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예비군 버스 폐지, 선거세칙 전면개정 … 논란 속 열린 첫 전학대회

국민저널 기사 2014.03.25 09:01

[3月] 예비군 버스 폐지, 선거세칙 전면개정 … 논란 속 열린 첫 전학대회


* 추가수정: 2014년 3월 25일 오전 9시 47분 


18일, 총학생회 ‘리필’이 처음 주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예비군 버스 전세 폐지 여부, 선거 세칙 전면 개정, 단과대학 및 학부 예산 사용 내역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 전학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가표를 들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예비군 훈련버스 전세 폐지

다른 복지사업으로 돌리기로


“작년과 비교해 총학생회비가 약 270만 원 정도 덜 걷혔다. 예비군과 같이 소수에게 예산이 쓰이는 것보다 다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하고 싶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회의 초반, ‘예비군 버스 폐지’에 대한 말을 꺼냈다. 2014년 상반기 사업 예산안에 책정된 270만 원 가량의 예비군 지원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돌리고 싶다는 의미였다. 김형준 부회장 역시 “김치 행사, 취업 특강, 간식 행사 등 더 많은 학우에게 더 나은 복지사업을 줄 수 있지 않은가”라며 최창영 회장에 힘을 보탰다. 


정치외교학과 정지혁 회장은 여기에 “복지사업 자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소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예비군 버스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꺼냈다.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버스 탑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에 비해 150명이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당 의제에 대의원 77명 중 45명(58.4%)이 찬성해 예비군 훈련 버스 전세는 폐지됐다. 하지만 예비군 전세 버스가 민감한 의제임을 고려해 예비군에게 간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전세 버스 폐지 이후 복지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한편,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역간 셔틀버스로는 예비군 전세 버스 지원이 불가하며 고무링, 전투모 등의 대여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국민대 선거세칙 전면 개정

고려대와 큰 차이 없어 


다음 순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린 회칙 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 경과 보고였다. 개정위 위원장을 맡은 최희윤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가 조용했던 적이 없었다. 세칙이 모호하고 규정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았다”며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거세칙 전면 개정을 통해 바뀌는 선거 세칙은 크게 6가지로 ▲선거운동본부의 양성화 ▲패널 제도 도입 ▲정책 자료집 배부, 기권 신설 ▲회칙 해석 원칙과 절차 확립 ▲선관위의 시정명령제도 도입 ▲공청회 보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학대회가 선거세칙 전면 개정의 끝은 아니다. 개정위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있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개정된 회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국민대학교 선거세칙은 이를 참고한 고려대학교 학생회칙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그 정통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개정위 회의를 통해 ‘고려대학교 회칙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이후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지가 많다보니 일단 그냥 들여온 것도 많은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며 “초안이기에 2~3년 동안 계속 바꿔 나간다면 국민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회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씨는 뒤이어 4월부터 다시 총학생회칙 개정위를 열 예정이라고 했으나 해당 시기에는 전체 회칙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 세칙’이 여기서 얼마나 더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고려대 회칙’을 가지고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개정위원들의 전문성 정도와 겨울방학동안 이뤄진 짧은 개정 기간 또한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강산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했고 진행했다. 아무래도 회칙 개정이 전문성을 요구하다보니 몇몇 위원을 위촉해 그 사람이 위주가 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 개정’이라는 사안을 고려해 법대 학생들을 많이 위촉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대 개정위원 10명 중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법과대학 소속 위원은 단 2명이었다. 또한 작년 고려대 개정위는 ‘3주간에 걸쳐 교육이 있을 예정이기에 법에 대한 지식이나 학생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우리 학교 개정위에도 일반 학우를 모집했으나 일반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강의도 이뤄진 바 없다. 



▲ 전학대회를 주관한 '리필' 총학생회의 최창영 총학생회장이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또한 이밖에도 올해부터 각 학부, 학과 예산집행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돼 해당 내용이 언급됐으며, 총학생회 집행부서로 신설된 국제교류부와 졸업준비위원회,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인준을 손뼉을 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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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학생회비 납부율, 언제까지 떨어질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5 08:30

총학생회비 납부율 61.8% → 55.6% 로 떨어져

재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줄어


2012학년도 총학생회 ‘호감’은 재학생 15180명에게 상반기 학생회비 9376만원을 납부 받았다. 납부율 61.8%(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학생 10명 중 6명이 납부했다. 한편 2013학년도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8560만원으로 학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학기에 등록한 우리대학 재학생은 총 15407명으로 재학생 숫자는 늘어난 반면 납부율은 55.6%까지 떨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총학생회는 작년 총학생회의 사업을 이어받는 동시에 남은 돈으로 세워놓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에서는 필요한 부대비용과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회비 납부자만 대상으로?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변해야?


우리학교 조형대에 재학 중인 하수민씨는 학생회비를 매년 납부했지만, 학생회비 납부가 선택사항인지는 몰랐다고 한다. “학생회비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나와 전혀 몰랐다. 등록금이 비싼 조형대의 특성상 돈 만 원이라도 아쉬운 형국이다. 실질적인 혜택이 느껴지지 않으면 학생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총학생회비는 단과대 별로 따로 걷는 단과대학생회비와 달리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발송된다. 하지만 등록금과 달리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학생회비를 납부했던 학생이라도 학생회비가 선택 사항임을 알게 되면서 학생회비를 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납부율 증가를 위해서라도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회비 납부자들에게 크게 사물함 신청과 예비군 버스 대절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 중 사물함이나 예비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대에 재학 중인 최 모씨는 “올해부터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다. 총학생회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물함도 쓰지 않고, 축제도 참여하지 않는다. 간식 행사도 번거로워 가지 못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학생회비의 수혜를 받지 않으니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 중 일부는 ‘안 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수요 조사 후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셔틀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납부자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젓는다. “딜레마다. 총학생회비를 많이 납부하게 만들려면 돈을 지불한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도 “돈 만 원으로 차별하고 싶지 않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학생들이 자신이 낸 총학생회비 예․결산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9월 둘째 주 사이에는 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라 밝혔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결산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결산이 확정되면 이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학생회비 납부율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학생회가 ‘이런 것’도 한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작년 법대 학생회 ‘LOGIN'은 단과대 학생회비 100% 완납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법대 학생회에서 하는 사업 등을 홍보한 책자를 집집마다 발송해 학생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회비 납부를 부탁하는 등 정성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법전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 또한 학기 마지막에 법대 모든 게시판을 빌려 총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고했다. 보다 공격적인 학생회비 납부 권유가 필요한 때이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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