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3.구조조정에서 프라임 사업은 단순핑계?

국민저널 기사 2016.02.14 09:53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3.구조조정에서 프라임 사업은 단순핑계?

 

대학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원을 감축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단과대학부터 학과까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교수와 교수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본지의 보도([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에서 지적했듯이 학교 측 구조조정 명분은 프라임과 코어 사업이었다. 그러나 코어 사업의 신청기간의 막바지 2월 초,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프라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취재결과 현재까지 학교 본부는 세 건의 구조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림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과 경영대학, 공과대학이 그것이다.



삼림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구조조정은 융합과학대학이란 이름으로 통합되며 소속 학과, 학부는 그대로이다. 이 내용은 213일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삼림과학대학 A교수와 삼림과학대학 학생회장,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에 의해 확인됐다.


*추후 국어국문학과는 국문학부로, 국사학과는 한국역사학과로 명칭이 재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과대학 소속 교육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국제학부는 글로벌인문대학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내용은 212일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지난 113일 임시교무위원회 회의자료와 사회과학대학 B교수, 문과대학 학생회장에 의해 확인됐다.


 

반면 전자정보통신대학의 구조조정에서 전자공학부는 공과대학과 통합되며, 컴퓨터공학부는 경영대학의 경영정보학부와 함께 새로 생긴 소프트웨어대학으로 소속 변경된다. 이는 22일에 익명을 요청한 전자정보통신대학 관계자가 증언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집정원과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조정의 내용만으로 많은 문제의 소지가 드러났다. 프라임 사업의 기본 취지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수였다.

 

내용의 대부분 학과 이동이나 학사 개편

정원 이동의 인정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

 

우선 국민대의 구조조정 내용은 프라임 사업의 기본요건인 정원이동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림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통합과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교육학과와 국제학부의 소속변경이 인정받지 못하는 요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융합과학대학에 대해)단순히 학과가 합쳐지는 것으로는 정원이동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문과대학 소속 교육학과 이동에 대해)학과가 가지고 있는 대계열과 중계열이 있는데 단과대학 소속이 변경했다 해서 계열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관은 구조조정 내용에 상관없이 학과별 정원감축이나 증원이 이뤄진다면 정원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시 말해 교육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원 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만큼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학과로 이동시킨다면 정원이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정원이동만 이루어진다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교육학과를 소속변경 없이 정원을 줄이면 된다. 또한 본지의 보도([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에서 밝혔듯 단순 정원이동은 프라임 사업 대학 선정에 유리하지 않다.

 

문과대학의 경우 대학과 소속 학부, 학과의 명칭이 바뀌는 단과대학 개편에 해당한다. 그런데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이동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고 있다.

 

결국 프라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한들 정원 이동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 미달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교수신문의 보도(2016.01.04 학과구조조정·정원조정 수치 경쟁시작 단순 학과통폐합 심사 철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단순한 학과통폐합·융복합은 정원조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이나 단순한 융복합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만큼 계획서 평가도 녹록치 않다.


프라임 사업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구조조정의 내용이 달라

 

프라임 사업은 정원이동을 주요 골자로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나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들의 차이는 구조조정 방향에서 드러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의 경우 소위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둔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란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서 초과공급을 초과수요로 정원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초과수요로 분류된 학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보다 강조한 유형이다. 하지만 국민대학교의 구조조정은 초과수요로 분류된 학과 위주가 아니다. 오히려 삼림과학대학은 초과수요에 해당되지만 융합과학대학으로 통합되어 프라임 사업의 방향과 정반대를 나타낸다.

 

반면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의 경우 특정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에 무게를 둔다. 교육부는 이를 창조경제 분야, 미래유망산업 분야로 설명하고 그 예로 문화콘텐츠업, 과학기술 분야, ICT서비스업, 창조적 산출물 제조업 등으로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인문대학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융합과학대학은 특정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다.

 

프라임 사업에서 선정되는 대학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평가요소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덧붙여, 프라임 사업의 평가요소 중 대학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가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 본부의 행보는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며 삼림과학대학 학생회가 밝힌 유지수 총장의 '보여주기 식 효과' 발언까지 종합한다면, 과연 프라임 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이 맞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임시교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국민대 구조조정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돼


구조조정 취재에서 학교 관계자, 교수,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한결같이 문서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도중 113일 임시교무위원회 회의자료에 문과대학의 글로벌인문대학 개편안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삼림과학대학 학생회가 카드뉴스에서 임시교무위원회에서 융합과학대학으로 개편이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출처 : 삼림과학대학 학생회 '말하는대로' 카드뉴스


따라서 1.13 임시교무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의 구조조정이 논의됐으며 이는 회의자료로 문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임시교무위원회 회의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그 결과는 아직 통지받지 못한 상태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국민저널은 특정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과와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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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봐서 아는데]학교로부터 겁박을 받긴 했는데 별 거 없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학교로부터 겁박을 받긴 했는데 별 거 없었어


일어나면 이메일 확인하고, 그 날도 그랬다.


방학만 되면 밤낮이 바뀐다. 태생적으로 올빼미인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밤을 지새운다. 모두가 잠든 새벽, 세상은 멈춰있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는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 1시나 돼야 슬금슬금 일어나겠지만, 그 날은 오전 11시쯤 깼다. 정신은 몽롱했고 눈도 반쯤 잠겨 있었다. 다시 눈 감으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몸을 일으켜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메일로 소식지나 알림 메일을 보기 때문이다. 읽지 않은 메일은 5건이나 있었는데, 열에 아홉은 정보공개청구 결정메일이다. 내게 다량의 메일을 보낼 곳은 그 곳 뿐이다.


학교로부터 온 미심쩍은 메일, 누구냐 넌?



학교에서 보낸 긴 제목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어지러운 숫자로 시작해 ‘결정내용 송부’로 마무리된 제목을 보고 미심쩍었다. 그리고 눈길이 간 ‘보낸 이 정보기획팀 송효순 과장’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메일을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는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청구하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다. 모든 청구가 그의 이름을 거쳐 가기 마련이다. 접수기관 담당자인 그가 속한 정보기획팀은 청구서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부서로 청구서를 이관한다. 그래서 정보기획팀이 공개청구대상이 아니면 직접 연락받을 일이 없다. 그 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그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내 편지함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문제의 메일


메일의 내용은 '공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가 전부였다. 적잖이 졸았던 차에 간단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봤다. 파일에는 학교의 입장이 들어 있었다. 한 문단이지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짧고 명료한 그 글은 마음만 먹으면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었다. 글에는 자신의 입장 외에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학교의 태도가 보였다. 글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었다. 어찌됐든, 그렇다. 학교로부터 일종의 겁박을 받은 것이다.


내가 뭘 잘 못 했다고......


잠이 확 깬다는 말은 자주했지만 그때만큼 그 말이 와 닿은 순간이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는 여러 가지로 무척 귀찮을 것이다. 조금은 동의한다. 물론 학교가 이를 매우 성가셔하는 거야 어렴풋이, 간접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메일이 그동안의 짐작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 같아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학교는 필자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필자의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든지 비공개 결정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학교의 명성이나 위상에 해가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권리남용의 근거로 약 6개월 간 3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필자의 청구에 정보의 취득, 활용할 의사가 없고 단순 담당공무원(교직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게 그 문제의 붙임 파일


당황하니 헛웃음만 나왔다. 그동안 학교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필자와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법을 처음 알았다고 말한 교직원도 있었고 학교로 들어오는 청구 건 수가 1년에 40건을 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 교직원의 경험도 많지 않았다. 정보공개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터라 이 메일도 그냥 겁을 주려고 보낸 겠거니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확실히 겁을 먹긴 했다. 학교의 무기한 비공개 결정처리가 정말로 무서웠다. 그럼 앞으로 정보공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전문기관인 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해봤다. 전문가는 다행히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입장, 이전에도 있었는데......


전문가는 비슷한 사례가 근래에 있다며 인천남구청 사례를 소개했다. 인천남구청은 한 청구인에 대해 4년간 매년 수 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고 자체 판단하여 2년 간 해당 청구인의 청구를 비공개 결정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남구청의 결정을 당한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인천남구청의 결정에 법적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공기관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2015구합51228) 이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필자의 공개청구 37건에 대한 학교의 무기한 비공개 결정처리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가 한 번 투정부린 셈이다. 그런데 투정부린 사람을 최홍만으로 생각해봐라. 그의 투정어린 터치에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설마 정말로 그러겠어?”라고 반신반의했지만 학교의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였다. 학교의 비공개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복절차에서도 여전히 학교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며 비공개 처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투정을 넘어 짜증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계속 할 건데, 웬만하면 잘 지내봐요.


ⓒ MBC예능 '무한도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앞으로도 그 정도만 해 달라.'는 권유로 생각하기로 했다. 물론 생각할 뿐이다.


정보공개법이란 약칭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 맞게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이 법은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공개 청구 및 학교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민대학교가 정보공개법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이라 쓰고 일방적 수료제도 도입, 총장선임, 대학 구조조정을 떠올린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청구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한 번은 정보를 보기만 하고 가져가지는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정보를 어디다 쓸지 모르고 정보를 왜곡할까 두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니 기분이 몹시 나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의 '[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9月]장학금 분석···교내장학금의 현 주소', '[11月]교외OT,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기사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에서 보듯이 마냥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학교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바람이 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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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권위 세 스푼

국민저널 기사 2015.12.21 05:56

[12月]권위 세 스푼


▲kr.vonvon.me ‘신이 나를 만들 때’ 수정



학생회는 문제가 생기면 본부관에서 시위를 벌인다. 학교가 학생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본부관에는 총장실이 있다. 총장실에서 한 층 올라가면 법인사무국과 이사장실도 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문제로 시위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아침일찍 취재에 나섰다. 본부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사장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도 직원 한, 두 명 빼고는 나오지 않았다. 외침은 시끄럽지만 공허했다. 편입시험 때문이었을까? 직원들의 태도는 꽤 언짢아 보였다.


만사에 절차가 있지 않나. 대화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단다. 웃어른은 학생들을 함부로 만나주지 않는단다, 왜 편입시험 날 학교를 소란스럽게 하는 건지, 이 기본도 안된 놈아. 직원이 말하는 것 같아 참기가 어려웠다.


대학이 계급사회인가. 학생대표가 대학의 어르신을 뵈려면 학생지원팀을 통해 법인사무국과 약속을 잡고 이사장의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어야 했나. 대표들이 그깟 대화하자는 데 거창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이사장 퇴출운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등록금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학생과 교직원은 만나주지 않는 웃어른 ‘덕분에’ 매번 부딪힌다. 조심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학생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 운영수입 7할 이상이 등록금인 학교에게 매번 대화하자고 간청해야 한다.

나는 오는 화요일 이사회 회의에 갈 생각이다. 고작 6일 만에 검증된 6일짜리 총장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김천 교수’, ‘김영숙 교수’, ‘홍성걸 교수’, ‘한화택 교수’는 아닐 것 같다.


글 주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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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5.11.27.)의 ‘간장 두 종지’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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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단일선본 메아리, 공약에 강한 자신감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국민저널 기사 2015.11.02 00:13

[11月]단일선본 메아리, 공약에 강한 자신감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선거일정 가닥 잡았다.

지난 29일 중운위 회의를 통해 4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본과 선거참여패널이 결정됐다. 단일후보로는 선본 ‘메아리’가, 패널로는 국민저널, 국민대신문, KMU BBS news가 결정됐다.

선본 ‘메아리’는 후보자 등록심사를 받을 때 공약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시 선본의 정후보로 나온 김헌주씨는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2년을 준비했다.”,“질문을 더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약을 총 52개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공약만 우선 제출한 뒤 나머지 공약은 선거유세기간인 9일부터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BBS news에 따르면 우선 제출된 공약은 28개이다.

질문을 받은 공약에는 흡연부스와 휴게실, 성적투명화, 불친절 직원 신고제 등이 있었다. 흡연부스는 무·유료로 나눠 업체를 제시했으며 부스에 바퀴가 달려있어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휴게실은 추가적인 공간확보와 총학이 쓰는 창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여학우를 비롯한 남학우와 청소노동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불친절 직원 신고제는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선거에 관한, 토론회에 관한 일정들



일반 학우도 토론회 참여·관 할 수 있어


공개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행사는 후보자초청토론회, 공동정책토론회, 합동 공청회의 3가지가 있다. 이중 합동 공청회는 일반 학우도 발언권이 주어지며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각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본지의 후보자초청토론회는 6일 저녁 7시 선본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아직 선거시행내규와 합동공청회의 일정이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아직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글

출처 :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말레이시아 논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단일후보로 등록된 선본 메아리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전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에는 선본 메아리 김헌주 정후보의 이력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헌주 정후보는 리필 전 총학생회의 국제교류국장을 역임했었다. 

국대전에 올라온 글들은 리필이 말레이시아 특혜논란을 제대로 된 마무리와 반성을 했는지 묻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학우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리필의 사과문을 보고 두루뭉술하다는 하다거나 별 내용 없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선본 메아리의 이준범 부후보는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사(국민저널, 국민대신문, BBS news)의 후보자초청토론회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며 “전례에서는 인터넷공간에서 댓글을 달 수 없었고 (중략) 세칙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로 이번 주에 있을 후보자초청토론회까지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선본 메아리가 토론회를 통해 학우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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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임시 전학대회는 끝났지만 중요한 몇 가지

국민저널 기사 2015.10.19 00:13

[10月]임시 전학대회는 끝났지만 중요한 몇 가지


예산안이 10월 15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10/15 임시 전학대회)에서 가결되는 것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수 차례의 전학대회는 대의원과 총학이 서로의 무게를 알게 하는 계기였다.


예산안은 모든 전학대회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계속 부결된 만큼 원인도 다양했다. 이월금 사용방안, 예산 과다 측정, 학생회비 납부 기준일 등이 있었고 예산안에 관한 대의원의 질타는 1학기 전학대회 때와 같았다.


부결된 원인 중 본지에서 다루지 않은 학생회비 문제, 그리고 마지막 10/15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


전학대회는 4번 개최, 한 번의 개최 실패이며, 예산안은 3번 부결됐다.


총학에게 납부자 기준일 묻자

“다른 질문 받겠다.”

조형대는 보이콧 선언도


지난 10월 6일 임시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의 기초인 총학생회비 납부 기준일에 대해 총학과 대의원 간 논란이 일었다. 총학은 처음에는 9월 18일이 납부기준일 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전학대회에선 9월 4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납부 마감은 18일이지만 예산안의 납부 기준일이 4일이라면, 14일 동안 추가 납부된 학생회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지나 법과대학 회장은 “중운위에서는 18일이라고 하셨고 (이전) 전학대회에서도 18일이라고 하셨다.”라며 “14일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납부된 돈을 지금 전학대회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총학에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대의원의 질문에 오히려 총학은 “이 질문(납부 기준일)말고 다른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에 차민승 조형대학 학생회장은 “저희 조형대는 이번 전학대회 거부하고 나가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며 조형대 전체 대의원들이 전학대회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전제로 조형대 대의원들이 복귀하였으나, 투표결과 재적의원 4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3명 무효 1명으로 예산안은 부결되었다.


중운위에서 예산안이 논의돼


결국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통해 예산안과 다른 안건이 논의됐다. 10월 12일에 열린 중운위 회의는 오후 11시가 넘어 끝이 났다. 회의가 끝나고 당시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오늘 회의는 대체로 예산안과 관련된 회의로 진행됐다.”라며 “15일에 임시 전학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중간에 중운위 회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총학은 14일에 예산안 부결과 2학기 행사 연기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출처 : 국민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소통' 페이스북 페이지


학생자치위원회 세칙제정

대의원을 설득 못해 부결


학생자치위원회는 총장 선임문제,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사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제정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총학생회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기구를 만들면 총학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며 “다른 자치위원회도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임기가 없다. (따라서 나중에는) 이름만 있는 기구가 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이후 임기를 표시한 세칙으로 수정발의 하였으나 결국 학생자치위원회 제정세칙은 부결되었다.


추후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정 세칙은 부결됐지만 중운위에서 논의를 거쳐 내규로 만들 생각이다.”라며 “내규로도 만들지 못하면 일반 학우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장 중점으로 둘 사안은 아무래도 총장 선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제시

하지만 북악리그 예산에서 삐걱


제 3차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은 이전 전학대회에서 지적되었던 총학생회 납부 기준일과 선거관련 비용이 수정됐다. 하지만 북악리그 예산에서 심판비의 총 20만원 삭감과 북악리그 상금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총학 집행부의 스포츠국장은 “한 팀 인원수는 25~30명인데 학생회비로 따지면 30만원이다. 포상이란 것은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한 경쟁인데, 상금에 대해 더 올리고 싶었지만 북악리그는 상금을 균등하게 측정했다.”라며 “만약 우승해서 상금을 가져가면 동아리운영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북악리그 하나로만 보장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으며 다른 행사나 축제도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북악리그에 쓰인다면 과연 북악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최대한 고려했고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약간의 논쟁이 있은 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예산안은 재적의원 53명 찬성 36명으로 통과되었다.


마지막 안건으로

단과대 지원금과 총학 예산안 분리 표결


이번 전학대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단과대들의 예산집행 또한 미루어졌다. 몇몇 단과대의 경우 행사진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대의원들은 증언했다.


사과대 이우람 회장은 기타 안건으로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전체 예산과 단과대 지원금을 분리하여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재적대의원 48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를 통해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단과대 지원금을 분리하여 의결함으로써 단과대학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로 인해 인해 총학의 예산안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대의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총학이 고생했다는 의미의 박수라기보다는 ‘자조’의 의미에 가까웠다. 과연 자조적에서 끝날 것인지 절망으로 치달을 것인지, 앞으로 총학의 행보에 달려있다.


전학대회에서 총학을 빗대 “파티플래너”란 말이 나왔다. 부디 파티에만 플래너가 되지 말고 학생 자치를 위한 플래너가 되길 기대해 본다.



글/취재 박준우 수습기자, 주호준 기자  qkrwbsdn@naver.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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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논란의 동연회 사과문, 거수투표 문제는 임시 전동대에서 일단락 돼

국민저널 기사 2015.10.16 23:48

[10月]논란의 동연회 사과문, 거수투표 문제는 임시 전동대에서 일단락 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이 10월 7일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정기 전동대) 표결을 무효화하기로 공고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국대전)을 통해 단기간에 급속으로 불거졌지만 동연회의 입장만 확인할 뿐이었다.


공고한대로 10월 14일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임시 전동대)는 소집됐고, 임유하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거수투표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표결에 부쳤으며, 이카루스만이 준동아리로 승격으로 인정하는 안건에 대부분의 표가 몰리며 가결됐다. 결국 논란의 씨앗를 제공한 정기 전동대에서의 거수투표 문제는 일단락 됐다.


국대전에 총동아리 연합회의 공고 및 사과문을 게재했다. 

출처 :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과문에서 일방적인

정기 전동대 표결 전면 무효화 공고


거수투표의 문제로 인해 동연회은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논란은 시작됐다. 정기 전동대가 끝나고 몇 시간 뒤 동연은 국대전을 통해 ‘2015 2학기 정기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결과 공고 및 사과문’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의 내용인 즉, 정기 전동대에서 표결했던 모든 부분을 무효처리하고 임시 전동대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과문은 KLASS의 준동아리 등록 여부를 거수투표로 결정한 표결이 문제가 된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거수투표가 문제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동연회의 논리를 동아리 관계자나 일부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동연회는 거수투표가 문제였으므로 전체 표결을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유하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이카루스가 올린 국대전의 글에서 "(편들기와 관계없는 투표용지와 투표인수 차이 같은)투표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거결과 전면무효하고 재투표라는 항목이 있어 총학 선거 세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동아리 관계자나 일부 학생들은 임 회장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일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표결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재해석 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연회의 전면 무효화 공고를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기 전동대의

거수투표 문제가 뭐길래


정기 전동대에서 임 회장은 KLASS를 준동아리로 통과시키자는 표결을 즉석에서 거수투표로 부쳤다. KLASS가 통과기준 38.6에 38표를 받아 소수점 차이로 통과되지 못한 이후였다. 이 투표는 추후에 익명의 국대전 글을 중심으로 문제가 됐다. 이 것에 관해 임 회장은 “(38.6에서 소수점을)버림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직접 온 분들의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원칙대로 갔어야 했다.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기 전동대를 참석한 익명의 동아리 회장들은 당시 분위기가 거수투표를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소수점이 부족해 떨어진 KLASS를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는 거수투표의 결과에서 41명의 찬성으로 증언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거수투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국대전 익명의 글

출처 :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과문에서 공고했던 내용과

추후 소집 공고문의 내용이 달라


그는 사과문에 관해선 “운영위원회에서는 (거수투표로 인해)투표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과문을 올리자고 결정이 났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준동아리에 연락 없이 급하게 올렸다.”라며 “(사과문을 올린 뒤)먼저 준동아리 측에서 페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추후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가졌고 (사과문에 있었던)문기범 뮤직박스 회장에 관한 경고는, 충분히 회장으로 발언권이 있었고 잘못을 문 회장에게 전가하는 거 같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사과문에서 밝힌 안건의 내용과는 다르다. 

출처 : 제29대 동아리연합회 '열림'


한편, 임시 전동대에서 거수투표의 문제에 관해 표결을 하기 전에 KLASS는 “11월에 재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며 입장을 밝혔다. 추후 국대전을 통해서도 “그 잡음은 저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저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고 많은 팀원들은 단지 클라스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원색적인 비난을 들어야 했다”라며 “11월에 재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임 회장은 임시 전동대에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고 언급하고 사과했으나, 정기 전동대 표결의 전면 무효화 공고가 일방적이고, 전례와 맞지 않으며, 충분히 납득할만할 논리를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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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장학금 분석···교내장학금의 현 주소

국민저널 기사 2015.09.01 09:09

[9月]장학금 분석···교내장학금의 현 주소



대학알리미의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등록금은 인하 혹은 동결되었다.



하지만 1인당 장학금은 오히려 2013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지표에 따르면 1년 동안 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약 270만원에 이른다.(2013년 기준)


보다 상세한 상황을 알고자 정보공개로 교내장학금 3년간 내역을 입수하여 현황을 짚어봤다.


장학금은 크게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으로 나눈다. 교외장학금은 외부단체나 개인이 기부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내장학금은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28종의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적장학금, 면학장학금, 대학장학금이 있다.




교내장학금 총액은 거의 일정하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은 매년 증가


교내장학금 총액은 1% 차이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혜 인원은 3년간 약 5천 명 증가했다. 금액은 그대로지만 인원은 증가하므로 개인 당 지급받는 장학금은 감소한다. 즉, 1인당 교내장학금(교내장학금 총액 / 총 수혜 인원)은 같은 기간 약 30만원 감소하였다.


1인당 교내장학금이 줄어드는 원인에는 대학장학금과 면학장학금, 성적장학금의 수혜 인원 변동에 있다. 2012년 대비 2014년 기준 수혜 인원은 대학장학금의 경우 약 3800명이 증가, 면학장학금의 경우 약 3400명 증가, 성적장학금의 경우 약 2000명 감소로, 합계 약 5천명의 증가를 기록했다.




기타·성적장학금은 감소 

나머지는 증가


분류는 크게 5가지이다. ▲기타장학금 ▲대학장학금 ▲성적장학금 ▲상금&지원금(상금과 지원금의 명목인 장학금) ▲학비지원(학비를 면제 혹은 감면의 성격을 지닌 장학금)으로 나눴다.


기타장학금은 장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장학금을 아우르는 것이다. 예로 실습지원비 등이 있다. 3년간 약 28억 감소하였다. 2012년 대비 2013년 기준, 약 22억이 감소하였는데 그만큼 학비지원과 대학장학금의 증가로 나타났다.


대학장학금은 각 대학(문과대학, 건축대학, 법과대학 등)의 특성을 반영한 장학금이다. 성적의 향상에 따라, 다른 대학과의 교류 목적 , 해외연수 또는 생활비 지원까지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 규모는 약 30억으로, 신설된지 2년 만에 교내장학금 중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장학금이 됐다. 학교는 대학장학금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장학금은 2013년까지 약 63.9억 정도였으나 2014년에 24억이 급감했다. 성적장학금 감소액 중 대부분이 대학장학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에 대학장학금은 20억 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비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비지원은 재정지원(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기타(재정지원 외 장학금)로 분류했다.


재정지원은 3년간 20.3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가지표의 개선을 위한 일회성 증가로 분석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장학금 관련 지표(2013년 기준)에 ‘경제적 사정 곤란자 감면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재정지원이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학자금 대출 이용 수는 100명당 약 16명(대학알리미, 2014년 1학기 기준) 꼴이다. 장학금 관련 평가지표만 목적에 두지 말고, 높은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규모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상금&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장학금은 어학연수, 해외봉사, SGE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3년 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학금은 2012년 대비 2014년 기준 2.2억 증가를 보였고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타에는 2014년 기준 인턴십장학금(3억), 창업장학금(1.3억) 등이 있다.

 


대학장학금의 확대, 성적장학금의 축소

우리에게 실일까 득일까


성적장학금은 학기별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학생 간 학점의 비교를 통해 대학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학생 본업에만 충실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하지만 학교는 성적장학금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대학장학금을 확대하는 중이다.


대학장학금은 각각의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소속 교수가 기준 결정에 참여한다. 이는 대학장학금이 대학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까지 포함할 수 있고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가 장학금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부 대학에선 장학 기준을 자격증 취득 혹은 토익의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장학금이 자칫 취업률과 스펙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은 봉사활동 내역이나 학과 행사의 참여를 통해 대학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생에게 학업 이외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앞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장학금은 성적장학금보다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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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국민저널 기사 2015.08.18 10:06

[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이사회의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에

총동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총장 선출 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6월 1일자 국민대 총동문회보의 1면에선 총동문회 비상 상임위원회 개최 기사가 실렸다. 상임위원회에선 이사회가 발의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런 개정의 중심에는 현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정상 유지수 총장은 2017년이 교수 정년이기에 내년에 있을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총장의 임기 말은 2020년이기 때문이다.(위의 표에서 1번 참고) 하지만 이사회가 발의한 개정안이면 차기 총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해 연임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의혹을 인식한 것인지 총학도 이사회를 대상으로 8월 8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총장 선임에서 각 구성원의 참여보장 ▲총장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 ▲이사장과 면담 요청 등이다.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확고한 개정 입장


문제는 이사회의 개정에만 있지 않다. 총장 선임 규정은 공개가 된 상태가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집에도 총장 선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총학이 발표한 성명서에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한 사실에 미루어 적어도 총학생회는 이 규정의 전문이 없어 보인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이영옥 실장은 국민저널과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이 규정을 공개하라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선출 규정을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개정의 계획이 없으면 공개할수 있지만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이라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결국 이사회의 개정 움직임에 따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만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차기 총장선임을 위해 다시금 이 규정을 평가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규정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규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1분기에 있을 총장 선임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6월 18일의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선 교수회의 반대로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지만, 김채겸 이사장은 교수회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규정을 입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을 입수했다. 23일의 장시간에 걸친 기다림 끝에 자료를 공개받았다. 법적으로 최대 20일전에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3일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8월 17일날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이후로 계획을 잡았지만, 회의가 기약도 없이 개최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말에 이사회 회의에서 이규정을 만들었고 회의록과 같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학교 구성원인 학생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현 총장선임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크다. 총장 선임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는 총장후보자평가위워회를 이사장이 직접 구성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위원장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의 참여가 규정상에 보장돼 있지 않다. 추천서의 30인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의 발표회도 법인 임원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할뿐이다. 다만 학생회 집행부가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규정의 제약이 없고 평가방법이나 공정성 확보 조치에서 학생회 참여의 가능성이 있으나, 학생은 배제된 학교의 일방적 행정의 역사에 따라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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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교육부 감사결과, 국민대 인사 분야에서 2건 지적받아

국민저널 기사 2015.07.16 09:26

[7月] 교육부 감사결과, 국민대 인사 분야에서 2건 지적받아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국·사립대, 시도교육청 등 36개 기관들의 감사를 진행했다. 3개월에 거쳐 진행된 감사는 교원 인사와 연구비·국가 보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7일 공개된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정감사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총 지적건수 74건 중 ▲교원 인사 26건 ▲연구비·국가 보조 48건이 있다. 


그 중 국민대는 교원 인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국민대학교 내부 규정 위반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다.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내부 규정 위반은 교원 채용의 절차에서였다.「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학장은 복수의 임용후보자들을 총장에게 추천해야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 없이 추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은 교원 채용에 관여하는 심사위원의 임명에서였다.「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을 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교원의 채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 임용후보자의 석·박사 지도교수도 포함돼 있었고 주의처분을 받았다.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정감사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교육부


교원지원팀 관계자 

"감사의 지적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중"


한편, 2~3개월 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교원지원팀 관계자는 "신규교원 채용은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절차적 합리성을 보완하려 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합리성의 보완은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에 맞게 규정을 개정한 것도 있고, 개정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항은 3건이 있었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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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 2015년 6월] 결론은 학생자치 그리고 주인의식

[Editorial] 결론은 학생자치 그리고 주인의식


많은 일이 있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 달입니다. 단과대와 총학생회의 갈등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돌린 대장정 미허가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고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다시 ‘그들만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15학번 비이공계 학생들은 시간표에 배정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국민저널>은 총학생회의 3년 치 예결산안을 분석했고 총학생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겉으로 다른 일처럼 보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학생 자치’가 그 본질입니다. 학생자치예산을 없앤 학교, 언어성폭력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에는 공감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학생사회, 수업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 총학생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간단하지만 어려운 주인의식에서 나옵니다.


수원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도 그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학교에 내가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이 제대로 쓰게 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입니다. 비록 학교가 항소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원고 일부가 승소했습니다.


국민대 학생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학생자치란 무엇인지, 좋은 학생회와 학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 사이에서의 끊임 없는 대화입니다. 모두가 참여한 치열한 토론 속에서 그 방향을 수정하고 향해 나갈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디토리얼을 마지막으로 편집국장직을 물러납니다. 뒤돌아 보니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부끄럽고 아쉽습니다. 2학기부터는 최종태 운영국장이 <국민저널>을 이끌어 나갑니다. 항상 큰 버팀목이 되어준 최종태 운영국장은 누구보다도 매체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저널>의 기둥인 정진성, 김동욱, 신동진, 조재희, 곽혁재, 박정은, 손인혜, 이명동, 이수빈, 이희준, 임남혁, 주호준 기자와 독자 여러분께 끝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혜미 편집국장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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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보) 김정재 총학생회장과의 일문일답

국민저널 기사 2015.06.03 17:18

[속보](2보) 김정재 총학생회장과의 일문일답


Q. 총학 단독으로 시위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다. 등심위라던지 정규학기 등록금 인상, 계절학기 및 초과학기 인상은 대체적으로 테이블 협상을 해왔다. 국민대장정에는 직접 시위에 나왔는데 이게 첫 주제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발단이 국민대장정이어서 일단 국민대장정이 필두에 섰다. 학생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거고. 거의 테이블 협상으로 갔던 것들은 합리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무조건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부족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정말 속이지 않고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학생 대표들인데 기만 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어느정도 그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리를 보며 항상 이야기했다. 최대한 일단 단돈 천원 오르는 것도 다들 불만이고, 학교에서 분명히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없다고만 이야기만 하니까 항상 이게 불만이었다. 결국엔 또 인상을 이야기 하는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처음 행동을 보이게 됐지만, 학생들도 더 그래서 의아한 마음들이 많을 거다.


일단 총학생회 단독으로 일어났지만 국민대장정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쌓여왔던 문제들이 결국 학교에서 반복,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진 것도 있고 학생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냐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다. 그 때 당시에는 어떤 행동들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것들(계절학기 및 초과학기 인상 등)이 다 모이게 돼서 이 행동으로 한 번에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총학생회를 지지해 달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Q.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을 (국민대장정에) 지원하는 것 대신 셔틀버스 증편과 같은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학교에서 ‘(대장정 대신)다른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SGE프로그램을 좀더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결국 SGE프로그램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프로그램도 결국 대장정과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교비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필요없다’ 라는 입장을 내비 출 수 있다. 1억에서 1억 5천정도 되는 예산이 남게 된다. 물론 무조건 남는 건 아니겠지만, 사용하려던 사용하려던 돈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드는 1년 셔틀버스 예산이 3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50%되는 예산이다. 그러면 공약 이행,불이행을 떠나 1억 5천만원이면 셔틀버스를 지금보다 50%를 더 늘릴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복지예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국민대장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후대 총학을 만들어 내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대학교를 알리는 취지에서도 국민대장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학교 로고를 깃발에 달고국토 순례하면서, 이만큼 강한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고.


요즘은 의미가 퇴색되고, 나와 부총학생회장도 작년 대장정에 다녀오긴 했지만, 국민대장정을 다녀온 사람들이 총학생회나 아니면 단과대 학생대표들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은 건 안다.


80, 90년대 학생회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학생회의 역할이, 패러다임이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나. 국민대장정이 만들어질 즈음에 학생회의 패러다임은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패러다임인데, 학생들이 점점 그렇게 되면서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도 커지고 학생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 하는 취지에서 1회 대장정이 기획됐다.


대장정의 근본적인 취지 중 하나는 학생과 학생회 간에 같이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1회 대장정을 만드신 선배가 말했다. 국민대장정의 의미가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학생회와 학생회 아닌 학생 간에 이 행사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학교 홍보도 하고 학생회에 관심도 생기게 하는 취지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홍보가 잘 안됐다고 본다. 매년 5월에는 축제하고 4, 6월은 시험이고 6,7월은 농활 7~8월은 국민대장정을 간다. 하나의 연례 행사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만 알지 그것의 큰 의미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국민대장정은 같이 가서 친해지거나 학생회할 친구 데려가는 것보다는, 국민대장정에 온 이유를 물어볼 때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온 친구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 학생회가 이런 행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전달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취재ㅣ조재희 이명동 기자 yak365@naver.com 

정리ㅣ이명동 주호준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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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국민대에게 전하는 의미

국민저널 기사 2015.05.15 10:40

[5月]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국민대에게 전하는 의미

 

최종수정 : 15.05.15 오후 2시 49분

 

2013년 7월 15일, 수원대학교 학생 88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 위원회는 수원대 총장, 이사장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 이 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 1명당 학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대가 대학평가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당시 88명이었던 학생 수는 수원대 측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38명이 소송을 취하해 50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수원대 “대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항소 의지 밝혀


 

지난 6일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의미와 쟁점 분석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수원대 관계자는 참석 대신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수원대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실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밝히며 “11,12년 일부 지표가 대학평가기준에 다소 미달됐지만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장래 투자를 위한 적립노력의 결과이며, 개선된 13년 이후의 평가지표는 장기발전계획이 그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국내 대학들의 각고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판이 예상될 수 있는 바, 본 사안을 수원대학교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항소를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대의 적립금은 계속 증가
하지만 학생에게는 무엇이 증가?


소송을 담당한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추적60분에 방영된 내용이지만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아 해당강의가 휴강이 되거나 연극영화과의 경우 연습실 없이 창고를 전전하면서도 공연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적립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판결의 근거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지적사항 ▲정부지원제한대학 잠정지정 ▲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한 상태 ▲적립금과 이월금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한 실험, 실습교육의 미비 등을 꼽았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이번 판결은 상당 수 대학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사립학교법의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정은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을 방지하고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법령을 따져보자.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등록금을 적립금이나 이월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한다. 제32조의3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이 법령들은)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대부분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을 관행적으로 쌓고 있는 상당 수 대학들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 평가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법률안에 따라)대학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대학 법인을 해산함으로써 (대학을 운영한) 운영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소송의 확산 가능성은?


임희성 연구원은 이날 “이번 판결은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이월적립금 축적만 하는 사립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의 정도는 차이 있으나 이러한 예산운용 방식은 사립대학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사립 및 일반대학들의) 누적이월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교육여건에 대한 지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대학의 소송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의 교육여건, 대학재정 성적은?

 

 

 

국민대의 교육여건을 알 수 있는 2014년 지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수입에서 총교육비가 차지하는 정도)은 평균과 약 16% 정도 차이난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평균과 비교 했을 때 787,200원을 덜 지원받고 있다. 도서관 도서량은 상위 30위권 밖이고 10위인 중앙대보다 773,014권 적게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71.3%로 총 156개교 중 60위를 기록했다. 각각의 지표들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거나 순위권 밖을 기록했다.

 

 

 

누적적립금은 2013년의 경우 2009년보다 184억이 증가했다.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보다 11.3%높은 76.5%를 기록했다. 법인전입금(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비용)은 1.78%로 평균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국민저널과 인터뷰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똑같은 등록금이더라도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학교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의존율의 관계에 대해 “(자금수입 총액의 구성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의존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이 쌓이는 것은 (자금을) 쓸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립금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그 돈을 교육여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취재ㅣ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l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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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 원총 없는 국민대 대학원

국민저널 기사 2015.04.18 10:24

[4月]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 원총 없는 국민대 대학원

 

최종수정:15.05.18 오후 11시 17분

 

대학원은 교육부 정책의 사각지대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에서도 제외된다.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학부등록금은 최근 몇년 동결 혹은 소폭 인하 추세지만 대학원등록금은(일반 대학원 기준) 대폭 인상과 소폭인하를 거듭했다. 인권문제도 있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의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는 응답자가 45.5%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대학원생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다.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5개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가 모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청년위와 권리장전 선언식 등을 가졌다.

 

지난 13일, 대학원생이 대학원의 환경을 증언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원생의 눈물-고액 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사례는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발표됐다.


대학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글쎄?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현재 대학원의 양적팽창과 등록금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1990년에 8만 6천명이던 대학원생수는 20여년이 지나 33만명이 됐다. 학부규모에 비한다면 증가속도는 2배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립대학들이 고급수요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몸집을 불려온 규모경쟁에 치우진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2010년부터 학부등록금은 국립 사립 모두 감소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2013년 전체 등록금수입 중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17.3%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력양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고 정부와 대학, 대학원생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조차 석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모른다.


A대학원 이공계열에 재학중인 강찬(가명)씨의 증언이다. “석사과정때 배워야 할 일, 박사과정 때 배워야 할 일은 엄연히 다르고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수준의 차이를 두지 않는 실험실이 많음을 알고 있고, 일은 연속되거나, 아예 같거나 하는 정도이다.”라며 “교수조차 석사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애초에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연구노예'라 칭한다.


B대학원을 다녔던 김영훈(가명)씨는 근무환경에 관해 증언했다.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했다. (중략) 아파서 병원가거나 집에 일이 있어도 갈 수 없게 무조건 근무시간은 지켜지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비를 제외한 실수령 인건비가 지도교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지도교수의 연구비 사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다르게 적용된다. 프로젝트 일도 맡아서 하는데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영훈씨는 “교수가 랩실 학생들에게 (교수)자식들의 논문대필까지 요구했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생을 폭행하거나 인격모독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었다’는 선배들의 증언을 들었다. 학생들의 졸업가능 여부가 모두 교수와 랩실 선배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례증언이 끝나고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기구나 절차가 없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정책국장은 “(대학원생들이)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없으니까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고나서 때려치우거나 한다. (이런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원)학생회가 재대로 운영되고 환경이 보장된다면 대학원내 부조리를 학내 거버넌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총이 부조리나 피해들을 수합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대에 원총은 없다

 

한편, 앞서 언급한 청년위의 연구환경 실태보고서에서 국민대 대학원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원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1장 총칙 4조(회원, 회원자격)에 따르면 ‘본교 대학원생은 본회(국민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총학생회는 학부만을 대표하고 있다.
 
대학원생도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참여 가능해


이번 등심위에서 대학원 등록금의 1.9%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등심위의 학생대표 중 대학원생은 없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심위는 국민대 학생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지만(학부와 대학원)그 중간이 애매했다. 일단은 ‘학부랑 같다’고 (생각하며)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은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들어갈 수 없는걸까?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가 이데일리의 2월 24일 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자. “교육부가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원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제11조 중 2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대학원생도 학생대표로 등심위에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등심위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없었다.


원총은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총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원,학부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학생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학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총은) 예를 들어 부정비리문제라든지, 연구비불투명성 문제, 대학원의 조교문제, 학생의 권리침해문제라든지 외적으로는 동아리, 모임까지 총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학교에서 원총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은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원총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체 회계나 대학에서 지원도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총이 만들어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있는데 논문을 써야하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교수영향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원총은) 학부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글 취재ㅣ주호준 수습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l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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