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위안부 보고서’ 집필 내용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0 20:36

국민대 이원덕 교수가 위안부 보고서에 집필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연구진 10인이 집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원덕 교수가 작성한 ‘9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이 보고서의 '9장'이다.

 

이 교수는 9장에서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비판 여론이 강했던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외교적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고, 치유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녀상 처리 문제는 합의의 핵심 부분이 아닌 부수 합의에 불과하고, “한국 측이 핵심 부분의 합의(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과 사과, 보상)를 얻어내기 위해 소녀상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한일 합의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의 소송행위나 지원 단체들의 진상규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기술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를 두둔하는 내용만 담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원덕 교수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라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며 해당 보고서는 허수아비 보고서라는 오명을 얻었다. 12.28 한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체의 주요 인사가 한일 합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해치유재단'12.28 한일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줄곧 이 재단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피해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필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논란이 된 내용에 반발했다.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는 중앙일보에(관련 기사: [취재일기] 이럴 바에야 왜 ‘위안부 백서’ 냈나) 역사 연구자로서 나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연구진 3인과 함께 보고서의 인쇄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관련 단체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공식 입장문을 통해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가부는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각 장별 집필인을 명기하고 '연구 책임자의 개인 견해'라는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본문은 수정되지 않은 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의정 유창욱 기자 righteousnes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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