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중감위,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해선 안 돼

국민저널 기사 2017.07.12 11:59

총학생회가 모집 중인 예비중앙감사위원회(이하 예비중감위) 구성이 현 총학생회칙이 아닌, 개정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대학교 49대 총학생회 공감이 공고한 예비중감위 포스터 발췌

(관련 링크)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감사를 진행하려면 총학생회칙 감사위원회 규정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예비중감위는 회칙을 따르지 않고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문서이며 효력이 없고 학생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개 문서일 뿐이다.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대표자들의 인준을 구해야 비로소 회칙이 된다. 다시 말해, 예비중감위는 임의로 작성된 개정안을 따랐을 뿐, 말만 위원회며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셈이다.

 

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어,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한 의지와 실천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취지에 매몰돼 가장 중요한 총학생회칙을 무시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제2호 [2015.10.15., 제·개정] 中 감사시행세칙


이런 경위는 총학생회가 예비중감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감사하겠다고 중운위 회의에서 자주 언급했고 대표자가 참석하는 LT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개정안을 근거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했다. 감사 시행을 일종의 총학생회 공약처럼 다룬 것이다. 그런데 함정은 여기에 있었다. 감사가 하나의 공약, 사업처럼 생각되니 총학생회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칙과 별개의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미 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총학생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다. 감사위원회는 특수기구로 분류돼 있고 세부사항은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진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이 회칙을 따라야 했다.


만약 예비중감위가 그대로 운영되면 질 나쁜 선례를 남긴다. 추후 이 선례를 따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무수히 많은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학생회칙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개정안으로 학생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선례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개정안으로 회칙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현 회칙이 아닌 개정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선례라도 얼마든지 현 학생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 규정으로 구성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학생 대표자 동의는 구했어야

 

앞서 언급했듯,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대표자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했어야 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 소속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예비중감위 시행은 적어도 전학대회에서 논의했어야 했다. 전학대회 권한 중 회칙 개정도 있어, 현 감사위원회 회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학대회에서 대표자의 동의를 구해 일부 타협할 수 있었다.

 

좋은 취지만으로 학생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 총학생회는 공적기구로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절차를 지키며 기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학우의 익명글(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을 총학생회는 마치 하나의 의견으로만 반응해선 안 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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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대학가...전국으로 번지는 시국선언

국민저널 기사 2016.10.28 12:01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논란이 확산되며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했다. 27일에는 국민대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KAIST, 조선대 등 많은 학교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오늘(28일)은 동국대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 선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 교수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성균관대 교수 32명은 ‘내각과 비서진 총사퇴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대 교수 80여 명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교수 200여 명은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사상 최악의 비선실세 의혹 … 대학교수 "대통령이 책임져라")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시국선언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보고받는 등 국정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과 하야가 오르내렸으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따르면, 27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7.5%를 기록했다. 


유창욱 기자 ycu09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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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졸속 처리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4 10:09

[11月]졸속 처리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


11월 13일, 총장선임규정 개정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즉석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즉석표결은 휴정한 상황에서 이루어 졌고 8명의 이사들만 자리해 있었다. 당시 윤종웅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는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퇴장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학내 구성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이해할 수 없고 격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결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윤종웅 이사 및 총동문회장은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유지수 총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그대로 휴정되었다. 그러나 (개회 선언 없이)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 이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표결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봉 없이 손으로 두드리면서까지 이사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추후 국민저널과의 통화에서 총동문회 김용관 사무총장은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동문 변호사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그동안 베일에 감싸진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논란됐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이제한의 조항은 삭제됐으며 총장후보자의 추천방식도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총장후보자가 대학교 교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졌으며, 후보자 등록 시에 필요하던 학교 교원의 30인 추천서가 삭제됐다.



문제는 총장선임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또한 총장선임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은 법인이 아닌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 종합할 수 없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개정 전에 있던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는 제반 업무만 담당했으며 총장후보자의 평가는 교수들이 직접해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업무와 평가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추천위원회는 ▲교수 8인 ▲이사 3인 ▲외부인사 2인 ▲동문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과 동문이 총장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사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한 각 1명씩으로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며 학내 구성원의 절대 다수인 학생은 그 자리마저 없다.



2월 초에 총장은 선임돼야 한다.


한편, 현 유지수 총장은 내년 3월 초에 임기가 끝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어도 2월초에는 11대 총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졸속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총장선임까지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원대희 기자 wdh1210@gmail.com

글 주호준 원대희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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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국민저널 기사 2014.08.26 10:06

[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에 공청회 열려 … 60여 명 참여해

“저지른 일 정리하겠다” … 집부 명단 공개는 여론에 따를 것






어제(25일) 3시 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외유성 논란에 따른 공청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총학생회 <리필>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학생들의 질문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몇몇 학생은 질문이 끝난 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대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리필이 처음 당선됐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한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백 마디 말에 한 번의 행동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떠나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할 총학의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이번 사태만큼은 저지른 일을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집행부 명단 공개에 대해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통 부재 질문에 대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 SGE 프로그램에 대해선 “집행부원 19명 중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18명이 4박 6일로 다녀왔다. 2명의 교직원은 인솔자로서 함께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경비를 물으니 80만원이라고 들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모르겠다. 다른 SGE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은 12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개인통장으로 그 금액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사용했을 거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절대 없다. 학교 측이 일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리더십 교육이라는 얘기만 듣고 갔다. 학생지원팀이 말레이시아 대학에 우리를 추천했다고 말해줬다. 인원이 20명 정도 선발돼야 하는데 학생지원팀에서 단과대학으로 넘기기 애매해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작년 중앙운영위원회(지난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경영대 학생회장,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대 학생회장이었다) 회의에도 들어갔지만 전혀 몰랐다.”며 교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교직원과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경상대 회장의 발표로 끝이 났다. 경상대 학생회장은 “투쟁적 움직임을 함께 도와주실 분들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경상대가 국제관 A동 이전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설·공간 부족의 문제, 국제관 A동의 소음 문제 등으로 경상대 학생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개강 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것이다. 관리처장과의 면담도 실시할 것이다. 이후에도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이례적 첫 개방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 중운위도 행동할 것


공청회가 끝나고 중운위 회의가 개방형으로 진행됐다. 중운위 회의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총학생회 외유성 의혹’이라는 사안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5시 15분에 시작해 10시 30분 경 종료됐다.


제23차 중운위 회의에는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문과대학 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대리), 법과대학 회장, 경상대학 회장, 공과대학 회장, 조형대학 회장, 삼림과학대학 회장, 자연과학대학 회장, 예술대학 회장, 체육대학 회장, 경영대학 회장, 전자정보통신대학 회장, 건축대학 회장, 자동차융합대학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졸업준비위원회 회장이 참석했고, 2~3명의 학생들이 참관했다. 


총학생회는 중운위 회의를 통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사죄문을 공청회 결과와 같이 대자보에 써 붙일 것이다. 잘못한 부분도 모두 넣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쓰겠다.”며 “9월 11일 전학대회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권도 드릴 것이다. 그날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 받겠다. 그 날 사퇴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회장들은 이에 대해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다.”라며 “사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다.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학 측은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데 동의한다. 9월 11일 전학대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환원과 말레이시아 일정 공개요구에 대해서 총학측은 “학생지원팀은 예산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 계속 요구 중이다. 말레이시아 일정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일정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317호 대회의실을 열람실로 전환하고 복지관 4층 403호, 404호 공간도 9월 3~4주까지는 열람실화 시키려 한다. 도서관 지하 2층 열람실은 24시간으로 추진하겠다. 중앙통로의 문을 잠그고 바깥쪽 문만 이용한다면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학생이 건의한 시험 2주전 강의실 개방도 학교 측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프린트비 인상 안건은 논의 결과 “40원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0원에서 20원으로 오를 때도 기계 교체 등 혜택이 있었다. 40원으로 하되 다른 혜택들을 얻어 보겠다. 페이스북으로 40원으로 인상하는 이유와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운위가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운동권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 포기하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관리처장님께 면담신청을 하겠다. 중운위와 함께 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관리처장과의 1차면담에서 ▲일방적 공간 배치에 대한 관리처장의 사과 ▲공간 배치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우선할 것이고, 그 이후 1차 면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2차면담에서 요구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취재 김혜미 신동진 기자 | hyeme1992@naver.com

촬영 정진성 기자 | jinsung8176@naver.com

사진 하성미 기자 | kro1211@nate.com

글 김선영 기자 |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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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제3차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 열려

국민저널 기사 2014.08.22 15:32

[8月] 제3차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 열려


 * 기사 수정: 2014.08.22 오후 10시 53분 




동아리방 야간 개방 등 안건 논의해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연수 관련 의견도 나와


어제(21일) 제3차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가 열렸다. 의결권을 가진 65개 동아리 중 59개가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동아리연합회에서는 23시 이전 동아리방 이용 신청을 하면 월 8회에 한해 동아리방 야간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58개 동아리가 찬성해 가결됐다. 최희윤 씨는 “학교 측에서 동아리방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며 3단계로 징계 순위를 정해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은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연수 논란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었다. 각 동아리는 “총학생회의 추후 계획 공개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는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여가활동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해명 내용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전학대회나 학생회 공식 기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사건과 더불어 다른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최희윤 회장은 수렴한 의견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며,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 사항을 운영위원회로 권한을 넘기는 안을 제시했고 찬성 52표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방학기간 활동 보고 중 최희윤 회장은 “이번에 열릴 북악발전위원회에서 창고로 사용됐던 동아리실을 되찾고 평생교육원 회의실을 다시 받아 종교분과 예배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글·취재 | 신동진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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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리필’ 총학생회 “학교에 애교심 생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3.12.10 10:00

[12月] ‘리필’ 총학생회 “학교에 애교심 생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 


*최종수정: 2013년 12월 10일 오후 11시 16분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 인터뷰 


지난달 21일,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리필’ (정: 최창영(경영 08), 부: 김형준 (자동차 공학 09))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63.7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적잖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저널>은 지난달 29일  ‘리필’ 선본의 지난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당선 소감을 먼저 듣고 싶다. 


최창영 총학생회장 (이하 최): 기쁘다. ‘리필’을 지지하고, 믿고 투표해준 학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 나갈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리필’이 되겠다. 




Q. 63%의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리필’ 총학생회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최: ‘무한도전’ 선본의 경우 김제인 정후보의 몸이 좋지 않아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무한도전’ 선본을 지지했다. 발로 뛰어 강의실 하나라도 더, 유세 한 번이라도 더 돌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얼굴과 공약을 어필하고자 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뒤따랐기에 압도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Q. 공과대학의 경우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대 회장으로 올해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는 반증은 아닐까.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이하 김): 선거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 같다. 공과대학 회장으로 공대를 위해 했던 일을 학생들이 좋게 봐주고 믿어준 것 같다. 




Q. 공대 회장이었을 때, 어떤 일을 했었나. 


김: 1학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피켓만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 (웃음) 원래 공과대학은 단과대 특성상 학과끼리만 행사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후 자동차공학과 집행부 활동에 이어 회장이 되면서, 공대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행사들을 추진했다. 과에 상관없이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다. 



Q. 유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살짝 알려달라. 


최: 앞치마를 두르고 선거 유세를 시도했다. ‘리필’이라는 콘셉트와 카페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이 한 발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Q. 선거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선거 논란이나 잡음을 ‘리필’ 총학생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김: 해석에 차이가 있다. 선거시행세칙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시행 세칙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Q.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어 선거를 관리하지 않고, 아예 따로 분리시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있더라. 


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기에 우리도 상의를 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을 말할 정도의 계획은 없다. 




Q. 많은 공약을 들고 나왔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 


최: 공약은 총학생회가 나아가야할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공약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약속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다. 


김: 모든 공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데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즌(철)이 되면 등록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시스템에 중점을 둘 것이다.  




Q.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다. 총학생회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리필’ 총학생회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최: 나와 부회장(김형준)의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다고들 한다. 이를 총학생회 캐릭터로 삼고 가면을 쓰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앞으로 1년을 ‘리필’ 총학생회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텐데, 러닝메이트와의 호흡 역시 중요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최: 지금도 잘 안 맞는다. (일동 웃음) 


김: 창영이(최창영 총학생회장)는 일에 추진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으니 일을 굉장히 잘 벌려놓는다. 나는 큰일보다 작은 일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가 가진 개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좋다. 


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할 때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국민대장정을 통해 가까워지게 됐다. 국민대장정 때 형준이(김형준 부총학생회장)가 팀원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았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대장정을 마치고 함께 학생회 선거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어떤 사정이 있어) 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다. 주변에서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 사양했다. 몇 번을 이야기했고, 결국 이렇게 같이 (학생회를) 하게 됐다. 

 



Q. 이제 곧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맡아서 진행할 텐데, 1박 2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고,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하다. 


최: 재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기간을 늘리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1박 2일이 불가피할 것 같다. 


김: ‘술 없는 오티’를 추진해보려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웃음) 2박 3일로 진행해도, 첫 날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행사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되도록 1박 2일로 가려고 한다. 




Q. 올해 북악리그 학생회비를 선수들의 의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납부를 통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9月] 총학생회, 일방적 학생회비 납부 통보 ‘논란’)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리필’ 총학생회의 계획은 어떤가. 


최: 학생들이 직접 회비 납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학생회비 예산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내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 공약 중에 ‘새로운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김: 어떤 일이든 처음 시도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짧은 기간 내에 (계획이) 성사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며,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내년에는 우선 장바구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Q. ‘흡연부스’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기사: [10月] 7호관 앞 흡연구역라인,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최: 흡연자들도 흡연부스 특유의 답답함과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부스를 설치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흡연 구역 지정을 계획 중이다. 


김: 학교가 좁아 흡연구역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흡연에 대한 매너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Q. ‘남학생 휴게실’ 설치 또한 총학생회 공약으로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바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김: 휴게실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휴게실 역할을 할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운 거다. 작은 공간에 몇 명만 쓸 바에야, 안 만드는 게 낫다. 적당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만들겠다. 




Q.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최: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크다. 


김; 장학제도 역시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 다양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학교 측에서 향후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을 경우,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나. 


최, 김: 인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다. 만약 등록금 인상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등록금이 올라가게 됐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다짐 한 마디 부탁한다. 


김: 올해 공과대학 회장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이는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실천해야할 공약도 많지만, 일단은 학생 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할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조해성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글/ 정인훈 기자 jungihoon@hanmail.net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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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국민저널 기사 2013.11.13 15:41

[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총학생회 선거 출마자들은 매년 각종 공약과 장밋빛 비전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당장의 복지 공약이나 세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선거철마다 뜨겁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학내 정치를 펼쳐나가는 방향성에 있어 진지한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저널>은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나름의 아젠다를 제시한다. 누군가는 이에 동의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화두들이 활발하고 건강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기사는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일 테다. 다음은 <국민저널>이 선정한 다섯 가지 아젠다들이다. 



 

하나. 파편화된 학생들을 한데 모아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학생사회는 튼튼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정책 참여, 감시가 가능하다. 국민대에도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총학생회 계정,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게시판’ 등의 창구가 존재하지만,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이들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적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비단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각종 정치적인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기도 어렵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받아 대자보를 붙인 다음 일 또한 만만치 않다. 특정 정치 세력의 대자보를 찢는 백색 테러를 가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 반대 의사를 다시 대자보로 붙여 자연스레 질문과 답변을 거치며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손쉽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이들은 위축된다.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다 보니,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취재 과정 중 확인한 바로는, 올 초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물어보는 과정이나, 실제로 인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설득시키는 과정 등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결집하기 어려웠다’는 속 사정이 있었다. 학기에 구애받지 않는 튼튼한 학생 커뮤니티가 존재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지 모 교수 금품 수수 사건’이 터진 것 또한 방학 중이었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성명서를 낼 때는 그 시기가 1학기 기말고사와 방학 기간과 겹쳐 의견을 결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비록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의 경우 국정원 선거개입 성명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하나, 학생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토론할 커뮤니티가 없으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사를 결정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 작지 않다.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게 행동에 나서거나, 늦장을 부리지 않기 위해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국민대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학생 사회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다.



둘.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는 학생단체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 초, 등심위를 준비하던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등심위 TFT(태스크포스 팀)를 만들어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제45대 총학선거 당시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상대인 이아혜 ‘99%의 반격’ 선거본부 정후보가 속한 단체인 ‘부실대학 선정 철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이하 ‘부실대 대책위’) 측에 간접적으로 동참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루트로 제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자 생각하는 해법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실대 대책위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쉽게도 오월동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에서 부실대 대책위가 펼친 기습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 총학생회가 이를 수습하기보단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단체가 힘을 합칠 기회는 영영 물 건너가 버렸다.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온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이나 자존심을 조금만 더 양보했다면, 함께 손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정치적 상징성은 학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서로에게 사과와 노선 변경만을 요구하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학교 측에 학생사회가 이만한 이슈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악수(惡手)에 그쳤다.


정치적 노선이 다른 이들 사이의 건강한 정치적 긴장관계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일이다. 총학생회 선거는 서로 다른 노선을 지닌 이들이 저마다의 노선을 들고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행위이고, 그렇게 선택받아 정통성을 인정받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노선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생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학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나,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터져 학생사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때면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단체들과 손을 잡아야 할 명분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뭉친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열려 있는 집단이라는 상징성도 획득할 수 있다.




셋.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을 ‘국민인닷컴’ 총학생회 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그 공개시점이 회의 시점으로부터 다소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가 중운위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것은 지난 8월 27일. 그 날 올라온 제 15차 중운위의 개최 일시는 5월 13일이었다. 지난 2012학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5장 31조 1항에 따르면,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된다. 2학기 중에도 중운위가 꾸준히 회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는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일반 학생이 알 방법이 없다.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소통할 기회가 적을수록, 학내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조차,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는 물론 각종 산하위원회의 회의록까지 상세하게 업데이트해 국민의 대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를 공개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학생회가 집행한 금액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응당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중운위나 중앙집행위 회의 내용 등을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한다면 행정의 투명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넷. 다양한 학내 언로를 보장할 수 있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같은 성북구 내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학내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속기관으로 소속된 <고려대신문>, 학내 방송사 < KUBS >, 영자신문사 < The Granite Tower >를 제외하고도, 학생들로부터 교지대를 지원받아 발행하는 자치언론이 8개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교지 <고대문화>를 제외하고도, 여성주의 교지 <석순>, 자치언론협의회 소속 정경대 학생신문 <더 호안스>, 손으로 그린 한 장짜리 신문 <거의 격월간 몰라도 되는데>, 성소수자 언론단체 <퀴어가이드 편집위원회>, 영상을 다루는 < KUTV >, 생활 소식을 다루는 <쥐뿔>, 최근 발행을 중단한 조형학부 미술비평지 < Plastic Book >, 스포츠 전문지 < Sports KU > 등 다양한 자치언론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렇게 활성화된 언론 환경의 비결은 무엇일까? 총학생회비 11,000원 중 3,000원이 교지대로 돌아가고, 그 비용 중 <고대문화>와 <석순>이 가져가는 85%를 제외한 나머지 15%를 자치언론협의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 비용을 교지를 제외한 다양한 학내 자치언론들이 나누어 가져가 운영비용에 보태는 형식으로, 다양한 언론의 창설과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다양한 언론의 존재는 건강한 경쟁과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국민저널>의 창간 이후, <북악방송> 당시 배민영 실무국장은 <국민대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학언론이 학내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변명을 한다면 대학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 학우들이 ‘국민저널’이라는 별도의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사비까지 털어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취재의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교내 신문방송사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약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자치언론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보도의 질을 높인다면 학교 부속기관 언론사 3사와 <국민저널> 또한 지금보다 더 뛰어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한 때 교지가 있었다. 1948년 창간된 전통과 역사의 교지 <북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가을호 이후 수습위원 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발행이 뜸해졌다가, 지금은 그 명맥마저도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2006년 9월 교지편집위원회가 자비로 <북악> 60호를 발행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당시, 전학대회가 이를 부결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생회비의 10%에 달하는 예산안이 너무 많다.” 11,000원 중 3,000원을 교지 등 자치언론에 지원하는 고려대학교와 비교해보면 초라한 언론환경이 아닐 수 없다.




다섯.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자신감을 지닌 학생회여야 한다.


한국 근 현대사에서 청년과 대학생은 언제나 사회 모순 해결과 발전의 전위였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년과 대학생은 굴욕적 대일 협상 반대나 유신 철폐, 독재 타도와 노동 해방 등 당대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회적 모순들에 대해 가장 앞장서 발언하고 행동하던 적극적인 주체였다.


물론 세월은 변했고 거대담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대학생의 삶은 당장 눈앞에 놓인 등록금 마련과 무한 스펙 경쟁, 사회진출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 대학생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반값 등록금 관련 운동, 소위 몇몇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손해를 입는 지나친 학벌 중심 사회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나,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노동예비군으로서의 최저임금 상승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생들 자신이 그 이해당사자인 이슈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사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소리 높여 발언하는 것을 꺼린다. ‘운동권/비운동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운동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소리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정부에 대한 태도 등 실제 대학생의 삶과는 유리된 TV 속 정치 뉴스에 국한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최전방에 있던 주체가, 가장 소극적이고 주눅이 든 객체로 전락한 결과는 처참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분위별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하고 4조원의 국가 예산 편성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은 3조 2천억원에 그친다. 기존에 확보한 예산 2조 8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인상에 그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작으니, 자연스레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셈이다.


과거처럼 대학생이 사회 변혁의 전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강요하는 사람도 이젠 거의 없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는데도 바쁜 대학생들이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얽힌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생이 ‘집에서 등록금 받아다 쓰는 뉘 집 자식’이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길이다.



글/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교열/ 유지영 교열부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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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서류 미비부터 세칙 해석까지. ‘재량’이 넘치는 선거

국민저널 기사 2013.11.08 13:12

[제46대 총학생회선거] 서류 미비부터 세칙 해석까지. ‘재량’이 넘치는 선거


공고대로라면 이번 주 월요일(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유세가, 국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선거일정을 알리면서, 유세 일정을 4일부터라고 공고했다. 이는 선거세칙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한편, 7일 오후까지 선거 공고문에 나온 유세 일정은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2012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7조 (선거기간) 3항은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마친 후 최소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세 시작 전 각 선본들 간에 룰을 합의하고 선본 상징 색이나 슬로건을 겹치지 않게 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전 준비에 임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세칙이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 마감이 지난 1일 금요일에 끝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선거 유세는 11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4일부터 유세를 예정해 두었다는 것은 중선관위가 처음 선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선거세칙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칙에 명문화된 일정 확인 안해

선거 유세 기간은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어들어


다행히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 유세 일정이 일주일 늦춰졌지만, 투표는 그대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조 (선거기간) 1항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미뤄보더라도, 5주까지 있는 11월 일정상 유권자들의 공약 검증을 위해 한 주 미루는 것도 무방하지만, 중선관위는 투표 일정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 일정은 훨씬 촉박해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총학생회 선거 유세는 중선관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2주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유세는 1주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공약 검증이나 후보를 확인하고 고민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셈이다.


한편, 선거 일정뿐만 아니라 모든 세칙 해석이 지나치게 중선관위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칙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중선관위

명문화된 세칙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나


제46대 총학생회 후보심사에 들어갔던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에게서 확인한 결과, 본지가 보도한 ‘리필’ 선본의 단과대 학생회장 사퇴시기와 선거시행세칙 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는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보도에 관련해, 중선관위는 ‘학우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후보 등록을 통과시켰다.


후보심사 당시 ‘무한도전’ 선본 김제인 정후보가 “선거시행세칙 7조에 의거해, 상대편 선본 입후보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최경묵 중선관위원장은 이에 중선관위를 소집했다며 그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고 전해진다.


중선관위원이 모두 소집된 이날, 선거 후보심사 회의에서는 “선거시행세칙 7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중선관위 위원들이 ‘리필’ 선본을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회의를 했을 때, 재적한 중선관위 위원 전원이 ‘리필’ 선본 출마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고 사퇴 없이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결정된 사항을 알렸다.


즉,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도, 중선관위 회의를 열어 자의적으로 해당 선본의 출마를 결정한 것이다. 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목을 두고도 중선관위 투표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독자적 선거시행세칙을 가지고도

중선관위에 세칙 해석 도움 청하는 단과대 선관위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서도 잇단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대 선거 관계자 A학생에 따르면, 많은 후보들이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경영대 선관위의 재량에 따라 이들을 모두 통과시켜줬다고 한다. A학생은 “경영대 선관위는 최근 개정된 선거 세칙 말고 이전 선거 세칙으로 후보들에게 공지를 해줬다. 선거세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한 후보를 제외하고, 경영대학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뿐만이 아니라 경영대에 속해있는 모든 학부선거 후보들까지 구비 서류를 착각했다”고 말했다.


경영대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세칙을 건네줬다는 것을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이를 알아차렸음에도, 후보들에게 공지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A학생의 주장이다. 또한 경영대 선거 공고마저도 이전 선거세칙을 참고해, 후보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구비 서류가 잘못된 지 깨닫지 못했다. 이에 경영대 선관위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경영대 게시판에 사과문을 부착했고 48시간이 지나 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경영대 선관위가 각 학부․대학 선본들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중선관위도 후보 심사에 다 통과시켜줬다더라, 우리도 그냥 통과시키자”고 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영대 선관위 후보 심사가 중선관위 후보 심사가 끝나고 난 직후였다는 게 A씨 발언의 요지다. 


경영대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세칙과 공고에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경영대 선관위 안에서 회의를 통해 중선관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영대 선관위의 SOS를 받은 중선관위는 이에 “경영대 선관위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경영대 선거시행세칙과 중선관위 선거시행세칙은 엄연히 다른 규정으로 이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조 (적용범위) 2항으로 명문화돼있다. 


각 단과대는 단과대 선거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거시행세칙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단과대가 선거시행세칙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세칙을 참고할 수 있으며 경영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경영대 선거시행세칙과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 대상자가 아닌 중선관위에 도움을 요청할 근거는 어떤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다. 


공과대학 선거 역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공대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지만, 선거시행세칙이 충족되지 않은 탓에 후보자 등록을 12일까지로 늦추었다. 원래 후보자 등록일에서 11일이나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 투․개표 기간 역시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로 늦춰지게 됐다.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최혜랑 씨는 “공고에 나와 있는 정보 이외에는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해명을 일축했다. 




▲공과대학 선거는 25일부터 26일까지로 미뤄지게 됐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학생회칙 83조에 의거했다지만

학생회칙 83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지난 2012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세칙 자체가 빈틈투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큰 빈틈은 선거시행세칙의 근거를 규정한 2조 (선거시행세칙의 목적)에 있다. 2조는 “본 선거시행세칙은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16장 선거 83조 선거세칙을 근거로 하여 모든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실제 학생회칙 8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회칙 중에서 선거시행세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조항은 11장 69조다. 다시 말해 선거시행세칙이 근거로 둔 학생회칙 조항 자체가 부재해 선거세칙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중운위 → 중선관위로 이어지는 촉박한 일정

부실한 선거 세칙 재고에 대한 목소리도

“자치에서조차 잡음이 심한 학생사회라면

그 누가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보겠는가"


한편, <국민저널>은 후보 심사 당시 중선관위원들의 결정 사항 공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알권리를 받들고자, 중선관위에 심사 비디오테이프를 요구했다. 그러나 후보심사 당시 요구하는 일반 학생들 모두에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중선관위는 비디오테이프 참관 요청을 거절하며 “<국민대신문>과 협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후보심사 비디오테이프를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다시 “공식 학교 언론이든 일반 학생이든 관계없다. 후보심사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한 사람은 그 목적이나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서,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이를 심사해서 보여 주겠다”고 말을 번복했다.


처음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요구할 시엔 모두에게 열어 두겠다고 했던 심사 과정 공개가, 몇 차례의 번복 끝에 중선관위 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된 것이다. 명문화된 세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 발언을 뒤집고 새로운 발언을 추가하는 식의 임의대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일부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되는 체제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달 30일 국민대 축제 ‘K-amily’가 성황리에 끝났다. 화려한 가수 라인업부터 대학 축제 최초로 도입된 ‘미디어 파사드’까지, 가을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밤낮 없이 뛰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거의 축제 일정과 동시에 중선관위 일정 또한 진행됐다. 경영대학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빠진 현재 중선관위는 총원 14명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추석 등이 겹치면서 중간고사 기간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길어진 것을 더하면, 올해 2학기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소화해야 했던 일정의 빠듯함은 가히 살인적이다. 학과 공부를 소화하면서 이 정도의 인원만으로 중선관위 일정과 축제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선거세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세칙 자체의 부실함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세칙 자체의 부실함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잡음이나 그 근거에 대한 논란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학생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을 대등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학교나 사회의 선입견에 맞서 충분한 자치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학생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선거의 기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조차 문제점을 계속 드러낸다면, 이는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와 무관하게 학생사회 전체의 역량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사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김혜미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글/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국민저널 편집국 kmujourn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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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저널 기사 2013.03.27 14:03

 

 

[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인닷컴 필명 산들바람최희윤 씨 인터뷰 ()

 

지난 겨울, 최희윤(경영·08)씨가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게 비단 가카 악수 거부 사건하나만은 아니었다. 총학생회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태스크포스 팀(TFT)에 참여하면서, 그의 일상은 한층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비운동권(비권) 색깔이 명확했던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픈투게더가 운동권 학생에게 손을 내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 또한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총학과 부실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이의 상이한 기류를 다룬 <국민저널>의 연속 인터뷰 기획 기사를 보고 개인 SNS 계정에 의견을 올리며 논란에 가세했다. 대책위에서도 활동한 바 있던 최 씨가 갈등 국면에서 총학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와 일하더니 변절했다”, “최 씨가 비권 총학의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권으로부터는 변절의 의혹을 받고, 일부 비권 학생들로부터는 여전히 가카 악수 거부 사건때문에 골수 좌빨 운동권이라는 말을 듣는 그는 그의 말대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처럼 보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면 최 씨의 말을 직접 듣는 수밖에 없었다. ‘(운동권)’비권사이에 낀, ‘()을 자처하는 최 씨의 눈으로 바라본 등심위 회의, 그리고 대책위와 불거진 갈등과 오해는 어땠을까. 그와 나눈 인터뷰는 매우 길었다.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 그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 보였다.

 

TFT, 애초부터 대책위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다
자유로운 의견 제기생각보다 꽉 막한 조직도 아냐

 

Q. 당신은 부실대 대책위의 일원인 동시에, 등심위 TFT의 일원이기도 하다. 최근 양자 간에 견해 차이로 인해 다소 잡음이 있는데, 당신은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다.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

 

- “전화가 왔다. 1월 중순쯤, 부총학생회장이 내게 전화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에 긴가민가했다.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도와달라니까 한 거고. 운동권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건 역대 비권 총학 가운데 처음이니까.”

 

Q. 대책위는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간주하지 않던데.

 

-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연락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먼저 대책위 쪽에 전화가 가고 그 다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아혜 씨에게 물어보니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아혜 씨는 '등심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더라. 나중에 총학에 오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나에겐 전화하고 아혜 씨에겐 안했냐물어봤더니, 이아혜 씨는 먼저 찾아올 줄 알고 굳이 전화를 안했다더라. 나는 대구 본가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전화를 한 거고.”

 

Q. 대책위가 먼저 찾아올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인가.

 

- “(총학과) 이야기하며 알게 된 거지만 TFT 자체가 대책위를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더라. TFT 구성 비율 자체가 일반학우위원과 학생대표자위원이 정확하게 11이잖은가. 그것도 대책위에서 6명 들어올 줄 알고 66으로 위원 수를 정해놓은 거였다. 처음에 총학 계획은 나와 이아혜 씨, 총학생회장이랑 셋이서 등심위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건 나중에 (학교 측에서) 학생대표가 아니니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로 차치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할 수 있으면 했던 거다. 총학 입장에서도 (함께 하려고) 나름 고민한 거다.”

 

Q. 총학 안에선 대책위와 함께 일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좀 있긴 했나보더라. 그래도 막상 이야기해보니, 자료도 전원이 다 공유하고, 분석을 같이 하고, 의견도 굉장히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더라. 대책위가 들어와도 충분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책위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했다. TFT 두번째 회의 끝나고 난 뒤니 120일 즈음이었다. 생각만큼 꽉 막힌 조직이 아니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도 내가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총학과 대책위 사이에 아직 굳건한 신뢰 관계가 쌓인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 제안이 TFT의 제안이었다

대책위에 우회적으로 TFT 참여 제안해

 

Q.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총학과 사전에 조율한 건가?

 

-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다고 총학에 이야기했다. ‘TFT 위원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말이 TFT의 말이고, 네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사정까진 대책위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총학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제안한 거다. 촉이 달라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회적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 거다.”

 

Q. 단지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 생긴 오해라는 것인가.

 

- “물론 총학 측도 대응이 좀 안이했다. 단체 대 단체의 관계인데, 대책위를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한 부분에선 실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꼭 공식적인 통로로 제안을 해야 되나. 어찌 됐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협의 기구아닌가. 대책위에서 6명이 전부 들어가면 11 동수가 되는 것이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Q. 대책위는 등심위 협상보다 대중투쟁 쪽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아혜 씨도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TFT는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던데.

 

- “내가 대책위에 분명 ‘TFT는 협상 결렬 이후 투쟁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총학이 투쟁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도 TFT에서 입안하고 논의한 거다. 입학식 시위도 내가 기안해서 논의한 거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학생들 규합해서, 3월 초에 집회를 계획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대책위 내부에선 '총학 수족 노릇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더라.”

 

Q. 하지만 결국 투쟁까진 가지 못했고, 대책위는 입학식 시위 역제안을 총학이 거절했다고 했는데.

 

- “그 때는 총학이 대책위의 불참 이후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상태였다. 실망이 무척 컸으니까. 둘째로는 대책위가 역제안해 온 시기가 총학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리되고 난 이후였다는 점이다. 총학이 무조건 무시했다기보다는, 대책위가 제안 시기를 놓친 거라 본다.”

 

TFT의 내부 진행 상황, 대책위도 알고 있었다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웬만한 정보 알려줬다

총학이 투쟁 놓고 갈등할 때 대책위가 찾아왔더라면

 

Q.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 입학식 시위는 어떻게 된 건가.

 

- “TFT 내부에서 투쟁하느냐 마느냐로 내분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학교 측이 2.5~2.6% 수치와 함께 적립금 지출, 장학금 유지, 기숙사 신축 등의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뭐든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우리도 투쟁의 명분이 생기는데, 등록금 인하폭 빼고는 학생들 요구안을 다 받아준 거니까. 명분이 흔들리는 거다. 게다가 2.6% 인하로 서울권 최대 인하폭이라는 간판도 따놓은 상태니까, TFT 내부에서 당장 대중 투쟁 조직은 힘들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닐까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Q. 그런 상황을 대책위도 알고 있었나.

 

- “알고 있었다. 나는 올해 같은 기회가 없다. 올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래서 대책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있으니 여기서 논리를 펼쳐 달라고. 차라리 그때 대책위가 TFT 내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2.6% 인하 말도 안 된다.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면 총학과도 11로 앉아 대응방안을 논의하든지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땐 별 이야기 없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위가 투쟁을 제안해 오니까. 만약 그런 진행 상황을 대책위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서로 전략이 엇갈렸다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논쟁 상황을 알고 있었지 않나.”

 

Q. TFT 위원으로서 그런 정보를 대책위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

 

- “몇 가지 정보들은 공유했다. 이를테면 TFT에서 방학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1% 이상의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는 것도 원래 정보 통제가 걸려 있는 거였는데 내가 빼온 거고. 지금 대책위가 내세우는 정보들도 내가 공유한 많은 정보들 중 일부다. 대책위에 '같이 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꾸준히 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통제가 필요한 사안은 나름 여과를 거치며 제한적으로 공유했다. 나도 어쨌든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총학은 정말 치명적인 정보가 아니면 다 공개했다. 나중에 사석에서 총학 측에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물었더니 비밀이 어디 있느냐는 투로 이야기하더라.”

 

Q. 고지서 발송에만 동의하고 인하폭에는 동의 안했다는 게 총학의 입장인 반면, 대책위는 고지서 발송 동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입장이다.

 

-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건 1월 말에 등심위 끝나고 당장 신입생 OT를 준비하는 게 급했던 감이 있다. 원래 다른 학교는 다 OT 준비단이라고 따로 마련해 두고, 회장단은 다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나. 다음 총학부터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OT 준비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게 집중되는 것 같더라. 항상 OT 일정을 고려하느라 막판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는 인상을 받았다. 총학을 무조건 의지 없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도 신입생들 최대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었을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재학생 입장이니까 등록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각자 무엇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의 문제다.”

 

협상도 없이 투쟁하면 학우들 납득 못해

학우들은 스토리를 보고 움직인다

 

Q. ‘항의조차 안 했으면서 고지서 발송에 동의 안 했다 자랑하는 게 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처음부터 각을 세워 투쟁을 한다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대중투쟁을 하려면 일반 학우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반 학우들은 스토리(story)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 스토리가 과연 설득력 있는 스토리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작년에도 총학이 학교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학교가 답 대신 취업을 연고대 눈높이로 잡아서 그렇다운운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학생들이 분노한 거고, 그래서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먹혀 본부관 점거도 한 것 아닌가. 그런 선행 과정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총학이 아무 것도 안하고 인상에 합의해줬으면 비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쭉 보면 과연 비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Q.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거의 다 수용했다 치더라도, 인하폭만큼은 더 요구해야 했지 않나? 입장에 따라서는 2.6%에 그친 걸 터무니없이 나오는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 “지금도 협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 다만 그런 견해도 있긴 하다. 더 이상 깎을 돈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적립금을 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적자 메꾸는 것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 생긴 지출을 메꾼다는 거다.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깎기 힘드니 유지해야 하지 않나. 내 추측이지만, 재단이 돈이 없으니 여기서 더하면 갑작스런 경비 지출로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것 같다.”

 

Q. 재단이 돈이 없다는 건 대표적인 재정적자 논리고,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재단 입장에선 부담되겠지. 재단 돈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재단이 삼성도 아니고. 당장 등록금 대폭 인하나 시설 확충에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장기적 계획이라도 세우면 몇 천억원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재단을 추가 공략할 여지는 있다. 나라면 올해 등록금은 2.6%로 한다 쳐도, 교육외 수입을 늘려 올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총학이 어떻게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다.”

 

Q. 총학과 대책위 간도 그렇지만, 당신과 대책위 내 다른 이들의 기류도 온화해 보이진 않는다.

 

- “학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슈와 관련해 나는 같이 가는 축에 속했으니까. 합류하는 건 맞았는데, 회의를 몇 번 들어가서 이런 저런 제안도 해보았지만 그에 대한 별 피드백은 못 받았다. 하지만 내가 TFT에 들어갈 때 그걸 대책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았다.”

 

Q. 결이 달랐단 말인가. 그랬다면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TFT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대책위에 불만을 가지긴 했다. 최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야 추후에도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 굳이 제안이 없어도 먼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찔러서야 되겠나 싶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다. 1월 말부터는 지인이 암에 걸리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일이 많아 회의에 못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국민저널> 기사를 보고 개인 SNS에 글을 썼더니 반응이 차갑더라. ‘총학이 먼저 TFT 제안한 거 사실이고, 직접적인 제안이 아니더라도 손을 내민 거라 생각하며, 그걸 (대책위가) 거절한 게 전체 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는데, 대책위 쪽에선 SNS에 비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장문의 메시지로 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팻말도 들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응하더라.”

 

입학식 시위는 자유굳이 막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학생회와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현수막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 환기 밖에 안 돼

 

Q. 시위와 팻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입학식 시위는 그들의 자유다.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입학식 시위야 다른 학교에서도 하는 거니까. 잘했네 못했네 말 많지만, 학생 사회 전체의 여론이 어떤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이나,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좋아요개수가 정확한 여론 지표는 아니지 않나. 다만 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학생회 단위가 결합해서 OT에서 미리 신입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조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학생들로서도 학생들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도 더 많았을 것이다. 총장님 입장에서야 좀 언짢았겠지만. 물론 총학이 거절했으니까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항변하지만, 만일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때 대책위 차원에서 성명을 내거나, TFT로 들어와서 발언을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지금 와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Q. 그간의 TFT 활동을 자평하자면 어떤가.

 

-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아쉽다. 일단은 현재 협상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내가 학생대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더 잘 세우지 못한 것도 아쉽고, 학우들이 많이 참여 못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아쉽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유연한 조직이었다. 처음 공고문이 나온 것처럼 엄격한 조직은 아니었고. 미리 길게 보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준비가 돼서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온 조직이라 이런 저런 한계가 있었지만, 다음 총학은 긴 호흡으로 TFT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Q. 어쨌거나 7차 등심위가 코앞으로 닥쳤다. 학생 측으로서는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 “제일 좋은 것은 물론 10% 인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단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나와야 하고. 올해는 이렇다고 해도 내년에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고 나온다면 대번에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다.”

 

인터뷰/ 최용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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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5 본부관 앞 등록금 집회

국민저널 사진/영상 2013.01.25 12:10

 [사진]1.25 본부관 앞 등록금 집회

 

 

30여 분간의 집회를 마치고 등록금 협상 학생대표 3인이 본부관에 들어가자, 서둘러 학교측 경위들이 본부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굳게 닫힌 본부관 유리문이 학교측의 협상 태도를 짐작케 합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본부관 203호에서 3차 등록금실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학교측에서 올해 등록금 책정안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어떠한 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학생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폭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등록금 대폭 인하하고 학교를 정상화 시킵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오픈투게더' 총학생회 집행부원들이 팻말을 들고서 집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 말미에 등록금심의위 학생대표 3인이 실무위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부터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입니다.

 

 

글/사진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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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국민저널 기사 2013.01.13 00:18

[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총학, 1만5천 학우 대상 TF 위원 모집 공고…“전체가 힘 모아야”

학생 참여 확대 긍정적 평가 ‘환영’

일각서 ‘한계론’ 제기…“투쟁과 캠페인이 효과적”

 

 

총학생회가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12일(토) 밤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총학)는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고문을 내고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내용과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총학이 제안한 태스크포스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표자 3인,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대표자 3인, 일반 학우 위원 6인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직은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위원은 등심위 회의의 안건과 발의 내용을 자문하게 되며, 특히 매 회의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분석해 학생 대표 측의 다음 회의 안건을 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들은 예․결산 내역과 회의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원의 만장일치를 얻을 경우 태스크포스의 이름을 내걸고 등록금 인하 집회를 열 수 있다.

 

 

18일(금) 2차 등록금 실무 협상이 열리는 관계로 총학은 태스크포스 위원을 오는 15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받기로 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중운위 대표자 3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운위) 회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일반 학우 위원 선정도 부득이하게 중운위 및 총학생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학우 위원을 뽑는데 중운위가 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박 부총학생회장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으나, (등심위 준비가) 늦은 감도 있고 급하다”며 “투표로 뽑혀 대표성을 지니는 중운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한계론…‘등심위 보조기구’에 불과하다?

유력 위원 예측된 이아혜, 태스크포스 참여 ‘유보’

“투쟁 조직과 캠페인 실시 필요”

 

 

이번 태스크포스 결성 움직임에 학생들은 대체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개방과 참여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 한계론’을 들고 나오며 벌써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총학으로부터 등심위에 협조해달라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총학선거 후보 이아혜(공법․07)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동결’로 가는데다 학교 측에서도 인하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등심위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인하폭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데,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 기구’라는 점에서 고민이 든다”며 “태스크포스의 주 역할은 예․결산 분석일텐데, 이는 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문제”라고 태스크포스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아혜 전 후보는 “방학 중에라도 집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압력을 (학교에) 넣는 동시에 신학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중간 동력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학교를 겨냥한 투쟁을 조직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총학에 촉구했다.

 

 

총학 “등록금은 1만5천 국민인의 바람”

태스크포스 참여 절실히 호소

 

 

한편, 공고문에서 총학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1만 5천 국민인의 바람이며, 전 사회적인 이슈”라고 정의를 내리며 “등록금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명예가 아닌, 1만 5천 국민인을 위하여 봉사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는 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16일(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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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임기 막판 몸살 앓은 ‘호감’ 총학생회 도마 위에 오르다

국민저널 기사 2012.12.11 02:12

임기 막판 몸살 앓은 ‘호감’ 총학생회 도마 위에 오르다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11월 23일 '호감' 총학생회장 박신호(정외·07)씨가 '국민인닷컴',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놓고 21명의 학생 대표자들이 지지를 표명하며 연서명했다. 그러나 "김제인 법과대 학생회장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는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다음 날 총학생회는 성명이 담긴 게시물을 슬그머니 내렸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지난 23일 제44대 총학생회장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박신호(정외·07)씨가 ‘학우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선관위 측 “99% 측이 발로 문을 찼다”

99% 측 “문이 벽에 부딪혀 큰 소리 난 것”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은 경상대 학생회장 백승환(경제·09)씨의 99% 모욕 행위 논란과 관련해 “지난 15일 중선관위 회의에서 99%의 반격 선본(이하 ‘99%’)이 언쟁 끝에 퇴장하는 과정에서 이영욱 부후보가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며 “이를 보고 있던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이 욕설을 했으며, 나머지 중선관위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스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99%가 입후보 등록 당시 ‘부실대학’이라는 잘못된 표기 사용 금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징계 조치를 내리는 자리였다”고 99%에도 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한편 성명을 접한 99% 부후보 이영욱(연극영화․08)씨는 ‘문을 발로 차서 욕설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문을 손으로 세게 밀었고 그 과정에서 문이 벽에 부딪혀 큰 소리가 난 것”이라며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이 ‘예의를 차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쪽이나 예의를 차리라’고 맞받아쳤고 그 와중에 욕설이 터져 나왔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99% 선본 측은 중선관위 성명에 대해 “우리가 왜곡된 글을 올렸다 치더라도, 다시 왜곡된 글로 대응을 하는 격”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양 올린 점에 대해 명예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중선관위, 김동엽 중선관위원 폭행 사건과 관련

김제인 중선관위원의 치부 담은 성명서 발표

 

 

또한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은 법과대 학생회장 김제인(사법·08)씨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경영대 학생회장 김동엽(e-비즈니스·07)씨가 사퇴한 것에 대해 “김제인 법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 김국기 공과대 학생회장의 학내 모든 직위 사퇴를 합의 조건인양 제시했다”고 폭로하는 한편, “더 이상 김제인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중선관위원들이 이용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명에서 박 위원장은 ‘김제인 회장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선언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 ▲학교 앞 술자리에서 불화 조장 등 김제인 회장의 치부를 담은 10개항을 대내외에 공개했다.

 

 

성명서가 발표되고 학내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성명에 달린 댓글은 200개가 넘었으며 그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명을 접하고 중선관위를 향한 거센 비판을 가했다.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일개 개인에 대한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명서의 내용이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선관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관론’마저 제기됐다.

 

 

궁지에 몰린 중선관위는 24일 새벽 재차 성명을 발표하고 앞선 성명 발표의 배경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선관위는 두 번째 성명에서 “김제인 중선관위원이 중선관위원 3인(박신호․백승환․김국기)의 사퇴를 2차 합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21일 수요일까지 대자보를 작성하여 사퇴서를 밝히고, 선본에 대한 징계 철회와 반성문을 작성해서 게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한 “21일 수요일 12시경에 김제인 회장이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검찰에 공소 처분합니다. 이번 사건 언론 보도 들어갑니다’라고 협박했다”고 폭로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중선관위의 추가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내 커뮤니티의 여론은 냉랭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사실을 적시해 개인을 공격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무한 채 오히려 폭로를 통해 학생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선관위는 성명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각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확인할 것” 등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명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게시글 삭제 후 비난 여론 급증

 

 

총학생회는 첫 번째 성명에 이은 두 번째 해명 글이 게시됨에도 학내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24일 저녁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국민인닷컴과 제44대 총학생회 ‘호감’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게시된 글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우들을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총학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법대 학생회장이자 중선관위원인 김제인 씨는 중선관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국민인닷컴’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퇴서를 게재하고 중선관위원들 사이의 잇따른 마찰로 학내의 소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하는 한편 “중선관위원들의 판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중선관위원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11시부터 이어진 총학생회 선거 개표 장소에서 박신호 학생회장은 올해 선거가 다사다난했다고 자평하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동엽 경영대 학생회장 역시 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상에 올라 폭행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히고 김제인 법대 학생회장의 쾌유를 비는 한편, 자신의 곁을 지켜준 중선관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임기 말에 잇달아 터진 악재에 호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동엽 경영대 회장과 김제인 법대 회장사이에서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제44대 총학생회 호감이 임기 내에 이룬 성과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혜 기자 simplepassion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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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총학선거]중선관위, 김제인 회장에 ‘강경대응’ 성명…총학 선거판 요동

국민저널 기사 2012.11.24 17:17

[2012총학선거]중선관위, 김제인 회장에 ‘강경대응’ 성명…총학 선거판 요동

 

朴 위원장, 김제인 회장에 강경대응키로

중선관위, 김제인 치부 폭로…“잘못된 언행으로 선거 조작”

중선관위 성명에 학우 여론 들끓어 “근거 없는 마녀사냥”

 

 

 

어제(23일) '호감' 총학생회장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박신호(정외·07)씨가 ‘학우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99%가 백승환 욕설 빌미 제공했다?

중선관위, “이영욱 퇴장할 때 문을 발로 차”

99% “철저한 왜곡…명예훼손” 강력 반발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은 우선 경상대 학생회장 백승환(경제·09)씨의 99% 모욕 행위 논란과 관련해 “지난 15일 중선관위 회의에서 99%의 반격 선본(이하 ‘99%’)이 언쟁 끝에 퇴장하는 과정에서 이영욱 부후보가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며 “이를 보고 있던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이 욕설을 했으며, 나머지 중선관위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스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99%가 입후보 등록 당시 ‘부실대학’이라는 잘못된 표기 사용 금지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징계 조치를 내리는 자리였다”고 99%에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이날 성명을 접한 99% 부후보 이영욱(연극영화․08)씨는 ‘문을 발로 차서 욕설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을 손으로 세게 밀었고 그 과정에서 문이 벽에 부딪쳐 큰 소리가 난 것”이라며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이 ‘예의를 차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쪽이나 예의를 차리라’고 맞받아쳤고 그 와중에 욕설이 터져 나왔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99%는 성명에 대해 “우리가 왜곡된 글을 올렸다 치더라도, 왜곡된 글로서 대응을 하는 격”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양 올린 점에 대해 명예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오늘(24일) 중으로 선본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선관위 “김제인이 폭행 빌미로 박신호․백승환․김국기 직위 사퇴 협박…더는 용납 못해”

중선관위 “김제인의 실체는 이렇다”…치부 10개항 공개

학우들, 호응은 커녕 분노 고조…“중선관위가 김동엽의 변호사냐”

 

 

한편 법과대 학생회장 김제인(사법·08)씨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경영대 학생회장 김동엽(e-비즈니스·07)씨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20일 김제인 법과대 학생회장이 자신을 비롯해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 김국기 공과대 학생회장의 학내 모든 직위 사퇴를 합의 조건인양 제시했다”고 폭로하는 한편, “더 이상 김제인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중선관위원들이 이용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명에서 박 위원장은 ‘김제인 회장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선언하며 ▲등록금심의위 회의에 수시로 불참 ▲중앙운영위 회의에 수시로 불참 ▲학교 앞 술자리에서 불화 조장 등 김제인 회장의 그간 치부를 담은 10개항을 대내외에 공개했다.

 

 

현재 법과대 학생회는 성명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향후 활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상 학내 여론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16시간이 지난 정오 현재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박 위원장의 성명에 달린 댓글만 무려 199개에 달한다. 일반 학생들은 성명을 접하고 나서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 대표자들을 위시한 중앙운영위(이하 ‘중운위’)를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일개 개인에 대한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명서의 내용이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운위가 소관하는 중선관위는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관론’마저 제기됐다.

 

 

궁지에 몰린 중선관위는 오늘 새벽 재차 성명을 발표하고 앞선 성명 발표의 배경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선관위는 오늘 성명에서 “김제인 법과대 학생회장이 중운위원 3인(박신호․백승환․김국기)의 사퇴를 2차 합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21일 수요일까지 대자보를 작성하여 사퇴서를 밝히고, 선본에 대한 징계의 철회와 자기 반성문을 작성해서 게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특히 “21일 수요일 12시경에 김제인 회장이 총학생회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검찰에 공소 처분합니다. 이번 사건 언론 보도 들어갑니다’라는 협박을 구사했다”고 폭로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중선관위의 추가적인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내 여론의 반발은 무마되지 않을 태세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사실을 적시해 ‘마녀 사냥’을 조장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무한 채 오히려 폭로를 통해 학생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중선관위는 성명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않은 채 “각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확인할 것”, “김제인 회장이 총학생회장에게 보낸 문자” 등 ‘텍스트’로만 서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학생 대표자들 막상 성명 발표되니 ‘술렁’

중선관위 추가 폭로 내용 “사실과 달라” 의문 제기하기도

“23일이 진짜 시한, 김제인 요구 없던 것으로 잘 끝났는데…”

 

 

박 위원장은 “학내의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바 중선관위원장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성명을 놓고 부총학생회장 이용규(산림·07)씨,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 등 21명의 학생 대표자가 지지의 뜻을 밝히며 연서명했다. 반면 ‘표적’이 된 법과대 학생회를 비롯해 예술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는 불참했다.

 

 

연서명한 학생 대표자들 가운데서도 막상 성명이 발표되자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단과대 학생회장 A씨는 인터뷰에서 “이용규 부총학생회장으로부터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전달받아 같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참가한 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법과대 학생회장도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식으로 서술이 돼있어 유치해 보였다”고 사전에 내용을 확인 않고 동참한 것에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 B씨는 오늘 성명에 드러난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제인 회장이 21일까지 추가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김동엽 (전) 회장과 통화했을 때는 분명 23일까지 시한이라 고백했고, 요구에 대해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다”며 “당연히 박신호 총학생회장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했다. 

 

박 위원장은 본지의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선관위의 후속 조치에 학생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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