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과장회의로 전체동아리회의 결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국민저널 기사 2014.08.25 10:30

지난 21일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임시 전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방문 건(件)을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동아리 차원의 대응을 운영위원회로 넘겨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59개 동아리 중 찬성 52표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어떤 학우의 기고문이 당시 <국민저널> 임시 전동대회를 썼던 기자의 메일 계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국민저널>은 이 또한 유의미한 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내주신 글에 아주 기초적인 교열만 거쳐 다시 싣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학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기고] 분과장회의로 전체동아리회의 결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이번 8월 21일에 개최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이 찬성 52표로 가결된 사안이 있다. 이번 총학의 말레이시아 사건에 대한 동아리연합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을 분과장회의로 넘기는 안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동아리연합회 분과장회의의 결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결정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회사법위원회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권한위임으로 인한 결정이 정말로 동아리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부의 정당성은 합의와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그 지지가 사라지거나 부정된다면 지도부의 정당성도 상실된다. 이번 총학의 말레이시아 사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단순한 경고에서부터 탄핵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과장회의의 몇몇 의견이 정말로 전체 동아리 부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사안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안을 분과장회의로 전권 위임한다는 것은 분과장회의의 결정과 동아리대표자들의 의견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총동아리연합회의 대응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이러한 앞에서 말한 분과장회의의 결정과 동아리대표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다. 물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전권위임을 위탁받았으므로 규칙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동아리대표자들과 동아리연합회의 의견 불일치는 분명히 동아리연합회의 대외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후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고려된다.


 세 번째 우려는 이러한 전권위임이 전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한 번이지만 역사에서나 항시 한 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경험은 두 번의 경험으로 쉽게 이어진다. 이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개최하는데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이유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권한을 분과장회의로 이전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약간 다른 마음을 지닌 동아리연합회가 구성되어 이를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것이 전례로 남아 계속하게 진행되어 심하게는 학기 초에만 열려 학기 중 모든 권한을 동아리연합회의 권한이 분과장회의로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기우杞憂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의견이 기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모이고 경험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기고한다.  


(교열)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