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청춘> 선본, 소수자 인권 질의에 “구체적 답변 어렵다.”

분류없음 2017.11.23 10:01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큐비닛,성소수자에 대한 선본의 인식과 공약 점검 필요


지난 7일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큐비닛은 제 50대 총학생회선거 <청춘> 선거운동본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청춘>의 소수자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학우와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질의서는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청춘>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관련 공약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청춘>이 인지하는 성소수자 학우란 어떤 존재인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행동을 막기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학칙, 총학생회칙, 동아리운영회칙에 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의지가 있는가 소수자 인권을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할 생각이 있는가 교내 학생 자치활동에서 소수자가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학내 갈등 상황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을 물으며 교내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듣고자 했다. 또한 교외 활동과 관련해 차별 반대와 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해 총학생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답변 없는 답변서


지난 17<청춘>은 큐비닛에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질의서에 있던 여러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은 없었다. 대신 "인권보장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가치들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포괄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춘>은 답변서를 통해 총학생회는 단순히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몇몇 집행부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아직 당선되지 않은) 선거유세기간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답변서를 읽어본 최◯◯(사회과학대학,16)애매한 태도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좀 더 명확한 입장이 듣고 싶다.”고 했다. ◯◯(사회과학대학,16)씨는 결국 소수자를 위한 정책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냐.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은 걸 보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편, 큐비닛은 답변서에 유감을 표하며 추후 입장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춘> 선본,타 학교 선본의 행보와 비교돼


얼마 전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대학소위)는 서울대학교 제36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임팩트>에 질의서를 보냈다. <임팩트>의 답변은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임팩트>는 답변서에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정책 계획을 밝혀 호응을 얻었다. 게시물에는 힐링하고 간다.”는 내용의 댓글이 보인다. 답변서는 서울대학소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관련 게시물 링크)

 

이 내용을 접한 최◯◯(사회과학대학,15)씨는 “<임팩트> 답변과 비교해보니 <청춘>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관련 정책을 당장 답해줄 수는 없어도 얼마나 문제의식이 있는지는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침해 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질문들에 총학은 15천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말로 대답한 것이 안타깝다며 소수자 인권이 보편이라는 말에 가려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에 다수 참여한 이◯◯(사회과학대학,14)씨는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각 학교 성소수자 동아리는 선본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정책 제안을 한다. 우리 학교는 그간 이런 활동이 없었는데, 큐비닛이 질의서를 보냈다기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청춘>의 답변서를 보고 매우 실망했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었다면 학생자치가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청춘>, 명확한 해결의지 보여야


<임팩트>는 스스로 문제해결의 당위를 주장했다. 직접 파악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시하고 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학내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결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청춘>은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정책이 없는 것보다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실망을 안긴다.

 

지난 3, 서울대 제35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솔루션>선본도 서울대학소위의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문제라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솔루션>은 집행위원회 내에 인권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놓치고 있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다룰 창구를 마련했다.

 

<청춘>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는 단순히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몇몇의 집행부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15천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각 산하 자치기구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잡한 협의 시스템은 <청춘>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총학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총학이 소수자 인권 의제를 주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다. <청춘>에게 준비된 정책이 없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이상, <청춘>노력하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의지가 없다로 읽힐 것이다.

 

취재/ 김의정 기자 righteousness@kookmin.ac.kr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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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청춘 선본의 “원칙을 세우는 겠다”라는 말의 무게

국민저널 기사 2017.11.22 03:39

119일 합동공청회에서 청춘 선본은 자신있게 3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을 보고 (생략) 내용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첨언했다. 청춘 선본이 제3자 입장이며 큐비닛과 여론 간의 갈등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해 청춘 선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 본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총학이 해야하는 일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근래까지 총학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주로 집중했다. 그들이 협상해야할 대상은 보통 학교로 한정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교 행정의 회의 논의하기도 하며 학교와의 학사 분규 발생 시 정보를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협상을 시작할지 고민했다. 고민의 시작점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며 실행할지부터였다.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담론

새로운 변화

 

양상의 변화는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담론에서 비롯된다. 근 몇 년 간 학내엔 이와 같은 단체가 생겨났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내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2015년 총학생회 학칙 개정 시 성평등국이 부서로 지정됐다. 성평등국은 여성, 성소수자 등의 권리와 젠더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서다. 따라서 총학도 이런 담론들을 보장하는 기구 중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이 담론들은 학우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말에 금을 냈다. 큐비닛과 느릿느릿은 수업 중의 교수의 혐오발언을 수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담론은 일상적으로 쌓인 혐오를 대상으로 활동하기에 필연적으로 학우와 부딪힌다.

 

이제 고민은 어떻게 원칙을 세우는지부터 시작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원칙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의 원칙. 성소수자나 페미니즘 단체와 학내 여론 간의 충돌은 어떻게 다뤄야할까? 교수의 혐오발언은 총학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그리고 그 어느 범위까지가 총학이 관여해야 하는가? 이제 총학의 가장 어려운 일은 사안에 대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이 됐다.

공감 총학생회는 고려보건대 구매를 반대했었다. 초기에 그들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과 재정여건 악화라는 근거 하에 보건대 구매 반대를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여론은 찬성했다. 여론은 공감 총학생회가 취한 전략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후 공감 총학은 더 이상 구매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상 여론에 떠밀려 그들의 원칙을 수정했다. 하물며 물러날 지점이 없는 인권에선 청춘 선본은 원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을까?

 

때론 총학은 원칙을 세우지 않기도 했다. 전국교수연합의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절대 반대 성명서에선 총학은 무대응했다. 젠더이슈를 관리하는 성평등국 부서는 이슈에 무대응했다. 이 같은 일은 올해 가을 축제의 비와이 논란도 있었다. 비와이의 성소수자 혐오 가사에 대해 국대전에선 논란이 있었지만 총학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축제는 그대로 진행됐다.

 

청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말은

과연 지켜질까?

 

청춘 선본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그 무게는 가늠하지 못한 것 같다. 공청회 이후 진행된 청춘 선본과 큐비닛 간의 질의응답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큐비닛은 성소수자 담론을 주제로 선거기간에 청춘 선본에게 질의했다. 평소 큐비닛이 수집한 학내 혐오발언을 근거로 큐비닛은 성소수자에 대한 청춘 선본의 입장, 인권을 보장할 의지, 갈등 시 총학의 역할을 질의했다. 하지만 합동공청회가 끝나고 발송된 청춘 선본의 답변서는 합동공청회에서 청춘 선본의 발언에 의구심이 들기엔 충분했다.

 

청춘 선본은 답변서에서 인권보장에 있어 적용되야할 가치들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 “15천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실제 각 산하 자치기구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라며 아직 선거유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큐비닛동아리에서 제시해주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답했다.

 

청춘 선본은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3자는 없다고,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선언하는 것이 아닌 증명해야하는 일이다. 아쉽게도 큐비닛과의 답변서에선 그 의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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