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생 복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국민저널 기사 2017.06.09 00:33

또 하나의 큰일이 예고됐다. 생활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5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학교가 북악관 매점과 카페를 비롯한 매장의 운영권을 생협에서 법인으로 넘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북악관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수익금은 생협이 가져왔으나 이를 학교 법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학생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생협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다. 생협에서 나오는 수익은 출자에 동참한 대다수 학생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만일 북악관 매장의 운영권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유동 인구가 많은 매장의 수익을 고스란히 법인에 넘겨주는 꼴이다. 학생들이 생협에 출자해서 받을 수익도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예술대 매점과 카페는 생협이 업체에 임대를 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거두어갔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예대 매장의 운영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커피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일이 북악관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만 봐도 생협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반면 법인은 이사진들로 운영된다. 그동안 학교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학생 복지와 연관되는 사업을 의논할 때, 이사가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 상품 가격이 밀실에서 정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북악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다양한 외부 업체가 들어올 거란 소식도 돌고 있다.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들 업체가 들어오고 과거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면, 이것도 고스란히 학생들 짊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이 학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생협이 갖고 있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말이다. 최근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고려 보건대 매입건은 법인의 돈이 아닌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적립금에서 대부분 지출될 것이다. 법인이 학교에 매년 내는 전입금이 40억 원 정도인데, 매장 운영권을 가져가서 전입금을 과연 얼마나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함구하고 있다.


만일 전입금을 쥐꼬리만 하게 올리고,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이사진에게 환원한다면 학생에게 흘러갈 돈이 역류하고 마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이사진은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해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이나 설명을 구성원에게 일언반구한 적 없다.


고동완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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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유지수 총장 부정연임 소송비용,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저널 기사 2016.04.23 02:30

[4月]유지수 총장 부정연임 소송비용,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소송비용을 등록금으로, 황당한 시행령 개정안


총동문회가 법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인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교육부는 소송비용,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즉 등록금, 정부 지원금, 후원금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학의 소송비용은 보통 법인회계에서 지출한다.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쓸 수 있다. 만약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대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예고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총동문회의 소송에서 법인은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총장 부정연임도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을 학생 손으로 막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 사립학교법 위배하는 개정안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했다. 반대의 주된 근거는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지출은 상위법을 위배하며 ▲대학에게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사립학교법을 위배한다고 말한다. 법인이 사실상의 인사권과 학교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법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책자료를 통해 법인이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면 학교 본부가 소송과 징계를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하자 수원대 총장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소송을 통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보복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이 지출된다면 학생 교육이나 등록금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예산 규모는 변하지 않는데 지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단체의 반발과 문제제기에 한 발 물러섰다. 3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의 등록금회계가 아닌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등록금회계는 후원금, 정부지원금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비등록금회계라 할지라도 교비회계에 속하고 학생들에게 쓰일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출처 :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캡쳐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까지 대략 57~79일 정도 남은 상태다. 끝내 시행령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그 여파가 유지수 총장 부정연임의 소송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방법으로 소송 준비 중


한편, 총동문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처분 신청 다음 절차인 본안소송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본안소송이란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있는 소송을 말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본안소송 내용은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더 상의 해야겠지만 아마 가처분과 비슷하게 (본안소송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문회의 본안소송을 법인도 준비하고 있다. 법인은 16년 예산에서 변호사비용과 회계감사 명목으로 23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북악정치포럼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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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국민저널 기사 2016.02.02 09:52

[1月]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총장선임 문제


2015년 12월, 본지는 이사회가 유지수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재선임한 것을 속보로 알렸다. 많은 이가 유지수 총장의 재임에 대해 개탄했다.


이사회 의결 후,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것이 무효라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총동문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리가 지난 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심리는 피고와 원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측의 논리를 재판장이 직접 듣고, 되묻는 자리이다.


총동문회 측,“개정안은 무효

따라서 연임도 무효“


총동문회는 유지수 총장 연임이 무효인 이유가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유지수 총장이 자신과 관련 있는 개정안 결의에 참여했고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총장선임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때 허위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은 총장의 선임과 해임 시에만 참여하면 안 될 뿐이지 개정안 자체는 참여해도 문제없으며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기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양측 주장 가운데 이날 심리의 쟁점은 허위기재 여부였다.


총동문회 측은 허위기재의 근거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법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사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규정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 측은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원래부터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인이 공개한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 교내인사에 연령제한이 없다.


해당 규정의 조항을 두고 명쾌한 해답 없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유는 그 규정의 원본은 법인만이 소유하고 있어 교차검증이 힘들고, 법인이 공개한 총장선임규정은 유지수 총장 연임 의혹이 대두된 8월 이후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장도 이에 여러 번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이 맞는지 되물을 때 총동문회 측은 "규정이 맞는 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결정적 증거 나오자, 법인 측“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 측은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로 2011년 12월 유지수 총장이 처음 선임될 때, 경쟁자였던 다른 총장후보자가 ‘교내인사 연령제한’으로 출마를 포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당시 모집공고에 ‘교내인사 연령제한’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따로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동문회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는 법인이 총동문회에 보낸 공문서였다.


심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총동문회 측에서 2015년 제2차 이사회 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 속 개정 전 총장선임규정에는 ‘교내인사 연령제한’ 조항이 포함돼있었다. 해당 자료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총동문회로 발송한 공문이었다. 이를 본 법인 측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며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교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고 답변했다. 이내 참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후 별다른 충돌없이 심리는 끝났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2~3주내로 결정돼

“연임 시작 전 결정될 것”


총동문회 측 설창일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결정은 예고 없이 이뤄지지만 통상 2~3주 내에 결정된다.”며 “유지수 총장의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서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결정되면 유지수 총장의 재선임도 무효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학내외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원대희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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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국민저널 기사 2014.11.05 16:48

[11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전해지지 않은 총장의 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3일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국민저널을 통해 총평을 전했다. 다만, 면담 내용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면담은 셔틀버스 증차, 열람실 야간 개방, 복지관 열람실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유지수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 총학생회장이 자평한 날 열린 13일 중운위 회의록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총학생회는 ‘공간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답변 내용은 면담 전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유 총장은 이번 종합복지관·국제교육관 등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총장의 사과는 오로지 중운위 회의에서만 언급됐다. 


총장과의 면담, 총장 의견만 듣고 끝나 

유지수 총장 ‘공간 대란’에 “잘못 인정하고 사과”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지수 총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10년 후 학교의 방향을 생각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장소들은 진심으로 본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앞으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재배치 대란’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총장이 언급한 셈이다. 


유 총장은 “대학별 정원 감축에 대한 자구책으로 평생교육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열람실이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증축된 데에 따른) 대안으로 강의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원 강의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학부생의 평생교육원 학원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유감이다. 지속해서 학부생과 학원생의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 상생하고 융합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상대학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반대한다면 옮기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경상관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는 겨울방학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거론됐으나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유 총장은 면담에서 ‘건물 대다수가 법인에서 지어준 건물이다. 교직원의 연금은 법인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은 고스란히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이는 데에 쓰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국민저널>의 올해 4월 28일 기사 [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를 보면 최근 법인은 책정된 전입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 총장의 언급과 달리 법인은 토지·건축물 등 시설물 취득 지출용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을 몇 년째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연금이 포함된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법인이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가 교비에서 지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법정부담금 논의는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선에서 끝이 난다. 


총학의 주력공약이었던 흡연부스·통학버스

계속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10월 6일에 열린 제29차 중운위에서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통학버스 증차를 한다면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1) 학생처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해 통학버스 증차로 쓰는 방법 2) ’부분유료화’를 통해 통학하는 방법(노선당 버스 한 대 증차할 경우 평균 3천 원 부과) 3) 유료화 없이 현 노선과 통학버스 대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운위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 통학버스 ‘부분유료화’에 대한 논의는 모두 없던 것이 된다. 사정상 전면유료화로만 해결을 봐야 한다는 거다. 결국, 통학버스는 회의를 거듭한 결과 ‘유료화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흡연부스 역시 마찬가지다. 제29차 중운위에서 경상관 콘서트홀 오른편에 올해 안으로 설치할 것이라 가결됐으나, 총장과의 면담 후에 열린 제30차 중운위에서는 ‘흡연부스에 대해 학교 측과 상호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나 학교는 흡연부스가 건축물로 포함되기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된다. 결국, 이날 중운위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업체와의 계약, 경영·경상대 구성원들의 동의 등의 이유로 인해 흡연부스 시범 운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대의 본질은 ‘애국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여건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돼있어” 


한편, 이날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유지수 총장이 현재 국민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중운위 제30차 회의록에 따르면 유 총장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원 감축을 하게 된다면 애국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상해 임시정부 탐방 수업)이나 강의를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창업할 역량을 기르게 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단과대학에 플러스 점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있다”고 언급해 이미 언급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적어도 그가 재임할 동안 학교 본부의 지향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졸업준비위원회장이 모인 협의체. 매주 회의를 열고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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