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공약 실행여부 톺아보기

국민저널 기사 2013.11.27 10:28

[11月]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공약 실행여부 톺아보기


* 최종수정: 2013년 11월 27일 오후 2시 


2013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공약 영역별 점수는?


지난 20일, ‘리필’ 선본이 63.75% 지지로 당선되면서 2014년 제46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작년 말 치열한 선거전 끝에 45대 총학생회에 당선됐던 ‘오픈투게더’ 역시 지난 1년을 회상했을 것이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 한 해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줬으며, 어떤 전망을 시사했는지. <국민저널>이 2013년 ‘오픈투게더’의 공과를 평가해봤다. 


기사 말미에 ‘오픈투게더’ 총학생회가 작년 <국민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공약과 다짐을 담은 1년 전 기사를 동봉한다. 독자 여러분이 그 판단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편집자 주






주요영역


▲학점이월제= ‘오픈투게더’(이하 오투) 총학생회는 ‘학점이월제’와 ‘국민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집중했다. 학점이월제는 학기마다 버려지는 일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학점세이브제’는 당시 국민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학점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한 학교 당국 입장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이라는 평가지표 중 학점 관리 현황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 지표로 인해 당시 ‘학점세이브제’가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절대평가 수업 또한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했던 바 있다. 


그러나 오투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타대 ‘학점이월제’ 사례 비교․분석과 학점이월제 장점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 시행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학교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학점이월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대 애플리케이션= 오투 총학생회가 추진했던 국민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는 기존 우리학교 앱이 담지 못했던 통학버스 운행노선표, 열람실 예약 시스템, 강의실 대관 시스템, 행사알림, 총학생회 정보 등을 관련 앱에 넣는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오투 총학생회는 앱을 이용해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하지만 ‘오투 앱’은 당시 오투가 구상했던 내용과 달리, 기존 우리학교 앱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투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활성화 시켰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이다. 기존 학교 앱과 비교했을 때, 총학생회 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악리그’ 게시판이다. 그러나 올해 ‘북악리그’ 일정은 이미 끝난 상태라, 현재 북악리그 게시판은 텅 비어있다. 


한편, ‘오픈투게더 총학생회’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만 출시됐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영역 


▲등록금 10% 인하=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공약과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및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등록금은 2.6% 인하에 그치고 말았다. 오투 총학생회는 작년, 100억 원 상당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학교 측과의 협상 끝에 2.6%의 인하율로 마무리 지었다. 당시 오투 총학생회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등심위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의 등심위는 별다른 반향을 이끌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맺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 너무 쉽게 협상한 것이 아니냐’며 오투의 협상 지속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취업/교육여건개선/학교홍보= 오투 총학생회는 또한 ▲취업박람회 개최 ▲졸업 이수학점에 상관없는 졸업 연기 ▲동문 선배님들과 연결 ▲무료 모의 토익 ▲락 페스티벌 개최 ▲경전철 역명 유치 ▲실기과목 P/N 제도 추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자 국제교육원에서 시행 중인 무료 모의 토익과 락 페스티벌 ‘트래픽 잼’, 4․19 컬러런 마라톤,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과목 일부 P/N 교체만 이뤄졌을 뿐 그 외의 공약에서 오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박효훈 오투 부총학생회장 역시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밝혔듯 오투가 축제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른다. 


학생복지영역 


▲통학셔틀버스 노선확충= 오투는 셔틀버스 노선확충과 함께 셔틀버스 조건부 유료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달 13일 오투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학교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자체적으로 9월 4일부터 두 달간 유료셔틀버스 실시 수요조사를 했으나, 학생들의 수요가 적어 무산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조사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오투 총학생회는 결국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렸지만,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해명해야 했다. 


▲기숙사 환경 개선= ▲기숙사 환경 개선 ▲기숙사 건물 확충(연합 기숙사 추진) ▲기숙사 통금 시간 조정(새벽 1~2시)이 기숙사 관련 공약으로 내세워졌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 확충 이외에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한편, 기숙사 건물 확충도 교수 연구실로 인한 졸속 처리돼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길음, 태릉, 노원에 기숙사가 추가로 지어졌으나 실질적 수용 인원의 축소, 셔틀버스 시간, 이동 거리, 태릉 기숙사의 관리비와 공과금, 길음 기숙사의 주거 환경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몇 개의 교외 기숙사는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10월까지 추가로 학생을 모집했다. ‘기숙사 환경 개선’이라는 공약이 무색하게 국민대학교 기숙사는 일 년 내내 각종 잡음에 시달렸다. 


▲시설/환경 개선= ▲학교 시설 개조 ▲복지관 열람실 전자시스템 확립 ▲운동장 조명시간 연장 ▲흡연 구역 설치 ▲사물함 전면 교체 ▲ATM 기기 다양화까지. 오투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당시 타 선거운동본부에 비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도서관 열람실과 종합복지관 열람실 등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리맡기와 사석화는 지난 2월부터 ‘복지관 열람실 전자시스템’으로 전환돼 일부 해결됐다. 오투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석화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전자시스템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원활한 열람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오투 총학생회는 대운동장의 축구골대 그물 교체와 대운동장 조명 추가 설치를 이뤄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야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ATM 기기 다양화는 수익 문제로 설치되지 못했고, 사물함 교체는 진행 중이며, 흡연 구역 설치는 지난 4일 7호관 건물 입구에 흡연 라인을 설치한 것으로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10月] 7호관 앞 흡연구역라인,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학생자치 영역


오투 총학생회는 ▲‘24시간 개방’ 공약 ▲프리마켓데이(flea market day) 통한 벼룩시장 활성화 ▲근로자 휴게실 확보 ▲활용 가능한 건물 옥상의 정원화 등의 공약을 통해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 영역에서는 축제 때 열었던 '프리마켓데이를 통한 벼룩시장 활성화'를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지켜지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낸다. '프리마켓데이 통한 벼룩시장 활성화' 또한 학기 초 한 차례의 책 벼룩시장과 축제 때 열었던 벼룩시장을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책 벼룩시장’의 경우 기존부터 계속돼오던 총학생회 사업이라 오투가 새로이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휴게실 확보’ 공약의 경우 이미 공약을 세우기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며, ‘활용 가능한 건물 옥상의 정원화’는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 





글‧취재/ 김혜미 안다미 기자 dianne37@naver.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바로잡습니다 = 11월 27일자 <국민저널> [11月]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공약 실행여부 톺아보기 기사에서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의 공약 '학점이월제'를 44대 총학생회 '호감'의 공약이었던 '학점세이브제'와 같은 제도라 적었으나 '호감'의 공약은 '초과이수학점제도'로 이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초과로 이수한 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로 이는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시켜주는 '학점이월제'와는 다른 제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1월 27일자 <국민저널> [11月]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공약 실행여부 톺아보기 기사 중 '프리마켓데이 통한 벼룩시장 활성화'가 한 차례의 책 벼룩시장을 끝으로 지속되지 않았다고 썼으나 박효훈 오픈투게더 부총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축제 때도 벼룩시장을 열었다"고 알려왔기에 이 역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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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국민저널 기사 2013.11.13 15:41

[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총학생회 선거 출마자들은 매년 각종 공약과 장밋빛 비전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당장의 복지 공약이나 세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선거철마다 뜨겁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학내 정치를 펼쳐나가는 방향성에 있어 진지한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저널>은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나름의 아젠다를 제시한다. 누군가는 이에 동의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화두들이 활발하고 건강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기사는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일 테다. 다음은 <국민저널>이 선정한 다섯 가지 아젠다들이다. 



 

하나. 파편화된 학생들을 한데 모아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학생사회는 튼튼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정책 참여, 감시가 가능하다. 국민대에도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총학생회 계정,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게시판’ 등의 창구가 존재하지만,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이들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적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비단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각종 정치적인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기도 어렵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받아 대자보를 붙인 다음 일 또한 만만치 않다. 특정 정치 세력의 대자보를 찢는 백색 테러를 가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 반대 의사를 다시 대자보로 붙여 자연스레 질문과 답변을 거치며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손쉽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이들은 위축된다.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다 보니,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취재 과정 중 확인한 바로는, 올 초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물어보는 과정이나, 실제로 인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설득시키는 과정 등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결집하기 어려웠다’는 속 사정이 있었다. 학기에 구애받지 않는 튼튼한 학생 커뮤니티가 존재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지 모 교수 금품 수수 사건’이 터진 것 또한 방학 중이었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성명서를 낼 때는 그 시기가 1학기 기말고사와 방학 기간과 겹쳐 의견을 결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비록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의 경우 국정원 선거개입 성명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하나, 학생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토론할 커뮤니티가 없으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사를 결정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 작지 않다.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게 행동에 나서거나, 늦장을 부리지 않기 위해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국민대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학생 사회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다.



둘.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는 학생단체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 초, 등심위를 준비하던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등심위 TFT(태스크포스 팀)를 만들어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제45대 총학선거 당시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상대인 이아혜 ‘99%의 반격’ 선거본부 정후보가 속한 단체인 ‘부실대학 선정 철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이하 ‘부실대 대책위’) 측에 간접적으로 동참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루트로 제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자 생각하는 해법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실대 대책위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쉽게도 오월동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에서 부실대 대책위가 펼친 기습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 총학생회가 이를 수습하기보단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단체가 힘을 합칠 기회는 영영 물 건너가 버렸다.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온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이나 자존심을 조금만 더 양보했다면, 함께 손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정치적 상징성은 학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서로에게 사과와 노선 변경만을 요구하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학교 측에 학생사회가 이만한 이슈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악수(惡手)에 그쳤다.


정치적 노선이 다른 이들 사이의 건강한 정치적 긴장관계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일이다. 총학생회 선거는 서로 다른 노선을 지닌 이들이 저마다의 노선을 들고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행위이고, 그렇게 선택받아 정통성을 인정받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노선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생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학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나,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터져 학생사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때면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단체들과 손을 잡아야 할 명분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뭉친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열려 있는 집단이라는 상징성도 획득할 수 있다.




셋.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을 ‘국민인닷컴’ 총학생회 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그 공개시점이 회의 시점으로부터 다소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가 중운위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것은 지난 8월 27일. 그 날 올라온 제 15차 중운위의 개최 일시는 5월 13일이었다. 지난 2012학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5장 31조 1항에 따르면,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된다. 2학기 중에도 중운위가 꾸준히 회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는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일반 학생이 알 방법이 없다.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소통할 기회가 적을수록, 학내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조차,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는 물론 각종 산하위원회의 회의록까지 상세하게 업데이트해 국민의 대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를 공개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학생회가 집행한 금액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응당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중운위나 중앙집행위 회의 내용 등을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한다면 행정의 투명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넷. 다양한 학내 언로를 보장할 수 있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같은 성북구 내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학내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속기관으로 소속된 <고려대신문>, 학내 방송사 < KUBS >, 영자신문사 < The Granite Tower >를 제외하고도, 학생들로부터 교지대를 지원받아 발행하는 자치언론이 8개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교지 <고대문화>를 제외하고도, 여성주의 교지 <석순>, 자치언론협의회 소속 정경대 학생신문 <더 호안스>, 손으로 그린 한 장짜리 신문 <거의 격월간 몰라도 되는데>, 성소수자 언론단체 <퀴어가이드 편집위원회>, 영상을 다루는 < KUTV >, 생활 소식을 다루는 <쥐뿔>, 최근 발행을 중단한 조형학부 미술비평지 < Plastic Book >, 스포츠 전문지 < Sports KU > 등 다양한 자치언론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렇게 활성화된 언론 환경의 비결은 무엇일까? 총학생회비 11,000원 중 3,000원이 교지대로 돌아가고, 그 비용 중 <고대문화>와 <석순>이 가져가는 85%를 제외한 나머지 15%를 자치언론협의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 비용을 교지를 제외한 다양한 학내 자치언론들이 나누어 가져가 운영비용에 보태는 형식으로, 다양한 언론의 창설과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다양한 언론의 존재는 건강한 경쟁과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국민저널>의 창간 이후, <북악방송> 당시 배민영 실무국장은 <국민대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학언론이 학내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변명을 한다면 대학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 학우들이 ‘국민저널’이라는 별도의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사비까지 털어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취재의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교내 신문방송사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약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자치언론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보도의 질을 높인다면 학교 부속기관 언론사 3사와 <국민저널> 또한 지금보다 더 뛰어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한 때 교지가 있었다. 1948년 창간된 전통과 역사의 교지 <북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가을호 이후 수습위원 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발행이 뜸해졌다가, 지금은 그 명맥마저도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2006년 9월 교지편집위원회가 자비로 <북악> 60호를 발행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당시, 전학대회가 이를 부결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생회비의 10%에 달하는 예산안이 너무 많다.” 11,000원 중 3,000원을 교지 등 자치언론에 지원하는 고려대학교와 비교해보면 초라한 언론환경이 아닐 수 없다.




다섯.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자신감을 지닌 학생회여야 한다.


한국 근 현대사에서 청년과 대학생은 언제나 사회 모순 해결과 발전의 전위였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년과 대학생은 굴욕적 대일 협상 반대나 유신 철폐, 독재 타도와 노동 해방 등 당대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회적 모순들에 대해 가장 앞장서 발언하고 행동하던 적극적인 주체였다.


물론 세월은 변했고 거대담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대학생의 삶은 당장 눈앞에 놓인 등록금 마련과 무한 스펙 경쟁, 사회진출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 대학생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반값 등록금 관련 운동, 소위 몇몇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손해를 입는 지나친 학벌 중심 사회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나,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노동예비군으로서의 최저임금 상승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생들 자신이 그 이해당사자인 이슈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사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소리 높여 발언하는 것을 꺼린다. ‘운동권/비운동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운동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소리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정부에 대한 태도 등 실제 대학생의 삶과는 유리된 TV 속 정치 뉴스에 국한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최전방에 있던 주체가, 가장 소극적이고 주눅이 든 객체로 전락한 결과는 처참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분위별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하고 4조원의 국가 예산 편성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은 3조 2천억원에 그친다. 기존에 확보한 예산 2조 8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인상에 그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작으니, 자연스레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셈이다.


과거처럼 대학생이 사회 변혁의 전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강요하는 사람도 이젠 거의 없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는데도 바쁜 대학생들이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얽힌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생이 ‘집에서 등록금 받아다 쓰는 뉘 집 자식’이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길이다.



글/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교열/ 유지영 교열부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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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국민저널 기사 2013.11.01 01:49

[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 최종 기사 수정: 2013.11.05 20:28


오는 19일과 20일에 치러질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이하 총학선거)에 출마 준비 중인 예비입후보자들 중,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예비입후보자들은 피선거권이 제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의 신분으로 중선관위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각 29일과 30일에 사퇴한 최창영 전 경영대 회장과 김형준 전 공대 회장의 사퇴공고가 해당 단과대 게시판에 붙어있다. 


 

29일 사퇴한 최창영 전 경영대 회장

30일 사퇴한 김형준 전 공대 회장

중선관위 위원 피선거권 제한 조항 피할 수 있나


10월 29일 경영대 학생회장에서 사퇴한 최창영(경영학·08) 씨와 다음 날인 30일 공대 학생회장에서 사퇴한 김형준(자동차공학·09) 씨는 각각 정·부후보로 총학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이 사퇴 공고에서 밝힌 사퇴 이유와, 입후보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추천인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출마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이들의 사퇴 시기다. 사퇴 시기상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는 이미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선관위 위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칙 제7조에서는 중선관위 위원이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중선관위 위원은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가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했었어야 하는데, 이들의 사퇴 시점이 각각 10월 29일과 30일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헌재 연구원 “선거공고 시점부터 선거 일정 시작”

국회 입법조사관 “후보등록 기간은 이미 선거 기간 중”

오픈투게더 “지난 24일부터 선거 일정 시작”


세칙 제16조 제3항은 선거 일정에 대해 ‘선거일을 제외한 선거 공고, 후보등록, 선거 운동 기간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는 총학선거 공고를 내면서 제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구성했으며, 25일부터는 입후보등록을 받았다. 제16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선거공고가 된 10월 21일부터 선거일정이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저널>의 취재에 응한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 A씨는 “16조 3항의 문구만 본다면 선거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거공고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맞다.”라며, “중선관위에서 선거일정을 다른 시점부터 해석한다면 명백히 문구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관 B씨는 “16조 3항에 구체적 선거일정에는 선거공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선관위의 선거공고가 있었던 21일부터 선거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했다. 선거공고 시점인 10월 21일부터 이미 선거 일정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다. 중선관위 위원이 입후보등록기간 중 사퇴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B조사관은 “7조에 중선관위 위원의 사퇴 시기를 정한 것은 선거 중립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미 입후보등록기간(선거 공고상 25일 ~ 11월 1일)은 선거일정이 시작된 시점이기에 선거 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오투 총학생회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의 사퇴 시점은 입후보 자격이 의문시된다. 본지가 오투 측에 문의한 결과, 선거 일정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종합해보자면 이렇다. 법을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10월 21일, 논쟁의 여지를 무릅쓰고 총학생회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10월 24일 이전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모든 중선관위 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쪽 해석을 따르더라도, 그 이후인 10월 29일과 30일에 사퇴 공고를 낸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의 경우는 출마 자격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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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위원직 사퇴 전에 중선관위 회의 참석

김동환 전 총학생회장 “모종의 담함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

오늘 저녁 8시 입후보자 최종등록에 귀추 주목


또한, 이들이 중선관위가 구성되고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0월 28일 월요일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중선관위 위원직을 사퇴하기 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이 사퇴 하루 전 총학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동환 씨는 “세칙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선거 공고 전에 사퇴일정을 중선관위에서 확실하게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면서도, 평상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이었던 이들은 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중선관위 위원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환 씨는 또한 “만일 28일에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서 출마 준비 중인 이들과 중선관위가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만일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가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세칙상의 규정을 어긴 것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선관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중선관위 위원의 늦은 사퇴와 입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 운동을 방치한 중선관위의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과연 논란을 딛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글/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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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1학기 오투 학점은 A0" ‘오픈투게더’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4 08:30

‘트래픽 잼’ 축제 등 인정할만한 사업 많았지만

총학생회가 즐거움만 좆은 건 아닌가 반성

등록금 2.6% 인하에 그쳐 “잘못이 크다”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가 들어선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12월 50.8%의 지지율로 당선된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학점이월제, 경전철 역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 학기동안 오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총학생회를 꾸려나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민저널>은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학기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1학기 오투 사업의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A0”라고 대답했다. 부족한 학생회비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사업들을 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1학기 오투 총학생회는 복지관 열람실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경상관 테라스 설치, 4‧19 뜀박질 행사, 축제 등에서 공약을 이행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한 학기 사업을 해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부회장이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은 1학기 축제 ‘TRAFFIC JAM'이었다. “축제는 무조건 커야 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될수록 학교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만큼 외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총학생회가 오로지 즐거움만 좇은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들었다. “축제나 컬러런 행사 등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같다. 여건이 안돼서 취업 관련 부분의 공약 이행이 부족했다”는 그는, 특히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던 오투의 공약에 대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선본 당시 오투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10% 삭감은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 ▲예결산 차액 확보 등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12년 11월 26일 보도) 하지만 박 부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1학기 때 이미 1년치 예산을 짠다. 앞으로 등록금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6%가 최선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10% 인하안을 갖고 나왔지만 당장 예년에 10%를 깎으면 학교에서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6% 정도면 학교에서 인하할만큼 인하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다” 등록금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박 부회장은, 장학금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악발전회에 관련해 박 부회장은 “9월 중순 내에 열릴 예정이고, 북악발전회에서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요구안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는 취업 분야에 중점… 학생들 참여 촉구

학점이월제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시행

국민대 앱 9월 초 출시


오투 총학생회의 남은 2학기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학기 때 미흡했던 취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PT경진대회 및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취업캠프를 고려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무섭다”며, 조심스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하는 기업 리크루팅에서 우리 학교만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없다.”


그는 남아있는 공약인 국민대 어플리케이션과 학점이월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교내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학점이월제의 경우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르면 내년 1학기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다음 총학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1학기 때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박 부회장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대신 (중점사업을) 완벽하게 치고 빠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약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남은 2학기 오투의 행보를 지켜보자.


글․인터뷰/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인터뷰․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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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2013년 9월 30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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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속보)총학 “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행하라”

국민저널 기사 2013.06.24 01:11

※최종 수정 : 13. 6. 24 17:02:49

[6月](속보)총학 “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행하라”

 

 

 

우리학교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24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현 정권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은 이날 새벽 삼림과학대 학생회장 오민성(임산·09)씨와 조형대 학생회장 최성현(공업디자인·07)씨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14인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집권당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총학은 이번 사건을 “국가와 시민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진 문제”로 규정 지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불행한 역사를 양산했듯이, 그러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총학은 또 “정부와 집권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는 좌시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는 동아리연합회 학술분과장 최희윤(경영․08)씨가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학의 성명서 발표는 당초 23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앙운영위원들의 연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대학가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성토하는 행렬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학교 총학이 가세하면서 소위 ‘시국선언’ 정국에 도화선을 당길 것인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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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속보)총학, 오늘 오후 성명서 발표…북악에 부는 ‘국정원 성토’ 바람

국민저널 기사 2013.06.23 08:00

[6月](속보)총학, 오늘 오후 성명서 발표…북악에 부는 ‘국정원 성토’ 바람

 

대학가 ‘국정원 성토’ 잇따른 가운데

우리학교 총학 “중운위 명의로 성명 내겠다”

일각에선 독자적 시국선언 준비 중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성토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 기자회견 모습. 시계 방향으로 ① 서울대 총학생회(6월20일) ②숙명여대 총학생회(6월21일) ③이화여대 총학생회(6월20일) ④전남대 총학생회(6월21일) (사진 제공 :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우리학교 총학생회 ‘오픈투게더’가 이르면 오늘(23일) 오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본지 통화에서 “우선 성명서를 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고 사안을 지켜볼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소위 ‘시국선언’의 바람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법무부와 힘겨루기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 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항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대 총학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필두로 경희대, 성공회대, 이화여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동국대 총학은 학내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21일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대, 경희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 총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동덕여대와 서울여대 총학도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가톨릭대 총학은 온라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숙명여대 총학은 그제 교내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과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학교들 또한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학내 토론회를 개최하며 중지를 모으는 추세다. 한국외대는 긴급회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고, 한양대는 당장 오늘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강대 총학은 “세 차례에 걸친 시국토론회를 제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은 입장 표명을 위해 학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들뿐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부산대와 전남대가 시국선언의 행렬에 동참했고, 강원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중론을 이루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런 바람을 비껴갈 수 없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국민인닷컴, 디시인사이드 국민대 갤러리 등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국선언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추이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늦은 새벽까지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 총학은 그간 차례로 일어나는 대학가의 시국선언 바람에 어떠한 입장도 표시하지 않은 터라 학생들은 지금껏 총학에 결정을 촉구해왔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의 이아혜(공법‧07)씨는 “총학생회에 시국선언을 같이할 것을 제안했으나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며 “일단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총학생회를 배제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할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법과대 학생회 골든타임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보자”고 주장했다. ‘골든타임’은 우리학교 중운위 외에 서울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서법련)와도 성명서 작성을 계획하는 한편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총학의 입장은 오늘 오후 중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글․취재/ 구본철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정리/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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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2013 대동제 1일차(27일) 록 페스티벌&클럽 디제잉 파티

국민저널 사진/영상 2013.05.28 01:16

[화보]2013 대동제 1일차(5월 27일)

록 페스티벌&클럽 디제잉 파티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밴드 '슈퍼키드'가 열창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을 관람하는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 특설무대 전경. 이곳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 특설무대에 오른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대동제 록 페스티벌을 관람하러 온 학생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밴드 '노브레인'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밴드 '노브레인'이 열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에 이어 클럽 디제잉 파티가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야광봉을 들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27일 오후 우리학교 농구코트에서 대동제 록 페스티벌에 이어 클럽 디제잉 파티가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신명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사진/ 안다미 수습기자 dianne37@naver.com

정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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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자유의 색을 입혀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져라

국민저널 기사 2013.04.16 10:11

※ 13. 4. 30 09:51:53 최종 수정

[4月]자유의 색을 입혀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져라

4․19 혁명 기념 뜀박질 성황리 열려

‘컬러런 마라톤’…이색 진행으로

참가자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

 

 

▲(좌) 11일 열린 4․19 뜀박질 컬러런(Color Run) 마라톤 코스. (우)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역 부근 ‘제1 체크포인트’ 관리 요원이 손바닥에 푸른 물감을 발라 4․19 뜀박질 참가자들이 소지한 흰 티셔츠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김선영 기자)

 

 

붐비는 학생들 틈바구니로 햇살이 파고들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4․19 혁명 기념 뜀박질에 참가한 학생들은 들떠있었다. 11일 아침,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신이 난 표정으로 대운동장에 모였다.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가운데, 이들은 총학생회가 나눠주는 흰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우리학교에서 국립4․19민주묘지까지는 약 10km, 가깝지만은 않은 거리를 뛰겠다고 자원한 학생들은 일찌감치 선두에 서서 준비를 마쳤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고, 학생들이 일제히 학교 정문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이 학생들 옆을 따라붙으며 교통을 통제하고 구급차까지 뒤따라오는 광경이 제법 실제 마라톤 경기를 연상케 했다.

 

선두 주자들이 길음역 인근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하자, 진행 요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물감을 칠했다. 어떤 이는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옷에 손도장을 남겼다. 한쪽에선 어린아이처럼 친구의 얼굴에 물감을 묻히려는 이들과 이를 피해 도망치는 학생들의 유쾌한 풍경도 보였다.

 

정문을 나설 때와 달리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악천후가 참가자들을 괴롭혔지만, 피곤해 보이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 이는 예년과 다른 형태로 진행된 4․19 뜀박질의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기존의 4․19 뜀박질 행사를 가리켜 “대다수 학생들이 그저 목적지까지 갔다가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평하며, 4․19 혁명의 의미를 생각해볼 기회가 적을뿐더러 지루함이 강해 학생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북부지역대학생연합(북부대련)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다 올해 들어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고심 끝에 총학생회는 컬러런(Color Run) 마라톤을 도입했다.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색 마라톤 중 하나인 컬러런은, 지정된 체크포인트마다 옷에 각기 다른 색의 물감을 입히면서 달리는 방식의 마라톤이다. 경쟁의 요소를 중시하는 보통의 마라톤과 달리, 컬러런은 경쟁보다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실제로 올해 4․19 뜀박질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200여 명 이상 늘었다.

 

재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4․19 혁명의 의미도 잊지 않고자 하는 시도는 물감의 색깔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진행 요원들은 각 체크포인트마다 빨강, 파랑, 검정, 흰색 물감을 들고 참가자들을 맞았다. 총학생회 기획국장 김동현(컴퓨터·10)씨는 “4․19 혁명을 기념하고자 태극기를 그리려고 이러한 색깔을 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참가 인원이 생각보다 폭증했고, 체크포인트 부스마다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원하는 무늬와 모양을 그리도록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라톤 행렬은 미아, 수유를 지나 목적지인 국립4․19민주묘지 혁명기념탑 앞에 도착했다.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일단의 무리는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뒤늦게 깨닫고 적잖게 놀라는 눈치였다. 박혜선(수학·13)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참가하게 됐는데, 뛰다 보니 ‘극한을 이겨내야 한다’는 대학 생활의 목표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념관 보고 퀴즈 풀며

4․19 역사적 의미 되새겨

이청수 열사 묘소 참배하기도

“피의 화요일 그날, 경무대 앞에…”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 앞에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학생 대표 자격으로 민주 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구본철 기자)

 

종착지인 국립4․19민주묘지에는 다른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총학생회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한 것이다. 학생들은 묘지 한편에 위치한 기념관을 둘러본 뒤, 4․19 혁명에 관련된 퀴즈를 풀며 시간을 보냈다. 총학생회가 마련한 사은품을 받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 한편, 단과대학별로 모여 앉아 4․19 혁명에 대한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진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물론 꼭 경건한 분위기로만 행사가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달리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몇몇 학생들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 도시락 식사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흔적들도 옥에 티로 남았다. 김동현 총학생회 기획국장은 “처음으로 하는 단독개최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면서도 국립4․19민주묘지에 와서 엄숙한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나, 점심 후 뒷정리에 관해서는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주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4․19민주묘지에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4․19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전차 종점 근방(경무대 입구)에서 시위대와 무장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원 안에 있는 이는 1960년 당시 우리학교 법정대 1학년으로 경무대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총탄에 희생된 이청수 열사다. (출처: <동아일보> DB, 국립4․19민주묘지)

 

 

어느덧 해는 중천에서 서편으로 비켜섰다. 자유와 정의를 얻고자 싸우다 산화한 민주 영령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이 왔다. 1천 학생들이 현충탑 앞에 모였다. “일동 묵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망자의 넋을 기렸다. 국립4․19민주묘지를 퇴장하는 학생들 사이로, 그냥 돌아서기 못내 아쉬웠을 이들의 발걸음이 묘지 안으로 향했다. 사회과학대 소속 학생들이 공식행사 종료 후 법정대(사회과학대와 법과대의 전신) 출신 이청수 열사의 묘를 찾은 것이다.

 

1960년 4월 19일, 10만 서울 시민이 거리로 나와 ‘부정 선거 무효’를 외쳤다. 특히나 혈기 넘치는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진격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차별적인 사격을 자행했고, 사상자가 속출했다. 뒷날 ‘피의 화요일’이라 부른 이날 경무대 앞 아비규환의 현장에 당시 법정대 1학년 이청수 열사가 쓰러져 있었다.

 

어디 그날 쓰러져간 이가 이청수 열사뿐이랴. 최루탄에 머리를 관통당한 김주열 열사, 들불처럼 일어난 마산 시민들, 선거 유세조차 못 가게 일요일 등교를 지시하는 당국에 맞선 대구의 고등학생들. 이청수 열사 묘를 참배하는 학생들은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누군가의 동생이 죽음의 각오로 일어섰던 것은 ‘자유의 힘’이었음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다.

 

‘4․19 53주년’ 봄은 오지 않았다

청춘은 춥기만 하다…그래서 달린다

 

그리고 53년이 지났다. 열사는 차가운 땅속에 잠들어 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아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북한산 진달래 능선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숨을 한껏 내쉬니, 이제야 ‘행사를 무사히 끝마쳤다’는 느낌이 선명하다. 자유란 이런 것인가.

 

하나 청춘의 삶은 갑갑하다. 등록금 부담에 목이 메고, 사회는 여전히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통제하려 든다. 50여 년 전 총칼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청춘들은 한껏 찬양하면서도, 오늘날 자유를 외치는 젊음들에겐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며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 어른들은 “우리도 어렸을 때 너희처럼 힘들게 살았다”며 애써 세태를 합리화한다.

 

지난 세대가 총탄을 맞으며 쟁취하려 했던 것, 자유란 이런 것인가. 상념이 스칠 무렵,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친다. 다시 달렸다. 갑갑함을 주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취재․글/ 구본철 김선영 수습기자 syoung9924@gmail.com

글․정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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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총학-대책위 대립각 수면 위로 떠오르나

국민저널 기사 2013.03.15 17:36

[3月]총학-대책위 대립각 수면 위로 떠오르나

대책위 이아혜 “등록금 협의체 동참해 달라” 호소하면서

등심위 학생대표 겨냥 비판…“고지서 발송 동의에 책임져야”

학생대표 “TFT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비판 일삼느냐” 반박

대책위 “우리의 역할은 행동과 캠페인…TFT는 등심위 부속 기구 불과”

 

 

 

▲14일 2013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장에서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좌측)가 학생대표자들에게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대학교’가 적힌 연설대 앞에는 의장직을 맡은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서 있다. (서울=국민저널/이승한 기자)

 

어제(14일) 오후 열린 전학대회 말미에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가 발언자로 나서 등록금 추가 인하 사안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공동 협의체 발족에 동참해줄 것을 학생 대표자들에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아혜 간사는 “5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총학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0% 인하에서 상당히 후퇴한 3% 인하안을 요구했다”며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학생 대표들이 동의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할 만한 명분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학생 대표자들의 협상 자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등록금 TFT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영대 학생회장 최창영(경영·08)씨는 “학생 대표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많이 노력했고, 게다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며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결과만 보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느냐”고 TFT에 불참한 대책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간사는 “TFT의 위상이나 역할 자체가 등심위의 부속 기구 성격이 짙었고, 주로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회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히는 한편, 대책위의 역할은 등록금 문제의 쟁점을 알리기 위한 행동(투쟁)과 캠페인에 있음을 명확히 피력했다.

 

 

이달 초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대책위의 비협조적 자세를 공개 비판한 이래 등록금 문제에 있어 총학-대책위의 미묘한 대립 기류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등심위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양자 간 협력 관계가 극적으로 되살아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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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국민저널 기사 2013.01.31 18:25

[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총학, 대응 기조 잃고 ‘우왕좌왕’…추가 인하분 환급 여부 불투명

 

 

“학교가 끌어들일 수란 수는 다 썼다.”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남긴 한 마디다.

 

학교 “등록금 2.6% 인하, 서울권에선 최대폭 인하”

 

 

학교 본부가 끝내 ‘2.6% 인하’를 결정했다.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90분가량 본부관에서 진행된 제6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2.6% 인하안을 내걸고 “오늘부터 등록금 고지서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발송된다.

 

 

지난 25일(금) 4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인하율(1.9%)보다도 낮은 1.7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29일(화) 5차 등심위에서는 2.5% 인하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학생대표 측은 최근 4개년 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들어 예산의 보수적 책정(지출 최소화)을 요구했으나 학교에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이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고작 ‘0.1%’ 추가 인하한 2.6%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학교는 이를 놓고 “서울권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최대폭으로 인하한 것”이라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 노력 충분히 다해”

‘적자 예산’ 강조하며 “적립금 통한 등록금 인하 불가”

부실대 대책위 “예-결산 뻥튀기 차액으로 적립금 보전 돼” 반박

지난해 장학금 대폭 늘렸다고 올해는 장학금 규모 ‘찔끔’ 늘려

 

 

학교 측은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지금까지 190억 원 가까이 쓴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교 측은 전임교원 133명을 채용한데 이어, 학생들이 줄곧 문제로 지적한 시간강사의 강의료 역시 종전의 시간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 봉사를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주는 ‘학사조교 B’ 대거 채용 등이 주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 적자가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적립금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부실대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예-결산 뻥튀기 차액이 15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액수들이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환원될 수 있지 않느냐”며 “명백한 숫자 놀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등록금이 예년과 다름없이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올해 장학금 확충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장학금 규모를 77억 원 정도 대폭 확충해 305억 원까지 불어난 까닭에, 올해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금을 지난해의 규모와 대등한 수준으로 늘리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멘붕 빠진 총학 “협상 논거가 바닥났다”

학교 설득 위해 ‘4% 인하’ 꺼내들기도

투쟁 놓고도 “학생들 관심이 없는데…” 회의론

‘등록금 대폭 인하’ 무위로 돌아가나

 

 

등록금 고지서가 예정된 수순대로 발송되면서 향후 등록금 협상의 화두는 ‘추가 인하분 환급’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협상에 쓸 탄환을 다 써버렸다’며 무기력한 자세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학교는 적립금을 80억 원가량 인출해 예산 책정에 활용한다고 말하는 한편, 교직원 임금 역시 동결될 것 같다. 우리가 들고 나올 협상 카드가 더 이상 없다”며 “사실상 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으니 등록금을 이 정도 내리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등심위가 자취를 감춘 지난해의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크다. 이미 총학을 위시한 학생대표 측에서는 학교 측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약속인 등록금 10% 인하안에서 크게 후퇴한 4% 인하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는 등 처음의 기조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실대 대책위’를 비롯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쟁론’에 대해서도 총학은 처음과 달리 온라인에서 별다른 여론이 일어나지 않자 뚜렷한 결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방학 중이라 학생들을 (집회장으로) 끌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계정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 다수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할 길이 없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 정도 내리면 적당히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자평하기도 한다”며 등록금 문제 관련 대응 기조를 쉽사리 세울 수 없는 딜레마를 토로했다.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이 이대로 꺼질 것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되살아날지 등록금 10% 인하를 약속했던 총학생회의 행보에 학생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등심위를 놓고 학교 측이 ‘일방적인 폐회’를 선언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생 측은 “협상 결과문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학교 측에 얼마나 압박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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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학생대표 끝내 회의 보이콧…협상 파국 치닫나

국민저널 기사 2013.01.26 11:07

[2013등록금]학생대표 끝내 회의 보이콧…협상 파국 치닫나

 

 

등돌린 학교 25일(금) 오전 집회를 마치고 등록금 협상 학생대표 3인이 본부관에 들어가자, 서둘러 학교측 경위들이 본부관 유리문 앞을 막아섰다. 굳게 닫힌 본부관 유리문이 학교 측의 등록금 협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기획처 “전년도 수준 비해 소폭 인하”

학생 측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 없는 수치”

구체적 수치는 대외비․협상전략 명분 비공개

“일반 학생도 알게 해달라” 비판

 

 

등록금 협상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5일(금) 오전 열린 3차 등록금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학생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인하폭”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했다.

 

 

기획처 핵심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실무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전년도 수준(2%)에 비해 소폭 인하하는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학생 측은 협상 20분 만에 정회를 선언,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내 돌아온 학생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등록금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대외비를 내세워 등록금 책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총학생회 역시 “비밀로 하고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며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함구했다. 그러나 협상의 중대 국면에서 일반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해 자칫 ‘밀실 협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교 측이 등심위의 비밀유지 조항을 과도하게 내세워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 측에 대해서도 “등록금 책정안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비밀 유지 조항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다. 비록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았지만 중앙운영위, 나아가 일반 학생들과도 논의할 지점이 있는데 굳이 비밀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혀,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해 등록금 책정의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등록금 책정안 일주일 늑장 공개 ‘유감’

30일이 예산안 제출 시한인데

학생에게는 ‘못 준다’ 공개 거부

타대 등록금 협상 ‘눈치 보기’ 여전해

 

 

학교 측이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등록금 책정안을 공개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배경에 대해 총학생회는 “표면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계속 댔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학생회는 가결산 자료만 받았을 뿐, 예산 자료를 여태까지 못 받은 상황이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오는 30일(수)까지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이사장이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 관계 예산 내역을 학교장에 통지하는 시한이었다는 점, 지난 20일(일)이 이사회가 법인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시한이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학교회계 가예산안이 나왔을 소지가 다분하다. 가예산안으로라도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충분한데도, 정황상 학교 측이 ‘협상 시간끌기용’으로 예산안 공개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학교 측이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상황을 여전히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것도 등록금 책정안 공개가 늦어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우리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탈피를 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어떠한 책정 방향을 보이는지, 향후 평가 지표에서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학생대표 충격 속 대응책 마련 분주

학생대표 ‘집회․서명 거부’ 강경 기조 선회하나

고지서 발송 ‘2월 초’가 협상 분수령 전망

 

 

이렇듯 학교 측이 협상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학생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협상을 중시하면서 최대한 온건 기조로 나아간 전략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그 동안의 등록금 협상 진행 상황을 돌아보면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서로 입장을 맞춰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 것인데, 학교 측의 기조가 완전히 돌아설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처음에 10% 인하를 요구했으나 우리도, 학교 측도 무리한 인하폭인 것은 인정하니,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당신들도 이것에 근접하는 인하폭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놓은 안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향후 등록금 협상에서 강경 기조로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묘한 여운을 남겼다.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집회가 열리자 학생 대표자들에게 힘이 실려 학교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말해 이번 집회로 적잖은 자신감을 얻은 듯한 인상을 남겼다. 총학생회는 다음 회의에서 학교 측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 인하폭을 제시한다면, 재차 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등록금심의위 협상 결과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등록금 고지서 발송일이 지나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3월 초 대규모 학내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처는 “내달 18일(월)부터 1학기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데, 보통 그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2월 둘째 주는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번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 뒤에는 학교 본부가 고지 내역에 명시된 등록금 액수에서 추가 인하하는 금액만큼을 개별 학생에게 환급해야 한다. 환급의 경우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내달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가 등록금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의 협상 진행 가능성은 희박하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대표 ‘수정안 내놔라’ 요구

다음 회의 28일 또는 29일에 열릴 듯

 

 

한편 다음 회의 역시 실무위원회로 열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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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5 본부관 앞 등록금 집회

국민저널 사진/영상 2013.01.25 12:10

 [사진]1.25 본부관 앞 등록금 집회

 

 

30여 분간의 집회를 마치고 등록금 협상 학생대표 3인이 본부관에 들어가자, 서둘러 학교측 경위들이 본부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굳게 닫힌 본부관 유리문이 학교측의 협상 태도를 짐작케 합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본부관 203호에서 3차 등록금실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학교측에서 올해 등록금 책정안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어떠한 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학생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폭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등록금 대폭 인하하고 학교를 정상화 시킵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오픈투게더' 총학생회 집행부원들이 팻말을 들고서 집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금) 오전 9시 30분 우리학교 본부관 앞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협상 자세를 규탄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 말미에 등록금심의위 학생대표 3인이 실무위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부터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입니다.

 

 

글/사진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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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국민저널 기사 2013.01.13 00:18

[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총학, 1만5천 학우 대상 TF 위원 모집 공고…“전체가 힘 모아야”

학생 참여 확대 긍정적 평가 ‘환영’

일각서 ‘한계론’ 제기…“투쟁과 캠페인이 효과적”

 

 

총학생회가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12일(토) 밤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총학)는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고문을 내고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내용과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총학이 제안한 태스크포스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표자 3인,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대표자 3인, 일반 학우 위원 6인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직은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위원은 등심위 회의의 안건과 발의 내용을 자문하게 되며, 특히 매 회의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분석해 학생 대표 측의 다음 회의 안건을 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들은 예․결산 내역과 회의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원의 만장일치를 얻을 경우 태스크포스의 이름을 내걸고 등록금 인하 집회를 열 수 있다.

 

 

18일(금) 2차 등록금 실무 협상이 열리는 관계로 총학은 태스크포스 위원을 오는 15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받기로 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중운위 대표자 3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운위) 회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일반 학우 위원 선정도 부득이하게 중운위 및 총학생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학우 위원을 뽑는데 중운위가 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박 부총학생회장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으나, (등심위 준비가) 늦은 감도 있고 급하다”며 “투표로 뽑혀 대표성을 지니는 중운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한계론…‘등심위 보조기구’에 불과하다?

유력 위원 예측된 이아혜, 태스크포스 참여 ‘유보’

“투쟁 조직과 캠페인 실시 필요”

 

 

이번 태스크포스 결성 움직임에 학생들은 대체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개방과 참여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 한계론’을 들고 나오며 벌써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총학으로부터 등심위에 협조해달라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총학선거 후보 이아혜(공법․07)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동결’로 가는데다 학교 측에서도 인하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등심위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인하폭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데,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 기구’라는 점에서 고민이 든다”며 “태스크포스의 주 역할은 예․결산 분석일텐데, 이는 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문제”라고 태스크포스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아혜 전 후보는 “방학 중에라도 집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압력을 (학교에) 넣는 동시에 신학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중간 동력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학교를 겨냥한 투쟁을 조직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총학에 촉구했다.

 

 

총학 “등록금은 1만5천 국민인의 바람”

태스크포스 참여 절실히 호소

 

 

한편, 공고문에서 총학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1만 5천 국민인의 바람이며, 전 사회적인 이슈”라고 정의를 내리며 “등록금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명예가 아닌, 1만 5천 국민인을 위하여 봉사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는 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16일(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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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내일부터 등록금 협상 개시…총학 공약 ‘10% 인하’ 이뤄질까

국민저널 기사 2013.01.06 16:00

[2013등록금]내일부터 등록금 협상 개시총학 공약 ‘10% 인하이뤄질까

1차 회의, 양측 입장 확인하는 탐색전그칠 듯

 

 

 

2013학년도 등록금 협상이 오는 7()부터 열린다. ‘오픈투게더총학생회(이하 총학)“7일 오후 3시 본부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1차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학생대표 3인이 참석하고 학교 측 대표로는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 학생처장 이장영(사회)교수,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위원에 권택신 변호사, 학부모 위원에 무역회사 대표 선임

학부모 위원 선정 기준 불투명해 학생 빈축 사학교 비밀 유지 차원

 

 

이와 별도로 등심위는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한 명씩 위원에 선임했다. 전문가 위원에는 권택신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학부모 위원으로는 도자공예학과 재학생을 자녀로 둔 무역회사 대표가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위촉된 권 위원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해 현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권 위원에 대해 학교는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위원회 규정을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신임 학부모 위원은 기존 위원이 최근 개인 사정상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급히 위촉됐다.

 

 

신임 학부모 위원은 학생처 산하 학생지원팀이 낙점한 후보를 학생 대표 측에 통보해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선발 기준을 놓고 비밀 유지를 명분 삼아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교 측은 학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학부모 위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이름뿐인 위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등심위 늑장 통보 논란회의 나흘 전에 개최 통보하다니

학생 대표, 학생회 업무 인수인계 뒤섞여 협상 준비에 적잖은 어려움

 

 

한편, 첫 회의가 열리기 불과 나흘 전에야 뒤늦게 학교가 학생 대표 측에 개최를 통보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그 동안 언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통보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학생회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학교의 늑장 통보로 충분히 등심위 일정에 대비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 대표 3인은 통보 다음날인 지난 4() 회동에서 회의 준비 계획과 협상 기조를 논의한데 이어 오늘() 오후 2차 회동을 가져 등심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금요일에 학교로부터 회계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어렵더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학생 측 “10% 인하” vs. 학교 측 정부 정책 주시한 뒤에 결정

일각서 올해 등록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비관론 전망 내놓기도

 

 

학생 대표 측은 오픈투게더총학생회의 공약대로 ‘10% 인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 합동공청회 당시 오픈투게더선거운동본부(현 총학생회)교직원 인건비 삭감(30억 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23.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33억 원) ·결산 차액 확보(1억 원)로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서울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에 문의한 결과, 대체로 학교의 의중은 동결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만일 우리 학교 측도 동결을 내세울 경우,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관망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무처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정책과 학교 내부 예산을 결부시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둘째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을 같이 검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학교의 자구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을 것인가 여부라고 올해 등록금 책정의 대원칙을 설명했다.

 

 

7일 열리는 1차 등심위 회의를 놓고 대체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올해 등록금 책정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등록금을 최대 9.8%까지 인하했던 부산가톨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심의 결과를 내놓고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데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남권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권 사립대 역시 이러한 추이를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인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액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동결한다 해서 우리도 동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관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의 늑장 통보 때문에 학생 대표 측에서 등심위 회의를 준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개 속으로 몰리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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