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김포캠퍼스 건립기획단, 깜깜이 운영 중

국민저널 기사 2016.08.08 02:42

[8月]김포캠퍼스 건립기획단, 깜깜이 운영 중


학교 본부는 이미 두 달 전 김포캠퍼스 건립기획단(이하 건립기획단)을 발족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립기획단은 올해 하반기에 체결될 김포캠퍼스 사업에서 핵심적인 일을 한다.


본지가 김포시로부터 입수한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계획’(이하 보고서)에는 건립기획단이 5 17일에 발족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국민대와 3월부터 논의를 진행했으며, 사업협약체결은 9~10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다. 김포캠퍼스 설립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제 두 달 남은 상태다.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계획 中


그러나 학내에서 건립기획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이나 학생회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회의록을 찾아봐도 김포캠퍼스 언급은 없었다. 이에 관해 이태준 총학생회장은학교로부터 건립기획단에 관한 논의 요청 등은 없었다.”라며 “(이미 알려진)김포캠퍼스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라는 것만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건립기획단 노출 꺼려해


본지는 시설팀과의 전화통화에서 건립기획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국민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건립기획단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본부의 답변은 비공개였다. 건립기획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존재가, 존재한다면 공개나 비공개가 답변일 것이었다. , 건립기획단은 존재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만으로 건립기획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건립기획단이 이미 규정화된 사실도 발견하였다. 국민대학교 규정집의 기타행정 항목에 김포캠퍼 건립기획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6 1일자로 시행된 이 규정은 목적, 구성인원 등이 명시돼있다.

 


문제는 학교 본부가 건립기획단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정보는 건립기획단의 명단, 발족일, 목적 등으로, 학교 본부는 타 대학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정보는 국민대학교 규정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정보마저 제공할 수 없다는 학교 본부의 행태는 조금이라도 건립기획단의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며 김포캠퍼스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알아보겠다고 한 유지수 총장의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이다.

 

논의를 언제 시작할까?


김포캠퍼스 사업이 널리 알려졌기에 사업 체결까지 숨길 순 없다. 그렇다면 학교 본부는 언제부터 김포캠퍼스를 구성원과 논의하기 시작할까? 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김포캠퍼스의 중요 결정이 이뤄진 이후일 것이다.


프라임 사업도 대부분의 결정이 이뤄진 후에야 학생에게 문서 상 기록을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이마저도 프라임 사업의 제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학생과 한 논의 자료를 추후 학교 본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서를 생산했다.


김포캠퍼스도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총학생회에게 어떠한 정보제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 공개 요구에도 학교 본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감 총학생회는 뒤늦게 건립기획단에 관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김포캠퍼스에 관해 학교 본부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10월 중으로 사업 체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 상 여름 방학 때부터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가하는 김포캠퍼스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강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지금, 학내에서 김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구성원 간의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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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봐서 아는데]학교로부터 겁박을 받긴 했는데 별 거 없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학교로부터 겁박을 받긴 했는데 별 거 없었어


일어나면 이메일 확인하고, 그 날도 그랬다.


방학만 되면 밤낮이 바뀐다. 태생적으로 올빼미인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밤을 지새운다. 모두가 잠든 새벽, 세상은 멈춰있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는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 1시나 돼야 슬금슬금 일어나겠지만, 그 날은 오전 11시쯤 깼다. 정신은 몽롱했고 눈도 반쯤 잠겨 있었다. 다시 눈 감으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몸을 일으켜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메일로 소식지나 알림 메일을 보기 때문이다. 읽지 않은 메일은 5건이나 있었는데, 열에 아홉은 정보공개청구 결정메일이다. 내게 다량의 메일을 보낼 곳은 그 곳 뿐이다.


학교로부터 온 미심쩍은 메일, 누구냐 넌?



학교에서 보낸 긴 제목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어지러운 숫자로 시작해 ‘결정내용 송부’로 마무리된 제목을 보고 미심쩍었다. 그리고 눈길이 간 ‘보낸 이 정보기획팀 송효순 과장’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메일을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는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청구하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다. 모든 청구가 그의 이름을 거쳐 가기 마련이다. 접수기관 담당자인 그가 속한 정보기획팀은 청구서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부서로 청구서를 이관한다. 그래서 정보기획팀이 공개청구대상이 아니면 직접 연락받을 일이 없다. 그 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그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내 편지함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문제의 메일


메일의 내용은 '공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가 전부였다. 적잖이 졸았던 차에 간단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봤다. 파일에는 학교의 입장이 들어 있었다. 한 문단이지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짧고 명료한 그 글은 마음만 먹으면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었다. 글에는 자신의 입장 외에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학교의 태도가 보였다. 글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었다. 어찌됐든, 그렇다. 학교로부터 일종의 겁박을 받은 것이다.


내가 뭘 잘 못 했다고......


잠이 확 깬다는 말은 자주했지만 그때만큼 그 말이 와 닿은 순간이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는 여러 가지로 무척 귀찮을 것이다. 조금은 동의한다. 물론 학교가 이를 매우 성가셔하는 거야 어렴풋이, 간접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메일이 그동안의 짐작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 같아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학교는 필자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필자의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든지 비공개 결정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학교의 명성이나 위상에 해가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권리남용의 근거로 약 6개월 간 3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필자의 청구에 정보의 취득, 활용할 의사가 없고 단순 담당공무원(교직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게 그 문제의 붙임 파일


당황하니 헛웃음만 나왔다. 그동안 학교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필자와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법을 처음 알았다고 말한 교직원도 있었고 학교로 들어오는 청구 건 수가 1년에 40건을 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 교직원의 경험도 많지 않았다. 정보공개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터라 이 메일도 그냥 겁을 주려고 보낸 겠거니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확실히 겁을 먹긴 했다. 학교의 무기한 비공개 결정처리가 정말로 무서웠다. 그럼 앞으로 정보공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전문기관인 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해봤다. 전문가는 다행히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입장, 이전에도 있었는데......


전문가는 비슷한 사례가 근래에 있다며 인천남구청 사례를 소개했다. 인천남구청은 한 청구인에 대해 4년간 매년 수 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고 자체 판단하여 2년 간 해당 청구인의 청구를 비공개 결정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남구청의 결정을 당한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인천남구청의 결정에 법적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공기관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2015구합51228) 이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필자의 공개청구 37건에 대한 학교의 무기한 비공개 결정처리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가 한 번 투정부린 셈이다. 그런데 투정부린 사람을 최홍만으로 생각해봐라. 그의 투정어린 터치에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설마 정말로 그러겠어?”라고 반신반의했지만 학교의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였다. 학교의 비공개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복절차에서도 여전히 학교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며 비공개 처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투정을 넘어 짜증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계속 할 건데, 웬만하면 잘 지내봐요.


ⓒ MBC예능 '무한도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앞으로도 그 정도만 해 달라.'는 권유로 생각하기로 했다. 물론 생각할 뿐이다.


정보공개법이란 약칭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 맞게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이 법은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공개 청구 및 학교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민대학교가 정보공개법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이라 쓰고 일방적 수료제도 도입, 총장선임, 대학 구조조정을 떠올린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청구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한 번은 정보를 보기만 하고 가져가지는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정보를 어디다 쓸지 모르고 정보를 왜곡할까 두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니 기분이 몹시 나쁘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의 '[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9月]장학금 분석···교내장학금의 현 주소', '[11月]교외OT,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기사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에서 보듯이 마냥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학교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바람이 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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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국민저널 기사 2015.08.18 10:06

[8月] 이사회가 수상하다.

 

이사회의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에

총동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총장 선출 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6월 1일자 국민대 총동문회보의 1면에선 총동문회 비상 상임위원회 개최 기사가 실렸다. 상임위원회에선 이사회가 발의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런 개정의 중심에는 현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규정상 유지수 총장은 2017년이 교수 정년이기에 내년에 있을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총장의 임기 말은 2020년이기 때문이다.(위의 표에서 1번 참고) 하지만 이사회가 발의한 개정안이면 차기 총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해 연임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의혹을 인식한 것인지 총학도 이사회를 대상으로 8월 8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총장 선임에서 각 구성원의 참여보장 ▲총장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 ▲이사장과 면담 요청 등이다.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확고한 개정 입장


문제는 이사회의 개정에만 있지 않다. 총장 선임 규정은 공개가 된 상태가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집에도 총장 선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총학이 발표한 성명서에 선임 규정의 공개를 요청한 사실에 미루어 적어도 총학생회는 이 규정의 전문이 없어 보인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이영옥 실장은 국민저널과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이 규정을 공개하라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선출 규정을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개정의 계획이 없으면 공개할수 있지만 현재 개정을 논의 중이라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결국 이사회의 개정 움직임에 따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만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차기 총장선임을 위해 다시금 이 규정을 평가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규정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규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1분기에 있을 총장 선임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회는 전체 교수회의 반대도 불구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6월 18일의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선 교수회의 반대로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지만, 김채겸 이사장은 교수회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로

국민대학교 총장 선임규정을 입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국민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을 입수했다. 23일의 장시간에 걸친 기다림 끝에 자료를 공개받았다. 법적으로 최대 20일전에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3일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8월 17일날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이후로 계획을 잡았지만, 회의가 기약도 없이 개최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말에 이사회 회의에서 이규정을 만들었고 회의록과 같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학교 구성원인 학생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현 총장선임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크다. 총장 선임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는 총장후보자평가위워회를 이사장이 직접 구성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위원장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의 참여가 규정상에 보장돼 있지 않다. 추천서의 30인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의 발표회도 법인 임원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할뿐이다. 다만 학생회 집행부가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규정의 제약이 없고 평가방법이나 공정성 확보 조치에서 학생회 참여의 가능성이 있으나, 학생은 배제된 학교의 일방적 행정의 역사에 따라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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