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생 복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국민저널 기사 2017.06.09 00:33

또 하나의 큰일이 예고됐다. 생활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5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학교가 북악관 매점과 카페를 비롯한 매장의 운영권을 생협에서 법인으로 넘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북악관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수익금은 생협이 가져왔으나 이를 학교 법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학생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생협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다. 생협에서 나오는 수익은 출자에 동참한 대다수 학생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만일 북악관 매장의 운영권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유동 인구가 많은 매장의 수익을 고스란히 법인에 넘겨주는 꼴이다. 학생들이 생협에 출자해서 받을 수익도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예술대 매점과 카페는 생협이 업체에 임대를 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거두어갔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예대 매장의 운영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커피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일이 북악관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만 봐도 생협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반면 법인은 이사진들로 운영된다. 그동안 학교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학생 복지와 연관되는 사업을 의논할 때, 이사가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 상품 가격이 밀실에서 정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북악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다양한 외부 업체가 들어올 거란 소식도 돌고 있다.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들 업체가 들어오고 과거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면, 이것도 고스란히 학생들 짊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이 학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생협이 갖고 있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말이다. 최근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고려 보건대 매입건은 법인의 돈이 아닌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적립금에서 대부분 지출될 것이다. 법인이 학교에 매년 내는 전입금이 40억 원 정도인데, 매장 운영권을 가져가서 전입금을 과연 얼마나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함구하고 있다.


만일 전입금을 쥐꼬리만 하게 올리고,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이사진에게 환원한다면 학생에게 흘러갈 돈이 역류하고 마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이사진은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해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이나 설명을 구성원에게 일언반구한 적 없다.


고동완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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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국민저널 기사 2014.04.29 10:00

[4月]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물가상승률도 모르는 ‘일편단심’ 가격의 비밀

국민대 생협, 최초의 사립대 생협으로 출범  

‘같이’ 사는 자발적, 대안적인 경제 공동체 



학교 내 매점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값이 싸다는 것을 느꼈을 테다. 예를 들어 포카리스웨트 한 캔은 교내 매점에서 700원에 판매하지만, 교외 편의점이나 자동판매기 에서는 무려 1100원이나 한다. 학생식당의 비빔밥 한 그릇은 2700원이지만 10년 전에는 2300원이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40%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셈이다. 놀랄만한 가격의 비밀은 무엇일까. ‘대학 생활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생활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학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쾌적한 면학환경, 일상생활뿐만 아닌 문화생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의 단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즉, 학교 밖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이나 식당들은 지본가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원가에 이윤을 더해 가격을 책정하지만 생협은 소비자 들로 구성된 협동 단체이기 때문에 원가를 고려해 적절한 기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남은 돈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시설 운영비에 보탠다. 시설 운영비나 분배금을 제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생협 장학금, 생산지 견학 등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그 해 이익금의 사용처는 매년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해지고 대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한편, 협동조합이 꼭 대학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생활협동조합 말고도 현재 한살림, 두레생협 등 많은 생협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마포구의 경우 지역 생협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의료, 동물병원, 지역, 주거, 공동육아 등이 모두 생협으로 운영돼 가히 ‘마포 꼬뮌(commune, 자치 공동체)’라고 불릴 정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민대학교 내에는 1990년부터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산하 국민대 생활협동조합(KMU COOP)이 활동 중이다. 조선대학교가 1990년 11월 전국 대학 최초로 대학 생협을 만들었으니 상당히 빠른 편이다. 


설립 이후 2003년 8월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활동해오다가 그해 9월 학교 법인 산하에 지점 형태에서 시작해 2010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해 2011년 12월 비로소 최초의 사립대학 생협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2014년 현재 국민대 생협의 조합원 수는 688명이다. 




본질적으로 생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소비자로 구성된 협동단체이기 때문에

원가를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생협이 모든 대학교마다 설치돼있는 건 아니다. 현재 대학 생협은 총 32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생협이 아닌 기타 외부 업체들이 학교 매점이나 식당, 기타 편의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경우 복지 시설의 운영권은 당연히 외부 업체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의사항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며,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거나 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생협의 운영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본지 기자도 국민대 생협의 조합원 이지만 대의원 선거나 총회, 이사 선출 등 운영에 대해 제대로 공지 받은 적은 없다. 본질적으로 생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러나 조합원은 생협 운영의 주체라기보다 혜택을 받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객체에 불과 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다. 이는 지난 2013년 제2차 생협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 참석자가 100명 중 5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학우들이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글 | 권용석 기자 e12345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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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생활관 선택식 도입, 누구를 위한‘공정거래’인가

국민저널 기사 2012.11.02 02:51

생활관 선택식 도입, 누구를 위한‘공정거래’인가

 

최근 우리학교 생활관이 ‘먹는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1일자로 생활관에 선택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나 관생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생활관 선택식제 도입 과정,

업체 대 총학의 ‘줄다리기’였다

관생 4명 중 3명, “현행 의무식제 지지”

 

2003년 개관 이래 줄곧 의무식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학교 생활관은 지난 9월까지 한 학기 40만3천200원의 식비를 책정했다. 한 끼 1천800원의 식대로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의무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한 학기 112일치 끼니를 의무식으로 적용해 식비를 납부하던 것이 기존의 제도였다.

 

그러나 돌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갖춘 성균관대에 자진 시정을 권고한데 이어 8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구해 각 사립대에 “9월 말까지 ‘식권 끼워팔기 관행’ 등 기숙사 의무식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우리학교 역시 비상에 걸렸다.

 

대학가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지난 9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총학생회(이하 ‘총학’) ▲(주)아워홈 ▲생활관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회의 초기에 총학은 의무식제의 유지를 주장했다. 이는 9월 중순에 총학에서 생활관생 1천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의무식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75%나 나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활관 측에서 “공정거래위의 감사가 진행됐을 때 의무식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며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자 총학은 기조를 선회했다.

 

‘가격 인상폭 최소화’로 방향을 튼 총학은 (주)아워홈과 극한 대립을 보인 끝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협 조용희 사무차장은 “(주)아워홈은 식비를 최대 3천500~4천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총학생회가 의중을 강하게 드러낸 결과 각 선택식의 한끼당 가격이 원래 제안한 가격보다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환불 정책을 놓고도 적잖은 대립이 이어졌다. (주)아워홈은 정기식 B, C, D의 환불을 신청할 경우 그 당시까지 먹은 식대를 자유식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본인의 납부금액에서 공제해 계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학은 해당 선택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즉, 정기식 B를 선택했는데 100끼를 먹은 상태에서 환불한다면 기존 납부금액 46만2천원에서 정기식 B에 제시된 식대 2천100원을 100끼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렬 위기까지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패널티’ 명목으로 환불 시 10%의 위약금을 도입하는 대신 총학의 제안을 적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점을 바탕으로 생협은 지난달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선택식 제도안을 승인했다. 이 제도안은 생활관으로 넘어가 생활관의 급식 체계를 최종 결정하는 생활관 운영위에서 24일 최종 의결을 거쳐 25일 정식으로 관생들에게 공지됐다.

 

최종 확정된 제도안에서는 현행 의무식제가 정기식 A로 명칭이 변경돼 이번 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용희 사무차장은 정기식 A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생활관에 입실할 당시 급식비를 이미 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해 사전에 약속했던 부분이라 신의의 원칙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평했다. 한편 생협의 통계에 따르면 정기식 A의 신청자는 전체 관생의 68%에 달하며 자유식 신청자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선택식제 대한 관생들 반응은 ‘냉담’

식대 가격 인상, 식수 예측 딜레마 때문이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선택식제에 대한 관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강원묵(경제․09)씨는 “환불에 대한 재무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추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가격 인상을 납득하면서도 “올해면 사라지는 정기식 A를 제외하고 매일 먹는 B가 부담스러운 학생은 C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역시도 A보다 가격이 인상되는 모순이 나타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관생들이 가장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은 ‘자유식의 가격’이다. 김영찬(행정․04)씨는 “자유식과 다름없는 점심 식사 가격이 한 끼에 2천400원으로, 이것이 적정 가격이라 생각되는데 자유식으로 먹는 이들에게는 3천300원을 매기고 있다”며 “지나친 가격 차별을 두고 있는 점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를 놓고 생협은 지금의 선택식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해명했다. 생협은 생활관 식당의 식사의 질적 측면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비 사용률(한 끼의 식대 가운데 식재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61~2% 내외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타대 기숙사의 식대가 통상적으로 2천400원~3천500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우리학교의 기존 식대 1천800원의 60%인 1천80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식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조용희 사무차장은 “그동안 1천800원의 식대로도 식사가 원활히 나갔던 것은 30% 수준의 일정한 결식률 때문”이라면서 “만일 ‘결식률’이라는 변수를 제거한다면 적정 식대는 2천600원 내외가 된다”고 말했다. 즉, 통상적으로 먹지 못한 관생들이 낸 식비 금액이 먹는 관생들을 위한 식사 준비에 기여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자유식을 높은 가격에 설정한 이유에 대해 조 사무차장은 “자유식을 만약에 싼값으로 받게 될 경우 식수(끼니 수) 예측이 어려워져 다수의 생활관생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매일 최대 인원수만큼 준비하면 남는 식재료를 매번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기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주)아워홈은 매일 식수 데이터를 취합해 일련의 통계적 경향을 통해 당일 식수치를 대략 예측하지만 관생들에게 인기 있는 식단이 나오는 등의 돌발 변수를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식 B, C, D 각각의 가격이 책정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각 주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 여전한 ‘의문’으로 남았다. 총학생회장 박신호(정외․07)씨는 각각의 데이터를 염두에 두며 “학생들이 최소로 먹었을 경우와 최대로 먹었을 경우의 중간치, 평일 아침과 저녁 각각의 식사를 하는 학생 수, 주말 아침과 저녁 각각의 식사를 하는 학생 수 등 데이터를 계산하여 수요를 예측해 가격을 매긴다”고 말했다. 반면 생협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최소 금액을 외면하면 우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되고, 최대 금액을 외면하면 업체의 손해 폭이 커진다”며 중간치 금액에 기준을 두고 차등적인 가격을 매겼음을 설명했다.

 

향후 제도 확립 과정에서 관생 참여 확대돼야

 

물론 업체와 생협 등 관련 주체들이 다각도의 배려를 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의 선택식제 운영 모니터링에 관생들이 참여할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 외치는 주장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관생 대표자가 없었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 관생자치회가 없어 관생의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딜레마가 작용했던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신호 총학생회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관생 이외의 학생들도 잠재적인 생활관 입실자들”이라면서 학생 대표자로서 총학생회가 참여한 것이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주체는 관생들이다. 향후 간담회, 관생 회의 등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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