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유지수 총장 부정연임 소송비용,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저널 기사 2016.04.23 02:30

[4月]유지수 총장 부정연임 소송비용,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소송비용을 등록금으로, 황당한 시행령 개정안


총동문회가 법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인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교육부는 소송비용,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즉 등록금, 정부 지원금, 후원금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학의 소송비용은 보통 법인회계에서 지출한다.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쓸 수 있다. 만약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대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예고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총동문회의 소송에서 법인은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총장 부정연임도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을 학생 손으로 막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 사립학교법 위배하는 개정안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했다. 반대의 주된 근거는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지출은 상위법을 위배하며 ▲대학에게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사립학교법을 위배한다고 말한다. 법인이 사실상의 인사권과 학교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법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책자료를 통해 법인이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면 학교 본부가 소송과 징계를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하자 수원대 총장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소송을 통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보복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이 지출된다면 학생 교육이나 등록금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예산 규모는 변하지 않는데 지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단체의 반발과 문제제기에 한 발 물러섰다. 3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의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등록금회계는 후원금, 정부지원금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비등록금회계라 할지라도 교비회계에 속하고 학생들에게 쓰일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출처 :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캡쳐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까지 대략 57~79일 정도 남은 상태다. 끝내 시행령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그 여파가 유지수 총장 부정연임의 소송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방법으로 소송 준비 중


한편, 총동문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처분 신청 다음 절차인 본안소송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본안소송이란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있는 소송을 말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본안소송 내용은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더 상의 해야겠지만 아마 가처분과 비슷하게 (본안소송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문회의 본안소송을 법인도 준비하고 있다. 법인은 16년 예산에서 변호사비용과 회계감사 명목으로 23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북악정치포럼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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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유지수 총장의 연임이 문제가 된 이유

국민저널 기사 2016.02.27 09:17


02.26일자 속보로 본지 기자가 입학식을 끝내고 본부관으로 들어가는 총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는 총장에게 접근해 "총장 공약에 구조조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장 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총장은 본부관으로 들어갔으며 추후 학부모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도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자가 총장에게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행위는 '앰부시 인터뷰'란 이름의 취재 기법입니다이전 총학생회 소통조차 만나주지 않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는 유지수 총장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설은 그러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2月]유지수 총장의 연임이 문제가 된 이유



201512 23일 국민학원 이사회 회의에서 유지수 총장의 재임이 결정됐다. 국민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총장재임은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지수 총장의 연임이 이렇게까지 문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의 내용에 있다. 2015년 통과된 개정안 내용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할 수 없다. ‘국민대학교 교수 30인 이상의 추천서 제출’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교수의 86%가 반대하는 유지수 총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회가 집단적으로 추천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해 입후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된 조항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직선제 추천절차를, 15명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들이 평가하고 추천하는 간선제로 만들었다. 문제는 15명의 위원들을 이사장이 전부 임명할 수 있어 아전인수격 인사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도 5인까지 무조건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선 추천인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둘째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의 목적과 의결 과정에 있다.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묵살됐다. 이사회는 유지수 총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개정 의혹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연 초부터 이사회는 교수회장에게 개정안의 의도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교수회 회장은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했지만 이사회 회의가 끝나고 전달되는 등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 학생회, 총동문회도 마찬가지였다. 각 구성원은 재단에 성명서 등을 보냈지만 무시됐다.


법적 공방이 있는 사안이지만,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나올 당시에는 ‘재임 기간 중 65세 이상이 될 경우 선임 불가’란 나이 제한을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위한 움직임으로 알려졌다. 유지수 총장은 52년 생으로 차기 총장의 임기 동안 65세가 되어 총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이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당당히 총장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셋째로 개정안을 현직 유지수 총장에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에 유지수 총장도 찬성표를 던져 개입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는 개정안에 유지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인데, 그에게 규정의 유불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개정안이 유지수 총장의 임기 중에 개정됐고 개입도 했기 때문에 유지수 총장에게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는 안됐다


넷째로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의(이하 추천위) 5명의 후보자를 평가, 추천할 때까지 단 6일도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도 단 두 차례의 회의만 가졌다. 이는 후보자의 많은 검증과정을 생략한 결과를 초래했다. 추천위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의 여부,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학교운영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며 후보자의 결격을 따지는 문제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라 재범죄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고 타교에서 징계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고, 개인적인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 6일이 걸린 점은 제대로 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장 선임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4년 전, 10대 총장을 선출할 당시만 해도 총장 후보자의 공약은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됐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총장 후보자의 공약을 알지 못한다. 널리 알려져야할 공약은 법인이 대외비로 분류해 만약에라도 나올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장소, 회의 일시 등이 공개되기는 커녕 총장 후보자가 이사회로 몇 명이 추천됐는지, 순위는 어떠 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총장은 대학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교육자이다. 학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총장이 선출 과정부터 큰 도덕성의 결점을 가졌다면 학교와 재단 측에서 자주 이용하는 표현대로 ‘학교 명성과 위상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 위의 모든 문제들은 유지수 총장을 연임시키려는 이사회의 목적 있는 행보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위에 군림했으며 법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재단 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국민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이 손상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원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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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국민저널 기사 2016.02.02 09:52

[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2015년 12월, 본지는 이사회가 유지수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재선임한 것을 속보로 알렸다. 많은 이가 유지수 총장의 재임에 대해 개탄했다.


이사회 의결 후,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것이 무효라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총동문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리가 지난 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심리는 피고와 원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측의 논리를 재판장이 직접 듣고, 되묻는 자리이다.


총동문회 측,“개정안은 무효

따라서 연임도 무효“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 연임이 무효인 이유가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유지수 총장이 자신과 관련 있는 개정안 결의에 참여했고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때 허위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은 총장의 선임과 해임 시에만 참여하면 안 될 뿐이지 개정안 자체는 참여해도 문제없으며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기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양측 주장 가운데 이날 심리의 쟁점은 허위기재 여부였다.


총동문회 측은 허위기재의 근거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법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사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규정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 측은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원래부터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인이 공개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 교내인사에 연령제한이 없다.


해당 규정의 조항을 두고 명쾌한 해답 없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유는 그 규정의 원본은 법인만이 소유하고 있어 교차검증이 힘들고, 법인이 공개한 총장선임규정은 유지수 총장 연임 의혹이 대두된 8월 이후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장도 이에 여러 번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이 맞는지 되물을 때 총동문회 측은 "규정이 맞는 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결정적 증거 나오자, 법인 측“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 측은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로 2011년 12월 유지수 총장이 처음 선임될 때, 경쟁자였던 다른 총장후보자가 ‘교내인사 연령제한’으로 출마를 포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따로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동문회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는 법인이 총동문회에 보낸 공문서였다.


심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총동문회 측에서 2015년 제2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 속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교내인사 연령제한’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해당 자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총동문회로 발송한 공문이었다. 이를 본 법인 측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며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고 답변했다. 이내 참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후 별다른 충돌없이 심리는 끝났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2~3주내로 결정돼

“연임 시작 전 결정될 것”


총동문회 측 설창일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결정은 예고 없이 이뤄지지만 통상 2~3주 내에 결정된다.”며 “유지수 총장의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서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결정되면 유지수 총장의 재선임도 무효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학내외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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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완벽한 총체적 난국, 11대 총장선임

국민저널 기사 2015.12.24 01:25

[12月]완벽한 총체적 난국, 11대 총장선임


11대 총장의 선임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총장 후보자를 모집 후 추천, 선임하는 과정은 은밀히 진행됐으며 관련 자료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10대 총장 유지수가 연임된 것은 이사회가 호텔 2층을 통째로 빌린 후 제일 구석진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이뤄낸 결과였다. 그들은 교직원을 동원해 호텔 2층으로 올라가는 모든 입구를 지키게 했으며 엘리베이터를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유명무실한 절차,

후보자 평가는 6일 만에 끝나


11대 총장선임 절차는 유명무실했다. 총장을 평가, 추천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15일(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일 만인 20일(일)에 총장을 이사회로 추천했다. 후보자 평가는 6일 만에 끝난 것이며 1명 당 1.2일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총추위가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총추위 회의는 2회만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 중 한 번은 후보자를 이사회로 추천하는 회의였다. 그리고 중간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나 투표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두 달 넘게 총장 선임 과정을 거친 것과는 대조된다. 올해 11대 총장을 선임한 서울과기대는 총장 후보자들이 구성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또한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검증 결과를 공시하기도 했다.


총추위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총장 후보자의 공약은 대외비


총장 후보자를 평가하는 총추위의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되지만 국민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공시되지 않았고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총동문회는 총추위를 보이콧하면서 동문위원은 동문회를 대표하지 못한 자로 자리는 채워졌다.


또한 총장 후보자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경영과 발전에 대한 계획서(가명)’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그 문서에는 후보자의 자기소개서와 대학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총추위, 법인 관계자를 제외하면 총장 선임에 대한 절차나 정보조차 접할 수 없었다. 결국 이사회 뜻대로 10대 총장 유지수는 11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유지수 총장, 이사회 뒤에 업고

인정 못 받은 ‘6일짜리 총장’ 되나


△전체교수회의 경과보고 자료(교수회 정보제공)


김채겸 이사장은 연초부터 이미 유지수 총장의 연임을 위한 총장선임규정 개정의 움직임을 보였다. 4월에 교수회장을 만나 규정개정을 피력했다. 그리고 6월 18일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다 11월 13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개정안이 졸속처리 됐다. 그리고 6일 만에 후보자 평가가 끝나고 12월 22일 이사회 회의에서 유지수 총장이 연임이 확정됐다.


한편, 11월 4일 교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 노동조합은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리고 교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유지수 총장이 연임을 할 경우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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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권위 세 스푼

국민저널 기사 2015.12.21 05:56

[12月]권위 세 스푼


▲kr.vonvon.me ‘신이 나를 만들 때’ 수정



학생회는 문제가 생기면 본부관에서 시위를 벌인다. 학교가 학생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본부관에는 총장실이 있다. 총장실에서 한 층 올라가면 법인사무국과 이사장실도 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장문제로 시위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아침일찍 취재에 나섰다. 본부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사장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도 직원 한, 두 명 빼고는 나오지 않았다. 외침은 시끄럽지만 공허했다. 편입시험 때문이었을까? 직원들의 태도는 꽤 언짢아 보였다.


만사에 절차가 있지 않나. 대화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단다. 웃어른은 학생들을 함부로 만나주지 않는단다, 왜 편입시험 날 학교를 소란스럽게 하는 건지, 이 기본도 안된 놈아. 직원이 말하는 것 같아 참기가 어려웠다.


대학이 계급사회인가. 학생대표가 대학의 어르신을 뵈려면 학생지원팀을 통해 법인사무국과 약속을 잡고 이사장의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어야 했나. 대표들이 그깟 대화하자는 데 거창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이사장 퇴출운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등록금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학생과 교직원은 만나주지 않는 웃어른 ‘덕분에’ 매번 부딪힌다. 조심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학생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 운영수입 7할 이상이 등록금인 학교에게 매번 대화하자고 간청해야 한다.

나는 오는 화요일 이사회 회의에 갈 생각이다. 고작 6일 만에 검증된 6일짜리 총장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김천 교수’, ‘김영숙 교수’, ‘홍성걸 교수’, ‘한화택 교수’는 아닐 것 같다.


글 주호준 기자

사진/편집 이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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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5.11.27.)의 ‘간장 두 종지’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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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졸속 처리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4 10:09

[11月]졸속 처리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


11월 13일, 총장선임규정 개정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즉석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즉석표결은 휴정한 상황에서 이루어 졌고 8명의 이사들만 자리해 있었다. 당시 윤종웅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는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퇴장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학내 구성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이해할 수 없고 격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결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윤종웅 이사 및 총동문회장은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유지수 총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그대로 휴정되었다. 그러나 (개회 선언 없이)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 이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표결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봉 없이 손으로 두드리면서까지 이사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추후 국민저널과의 통화에서 총동문회 김용관 사무총장은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동문 변호사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그동안 베일에 감싸진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논란됐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이제한의 조항은 삭제됐으며 총장후보자의 추천방식도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총장후보자가 대학교 교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졌으며, 후보자 등록 시에 필요하던 학교 교원의 30인 추천서가 삭제됐다.



문제는 총장선임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또한 총장선임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은 법인이 아닌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 종합할 수 없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개정 전에 있던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는 제반 업무만 담당했으며 총장후보자의 평가는 교수들이 직접해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업무와 평가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추천위원회는 ▲교수 8인 ▲이사 3인 ▲외부인사 2인 ▲동문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과 동문이 총장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사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한 각 1명씩으로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며 학내 구성원의 절대 다수인 학생은 그 자리마저 없다.



2월 초에 총장은 선임돼야 한다.


한편, 현 유지수 총장은 내년 3월 초에 임기가 끝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어도 2월초에는 11대 총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졸속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총장선임까지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원대희 기자 wdh1210@gmail.com

글 주호준 원대희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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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국민저널 기사 2014.11.05 16:48

[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3일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국민저널을 통해 총평을 전했다. 다만, 면담 내용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면담은 셔틀버스 증차, 열람실 야간 개방, 복지관 열람실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유지수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 총학생회장이 자평한 날 열린 13일 중운위 회의록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총학생회는 ‘공간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답변 내용은 면담 전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유 총장은 이번 종합복지관·국제교육관 등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총장의 사과는 오로지 중운위 회의에서만 언급됐다. 


총장과의 면담, 총장 의견만 듣고 끝나 

유지수 총장 ‘공간 대란’에 “잘못 인정하고 사과”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지수 총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10년 후 학교의 방향을 생각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장소들은 진심으로 본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앞으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총장이 언급한 셈이다. 


유 총장은 “대학별 정원 감축에 대한 자구책으로 평생교육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열람실이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증축된 데에 따른) 대안으로 강의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원 강의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학부생의 평생교육원 학원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유감이다. 지속해서 학부생과 학원생의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 상생하고 융합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상대학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반대한다면 옮기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경상관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는 겨울방학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거론됐으나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유 총장은 면담에서 ‘건물 대다수가 법인에서 지어준 건물이다. 교직원의 연금은 법인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은 고스란히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이는 데에 쓰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국민저널>의 올해 4월 28일 기사 [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를 보면 최근 법인은 책정된 전입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 총장의 언급과 달리 법인은 토지·건축물 등 시설물 취득 지출용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을 몇 년째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연금이 포함된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법인이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가 교비에서 지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법정부담금 논의는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선에서 끝이 난다. 


총학의 주력공약이었던 흡연부스·통학버스

계속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10월 6일에 열린 제29차 중운위에서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통학버스 증차를 한다면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1) 학생처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해 통학버스 증차로 쓰는 방법 2) ’부분유료화’를 통해 통학하는 방법(노선당 버스 한 대 증차할 경우 평균 3천 원 부과) 3) 유료화 없이 현 노선과 통학버스 대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 통학버스 ‘부분유료화’에 대한 논의는 모두 없던 것이 된다. 사정상 전면유료화로만 해결을 봐야 한다는 거다. 결국, 통학버스는 회의를 거듭한 결과 ‘유료화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흡연부스 역시 마찬가지다. 제29차 중운위에서 경상관 콘서트홀 오른편에 올해 안으로 설치할 것이라 가결됐으나, 총장과의 면담 후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는 ‘흡연부스에 대해 학교 측과 상호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나 학교는 흡연부스가 건축물로 포함되기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된다. 결국, 이날 중운위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와의 계약, 경영·경상대 구성원들의 동의 등의 이유로 인해 흡연부스 시범 운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대의 본질은 ‘애국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여건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돼있어” 


한편, 이날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유지수 총장이 현재 국민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중운위 제30차 회의록에 따르면 유 총장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원 감축을 하게 된다면 애국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상해 임시정부 탐방 수업)이나 강의를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창업할 역량을 기르게 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단과대학에 플러스 점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있다”고 언급해 이미 언급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적어도 그가 재임할 동안 학교 본부의 지향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졸업준비위원회장이 모인 협의체. 매주 회의를 열고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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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月]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에 들어선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2 10:00

[Focus 4月]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에 들어선다 



"평창동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의 말이다. 국민대는 지난 11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종로구와 '상호 업무협력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제3캠퍼스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조형대·예술대학이 평창동 으로 이전될 확률이 높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우리도 빨리 오고 싶다."고 화답했다. 


종로구는 추진 중인 ‘부암·평창·구기 ‘아트밸리(Art Valley)’ 사업과 연계해 국민대 제3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창동 소재 갤러리를 이용해 문화 예술 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제3캠퍼스가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협약은 명목상 체결에 불과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아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 이라지만, 평창동 일대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서울문화투데이>의 지난 2010년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민대는 종로구 평창동 147-1 일대(아래 지도 참조) 27,150㎡(약 8,200평) 대지를 취득해 단과대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그간 여러 규제에 묶여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불거진 ‘제3캠퍼스라니, 그렇다면 제2캠퍼스는 어디인가.’라는 궁금증은, 인기강좌 중 하나인 ‘다례’ 수업이 진행되는 명원민속관 (한규설 가옥)이 제2캠퍼스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해소되었다. 다례를 수강하던 학생들은 지금껏 제2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은 셈이다.




▲ 종로구 평창동 147-1 일대. ⓒ 네이버 지도





 [창간 최초] 평창동 캠퍼스 추진에 대한 유지수 총장과의 일문 일답


Q 제3캠퍼스 추진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 


9년 전에 평창동에 땅을 구입했다. 캠퍼스 추진이라는 건 사는 시점부터 여태껏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던 거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자연 보호를 한다며 평창동 땅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땅이 다 주거지이지 않나.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다. 그런데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나 미술학부 같은 쪽이 들어서게 될 텐데, 국민대학교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될 거다. 평창동 아트밸리에 갤러리도 많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거다. 


Q 삼림대 실습장과 연결될 수 있을까? 


땅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습장이라 이름 붙여놓은 거다. 저기서 무슨 실습을 하겠나. 지방에 산림이 있는데, 삼림대는 거기(지방에 위치한 산림)서 정기적으로 실습을 한다. 


Q 재작년에 조형관을 리모델링했지 않나. 조형대 학생들이 평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


종로구청에서는 조형대나 미술대가 평창동으로 옮겨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교육법상 캠퍼스가 만들어지려면 단과대학이 하나는 와야 한다. 어느 단과대학이든 와야 하는데, 여기 갤러리도 있고 조형대나 예술대가 가장 적합 하다는 거다. 


Q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 추진이 시작되나. 


오늘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로구청에서 협조하겠다는 거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 아직이다. 캠퍼스가 생긴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다. 실가닥이 하나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Q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흐름과 제3캠퍼스 추진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탄 거다. 



글·취재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취재 | 신동진 하성미 기자 kro1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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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국민저널 기사 2014.02.11 10:30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반값등록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겨울, 학생사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행동이 쏟아졌다.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차 집권이 시작된 지금,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등록금도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0.4% 인하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국민대학교 학원법인과 대한민국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법인과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이뤄졌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대표가 첫 인터뷰 내내 반복했던 말이다. 올해 학생 대표 측은 등록금 인하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법인’을 내세웠다. 법정전입금을 늘리고 미납된 법정부담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을 내면 등록금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관련된 사람 7명 

최근 쌍용그룹 기업 회생절차 밟아 



「국민대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쌍용 그룹의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 선생은 1959년 10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해 제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쌍용 그룹은 계열사의 매각, 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인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 한편 최근 쌍용건설이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서 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역할 수행과는 무관하게 현재 법인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약 7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7명 중에는 쌍용 양회 (공업) 임원 등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거나 쌍용그룹 창업주 성곡 김성곤의 직계가족 등이 주를 이룬다. 



▲ 쌍용 건설 국민대 실적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대' 검색결과 7건 검색. 



한편 쌍용은 지금껏 국민대학교 내 대부분 건물의 건축과 증축을 도맡았다. 쌍용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을 검색해본 결과 ‘국민대’ 항목으로 7개의 검색 결과가 도출됐다. 78년 도서관 착공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체육관과 공학관, 1호관(지금의 ‘본부관’) 증축공사를 했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예술관, 2003년 종합복지관, 2010년 기숙사 2개 동 증축을 했다. 최근에는 신공학관과 성곡도서관 증축 공사의 단독 수주를 맡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총동문회 홈페이지 윤종웅 총동문회 회장의 인사말에는 “네 번째, 모교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수의계약(경쟁 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하는 계약: 편집자 주)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한 건물 건축 등을 적극 막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4년간 39억 미납

미납된 금액 고스란히 학생 주머니서 빠져나가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 간 39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하지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납된 법정부담금이 교비 회계로 전가돼 학생들이 그만큼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법인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부담하곤 한다. 법인은 설립자이자 학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률상 의무인 법적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교육부는 재작년 학교가 부족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바꾸었다.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익 사업은 시멘트, 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40년 됐다. 쌍용그룹에서 파생된 사업에 대해 학교 재단에 일단 그 수익될만한 것을 해보라며 쭉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덕적 지탄만 받지 않고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다. 학교 재단의 사고의 중심은 온전한 교육 사업 유지 및 경영이다. 그 과정이 우리가 교육 재원을 확충하고자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업한답시고 엉뚱하게 손실을 내 버리면 누가 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쌍용에서 따로 수주를 받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는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없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대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결산 자료 내용 중 <2012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수익 사업의 당기자금수입은 약 217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2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과 건설 시장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교 법인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자가) 외근을 나갔다", "오후에 전화를 달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대표, 등심위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

이후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서 해당 내용 누락돼 



등심위에서 학생대표들이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민대 예산조정팀 관계자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학교 측도 (받아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대표 측은 재단, 학교, 학생이 모여 법정부담금 미납 등 앞으로 재단 계획을 들을 수 있는 회의체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학교 측은 '이 회의는 등록금 심의를 협의하는 기구이니 다른 데서 방향을 잡아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등심위 위원장인 예종흥 기획처장은 학생 대표의 “교육 서비스 수요자로서 (학생들은) 재단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말에 학교 본부 및 재단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학교 측이 작성한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에 빠져있었다. 학생 대표 측은 이후 항의했고 현재 7차 회의록에는 ‘학생 측 의견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건의는 해보겠다고 답변함’이라 기록되었다.  


이후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납된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대표 최창영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성신여대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 해결책 요구 

2012년 9월, 총동문회·총학생회 주장 되새겨야 



성신여자대학교 등심위 학생 대표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제1차 등심위에서 그들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최윤주 씨는 성신여대 학생자치언론 <성신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갖고 왔다. 교육청에 이런 계획서도 승인 해주느냐고 공문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3차 등심위가 끝난 이후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사장실에 직접 찾아가 …(중략)… 올해는 절대 좌시할 수 없으니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법정전입금 납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작년 9월, 당시 총학생회 ‘호감’과 총동문회는 민주광장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집회를 열고 재단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지수 총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작년, 21대 이사장과 임원 대부분이 새로이 취임했다. 하지만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등록금 회의록 초안에는 학생 대표와 합의해 넣기로 한 사항마저 누락돼 있었다. 임원 임기는 대부분 4년이며,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학교 법인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응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글‧취재/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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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민대학교 31위에서 24위로 7계단 올라

국민저널 기사 2013.10.11 15:13

[10月]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민대학교 31위에서 24위로 7계단 올라

 

 

우리 학교 유지수 총장은 지난 7일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국민대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31위에서 24위로 전년 대비 7계단 진격. 국민*구성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9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발표되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서열화 조장 등의 논란 속에서 지속돼 왔다.

 

 

"국민*구성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일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보내진 유지수 총장의 감사 문자 메시지.

 

 

교육 여건, 재정 부분 등 큰 폭으로 올라
교수 연구 부문, 큰 폭으로 떨어져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해

 

올해 발표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10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평가는 크게 교육여건 및 재정 (90), 국제화(50), 교수연구(100), 평판&사회진출(60)의 부문으로 이루어졌으며 31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점수가 책정됐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4가지 모든 부문에서 31위였던 지난해 평가에 비해 7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 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세부항목 (점수 / 만점)

 

<교육 여건 및 재정>
교육 여건 및 재정 항목은 ▲교수 당 학생 수 (4.4 / 10) ▲교수 확보율 (6.1 / 10)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7 / 15)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2.8 / 15)로 나타났다. 주목 할 점은 교수 당 학생 수(0.6), 교수 확보율(2.9) 항목의 작년 평가가 신규교원 채용을 통해 전임교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장학금 지급률 또한 1.8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여기에는 국민사랑장학금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항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제화>
국제화 부분에서는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4.4 / 10)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2.4 / 10) 등 6개 항목에서 작녁에 비해 대부분 큰 차이없이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신설된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항목은 1.7점(5점 만점)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존재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작년(좌측 표)에 반해 올해는 24위(우측 표 빨간 음영)를 차지했다. (출처=중앙일보 대학평가 홈페이지)

 

 

 

 

<교수연구>
교수연구 부분에서는 ▲인문사회체육 교수 당 국내논문 (6.8 / 15) ▲계열평균 교수 당 국제논문 피인용 (5.2 / 30) ▲계열평균 교수 당 국제학술지 논문 (18 / 30)로 나타났다. 교수연구 부분의 경우 작년보다 2~3점 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민대 기획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의 경우 예년과 달리 계열별 교수 수를 반영했다. 국민대는 신규 채용된 교수가 많지만, 이번 평가에 쓰인 교수실적 논문은 4월 자료였다. 시기상 신규 교수들의 실적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논문 실적이 10월 말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를 보면 신규 교수들의 실적이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세부 항목의 점수는 떨어졌지만,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등수는 소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판‧사회 진출도>
평판‧사회 진출도 부분은 ▲취업률 (5.4 / 10) ▲기부하고 싶은 대학 (2.5 / 5)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1.9 / 5)로 평가됐다. 작년 3.1점이었던 취업률은 올해 5.4점으로 2.3점 상승했다.

 

이번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 여건 및 재정, 교수 연구 부분, 다른 항목 모두 작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한 학교의 여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 당 학생수’와 ‘교수 확보율’, ‘취업률’ 부분의 경우,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번 대학평가 결과로만 보자면 작년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취재·글/ 김혜미 수습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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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백서, 우리는 이렇게 탈출했다

국민저널 기사 2013.09.30 10:00

* 최종수정: 2013년 09월 30일 오후 12시 00분 


[9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백서, 우리는 이렇게 탈출했다

 

 

치열한 1년이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국민대학교는 결국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한 숨 돌린 모양새다. 하지만 성공회대, 상지대 등 4년제 대학 18개교와 전문대학 17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에 선정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35개 대학교는 작년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달리 대학 자체 노력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에서 배제된다. 이들 대학의 남은 1년도 우리대학이 거쳐 온 1년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9月] 국민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했다 


작년 우리대학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 부족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돼 개선했지만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평가 지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와 작년의 경우 지표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법인지표 △산학협력역량지수 중에서 우리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이 다른 수도권 4년제 대학들에 비해 떨어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온 학교 구성원이 홍역을 치르고 다시 심사대에 섰다. 결과적으로 취업률은 작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을 당시 51.0%였지만 59.6%로 1년 사이에 8.6%가 증가해 졸업자 3000명 이상 대학 32개 중 8위(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 에 올랐다. 또한, 올해 들어 전임 교원을 133명 신규 채용해 전임교원확보율은 52.9%에서 69.1%까지 증가했다.


그 뿐만 아니다. 선정 커트라인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진 것인지는 몰라도 학교에서는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 이외에 다른 지표에서도 많은 공을 들인 모양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2.3%의 등록금을 인하했으며, 장학금 지급률도 77억원 증액해 16.7%에서 21.8%까지 올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자구노력 중 학사관리 지표도 강화했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전임교원강의 담당비율이 49.5%에서 61.6%로 증가했다는 거다.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김포대, 세명대, 세종대, 전남도립대도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확대했으며 전임교원 확보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세종대나 전남도립대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을 각각 8%, 11.2%를 끌어올렸으며 전남도립대는 등록금을 29.5%나 인하했다. 우리대학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4 대학도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로써 학교측은 ‘어떻게 국민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느냐’는 교육부 장관의 일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은 남는다.


◆취업률 지표가 무의미하다? = 상대적으로 인문․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많은 우리대학의 경우 올해 있었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인문․예체능 계열 취업률이 제외됨에 따라 취업률 산출에서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반증과는 달리 전략기획팀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실제로 인문‧예체능 계열을 포함시킨 취업률 수치 또한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들 취업률 수치에 훨씬 웃돈다.


뿐만 아니라 교내 학사 조교 등의 취업으로 취업률을 끌어올렸다는 일부 주장 역시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수정된 지표로는 무의미하다. 올해부터 교내 취업자 등으로 인한 취업률 수치 교란을 막고자 교육부에서는 이를 산출할 때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경력개발센터에서 취업박람회라고 대기업이나 인사 관계자들 불러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홍보를 많이 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왔지만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서도 높게 오른 취업률에 대해 “졸업생들이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보는 눈을 조금 낮췄던 것도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 시기가 잘 맞았다”고 귀띔했다.


◆전임교원확보율 ‘강의전담’교수가 과반수 넘어 = 우리대학은 올해 신규교원을 133명 채용하면서 전임교원확보율을 69.1%까지 꾸준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신규교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강의전담’ 교수, ‘산학협력’교수 그리고 ‘교육일반’ 교수까지 분야를 세분화해서 채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69명으로 이번 신규교원 채용 중 과반수가 넘는다. 이렇듯 이번 신규 교원 채용에서도 강의전담교원이 대부분이며 이는 안정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교원 충원일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사태를 개선한 것이 아닌 ‘땜빵용’이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강의전담교수는 1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대학이 정해 채용되지만 5년 이후에는 퇴직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 있는 6만명의 시간 강사 중 오로지 2000명만 강의전담교수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처우가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지만 전임교원충원율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의전담교수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렸던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학 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방식”이라고 말한다.


한편, 갑작스러운 전임 교원 확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잇따른다. 교수실이 부족해져 원래 생활관으로 쓰던 생활관 D동 전체와 B동 일부를 교수연구실로 바꾸면서 기숙사 수용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음과 노원 생활관을 추가로 설치하기에 이른다. 특히, 길음과 노원 생활관의 경우 각각 원룸과 학원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져 이들 생활관이 오로지 ‘D동의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충분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식에

추가적인 지표 선정 및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취업률 등의 지표가 유사한 수도권 대학들은 마치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러시안 룰렛’을 돌리며 혹여나 이번에는 우리 학교가 선정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준에는 대학의 중요한 존재 이유인 인본주의정신이나 아카데미즘이 누락돼있다. 당장 교육비환원율부터 시작해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취업률로 이어지는 ‘인적자원 재생산’만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중앙일보(2012년 기준)에서도 300점 만점에 교육여건 및 재정 90점, 국제화 지수 50점, 평판 및 사회진출도 60점을 매기는 한편 교수연구 지표에는 300점 중에 100점을 할당한다. 이 교수연구 지표부문에서는 국내외 논문 수나 자체연구비 등이 심사 항목으로 포함돼 교수들의 심사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기부하고 싶은 대학’,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등 다소 추상적이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표들도 포함됐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당장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표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는 거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위 몇 퍼센트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발전계획과 전망 속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를 선정할 때, 전문대학 취업률 지표 간 배점비율을 조정한 바 있다. 취업에 특화된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 지표는 예년처럼 20%로 그대로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 15%로 5%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는 대학이 오로지 취업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비판하는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초대 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대학 취업률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으나 “예술대학은 취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학교 유지수 총장은 지난달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예술대의 경우 취업이 불리하지만 지역사회 봉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도 교수충원 등 가급적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업과 대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추진 배경을 밝히며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교졸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이런 사회적 파장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양적으로 비대해진 대학의 질적인 역량까지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 역량을 키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촉박할 뿐만 아니라 대학은 해마다 돌아오는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항목 등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면, 정작 대학의 질적 역량을 제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만이라도 끌어올리고자 ‘편법을 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이전에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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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속속 드러나는 학과 구조 ‘졸속’ 개편…절차는 겉치레였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31 22:09

※최종 수정 : 2013.6.1 10:43:39

[5月]속속 드러나는 학과 구조 ‘졸속’ 개편

…절차는 겉치레였나

 

의견 수렴 과정 한 달만에
‘일사천리’ 이사회 의결
학교본부, 평의원회에 “심의 빨리” 압력 넣기도
평의원회 심의 기간 ‘7일’ 그쳐

 

지난 16일 오후, 명원민속관에서 재적 이사 9명과 감사 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재단(학교법인) 이사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4학년도 대학, 학과 신설 및 학생 모집정원 조정 안(이하 학과 구조 개편안)’이 의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자동차융합대학이 신설돼 그 아래 자동차IT융합학과가 생겨난다. 또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조형대학에 수송기디자인학과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건축학부는 건축대학으로 승격되고, 교양과정부는 교양대학으로 개편된다. 변화에 따른 정원 충원을 뒷받침하고자 기존 학과 정원을 80명 줄였다.

 

학과 구조 개편 과정은 그야말로 ‘불투명’ 일색이었다. 4월 17일 학칙 개정안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면서 그제야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학과 구조 개편안의 실체가 알려졌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4월 22일 평의원회 1차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자리에 모인 평의원 10명은 학과 구조 개편안을 심의했다. 이들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원 조정의 기준과 필요성 ▲단과대학 및 학과 신설의 필요성 ▲신설되는 단과대학 및 학과에 들어가는 교직원 채용, 공간 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 ▲신설 학과와 유사 학과의 성격이 중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며 2차 회의를 기약했다.

 

평의원회 신중한 접근 요청했으나

이사회 재검토 기간은 불과 ‘15일’

 

4월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평의원들은 “지속적인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전광출 평의원회 부의장(동문)은 “수백 페이지에 상당하는 제본 자료를 보내왔는데, 분량만 많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교육과정, 교수진, 미래 취업전망, 외부 지원 여부 등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다”고 말해, 부실한 자료가 한몫했음을 시사했다.

 

평의원회가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 과정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안건 심의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고 다음 날(4월 30일) 이사회 1차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서도 “더 많은 구성원이 찬성할 수 있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로 결정을 유보했지만, 이사진이 재검토한 기간은 보름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학교 본부가 평의원회 회의 일정을 이사회 일정에 맞추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광출 부의장은 “학교 본부 측 간사가 ‘이사회에서 논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전했다”면서 “가능하면 심의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평의원회 2차 회의를 일주일 뒤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지난 16일 열린 2013학년도 재단 이사회 2차 회의록. 이날 학과 구조 개편안과 그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조정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대학평의원회 개별 면담"을 가졌다고 언급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기획처장 “평의원 개별 면담” 답변 거짓말 의혹

평의원 상당수 “따로 만난 적 없다”

평의원회 2차 회의록은 비공개

이유는 “예․결산 사항이 아니라서”

 

심지어 학교 본부 측이 이사들에게 답한 내용 가운데 일부 대목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학과 구조 개편안이 통과된 이사회 2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경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의 의견 합의를 묻는 정대철 이사(민주당 상임고문)의 질문에 ‘대학평의원회 의원 개별 면담’을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중 하나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류재우 평의원회 의장(교수), 전광출 평의원회 부의장 등 상당수 평의원이 최근 학과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획처 관계자를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령 만났을지라도 학과 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 평의원(학생)은 “평의원회 회의 기간에 기획처장이 ‘차 한 잔하고 가라’길래 나와 최경묵 총학생회장 둘이 함께 (처장을) 만나러 갔다”며 “심오한 화제보다는 ‘나 어제 술 마셨는데 배가 아프다’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평의원회 2차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빠져 있다. 이를 두고 기획처는 “예·결산 관련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외의 일반 회의록은 비공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의원회 규정에는 회의록 공개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미니,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수 사회서도 반발 거셌다

학교, 반발 무마책으로

단과대별 ‘자구안’ 반영해

학과 구조 개편안에 끼워 넣어

 

학교 본부는 학과 구조 개편안 추진 과정 내내 교수 사회를 중요한 대화 파트너로 삼았다. 노조위원장 윤정국 평의원(직원)은 일련의 추진 과정을 묻는 말에 “학생이나 직원 차원에서는 (학과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학교는 교수진들과 긴밀히 협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용을 잘 알 것”이라며 근거를 뒷받침해줬다.

 

학교 본부는 애초 학과 신설보다는 정원 감축을 염두에 뒀다. 비상쇄신발전위**와 교수회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을 수립하면서 80~100명 내외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내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에 따르면 기업경영학부에 배정된 정원 75명을 줄여 정원외 전형으로 돌리는 등 전년(2천997명)보다 77명의 정원이 줄었다.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잣대로 정원감축률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학과 구조 개편은 올해 초 들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자동차 산업에 깊은 관심을 표한 유지수 총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교수 사회에 학과 구조 개편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하순이다. 당시 교무위 회의에 참석한 단과대학장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대 논란이 촉발됐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을 빼내서 신규 모집 정원에 채우기로 한 것이다. 학교 본부 처지에선 학과를 신설하면 정원을 늘려야 하나, 대학 평가 지표상 수치들이 개선된데다 앞서 정원 감축을 결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부 조정(기존 학과 정원을 신설 학과 정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윗돌 빼서 아랫돌에 괴는’ 방식의 내부 정원 조정은 기존 학과에 부담을 지우고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제공했다.

 

 

 

 

신설 학과가 기존 학과와 성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자동차IT융합학과는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와 교육 과정이 겹치고 수송기디자인학과는 공업디자인학과와 교육 과정이 겹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신입생 지원자 수가 줄거나, 최악에는 본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내포돼 있었다.

 

그래서 교수 사회 일각에서는 “연계 전공을 시행하는 등 기존 학과의 자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 본부는 “자동차 산업은 전자 장치와 정보통신(IT) 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자동차공학만 공부하면 전자․IT 학문에 무지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연계된 학문을 혼합해 배우는 ‘통합형 인재’로 길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학교 본부는 타협책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각 단과대학에 소위 ‘자구안’ 마련을 요청해, 소속 학과 또는 학부에서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건축학부가 건축대학으로 격상되고, 영어영문학과가 영어영문학부로 개편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왠만한 ‘자구안’은 다 받아서 해줬다”고 설명했다. 전공이 분리되거나, 학과 명칭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 4월 기획처는 전공 분리 신설을 두고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는 요구가 학교 본부에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신설 학과 설계 작업은 ‘진행 중’

졸속 추진 망령 되살아날까 우려

 

우여곡절 끝에 안건은 4월 교무위를 통과했고, 이제는 총장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학교 본부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신설 학과의 교육 과정을 설계 중이다. 산학 협력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신입생 입학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탄생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가 출범 1년 만에 경영대학에 편입된 선례의 잔상이 남아서일까. 대다수 관계자가 입을 모아 말한 단어는 ‘졸속’이었다. ‘졸속 추진’의 망령이 북악골을 배회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 재단 이사회 의결에 앞서 교육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동문 등 학내 구성원 대표자가 두루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비상쇄신발전위원회 : 학교 본부(총장·기획처장), 교수(4인), 동문(2인), 직원노조(위원장), 재단(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향상 계획의 거시적 방향을 설정한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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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과 구조 개편안 지난 16일 벌써 재단 이사회 통과

국민저널 기사 2013.05.21 20:00

※13. 5. 21 23:46:53 최종 수정

[속보]학과 구조 개편안 지난 16일 벌써 재단 이사회 통과

 

재적이사 전원 찬성…총장 공포만 남아

정대철 이사 구성원 간 의견 합의묻자

학교 “의견 최대한 수렴했다답했지만

학생 의견 수렴 노력 부족해

논란 피하기 어려울 듯

 

 

 

‘2014학년도 대학, 학과 신설 및 학생 모집정원 조정 안’(이하 조정안)이 재단(학교법인) 이사회를 통과했다. 21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6일 명원민속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제출된 조정 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전원 9, 재적감사 1인이 모두 참석했으며, 안건은 조정안 건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총동문회장 윤종웅 이사는 학과 개설이나 대학 신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발생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유지수 총장은 교과 과정을 잘 구성하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이사는 구성원 간의 의견 합의에 대해 질문했으며,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수차례의 교무위원회의와 학·처장 간담회, 비상쇄신발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쳤고, 대학평의원회 의원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답했다.

 




▲ 21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에서 조정 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위)과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아래)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조정안이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이제 조정안 발효는 총장의 공포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학생 사회 일각에서는 조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 기획처는 부실대 대책위가 추진하는 학과 구조 개편안 공청회패널 참석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개편안에 대해 학교의 비전과 전략적 차원을 놓고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 강조했다.

 

2013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2013.05.16)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쇄신발전위원회 : 지난해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지금의 교육부)가 우리학교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한 직후 당시 재단(학교법인)의 한종우 이사장이 “학교 발전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며 설치를 공언한 이래, 그해 10월 23일 발족됐다. 학교 본부(총장·기획처장), 교수(4인), 동문(2인), 직원노조(위원장), 재단(학교법인 관계자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향상 계획의 거시적 방향을 설정한다.

이승한 기자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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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자동차융합대학 신설…‘기존 학과’ 정원 80명 감축

국민저널 기사 2013.04.18 12:07

※13. 4. 29 00:32:12 최종 수정

[4月]자동차융합대학 신설…‘기존 학과’ 정원 80명 감축

내년부터 12대학1독립학부 → 15대학

유 총장 ‘학문 융합’ ‘자동차 사랑’ 담긴

자동차IT융합학과․수송기디자인학과 신설

 

내년부터 자동차융합대학이 신설돼 그 아래 자동차IT융합학과가 생겨난다. 또 이를 측면 지원하는 조형대학 수송기디자인학과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건축학부는 건축대학으로 승격되고, 교양과정부는 교양대학으로 개편된다. 이러한 학부․학과 개편을 뒷받침하고자 학생 정원 조정도 이뤄지게 된다.

 

우리학교 기획처는 17일 현행 12개 대학 1개 독립학부의 학문 단위를 15개 대학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과대학에 소속돼 있던 자동차공학과가 떨어져 나와 내년에 신설되는 자동차융합대학에 둥지를 튼다. 이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학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자동차 학문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유지수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총장이 취임 당시부터 부르짖던 ‘학문의 통섭’과 ‘산학 협력’의 신조가 반영된 점이 두드러진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접목한 가칭 자동차IT융합학과가 신설돼 자동차융합대학에 소속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등 수송 장비와 관련된 디자인 학문 분야를 특성화하고자 수송기디자인학과가 조형대학에 신설되는 것도 이를 측면 보완하려는 맥락에서 비롯됐다. 경영대학에는 보험 및 금융 산업의 발전에 부응해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가 신설된다.

 

해당 학과들의 기업 연계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기획처는 “일단 학칙 개정이 이뤄지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학 협력의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건축학부는 건축대학으로 승격

일부 학과 전공의 명칭도 바꿔

교양과정부, 교양대학으로 확대 개편

 

또 학교 당국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학부 단위로 개편해 그 아래 영미어문전공과 가칭 국제실무영어전공을 두며,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은 연극전공과 영화전공으로 나뉜다. 건축학부는 건축대학으로 단위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건축대학 건축학부’ 소속 아래 건축설계전공과 건축시스템전공을 두기로 했다.

 

개편 전 학교에 다니던 전공 휴학생은 원칙적으로는 기존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전공 수강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 개편 후의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전공 분리 신설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는 요구가 학교 본부에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학교 당국은 학문과 산업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존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을 일부 바꾼다는 계획이다. 자연과학대학의 발효융합학과는 바이오발효융합학과로,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경영분석통계전공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으로 변경되며, 체육대학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경영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은 각각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산업․레저전공, 스포츠건강재활전공으로 재편된다.

 

학문 단위 개편이 단지 산학 연계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교양과정부는 가칭 교양대학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이러한 확대 개편에는 올해 학교 당국이 전임교원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30여 명 이상 대거 임용한 교양과정부 교수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따라서 교양대학은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윗돌(기존 학과 정원 80명)’ 빼서

‘아랫돌(신설 학과 정원)’ 괴기

 

 

 

학교 당국은 학문 단위를 개편하면서 내년도 입학생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다. 대신 기존 학과 신입생 정원을 줄이면서 그만큼 신설되는 학과에 채워 넣기로 했다. 수송기디자인학과 30명, 자동차IT융합학과 40명, 건축대학 10명 등 80명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 당국은 국어국문학과, 법학부, 경제학과, 건설시스템공학부, 음악학부 등 여러 학문 단위의 입학생 정원을 그만큼 줄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과대 학장들과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소위 ‘학과 구조조정’은 교수진 사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1학기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회장 류재우(경제)교수가 “취업률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학과 정원 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질의하자 유 총장은 “대내외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학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수 관계자의 전언을 따르면, 학교 당국은 그간 교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감축 기준으로 취업률과 중도탈락 학생 비율을 제시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각 단위의 정원을 줄일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타 단과대와 비교해 지표상 열세를 보이는 예술대학에서만 전체 감축 인원의 22.5%에 달하는 18명이 줄어들게 됐다.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 의견 접수

학교는 “시기상 조정하다 생긴 우연” 항변

공청회 요구에는 나흘간 무응답... 사실상 ‘묵살’


한편 기획처는 22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이번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학과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당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이에 관심을 두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기획처 관계자는 “만일 학칙 개정안을 5월에 내면 대동제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것이고, 6월에 내면 기말고사 기간이 껴 있어 힘들다 할 텐데, 그래서 시기상 조정하다 보니까 우연히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게 됐다”며 “결코 의도한 게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촉박한 시일 속에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이 의견 접수 마감일인 22일 학교 당국에 공청회 개최를 제의하고 나흘의 답변 시한을 줬으나, 학교 당국은 이 제안을 끝내 묵살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소속 이아혜(공법·07)씨는 “학생들에게 학과 구조 조정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설득하는 과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될 수 있으면 학생회, 학내 언론사 등 여러 단위와 힘을 모아 학생들 사이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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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2013학년도 입학식, 현장으로!

국민저널 기사 2013.02.24 18:42

[화보]2013학년도 입학식, 현장으로!

 

 

2월이 지나간다. 기나긴 추위의 계절이 지나간다. 북한산 언저리에는 아직도 흰 눈이 살포시 나려 앉아 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엔 봄이 찾아올 것이다. 국민대학교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바야흐로 '청춘'을 알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 없이 국민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입시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학교에 입성을 한 13학번 학우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2일(금) 오전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치러졌다. 이날 2천993명의 학부생과 1천375명의 대학원생이 입학해, 국민대학교의 품 안에서 즐겁고 유쾌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된다. 올해 입학식 역시 시류에 때묻지 않은 13학번 학우들의 싱싱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 현장 속을 <국민저널>의 카메라가 속속들이 헤집었다.

 

 

 

▲13학번 입학을 알립니다! / 22일(금) 체육관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된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입학생들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청운의 꿈을 안고 북악에 서다 / 22일(금)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고 있는 체육관에 입학생과 학부모 1천400여 명(본지 추산)이 운집해 있다.(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마지막은 교가와 함께…“사공을 기르는 국민대학교♪” / 22일(금)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의 마지막 순서로, 신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같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유 총장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서라” / 22일(금)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유지수 총장이 입학생들을 위한 축사를 하고 있다.(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총장님, '등록금 대폭 인하' 선물 주세요!” 돌발 시위 / 22일(금)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말미에 '부실대 대책위' 소속 관계자들이 식장에 난입해 '총장님! 최고의 입학선물은 등록금 대폭 인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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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향해, 제64회 학위수여식 열려

국민저널 기사 2013.02.20 18:25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제64회 학위수여식 열려

2천832명에 학위 수여…전체 수석 삼림과학대 이나래 학우

윤종웅 총동문회장 “영원한 마음의 고향 국민대를 기억해 달라”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20일 오전 국제관 콘서트홀에서 제64회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그는 좋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20일 오전 열린 제64회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지난해 ‘호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박신호(정외·07)씨가 유지수 총장으로부터 대내 공로상을 받고서 기쁨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20일(수) 오전 11시 제64회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국제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천229명, 석사 551명, 박사 52명 등 2천832명이 학위를 받았다.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시상 ▲축사 ▲축가 ▲교가제창 ▲폐식사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러 온 학부모와 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유지수 총장은 축사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을 예로 들어 “세상을 욕하고 탓하는 사람은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불공정한 세상에서도 자신을 가꾸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질 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윤종웅 총동문회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자신을 이끌어준 자랑스러운 모교 국민대학교를 늘 생각해 달라”고 애교심을 굳건히 지킬 것을 호소했다.

 

 

오늘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학원 우수인재상, 학업 우수상, 대내 공로상, 대외 공로상 등 4개 부문의 시상이 이어졌는데, 전체 계열을 통틀어 수석 졸업생으로 선정된 삼림과학대 이나래 씨와 최고득점 졸업생인 경영대 소다혜 씨가 학업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신호 전 총학생회장 등 공로상 수상

전체 수상자 선정 기준 묻자 학교 ‘함구’ 일관

 

 

특히 대내 공로상 부문에서는 재작년 ‘플러스알파’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성구(건설시스템·06)씨와 러닝메이트였던 부총학생회장 정건웅(경영·06)씨, 지난해 ‘호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박신호(정외·07)씨와 사무국장을 지낸 전형준(정외·06)씨, 지난해 11월 제45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오픈투게더’ 선거운동본부장을 역임한 박영록(컴퓨터·07)씨, 전 경상대 학생회장 백승환(경제·09)씨, 전 예술대 학생회장 박정훈(회화·07)씨, 재작년 국민대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 노은솔(식품영양·09)씨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교부속기관에 종사한 학생들이 대거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대외 공로상 부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2012 이매진컵’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던 한대용(전자·05)씨,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제10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스마트챌린지 부문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노윤기(컴퓨터·06)씨, 류민창(컴퓨터·06)씨, 나현균(컴퓨터·06)씨 등이 선정됐다.

 

 

한편 각 부문별 시상을 놓고 수상자 선정 기준에 궁금증을 갖는 학생들이 더러 관찰됐다. 특히 학업 우수상의 경우 최우수상만 하더라도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용어인 ‘수석’과 ‘최고득점’으로 따로 분류돼 있고, 학과/전공 우수상의 경우 일부 학과/전공에서는 두 명의 수상자가 배출되기도 한터라 평점평균의 기준선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가 학교에 전체 수상자들의 선정 기준 공개를 요청하자 학생처 산하 학생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대신문사에서 물어본다면 충분히 답변할 용의가 있으나, 일반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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