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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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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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대의원들의 불신과 불만 증폭시킨 전학대회 예결산안, 1학기와 ‘일관된' 총학의 태도

국민저널 기사 2015.10.07 11:05

[10] 대의원들의 불신과 불만 증폭시킨 전학대회 예결산안, 1학기와 일관된' 총학의 태도

 

2학기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지난 92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에서 가장 논란된 부분은 상반기 사업 결산내역과 하반기 사업 예산안이었다.

 

전학대회와 임시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은 모두 부결됐다.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0'표로 부결된 하반기 예산안은 제 2차 임시전학대회에서 재심의를 받게 된다. 총학생회는 1학기까지 합하면 예산안을 두고 3번 낙제한 셈이다. 방학 때부터 준비했다던 총학은 부실한 예산안으로 대의원에게 신뢰를 잃었고 이를 지켜보던 학우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결산안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가결됐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 결산안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내규에 의거해, 총학은 이를 중운위에서 설명하고 자료집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자금 운용

왜 복잡하게 했나?

 

상반기 결산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인쇄비 항목이 문제가 되어 대의원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총학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다. 대의원들은 1학기 결산내역을 심의하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학대회 인쇄비였다.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인쇄비 30만원을 대동제 예산에서 지원하셨다.”왜 운영비에서 바로 지원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성수민 사무국장은 저희가 전학대회 인쇄비를 낼 때, 공동경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운영비로 일단 결제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이 회장은 어쨌든 결제는 미수금으로 처리되는데 그게 왜 운영비에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자 성 사무국장은 운영비가 공동경비로 넘어가는 건 허용되고 있다.”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결산 항목이 너무 추상적이다.”는 말에,

총학생회 죄송하다.”

 

상반기 결산안은 일부 항목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의원의 눈총을 샀다. 세부내역에는 대동제 업체 대리결제비용 같은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이에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설명 듣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결제비용을 보면 무슨 금액인가 헷갈린다.”라며 지원금 관련해서는 1학기 전학대회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왔던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때 직접 총학생회장인가 부총학생회장이 직접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줬었다.”면서 결산안에 이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 올리면 그 때 말한 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고 반문했다. 성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상반기 결산안은 대의원 52명 중 34명이 승인하여 통과되었다. 하지만 결산안은 임시전학대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시전학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중 결산서에 단과대학 지원비 명목 잔액 495,360원이 예산안에 이월금으로 적히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마명환 자동차융합대학 학생회장이 결산안 승인 다시 하는 것 요청드린다.”고 발언하자,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개정되기 전 원칙에 의하면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 어렵다. 결산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운위에서 설명하고 관련 자료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또한 진통의 연속이었다.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은 대의원 46명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이후 930일 열린 임시전학대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은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부결되었다. 예산안을 심의하며 드러난 총학의 문제점은 총 세 가지였다.

 

 

상반기 이월금,

중운위 논의보다 총학의 의견대로..

예산안 부결되자, “추가적인 대안 없다."

 

 

총학생회는 상반기 이월금 사용처를 중운위가 아닌 중집위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상당수 대의원들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학대회에서 총학과 대의원들은 예산안에 농활과 국민대장정 취소로 인해 발생한 이월금 431만원의 사용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에서 이월금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중집위 회의를 통해 어학비용 지원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김지나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중운위 안건에서 제대로 다뤘으면 중운위 회의 동안에 용도가 잡혔을 것”, “전학대회 열리기 전에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견수렴도 없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책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내에서 확정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전학대회에서는 이월금 사용처를 미정으로 결정한 후 임시전학대회에서 재인준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월금 문제에서 총학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우람 사회과학대학 회장은 중운위에서 자신이 조언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질타했다. 그는 안건에 대해 총학이 가이드를 제시해주셔야 저희도 의견을 줄 수 있고, 또 효율적이다." 라며 별다른 준비 없이 의견만 묻는 총학의 행동을 꼬집었다. 결국 이월금 사용은 자연과학대학의 단과대별로 나눠서 복지사업에 쓰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 비율에 맞춰 단과대에 배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임시전학대회에서도 하반기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월금 사용 전망을 포함한 하반기 예산안은 제2차 임시전학대회를 통해 재인준받게 된다.

 

예산 책정 근거 묻자,

총학생회 가격이 싼 것으로 생각했다.”, “시정하겠다.”

 

총학생회는 가격비교를 하지 않고 예산을 측정해 질타를 받았다. 대의원들이 총학생회에게 업체가 어디인지’, ‘동종업체와 가격비교를 해보았는지’, ‘현수막이 사이즈에 비해 과다지출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자, 총학은 업체는 총학선거 때부터 알던 업체라며 충무로가 싸다기에 다른 동종업체와 굳이 비교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비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예산안 승인 받는 자리에서 현수막 안 쓰는데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현수막부터 문제가 되는데 다른 예산안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전학대회 인쇄비 책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인쇄비는 3년간 예산에서 4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현 총학은 인쇄비를 약 50만원으로 측정하였다. 공과대학이 총학생회에게 인쇄비도 작년 재작년을 보면 2-30만원 초반인데 올해는 50만원이라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성 사무국장은 “(1학기 전학대회를) 두 번을 해서 이것은 경험대로 쓴 것이며 “(1학기 때) 두 번으로 83만원이었다며 그래서 대략 (절반으로) 나누고 올려서 50만원이라고 해명하고 인쇄비 과지출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총학의 예산안 책정이 주먹구구식이다.”라며 이를 비판하였다.

  

왜 자료를 회의 직전에 주느냐는 말에,

총학생회 완벽하게 하고자 회의 자료 배부가 늦었다.”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자료집이 회의 전날에야 배부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총학은 자료집을 방학 때부터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대의원들이 자료집을 받은 것은 전학대회 하루 전인 23일이었다. 이에 이우람 회장은 전학대회 18시간 전에 주는 건 시간이 늦다.”자료집을 미리 볼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발언에 총학은 “1학기 때 미숙한 모습 많이 보여서 완성도를 높이고자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며 죄송하다. 완벽하게 하고자 그렇게 됐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자료배부가 늦기는 마찬가지였다. 임시전학대회자료집은 회의 직전에야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러한 늦은 자료배부로 전체적인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발생했다. 당초 전학대회 예상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었지만, 실제로 전학대회는 약 6시간, 임시전학대회는 약 4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긴 회의로 지친 대의원들이 휴식시간을 갖고 있다.

 

하반기 전학대회,

표결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표결을 진행할 때 총 출석 대의원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월금 사용처 결정을 중운위로 넘기는 방안의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집계된 수치는 총 52명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이었지만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이우람 회장의 지적이 있었고, 재투표를 실시 했을 때에는 총 46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부결이었다. 첫 표결 당시 52명이라고 공지했던 출석 대의원이 46명으로 준 것이다. 총학의 정확하지 못한 진행으로 차민승 조형대학 학생회장은 똑바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부터 의문라며 회의가 준비도도 매우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총학은 집행부와의 내부적 소통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예산안 논의 도중 성수민 사무국장이 이월금 사용처를 중운위에서 논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이우람 회장은 “(이월금 사용처는) 중운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만약 중운위 참석 대의원이 안 왔으면 그대로 전달될 뻔했다며 사무국장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질타했다.

 

총학생회는 올해 3월 전학대회와 4월 임시전학대회에서 쏟아진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1학기만 믿어달라.",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이번 전학대회에서도 총학은 1학기와 일관된모습이었다. 죄송하다며 노력하겠다던 총학은 2학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총학의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는 말에는 더 이상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2학기 결산에서는 개선된 모습 보이겠다."라는 말은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총학은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해야한다. 이제는 무슨 근거로 총학을 믿어야 할까. 기회는 충분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정'을 보여줄 때가 아닌 1학기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취재 이명동 기자 박준우 수습기자 qkrwbsdn@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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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지지부지 맴돈 전학대회, 힘겨웠던 안건 통과

국민저널 기사 2015.04.09 10:25

[4月] 지지부지 맴돈 전학대회, 힘겨웠던 안건 통과


지난 6일, 경영대 301호에서 임시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 전학대회에서는 지난 첫 전학대회에서 부결됐던 2015학년도 상반기 예산안 승인과 임의로 개정 된 학생회칙 개정안 승인을 논의했다.
 
총학생회는 ‘예산안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예산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 몇 가지를 밝혔다. 1)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행사 참여 인원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행사의 경우 참가 인원에 제약을 두거나 참가비를 걷는 식의 진행 2)대동제는 학교 발전 기금과 운영비 지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되 부족한 비용은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 3)줄이거나 없애기 보다는 참가비를 걷는 방향 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 학생대표들의 질문에 총학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다. 

 

회의 곳곳 단과대 - 총학생회 간의

소통 부재

"노력하겠다"는 총학

"구체적 해결방안을 달라"는 학생대표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은 계속 됐다. 조형대는 “조형대는 행사의 참여가 저조하다. 조형대의 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총학은 “조형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학생회비를 낸 만큼 조형대 측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조형대는 총학의 답변에 “해결 방안이 막연하다. 이런 해결 방안으로 조형대학의 참여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라는 반론을 제시했다. 총학은 “사전조사를 통해 조형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형대는 “새내기 문화제 일만 하더라도 조형대학 내에는 홍보 포스터 한 장 붙여져 있지 않았다. 조형대의 참여율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조형대와 총학의 질의응답은 회의 내내 계속 됐다. 조형대는 “총학의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 조형대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는 행사들이다. 늘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제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총학은 “조형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 최대한 반영 하겠다”라고 답했다.  

 

되풀이 된

“잘 모르겠다”,“노력하겠다”,“사과드린다”

 

지난 농활 지원 비용이 각 과에 균일하게 분배되지 못한 것도 드러났다. “지난 농촌 봉사활동에서 밀짚모자를 제외하고 다른 지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작년에 농촌 버스 지원은 왜 받지 못했는지 아는가?” 라는 질문에 총학 측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사과대 회장은 “시청 측에서 농활 예산을 따로 빼는 것이 어려워서 지원이 불가능했다. 농활 예산에서 고기 구매비용으로 100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과대는 이 부분을 지원 받지 못했다. 이 돈을 버스 경비에 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학은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지원이 모든 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내기 문화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새내기 문화제에 학교의 돈이 전혀 쓰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총학은 "그렇다. 총 지출 금액 중 새내기 문화제에 대한 상금과 상품만 사비로 쓴 상태이며, 무대 제작과 음향 비용 176만원은 외상으로 결제를 미뤄놨다. 예산에 책정됐지만 사용되지 않은 250만원은 대동제에 편성할 것 같다. 행사의 비용을 사비로 썼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총학은 새내기 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250만원이었으나, 실제 행사에 쓰인 비용은 274만원임을 밝혔다. 이에 "실제 행사에 예산보다 초과한 24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예산안에서 벗어난 비용은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쓸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요구 및 승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총학이 지난번 임의로 바꾼 35조(부서 및 직무)에 대한 인준이었다. ([3月] 대의원들에게 ‘승인’ 받지 못한 총학생회) 그러나 "회칙을 바꾸면 그 전에 인준을 받은 집행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순적이다."라는 의견에 총학은 "인준을 다시 받겠다."라고 말했다. "인준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한 양해의 말은 없는가? 인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몇 번이고 되풀이 하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총학은 "우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 사과드린다"라고 답했다.   

 

"‘인준...’ 발언에 책임을 져 달라"

"사과 드린다"

 

한편, "총학생회장이 인준에 대한 위험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4月] 새내기 ‘문화재’에 단과대 회장들이 불참한 이유) 그런 말을 한 것이 실망스럽다.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신중한 선택과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체대의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에 대해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언행에 있어 신중치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과 직무에 따른 언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안과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회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2015년 예산안은 대의원 62명 중 46명이, 회칙 개정은 51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취재ㅣ박정은 이명동 이수빈 수습기자, 김혜미 기자
글ㅣ이수빈 수습기자
xhqqkq1233@gmail.com
편집ㅣ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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