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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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널 기사 2014.10.17 10:06

정정합니다

 

지난 11일 게재됐던 기사 ‘[10月] 성(性)문제, 횡령부터 봐주기까지 ··· 자치권 행사할 능력이 없는 동아리들’에 대해 동아리 북악검우회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악검우회 측은 “복지관 내에 성행위 한 건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애인을 재울 곳이 없어 동아리 방으로 데려와 재웠으나 ’부분 중 ‘재웠다’라는 표현이 옳지 못하다. 이 날 동아리 방에서 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전동대회 녹취록 확인 결과 북악검우회 측의 주장대로 “북악검우회에 남녀 두 명이 있었다”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북악검우회에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실 관계 노력에 소홀하지 않는 <국민저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국민저널 편집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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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권 자격에 대해서

국민저널 기사 2014.10.15 12:02

[기고] 자치권 자격에 대해서

 

지난 12일 국민저널에 한 기사가 올라왔다. ([10月] 성(性)문제, 횡령부터 봐주기까지 ··· 자치권 행사할 능력이 없는 동아리들) 상당히 공격적인 제목의 기사는 내용도 공격적이었다. 이 기사가 지적한 부분에 의문이 들었다. 기사는 동아리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는 이유로 ① 야간개방이 불허가 된 북악검우회 처벌 부결 ② 동아리 지원금 횡령사태를 지적했다. ①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②는 기사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없다.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치권을 행사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 그 논리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집단은 자치권의 자격이 없다는 논리이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의 자치권을 박탈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집단도 자치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이다. 명운다회의 횡령사태에 대해 처벌이 시행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동아리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자치권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보면서 무서웠다. 이 글의 논리는 독재정권들이 이야기했던, 지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야기했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너희들은 스스로 통치할 자격이 없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이다. 이 논리는 자치권, 자결권은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자격증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었음을 공인하는 것이다. A가 항공기 조종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는 A가 항공기를 운행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것이 자격증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자치권 자격증이 있는가? 어디서 우리는 자치권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 자치권 자격증을 발행하는 기관도 공인하는 기관도 없다. 그것은 자치권이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몇몇 소수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단체의 결정권이 그 단체 구성원에게 있지 않다면 그 단체 구성원들이 단체를 만들 이유도, 유지할 의무도 없다. 그렇기에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조직의 자치권이 단체 구성원에게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대학생 이전에 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에 기재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권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치권에는 자격이 없다. 아니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번 처벌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자도 참여했지만, 전동대회 당일이 돼서야 안건을 알게 되었고, 당일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한 정보는 판단을 하기에는 적었고 파편적이었다. 토론이나 해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결정들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이고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못 박을 일은 아니다.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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