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국대전은 개인정보를 싣...고??

국민저널 기사 2017.07.21 09:47

△△△수업 듣는 XXXOOO씨 너무 예뻐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A모 학우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본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하 국대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A학우의 외모와 소속 학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일종의 고백(?)을 했다. A학우의 지인들은 해당 게시글 댓글에 A씨를 태그했고,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 마다 국대전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국대전은 사랑을 싣고

당사자는 불편함 호소

국민대 학생사회의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국대전에 실명과 인적사항을 거론한 익명고백, 사람을 찾는 흥신소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학기 중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20건 게시되며 주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상착의를 언급하는 형식이다. 단순히 멋있다”, “예쁘다는 제보부터 다가가고 싶다”, “애인 있는지 궁금하다는 고백형, 인적정보를 언급한 뒤 아시는 분은 태그해달라는 흥신소성 글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고백의 당사자가 된 사람의 지인들은 댓글에 당사자를 태그한 뒤 장난스러운 말을 덧붙이곤 한다.

 

하지만 정작 고백을 받거나 태그당한 당사자가 직접 답글을 남기거나 반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고백의 당사자가 된 학우는 불편함을 호소한다. 얼마 전 익명 고백을 받은 B모 학우는 우선 실명이 공개돼 좀 당황했고 글을 본 남자친구가 크게 화를 내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명이 거론된 또 다른 C모 남학우는 처음에는 기분이 약간 좋았지만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학과에서 이 사실이 거론돼 짜증났다면서 내가 언급된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등의 감정을 남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D모 학우는 실명이 공개된 것 자체가 싫었다한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주위 사람들이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타 대학 대나무숲은 익명고백글 필터링

국대전 관리자 규제할 생각 없다

다른 학교 익명 커뮤니티(이하 대나무숲)는 사정이 어떠할까. 본보 확인 결과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건국대 등 상당수 서울 소재 대학 대나무숲은 이러한 흥신소식 제보글을 받지 않고 있다. 모 대학 대나무숲의 경우 지난 3월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흥신소 글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학 대나무숲은 작년 8월부터 인적정보를 다루는 모든 내용의 글을 필터링한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건국대 대나무숲 공지캡쳐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대전 운영진은 지금의 필터링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불쾌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바로 글을 지우고 있다“‘좋은 의도로 쓰인 글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대학 대나무숲처럼 필터링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흥신소글, 고백글을 앞으로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관심의 표현이 상대방에겐 두려움 줄 수 있어

댓글에 당사자 태그...또 다른 가해

운영진의 말처럼 익명의 제보자는 좋은 의도로 고백글과 흥신소글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위협과 불쾌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기에 당사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서울대 대나무숲 공지 캡쳐


지인의 이름이 국대전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댓글에 태그하는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대전의 팔로워 수는 2만 명이 넘고 SNS를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실명이 거론되면 무분별하게 개인의 신상이 노출된다. 당사자가 전체공개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필 사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를 묻지 않고 당사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익명고백과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법적 문제 소지 있어

당사자가 공포 느낀다면 사이버스토킹

익명고백 글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일회성 고백은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돼 강력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교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명고백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지만 실정법의 부재로 처벌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백이 반복되고, 당사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을 의미하며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글과 말을 전달함으로 불안함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익명고백글로 신상을 알아내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우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될 경우 운영진 측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판례를 살펴보면 (국대전)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운영진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혔다.

 

취재ㅣ유창욱 기자 ycu0922@kookmin.ac.kr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관련 기사 


1.[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