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 2015년 6월] 결론은 학생자치 그리고 주인의식

[Editorial] 결론은 학생자치 그리고 주인의식


많은 일이 있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 달입니다. 단과대와 총학생회의 갈등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돌린 대장정 미허가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고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다시 ‘그들만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15학번 비이공계 학생들은 시간표에 배정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국민저널>은 총학생회의 3년 치 예결산안을 분석했고 총학생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겉으로 다른 일처럼 보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학생 자치’가 그 본질입니다. 학생자치예산을 없앤 학교, 언어성폭력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에는 공감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학생사회, 수업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 총학생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간단하지만 어려운 주인의식에서 나옵니다.


수원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도 그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학교에 내가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이 제대로 쓰게 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입니다. 비록 학교가 항소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원고 일부가 승소했습니다.


국민대 학생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학생자치란 무엇인지, 좋은 학생회와 학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 사이에서의 끊임 없는 대화입니다. 모두가 참여한 치열한 토론 속에서 그 방향을 수정하고 향해 나갈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디토리얼을 마지막으로 편집국장직을 물러납니다. 뒤돌아 보니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부끄럽고 아쉽습니다. 2학기부터는 최종태 운영국장이 <국민저널>을 이끌어 나갑니다. 항상 큰 버팀목이 되어준 최종태 운영국장은 누구보다도 매체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저널>의 기둥인 정진성, 김동욱, 신동진, 조재희, 곽혁재, 박정은, 손인혜, 이명동, 이수빈, 이희준, 임남혁, 주호준 기자와 독자 여러분께 끝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혜미 편집국장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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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제45·46·47대 총학생회 예·결산안 분석 … 과거의 거울로 현재 비추기

국민저널 기사 2015.06.12 10:53

[6月] 제45·46·47대 총학생회 예·결산안 분석 … 과거의 거울로 현재 비추기

 

최종 수정 : 15.06.16 오전 01시 14분

 

제45·46대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예산이 부결됐던 소통 총학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3월 19일, 전학대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사태가 벌어졌다. 예결산안이 부결된 것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숙했던 예결산안은 대의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예산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새내기 문화제의 일부 비용을 김정재 소통 총학생회장이 사비로 지급했고 동아리연합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은 심사위원에 전원 불참했다. 이후, 임시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안 부결은 소통의 방향을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제45·46대 총학생회의 예·결산 중 학생회비, 스폰서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재정리한 뒤, 47대 총학생회의 상반기 예산과 비교 하고 김정재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의 추후 행보를 짚어봤다.
 
총학생회의 예산안은

학생회비의 총 62%

 

 

학생회비 만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전체 학생회비의 절반은 ‘공동경비’로 축제 진행 등에 사용된다. 공동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순예산’이라 하고, 그중 60%를 단과대학에 학생회비 납부자 수와 비례해 배분한다. 순예산의 나머지 40%는 중앙자치기구 예산으로서, 이 예산 중 운영비 항목으로 총학생회가 60%를 가진다. 나머지 40%는 동아리연합회 등이 가져간다.
 
총학생회가 한 학기 사용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인 ‘공동경비’와 12%인 ‘운영비’다. 총 금액의 62%를 총학생회가 가져간다. (학생복지위원회 비용은 제외)
 
제45대 오투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오투의 1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는 총 8천560만원이다. 이 중 50%의 금액인 4천280만원이 공동경비 예산으로 책정 됐다. 이후 총학생회 비하면 여유로운 출발이었다. 전체적인 예산 배분의 크기를 보면, 대동제에 총학 예산(공동경비 예산)의 약 41%인 1천764만8800원이 분배됐다. 대장정, 4.19 마라톤, 새내기 문화제, 농활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결산은 예산과는 다르게 이뤄졌다. 1학기 공동경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오투는 부족했던 1학기 대동제 비용과 4.19 마라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예산자치제 전액, 새내기 문화제 예산의 반, 농활 예산의 1/3 등 8개 항목에서 예산을 떼내 축제와 마라톤 비용으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대동제는 예산의 약 2.6배, 마라톤은 예산의 약 1.5배의 비용이 지출됐다.
 
운영비의 경우, 스폰서 비용은 운영비로 입급 됐기 때문에, 총 운영비는 스폰서 비용 1600만원과 학생회비에서 나누어 가진 1000만원이다. 이중 약 60%정도인 2천200만원이 대동제 지원에 사용됐다. 복지관 열람실(현재는 복지관 콘서바토리 강의실) 좌석 배치 시스템 같이 학교의 재원으로 지킨 공약이 아닌 학생회비를 통해 이행한 공약은 없었다.



오투 13년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학생회비가 2천만원 덜 수금된 약 6천5백만원이다. 공동경비 예산으로는 상반기보다 약 1천만 원 적은 3천215만원이 책정됐다. 2학기는 1학기에 비교해, 큰 행사가 북악체전뿐이라 약 72%의 예산이 이곳에 배분됐다.
 
2학기 공동경비 결산내역도 1학기와 다르지 않았다. 유일하게 큰 행사인 북악체전에는 222만7611원의 이월비와 책정된 공동경비 예산 외에도 8백만원의 스폰서비가 투입 됐다. 또한 6백만원의 운영비 지원금과 219만6689원의 기타 지원금도 투입됐다. 2학기 축제에 예산의 1.8배를 쓰고 북악리그는 예산의 약 1.3배를 지출했다. 시네마데이(영화 스포츠), 예산자치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오투 하반기 운영비는 총 772만2364원이다. 그러나 이 운영비 중 6백2230원이 2학기 축제 지원과 연예인 섭외 계약서의 등기우편의 발송비로 사용됐다. 즉 운영비의 약 77%가 축제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스폰서비는 가인안과, 우리은행 등 약 8백만원의 축제 지원금과 중앙선거 관리 및 운영 사업 지원, 삭감된 시네마데이 / 스포츠데이 지원, 추가 학생회비 지원, 예산자치제 지원으로 들어온 1천54만4478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액 축제 지원금으로 쓰였다.
 
오투는 상·하반기 모두,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예산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 결산을 내놨다.


제46대 리필 총학생회 예·결산 분석

 


제46대 리필 총학생회도 오투가 세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4년도 상반기의 경우, 리필은 8천291만원 중 공동경비 예산으로 4천145만5천원을 잡았다. 각 항목별 예산은 오투와 비슷한 비율로 배분됐다.
 
상반기 지출 내역을 보자. 지출 항목 중 4.19 마라톤, 국민대장정, 대동제 등은 오투와 다르게 예산 범위 안쪽에서 지출이 이뤄졌다. 대동제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예산 1700만원 중 천만 원은 단원고에 기부했고 나머지 700만원 2학기축제 비용으로 이월하여 결산내역엔 축제 비용이 0원으로 기록됐다.
 
새내기문화제, 농활 지원은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됐다. 초과 지출된 금액은 총학생회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14년도 하반기에 리필은, 그해 터진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교비지원 여행사건, 관례적으로 1학기보다 학생회비가 덜 걷히는 상황 등으로 학생회비 수금에 차질을 겪었다. 리필은 오투 13년도 하반기 대비, 약 30% 줄어든 학생회비 4천5백3만원을 받아 공동경비로 2천251만5천원을 책정했다. 예산이 배분된 항목은 전년도 총학과 비슷했다.

 

하반기 지출 내역에서 북악리그와 예산자치제의 경우는 예산안과 같은 금액이 사용됐다. 그러나 북악 가요제 및 대동제는 예산이 초과됐다. 전학대회와 중앙선거 관리 및 운영 사업 지출 중 부족한 금액은 단과대나 선거 본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북악 가요제, 대동제의 경우도 다른 공동경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을 돌렸다.


축제에는 공동경비 예산으로 책정된 1536만5000원과 스폰서비 1480만원, 2학기 운영비 중 약 45%인 557만8780원이 쓰였다. 결과적으로 2학기 축제에 예산의 약 2.3배의 금액을 지출했다.
 
운영비 사용내역 중, 학교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운영비로 이행한 공약 비용은 ‘건의함 설치’ 항목 부분에 상반기 4만5천원이 사용 된 것이 있다. 하반기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학생회비가 투입되지 않았다.
 
제45·46·47대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비교
 
제47대 소통 총학생회의 예산은 리필의 1학기 예산보다 약 425만원 정도 부족한 3천721만원이다. 예산이 부족한 만큼 오투, 리필과 비교해 몇몇 항목의 예산을 감소 시켰다.
 
우선,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사업’과 ‘5.18 민주화 운동 추모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사라졌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관람은 영화관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학기는 예산도 빠듯할 듯 해 편성을 안 했다”고 밝혔다. 5.18 추모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그는 “사업을 계획하기 보단 사회학과 기획에 지원금을 줬다”며 “행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공동경비 예산에는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4.19 마라톤’의 경우, 리필 예산안이 오투 예산안보다 많았지만 소통 예산안에서는 완주 메달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예산이 축소됐다. 국민 대장정의 경우 참가자들이 대장정 기간 중 쓰는 일기장인 ‘수양록’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 예산을 축소시켰다.
 
여러 행사들이 삭감된 반면, ‘대동제’의 예산은 늘렸다. 오투에서 1천7백3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 약 360만원 증액된 2천67만5200원이다. ‘북악리그’도 심판비 인상으로 이전 총학과 비교해 예산이 늘었다.
 
절반 남은 임기와 줄어드는 학생회비 사이

“돈이 많이 걷히면 그때 좀 더 잘하겠다”

공약 실행은 어디로?
 
제47대 소통 총학생회은 선거 당시 여러 공약을 약속했다. 이 중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공약은 ▲자율게시판을 실외, 실내에 추가적으로 설치 ▲외국인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 ▲디지털 미디어룸 조성 ▲지정 열람실 확보 ▲모바일 학생증 도입 ▲자신의 목표 달성 시 장학금 제도를 확충 등이 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외국요리 같은 경우는 4월초에 기획 했으나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며 “2학기에 돈이 많이 걷히면 그 때 좀 더 잘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사용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총학생회비로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대 총학생회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하반기 예산은 오투는 3천215만원, 리필은 2천251만5천원이다. 일반적으로 학생회비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적게 걷힌다는 거다. 오투, 리필은 하반기 공동경비 중 약 70%를 2학기 축제에 투입했다. 게다가 운영비 중 60% 이상의 금액을 축제로 끌어와 축제 예산의 두 배 정도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2학기에 돈이 많이 걷히면 그때 좀 더 잘하겠다.”, “총학생회비로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하겠다.”라는 발언은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투와 리필 총학생회의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볼 때, 오투는 예산으로 짰던 총 금액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썼다. 부족한 예산은 대부분 운영비와 스폰서 비용 등에서 충당됐다. 리필은 작년 세월호 참사로 대동제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전례들을 따졌을 때, 이미 축제 예산을 오투 보다 약 360만원 늘린 상황에서 소통에서 내걸었던 여러 공약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처음부터 저희의 기조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나가자’ 였다”며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통의 공약들은 작년 후보자 공청회 때도 제기 됐듯, 상당한 재원이 투입 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총학생회가 실질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10월까지 앞으로 5개월 남았다. 그 안에 소통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논의 중” 과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들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총학은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비춰야 한다.
 

취재ㅣ이명동 박정은 임남혁 기자 lmd809@gmail.com

글ㅣ박정은 임남혁 신동진 기자 wow_619@naver.com
편집ㅣ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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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 1.캠퍼스에 찾아온 따뜻한 봄을 가르는 칼바람, ‘학사 구조개편’

국민저널 기사 2015.04.22 09:55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 1.캠퍼스에 찾아온 따뜻한 봄을 가르는 칼바람, ‘학사 구조개편’

 

최종 수정 : 15.04.22 오후 12시 30분

 

지난 4월 3일, '대학생 교육 공동 행동‘, '낄끼빠빠(낄땐 끼고 빠질 땐 빠지자)' 등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대학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국대는 언론과 SNS통해 많이 언급 됐고,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월 3일 시위에서 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3월 19일 ‘2016년도 학사 개편안’을 내놨다. 건국대학교 홍보팀 ‘투데이 건국’ 기사에 따르면, 이번 학사 개편의 목적은 '학과제 확대와 강화 그리고 학과 규모 대형화를 통한 학생 교육과 진로 지도의 내실화’라고 보도했다. 즉, ‘기존의 소규모 세부전공들을 하나로 합쳐, 보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학과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각 과들의 운영 자율성을 높여 학생과 나아가 학과와 대학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김승주 건국대학교 영화과 비상대책위원장은 “건국대가 3월 19일 총학생회에게 ‘2016년도 학사개편안’을 인계하면서 건국대 학생들은 학사 구조개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20일 학교는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사했다. 평의원회에는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이 참여했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석 수가 적었던 상황, 기구가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아닌 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31일에 교무 의원들로만 구성된 규정 심의 위원회에서 ‘2016년도 학사 개편안’은 통과 됐다.

 

▲3월 19일 발표된

건국대학교 ‘2016 학사 개편안’ 중 하나.

15개 단과대학 73개의 과에서

15개 단과대학 63개 학과로 개편된다.

건국대학교 홍보팀 ‘투데이 건국’

 

학교의 일방적인 학사 개편안에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통폐합 대상 학과 중 하나였던 영화과 학생들은 3월 23일 ‘영화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3월 26일부터 2일간 수업 보이콧을 실시했다. 또한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영화과 통폐합을 알렸다. 영화과 출신 연예인들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위원회는 일일 릴레이 단식을 시행하고, 행정관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화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승주 씨는 “학생 대표와 학교 본부와의 소통의 장은 만들었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말을 들어 주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만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대학 구조조정

 

대학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서울·경기에서는 중앙대가 대표적이다. 중앙대학교는 2010년 두산 그룹에게 인수된 뒤 대규모 학사구조조정이 이뤄졌다. 18개 단과대학 77개의 학과를 10개 단과대학 46개의 과로 통폐합 했다. 현재 중앙대는 신입생 모집 시 기존의 학과제가 아닌 단과 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 신입생들이 입학 뒤 학과를 선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학사 개편안을 시행 예정 중이다.

 

충청권에서는 청주대와 충남대가 학사 구조개편을 강행했다. 청주대의 회화학과, 충남대는 자율 전공학부를 폐지해 논란이 됐다. 강원권 소속인 한림대학교 국어국문·사학 등을 통폐합하고 수학과와 금융통계 학부를 통합했다. 전라도의 조선대는 법학과, 정치외교학과부터 생물학과와 금속재료공학과에 이르기까지 문·이과 구분 없이 15개 학과를 8개 학과로 통폐합했다. 또한 각 단과대도 인원을 10%씩 감축 시켰다. 경상권에 속한 대학 동의대는 공과대학을 통폐합 하고, 야간학과를 폐지하는 등의 학사 구조개편이 진행됐다.  

 

이 같은 통폐합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정원을 감축 시키는 대학에 한해서만 정부가 국고를 지원한다.

 

▲1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발표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방안’

교육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구조조정은 선진화"

 

4월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진행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그는 2017년부터 수험생 수가 약 16~30만 명 정도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돼 그 때를 대처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지칭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칸막이 식으로 학과에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융복합이라든지 또 학제간 넓은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통폐합의 측면이 아닌 학문간의 융복합으로 봐야 한다는 거다. 

 

한편, 국민대학교 조형대와 예술대는 건국대와 연대중이다. 차민승 조형대 회장은 “건국대가 통폐합 되는 것을 보고, 국민대 학생들이 학사 구조 개편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며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국민대학교 조형대학도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홍익대 등 수도권 대학들 간에 ‘예술 대학 네트워크 준비 위원회’에 참여해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글 취재ㅣ임남혁 수습기자 loara0910@nate.com
 편집ㅣ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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