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4 13:24

[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종합복지관, 성곡도서관, 신공학관·생활관, 

바뀐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학생 휴게실도, 증축된 열람실 좌석도, 캠퍼스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기숙사도 없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지난 겨울방학 국민대학교의 공사 소리는 분명 떠들썩했건만, 건물 내 빈 공간이 채워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다시 재배치를 거쳐 공간을 확보한 건물 내에 정작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같은 공간은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개강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방학 중 진행했던 공사의 대부분은 마무리됐고, 중단됐던 신축 공사도 재개됐다.


우선 종합복지관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기존에 통로로 쓰였던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공간으로 전환돼 방으로 만들어졌다. 두 달 넘게 닫혀 있었던 성곡도서관 역시 전면적 공간 재배치와 실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공간이 변했을 뿐인데, 방학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동선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 공간으로 바뀌면서 복도가 협소해져 학생들은 운동장을 통해서 강의실로 향했고, 실내 리모델링을 마친 성곡도서관은 말끔해진 내부 환경 탓인지 몰라도 개강 초부터 학생들로 빽빽하다. 이 외에도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동했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캠퍼스가 변하면서, 국민대의 고질적인 공간 문제 역시 해결됐을까? 



(1) 종합복지관: 일방적 통보로 들어선 평생교육원, 

복지관 내 시설 전면 재배치 수순 







학교 본부는 성곡도서관으로 이전한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일방적으로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배치했다. 이에 'Yes, We can' 동아리연합회 (이하 동연)는 지난 2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종합복지관 영문명은 Student Union(학생회관)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복지관 공간 문제 성명서’ 안건을 가결했다.


‘학생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공사 공고를 통해 그 공간이 평생교육원 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학교에 항의했다. 학교가 애초에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만들며 공사에 들어가면서도 공간이 어떻게 쓰일지를 동아리연합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어 ‘디자인도서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좁게 생활 중인 동아리들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저간의 사정을 몰랐던 건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였다. 최창영 총학생회장도 2013년 총학생회 선거 운동 당시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디자인 도서관을 옮겨 자치공간을 확보할 생각도 했다. 그 공간을 방이 없는 동아리에게 줄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생자치기구들은 종합복지관 2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도서관이 이전되면 학생자치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해서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특히 김명균 관리처장은 학생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요구에도 “소통은 가능하지만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상태다. 현재 종합복지관 204호 디자인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강의실과 무용홀이 들어섰다.


필로티를 모두 막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 종합복지관 4층에도 학생자치공간은 없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장애 학생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원래 복지관 3층에 위치했던 장애학생지원 센터가 4층으로 올라왔고 그 자리는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대체됐다. 원래 생활관에 있던 교수학습개발센터도 복지관 4층으로 옮겨왔다. 


한편, 올 6월부터 복지관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복지관 1층에 복지시설을 전면 재배치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현재 1층에 있는 한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확장하고 지하에 있던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1층으로 올라온다. 동시에 1층에 위치했던 동아리방들은 지하 1층, 3층으로 분산돼 이동한다. 


최희윤 동연 회장은 “동아리가 이동하면서 보는 피해는 학교 측에 보상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고, 동연 성명서 발표 이후 학교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학교와)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 생겼다. 개선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라고 답했다. 


(2) 성곡도서관: 도서관 리모델링 부작용 드러나 

열람실 좌석 수 줄고·소음 문제 말썽






성곡도서관은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두 달 가량 진행해 지난 2월 24일 개관했다. 디자인도서관은 성곡도서관 열람동 4층으로 이전했고, 지하 자료동에 있던 (시험기간) 24시간 열람실이 보존서고로 바뀌었다. 열람동 지하에 있던 도서관 매점은 성곡라운지와 24시간 열람실 겸용 공간으로 전환됐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깔끔해진 내부디자인은 학우들의 호평을 얻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지하 24시간 열람실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기존에 휴게실로 이용됐던 자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19시 전까지는 성곡라운지, 19시 이후에는 열람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공고돼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81석을 열람 좌석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라는 거다. 


최근 옴부즈 오피스에는 “들어와서 음식 먹고 떠들면 기존(휴게실)이랑 뭐가 다른가. 리모델링 이후 매점 자리가 열람실로 바뀐 것을 학생들이 보고 인지할만한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에 성곡도서관 열람팀은 “기존 24시간 열람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기존 지하매점을 24시간 열람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19시 이후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문구를 부착하겠다.”고 답했지만 매점이랑 연결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공간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리모델링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2층 열람실 좌석 수 부족에 대해서 열람팀은 “기존 열람석이 빽빽하게 비치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에 유해하고 쾌적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열람석간 간격을 넉넉히 해 계획된 공간”이라고 답했다. 



(3) 신공학관·생활관: 쌍용 법정관리로 공사 중단돼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 떠올라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시작됐다. 2014년 7월이 완공일로 지하 2층~지상 5층,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2개가 신축된다. 한편, 2013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릉기숙사는 학군단이 사용 하는 건물 부근에 위치해있다. 2014년 11월이 완공일이다.


하지만 신축 공사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월 초부터 3월 21일까지 2달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쌍용 건설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작년 6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영난이 지속돼 12월 초 전국의 쌍용건설 사업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결국 쌍용 건설은 12월 30일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여파로 신 공학관·도서관, 정릉기숙사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 현장 하청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2달이 넘도록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쌍용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하청 업체들과 협의가 이뤄지며 공사는 재개됐지만,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가 떠올랐다. 학교 본부와 쌍용 건설 측은 이번 신축 공사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건물 공사는 늘 쌍용 건설이 수주했기에 공개 입찰이 있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쌍용 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와 정릉기숙사 공사는 경쟁입찰이었다.”고 밝혔지만, 예정 완공일에 완공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설팀이랑 논의 중이다.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완공일에 대해 시설팀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으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완공일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글·취재 |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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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국민저널 기사 2014.02.11 10:30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반값등록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겨울, 학생사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행동이 쏟아졌다.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차 집권이 시작된 지금,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등록금도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0.4% 인하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국민대학교 학원법인과 대한민국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법인과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이뤄졌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대표가 첫 인터뷰 내내 반복했던 말이다. 올해 학생 대표 측은 등록금 인하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법인’을 내세웠다. 법정전입금을 늘리고 미납된 법정부담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을 내면 등록금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관련된 사람 7명 

최근 쌍용그룹 기업 회생절차 밟아 



「국민대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쌍용 그룹의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 선생은 1959년 10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해 제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쌍용 그룹은 계열사의 매각, 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인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 한편 최근 쌍용건설이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서 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역할 수행과는 무관하게 현재 법인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약 7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7명 중에는 쌍용 양회 (공업) 임원 등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거나 쌍용그룹 창업주 성곡 김성곤의 직계가족 등이 주를 이룬다. 



▲ 쌍용 건설 국민대 실적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대' 검색결과 7건 검색. 



한편 쌍용은 지금껏 국민대학교 내 대부분 건물의 건축과 증축을 도맡았다. 쌍용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을 검색해본 결과 ‘국민대’ 항목으로 7개의 검색 결과가 도출됐다. 78년 도서관 착공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체육관과 공학관, 1호관(지금의 ‘본부관’) 증축공사를 했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예술관, 2003년 종합복지관, 2010년 기숙사 2개 동 증축을 했다. 최근에는 신공학관과 성곡도서관 증축 공사의 단독 수주를 맡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총동문회 홈페이지 윤종웅 총동문회 회장의 인사말에는 “네 번째, 모교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수의계약(경쟁 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하는 계약: 편집자 주)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한 건물 건축 등을 적극 막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4년간 39억 미납

미납된 금액 고스란히 학생 주머니서 빠져나가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 간 39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하지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납된 법정부담금이 교비 회계로 전가돼 학생들이 그만큼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법인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부담하곤 한다. 법인은 설립자이자 학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률상 의무인 법적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교육부는 재작년 학교가 부족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바꾸었다.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익 사업은 시멘트, 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40년 됐다. 쌍용그룹에서 파생된 사업에 대해 학교 재단에 일단 그 수익될만한 것을 해보라며 쭉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덕적 지탄만 받지 않고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다. 학교 재단의 사고의 중심은 온전한 교육 사업 유지 및 경영이다. 그 과정이 우리가 교육 재원을 확충하고자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업한답시고 엉뚱하게 손실을 내 버리면 누가 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쌍용에서 따로 수주를 받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는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없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대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결산 자료 내용 중 <2012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수익 사업의 당기자금수입은 약 217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2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과 건설 시장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교 법인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자가) 외근을 나갔다", "오후에 전화를 달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대표, 등심위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

이후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서 해당 내용 누락돼 



등심위에서 학생대표들이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민대 예산조정팀 관계자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학교 측도 (받아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대표 측은 재단, 학교, 학생이 모여 법정부담금 미납 등 앞으로 재단 계획을 들을 수 있는 회의체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학교 측은 '이 회의는 등록금 심의를 협의하는 기구이니 다른 데서 방향을 잡아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등심위 위원장인 예종흥 기획처장은 학생 대표의 “교육 서비스 수요자로서 (학생들은) 재단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말에 학교 본부 및 재단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학교 측이 작성한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에 빠져있었다. 학생 대표 측은 이후 항의했고 현재 7차 회의록에는 ‘학생 측 의견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건의는 해보겠다고 답변함’이라 기록되었다.  


이후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납된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대표 최창영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성신여대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 해결책 요구 

2012년 9월, 총동문회·총학생회 주장 되새겨야 



성신여자대학교 등심위 학생 대표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제1차 등심위에서 그들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최윤주 씨는 성신여대 학생자치언론 <성신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갖고 왔다. 교육청에 이런 계획서도 승인 해주느냐고 공문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3차 등심위가 끝난 이후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사장실에 직접 찾아가 …(중략)… 올해는 절대 좌시할 수 없으니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법정전입금 납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작년 9월, 당시 총학생회 ‘호감’과 총동문회는 민주광장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집회를 열고 재단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지수 총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작년, 21대 이사장과 임원 대부분이 새로이 취임했다. 하지만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등록금 회의록 초안에는 학생 대표와 합의해 넣기로 한 사항마저 누락돼 있었다. 임원 임기는 대부분 4년이며,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학교 법인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응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글‧취재/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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