학생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학 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평가 자체를 위한 것으로 목적전치 되어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이번 대학평가 토론회

단기적인 성토와 장기적인 성토 갈림 속에 있어

 

이러한 상황 속에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학문이라는 요소를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한 근본적인 대학평가 반대부터,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항목이 수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정적인 입장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학평가의 현행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대학, 학문 자체가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행의 방식은 대학과 재학생,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 재학생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물론 이 정도는 대부분의 재학생이 알고 있으며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에 대해 묵인하거나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평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그에 대한 논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 있다.


이번 토론회를 하나의 기로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총학생회의 성명 발표로 불거진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기적인 성토로 끝날 것이냐, 아님 장기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끌어안고 대학평가에 대한 재고와 그를 통한 병폐의 해소, 학벌주의의 완화로까지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물론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문제의식을 가질 이유를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손익을 차원을 넘어서 본다면,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이 가지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보다 실리적으로 보아도 선택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 올 한 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 공간 문제들을 본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무관심 또한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학생 개개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토론회의 의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평가 거부 운동에 대한 공감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단지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이뤄내길 바라기엔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 의제가 살아 숨쉬며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운동의 첫 단추를 꿴 현 총학생회가,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총학생회에도 이것이 잘 계승될 방도를 찾는 것이 지금 총학의 할 일일 것이다.

 

김동욱 수습기자 maycl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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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국민저널 기사 2014.08.26 10:06

[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에 공청회 열려 … 60여 명 참여해

“저지른 일 정리하겠다” … 집부 명단 공개는 여론에 따를 것






어제(25일) 3시 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외유성 논란에 따른 공청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총학생회 <리필>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학생들의 질문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몇몇 학생은 질문이 끝난 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대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리필이 처음 당선됐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한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백 마디 말에 한 번의 행동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떠나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할 총학의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이번 사태만큼은 저지른 일을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집행부 명단 공개에 대해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통 부재 질문에 대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 SGE 프로그램에 대해선 “집행부원 19명 중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18명이 4박 6일로 다녀왔다. 2명의 교직원은 인솔자로서 함께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경비를 물으니 80만원이라고 들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모르겠다. 다른 SGE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은 12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개인통장으로 그 금액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사용했을 거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절대 없다. 학교 측이 일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리더십 교육이라는 얘기만 듣고 갔다. 학생지원팀이 말레이시아 대학에 우리를 추천했다고 말해줬다. 인원이 20명 정도 선발돼야 하는데 학생지원팀에서 단과대학으로 넘기기 애매해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작년 중앙운영위원회(지난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경영대 학생회장,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대 학생회장이었다) 회의에도 들어갔지만 전혀 몰랐다.”며 교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교직원과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경상대 회장의 발표로 끝이 났다. 경상대 학생회장은 “투쟁적 움직임을 함께 도와주실 분들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경상대가 국제관 A동 이전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설·공간 부족의 문제, 국제관 A동의 소음 문제 등으로 경상대 학생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개강 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것이다. 관리처장과의 면담도 실시할 것이다. 이후에도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이례적 첫 개방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 중운위도 행동할 것


공청회가 끝나고 중운위 회의가 개방형으로 진행됐다. 중운위 회의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총학생회 외유성 의혹’이라는 사안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5시 15분에 시작해 10시 30분 경 종료됐다.


제23차 중운위 회의에는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문과대학 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대리), 법과대학 회장, 경상대학 회장, 공과대학 회장, 조형대학 회장, 삼림과학대학 회장, 자연과학대학 회장, 예술대학 회장, 체육대학 회장, 경영대학 회장, 전자정보통신대학 회장, 건축대학 회장, 자동차융합대학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졸업준비위원회 회장이 참석했고, 2~3명의 학생들이 참관했다. 


총학생회는 중운위 회의를 통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사죄문을 공청회 결과와 같이 대자보에 써 붙일 것이다. 잘못한 부분도 모두 넣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쓰겠다.”며 “9월 11일 전학대회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권도 드릴 것이다. 그날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 받겠다. 그 날 사퇴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회장들은 이에 대해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다.”라며 “사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다.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학 측은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데 동의한다. 9월 11일 전학대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환원과 말레이시아 일정 공개요구에 대해서 총학측은 “학생지원팀은 예산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 계속 요구 중이다. 말레이시아 일정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일정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317호 대회의실을 열람실로 전환하고 복지관 4층 403호, 404호 공간도 9월 3~4주까지는 열람실화 시키려 한다. 도서관 지하 2층 열람실은 24시간으로 추진하겠다. 중앙통로의 문을 잠그고 바깥쪽 문만 이용한다면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학생이 건의한 시험 2주전 강의실 개방도 학교 측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프린트비 인상 안건은 논의 결과 “40원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0원에서 20원으로 오를 때도 기계 교체 등 혜택이 있었다. 40원으로 하되 다른 혜택들을 얻어 보겠다. 페이스북으로 40원으로 인상하는 이유와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운위가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운동권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 포기하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관리처장님께 면담신청을 하겠다. 중운위와 함께 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관리처장과의 1차면담에서 ▲일방적 공간 배치에 대한 관리처장의 사과 ▲공간 배치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우선할 것이고, 그 이후 1차 면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2차면담에서 요구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취재 김혜미 신동진 기자 | hyeme1992@naver.com

촬영 정진성 기자 | jinsung8176@naver.com

사진 하성미 기자 | kro1211@nate.com

글 김선영 기자 |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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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국민저널 기사 2014.08.26 09:15

[9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26일인 오늘은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다. 그리고 학생회비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다. 올해 공약 이행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필 학생회비 납부 기간에 터진 이번 사건으로 납부율 또한 사상 최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회비는 실제로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2012년 총학생회보다 800만 원가량 떨어진 학생회비로, 올해 총학생회 <리필>은 여기서 270만 원이 더 떨어진 채로 임기를 시작했다. 2년 전과 비교해 학생회비가 천만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재학생이 늘어나 복지 사업의 수혜자가 증가했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그 파장은 천만 원 이상이다. 상황이 이러니, 가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저널>은 해마다 학생회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학생회비는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도 함께 쓴다. 학생회비 중 60%가 총학생회로 30%가 단과대 학생회에 그리고 나머지 4.4%가 동아리연합회로 돌아간다.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사실상 이번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피해자라 볼 수 있다. 학생회비가 덜 걷히면 걷힐수록 이들은 지금보다 열악한 예산으로 한 해 사업을 꾸려나가야 한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단과대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가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28대 동아리연합회 <Yes, We Can>은 동아리 사업과 행사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최초로 동아리연합회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동아리 회칙을 바꾸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학생회비가 더 떨어지면 활동이 어려워진다. 지난 학기 때 교내 네 군데서 볼 수 있었던 동아리 홍보용 A형 입간판은 동아리연합회 자체 예산으로도, 광고 제휴로도 충당되지 않아 결국 개별 동아리에 분담금을 걷은 바 있다.


둘째로 학생처도 이번 외유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당사자다. <국민저널>이 보도했던 것처럼 이미 학교 본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총학생회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명목 아래 해외로 보내왔다. 총학생회를 길들이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는 다른 대학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줄곧 타협적인 노선을 유지하던 모 대학 총학생회장은 졸업 후 학교가 속한 거대 재단에 입사했고, 학교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는 학교도 있었다.


이는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 한 해 경영에 나름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총학생회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면 학교 본부가 학생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회비로 총학생회를 압박하거나 지지 의사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에 비공식적 루트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이를 묵인한 학생처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생처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다. 진상이 상세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셋째로, 학생회비는 더 좋은 총학생회를 위한 투자다. 몇몇 사람들은 총학생회가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총학생회가 어떤 비용으로 얼마만큼 자체적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실제로 학생회비가 줄어들면서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보다 북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측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졌다. 작년 <오픈투게더>의 공약이었던 운동장 조명 교체 역시 학생회비가 천만 원만 더 걷혔으면 총학생회 자체 공약 이행이 가능했다. 예비군 버스 폐지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총학생회가 벌이는 간식 사업은 자체 예산 안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보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다. 간식 사업을 할 돈을 아껴 다른 공약을 추진할 수 없을 바에야 노출이 잘 되는 간식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총학생회로서는 훨씬 이득이다. 좋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원한다면 때로는 그 해답이 학생회비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넷째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와 협상을 할 때 본부 관계자가 총학생회를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만 해도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대표는 제대로 된 학교 입장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학생 대표가 요구하는 학부모 위원·예산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상 테이블에 자주 참석하지도 않는다. 과거 북악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총학생회 성향에 따라 학교가 정보 제공에 차등을 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교가 총학생회를 자치 기구로, 협상 대상자로 여기기보다는 학교 본부 아래 있는 하위 조직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말레이시아 방문 '혜택' 또한 여기서 멀지 않다. 이쯤 되면 총학생회에는 대표성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지속해 나갈만한 어떤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간 총학생회를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총학생회가 필요한 것처럼, 총학생회에는 제대로 걷힌 학생회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쩌면 총학생회의 대표성과 자치권, 그리고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유지영 편집국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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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단독)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여행’ 이전부터 갔다”

국민저널 기사 2014.08.21 13:48

[8月] (단독)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여행’ 이전부터 갔다”

 

‘전례 없는’ 일이 아니었다. 총학생회가 외유성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은 오래된 일이었다. 지난 2009년 <날개를 달아> 총학생회 당시 집행부에서 활동한 이 모 씨는 “<날개를 달아> 총학생회는 말레이시아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처가 총학생회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지원해준 건 사실이다. 학생처에서 말 안 듣는 총학생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총학생회로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번 <리필> 총학생회의 말레이시아 여행은 쭉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 본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경비를 받으려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개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전 2006년/2007년도 총학생회가 참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기획안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모 씨는 “국제교류팀 예산이 아니라 학생처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 자체가 이상했다.”라고 말해 <국민저널>이 국제교류팀에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보였다. 지난 19일 국제교류팀은 <국민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SG 무슨 프로그램이다." "수익 사업 기관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다. (초청이) 특정 단과대로 가게 되면 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학생지원팀에 초청할 학생을 선발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09년 ‘날개를 달아’ 총학생회 역시 말레이시아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모 씨는 “아니다. ‘날개를 달아’ 총학생회는 학교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총학생회이다. 애초에 학생처는 이를 제공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고 말해 말레이시아 교류 프로그램 또한 학생처의 총학생회 선호에 따라 초청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날개를 달아 총학생회는 실제로 2009년 2월 25일에 열렸던 제2차 북악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뭐 하나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 바가 없다. 2008년도 총학생회의 말레이시아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과 집행 명분, SGA를 통한 2006년/2007년 총학생회의 해외여행에 대한 활동계획서 등의 기초자료도 요구했으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학생회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작년 <오픈투게더> 총학생회 박효훈 전 부총학생회장은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적 없다.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으나  <국민저널>은 ‘오픈 투게더’ 총학생회 역시 외유성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다녀온 사실을 해당 말레이시아 국제 교류 대학인 Universiti Putra Malaysia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지난 2013년 8월 6일로 Universiti Putra Malaysia 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 Universiti Putra Malaysia 페이스북 페이지

 

 

이 모 씨는 “2009년 당시 몇 년 동안 학교와 타협적이던 총학생회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말레이시아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폭로하려 했으나 기회가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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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지난여름 총학생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국민저널 기사 2014.08.20 03:16

[8月] 지난여름 총학생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학내 공간 구조조정부터 프린트 가격 100% 인상까지

그 가운데 선 ‘학생대표’ 총학이 해야만 했던 일 


복지관 열람실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야 문제 인지 

총학생회 “농활 때문에”


총학생회가 조용하다. 지난 7월 <국민저널>은 학교 측의 독단적 결정 아래 복지관 열람실이 콘서바토리 강의실로, 신도서관이라며 지어졌던 건물이 국제교육관으로 바뀐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열람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곳을 비워줘야 했고, 학교 측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발한 몇몇 학생들은 본부관을 항의 방문해 관리처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관 열람실이 사라지고 콘서바토리 강의실이 들어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야 총학생회는 7월 8일 ‘리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서를 올렸다. 총학생회는 ‘농활 기간에 사건이 터졌고, 이 때문에 보고가 늦어지게 됐다’며 다음을 요구했다. 


1. 공간조정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 

2. 신도서관, 신공학관 공간 조정 회의록 및 배치도 요구

3. 신도서관 열람실 2개층 이상 확보 및 기존 복지관 열람실에 준하는 편의시설(식당, 문구점) 확보

4. 열람실 감소로 인한 시험기간 좌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기간에 전 건물 대형 강의실 24시간 개방 


당시 총학생회 입장서에는 ‘사태가 악화될 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협의뿐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우여러분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총학생회는 관리처장과의 면담을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구두 약조를 받아낸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학교의 협상안이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내용(아래 사진)은 사실상 그 전날 권태환 학우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이 본부관 항의 방문 시 관리처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즉, 총학생회는 협상을 해냈다기보다는 이미 구상이 끝난 학교 측 답변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다. 총학생회가 편의시설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던 신도서관 건물에는 열람실도 편의시설도 들어서지 않는다. 







총학생회는 또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복지관 열람실이 폐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농활’ 때문이라는 거다. 하지만 이미 6월 초부터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옴부즈오피스 게시판에는 복지관 열람실이 없어질 것임을 답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를 통해 총학생회가 내세운 ‘옴부즈오피스 강화와 건의함 설치’라는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셈이다. 




총학생회의 방학 일정. 오늘(20일)까지 총 57일간의 방학 기간 중 총학생회는 31일을 농활과 국민대장정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 




학교 본부, 공간 조정계획 공문 발송해 

총학생회는 ‘국민대장정’으로 17일간 부재 상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국민대장정에 참가한 사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7월 11일 당시 건설되고 있던 신도서관과 신공학관(현 국제교육관, 산학협력관) 용도에 대해 ‘관리처장으로부터 답을 들었다’며 내용을 올렸다. ▲국제교육시설의 집중화 ▲평생교육원 공간 확보 등이 그것이다. 총학생회는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 편의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결정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모두 국민대장정을 떠나 학교를 비웠다. 


총학생회가 국민대장정을 떠난 사이, 학교는 교내 각 부서에 공간 조정계획 공문을 보내 신도서관으로 국제교육시설을 모으고 경상대학을 국제관 A동으로 이전시킬 것임을 공지했다. 경상대학생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관A동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대장정을 다녀온 지난 11일 “건물 사용이 확실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동의 반대가 아닌 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권장한다고 발언했다. 결과적으로 경상대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여기에 총학생회는 신도서관 사태 등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공지한다. 앞서 총학생회가 게시글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대변하고 학교 측과의 면담과 협의 테이블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여 학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학교가 전면적인 공간 대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필 페이스북 페이지만을 정보를 공개하는 창구로서 사용했으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 창구를 페이스북으로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소통이 효율적이거나 잘되는 것은 아니었다. 재학생 이청현(경영 14)씨는 지난 17일 관리처장과의 면담 결과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질의했으나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답이 없다. 이청현 씨는 “국민인닷컴도 보지 않고 페이스북도 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몇 안 되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방학 내내 학교의 결정에 그저 발맞춰 간다는 인상을 보였다.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 참여권을 구두로나마 약속받은 이상 총학생회의 행동에 따라 향후 학생들의 자치 공간 확보 여부가 달린 셈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총학생회는 과연 스스로를 “학생 대표”라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 



글·취재  | 김혜미 신동진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편집 | 유지영 편집국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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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기숙사식당, 약 11% 가격 인상 결정

국민저널 기사 2014.07.23 14:14

학생·교직원·기숙사식당, 약 11% 가격 인상 결정

 

학생식당 2~300원, 교직원식당 500원 인상

기숙사식당은 급식선택제로

총학 “품평회서 불만족 시 가격 유지”,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 입장 차

국민대학교 제46회 총학생회 리필은 지난 18일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08월 01일부로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기숙사식당의 식단가가 인상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리필에서는 “급식원가 인상에 따른 식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식당 품평회를 실시해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되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대학교 내에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VIP식당, 기숙사식당의 수급과 운영을 맡고있는 (주)아워홈은 학내 구성원의 급식 만족도 제고 및 지속적인 물가인상에 따라 급식원가 인상으로 식사품질 유지를 위한 단가인상을 요청한다는 제안서를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에 제출했다. 

 

단가인상의 요인으로 ⓵ 주요 식자재 원가 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8.9% 인상 ⓶ 3년간 지속적인 최저 시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19.3% 인상 ⓷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소모품 원자재 상승에 따른 경비 5.8% 인상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약 11% 가격 인상 요청 제안서를 생활협동조합 이사진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학생식당은 기존 2,000~3,300원의 가격에서 코너별로 약 2~300원의 가격이 인상되고, 교직원 식당은 4,000원 / 5,000원의 기존 식단가에서 4,500 / 5,500원으로 인상된다. 기숙사식당은 기존 2,000원~2,700원의 가격에서 급식 선택제(월 단위로 선택)로 변한다.


(주)아워홈의 식단가 인상안에 대해 리필은 “식당의 인상안에 대해 식당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고, 그 협의회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품평회에서 학생들이 불만족할 시 가격을 유지하도록 협의를 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협측 관계자는 “식단가 인상 확정이 기정사실로 됐고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고 답하며 리필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한, “8월 1일에 식단가가 바로 인상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전하며 “8월 7일 학생식당 품평회 이후 회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자리에는 교수진 대표와 이사회 대표, 그리고 학생대표가 같이 모여 구체적으로 식단가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생 식당 품평회 신청방법은 “국민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 (학과/학번/이름/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805969432781182.1073741846.680327308678729&type=1)


 


정진성 기자 jinsung81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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