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해명해보이겠다” 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심경 밝혀

국민저널 기사 2013.12.03 09:00

[12月] “해명해보이겠다” 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심경 밝혀


<국민저널>과 <국민대신문> 그리고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의 삼자대면


제46대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가던 지난 20일 오후 7시, <국민저널>과 <국민대신문> 기자 5명은 종합복지관 3층 총학생회실에 모였다. 일정대로라면 두 언론사나 총학생회장단 모두 오후 11시부터 시작하는 총학생회 선거 개표를 준비하고 있을 터.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는 “선거 기간 중 있었던 모든 오해를 풀고 싶다”며 <국민저널>과 <국민대신문> 기자에 전화를 걸었다. 박효훈 오투 부총학생회장은 앞서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론이 악화돼가는 게 눈에 보인다. 1년 동안 (‘오투’가) 열심히 해왔던 게 물거품이 돼버릴까 두려워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 의혹과 해명을 번갈아가며 싣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논란 


의혹1. 논란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가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어 왔다. 우리 대학 역시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중선관위에서 이를 세칙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재직 중인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부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는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한다. 


“선거시행세칙 7조가 문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7조에 보면 중선관위가 중운위 성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중운위 전원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중선관위를 발족시키려면 중운위에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운위 전원이 무조건 중선관위가 된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최창영, 김형준 후보가 중선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아니었다는 증거가 없다. 하지만 당시 날짜가 찍힌 ‘카톡방(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보여드릴 수는 있다. 중선관위로 전환하고 출마한 후보들 모두 ‘카톡방’에서 나갔다. 중선관위가 소집된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세칙을 적용해야 하나,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투표를 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권한은 중선관위에 있는 것 같다.” 


의혹2. 제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21일 작성돼 단과대 건물마다 부착된 공고문에는 ‘현(現) 학생자치기구 간부’는 출마할 수 없다고 돼있다. 하지만 21일 당시 ‘리필’ 선거운동본부의 최창영 정후보와 김형준 부후보는 각각 경영대학 학생회와 공과대학 학생회라는 학생자치기구의 간부였다. 그리고 본지는 당시 이를 비판했다. 


“우선 선거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맞다. 공고를 한 날부터 선거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현(現)’이라는 의미를 입후보 자격 심사를 하기 전부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무한도전 선본 측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안했던 것 같다.” 


박 부회장은 <국민저널>이 총학생회 첫 선거 단독 보도에서 밝힌 ‘24일부터 선거 일정 시작’이라고 했던 말을 21일부터라고 번복해 인정했지만, ‘현(現)’의 의미를 입후보 자격 심사 전이라고 해석했다. 


의혹3. 선거 공고 시작일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10월 28일까지 구성돼야 했던 중선관위 첫 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지지 않았다. ‘총학생회 선거를 하긴 하냐’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유세가 시작하고 나서도 현수막이 채 달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2주일에 걸쳐 진행되던 선거 유세 일정은 1주일로 축소됐다.


"먼저 전학대회에서 선거 일정을 심의 받는다. 선거일을 전학대회에서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을 결정해야하는데, 중선관위가 그때까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28일부터 중선관위 회의를 꾸렸어야 했는데, 이를 시작하지 못한 것도 맞다. 다만 공고를 낼 때까지 중선관위는 사실상 최경묵 위원장과 박효훈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선거 유세 기간에는 분명 실책이 있다. 일주일 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중선관위 협의를 통해)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한도전 측에서 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해석이 잘못된 게 맞다.”


#2 선거 기간 중 일어났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잡음 


논란1. 비디오테이프 공개 <국민저널>은 후보 심사 당시 중선관위원들의 결정 사항 공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알권리를 받들고자, 중선관위에 심사 비디오테이프를 요구했다. 그러나 후보심사 당시 요구하는 일반 학생들 모두에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중선관위는 비디오테이프 참관 요청을 거절하며 “<국민대신문>과 협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후보심사 비디오테이프를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다시 “공식 학교 언론이든 일반 학생이든 관계없다. 후보심사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한 사람은 그 목적이나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서,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이를 심사해서 보여 주겠다”고 말을 번복했다. (▶관련기사: [제46대 총학생회선거] 서류 미비부터 세칙 해석까지. ‘재량’이 넘치는 선거)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즉시 ‘오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학생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열람을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답했으며, 두 언론사에 후보 심사 동영상 파일을 보냈다. <국민저널>에서는 후보 심사 당시 비디오 파일 열람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심사 파일을 보낸다. <국민저널> 홈페이지, <국민인닷컴>과 페이스북 계정 쪽지로 요청 가능하다. 


논란2. ‘선거를 음해하는 특정 세력’ 정치가 배제된 순수한 스포츠의 제전이 되어야 할 ‘북악리그’ 폐막식에서 “선거를 음해하는 특정 세력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발언한 것은 누구입니까? (<국민저널> 편집국장 이승한이, 강우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이 ‘국민인닷컴’에 올리신 글에 답합니다)


“특정 세력이란 국민인닷컴(국민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거가 어지러워질 줄 몰랐다. 국민인닷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총학생회를) ‘깡패’라 말하기도 하고, 별 말이 다 있더라. 북악리그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건 단순히 투표를 하라는 의미에서였다.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여론(국민인닷컴)에도 투표를 독려하려고 말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논란3. 고소 사진 ‘페이스북’ 게재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허경선 前 사과대 선관위원장은 “고소미 커플 고소1호 고소2호 고밀리(고소패밀리) 만수무강들 하셔~!!”라는 글과 박신호 前 총학생회장과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웃으며 ‘브이’한 사진을 게재했다. 한편, 허경선 씨는 지난 11일 “올바른 선거관리를 진행해야하는 의무에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 한다”며 사퇴서를 올렸던 바 있다. 학생들은 중선관위가 선거를 희화화한다며 중선관위를 거세게 비판했다. 스스로 선거나 고소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해당 사진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사진의 당사자인 최경묵 오투 총학생회장이 직접 답했다. 


“고소 자체는 가볍게 본 건 맞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 나는 이게 고소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선거를 가볍게 생각했다기보다, 고소 자체가 선거를 어지럽게 만들려는 술수라고 생각했다. 무척 죄송하다. 사진은 사실 그냥 찍은 건데.”


논란4. 현수막 훼손 선거가 진행 중이던 어느 아침 무한도전 선거운동본부의 현수막 3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국민인닷컴에서는 즉시 ‘일부러’ ‘누군가’ 그랬다는 주장이 나왔다. 누구도 명시하지 않았건만, 그 불똥은 무한도전 선거운동본부 측의 고소 당사자였던 중선관위와 상대편 선거운동본부 ‘리필’ 측으로 튀었다.


"자연적으로 끊어진 거다. 저희(오투)도 하나 떨어졌으니까. 현수막을 외부에 달 때는 좌우에 각목을 댄다. 그리고 타카(핸드태커: 종이를 모아 찍는 사무용품인 스테이플러와는 달리 목재류 등 부착물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 고정한다. 무한도전 선본은 밧줄도 가장 얇았고, 타카도 몇 개 안 박혀있어서 허술한 상태였다. 이를 무한도전 선본에 말을 했지만 … 토요일 저녁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운동장 농구 코트에 있던 ‘리필’ 선본의 현수막 각목도 부러졌다.” 


“끊어진 게 맞다. 인생을 걸고 말하겠다. CCTV로 범인을 찾아서 해명할까도 생각해봤다. 작년 타 선본 현수막이 잘려나갔을 때도 먼저 수사하자고 했다. 당시 CCTV를 뒤지며 범인을 찾아봤지만,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다. 끊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3 왜 해명을 하지 않았나 


왜 하루걸러 터지는 사건들을 해명하지 않았던 걸까. “오해나 논란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안 그랬다’고 말한다고 하면 믿을까. 작년 44대 총학생회 ‘호감’에서 연서명 관련 글을 올리고 일을 키웠지 않나. (▶관련기사: [2012총학선거]중선관위, 김제인 회장에 ‘강경대응’ 성명 … 총학생회 선거판 요동) 그래서 차라리 대응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국민저널>과 <국민대신문>에서) 더 객관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쓰면 아무래도 주관적이고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사과문은 올릴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총학 견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인터뷰/ 조해성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공동 인터뷰/ 고동완 <국민대신문> 기자 kodongwan@kookmin.ac.kr

김지원 <국민대신문> 편집장 haje201@kookmin.ac.kr


글/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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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 선거 속보] '무한도전' 선본 "중선관위 고소하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3.11.15 11:30


[46대 총학생회 선거 속보] '무한도전' 선본 "중선관위 고소하겠다"

중선관위, ‘무한도전’ 선본 이의제기서에 그대로 간다’로 답변

‘무한도전’ 선본, 15(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

 



▲ 무한도전 선본 측에서 본지에 제공한 소장의 일부. 무한도전이 제공한 소장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돼있는 후보자의 자격 취소'와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일정 일시 중지'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6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무한도전’ 선거본부(이하 선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무한도전’ 선본 측은 14() , 본지와 <국민대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 심사 당시 중선관위가 ‘실책을 인정하고 책임진다’고 해 믿고 기다렸지만, 투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선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가 해마다 발생해 재발 방지와 학생 자치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국가 사법기구에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7일 제46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무한도전’ 선본은 1일 있었던 선본 후보심사와 직전 열린 이하 중선관위 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중선관위는 각 건물 게시판에 ‘무한도전’ 선본 이의 제기서에 대한 답변서를 게재했다.

 

우선, 이의제기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입후보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본지 1일 보도 “[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리필’ 선본의 최창영 정후보와 김형준 부후보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선관위 회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점이 첫 번째였다.

 

‘무한도전’ 선본은 또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권 및 권원’ 규정(중선관위의 모든 권한은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중앙선거관리 위원으로부터 나온다)을 내세우며 “중선관위 위원들의 투표는 의미가 없다. 세칙을 뒤지고 해석해봐도 중선관위가 세칙에 규정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투표를 통한 결정은 선거세칙이라는 법 위에 군림하는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의제기서를 통해 거론된 마지막 문제점은 피선거권이다. 선거 시행세칙 제16 3항에 의거,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선거가 공고된 즉시 ‘리필’ 선본 정·부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무한도전’ 선본 측 입장이다.

 

'무한도전’ 선본 측의 이의제기에 중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그 답변서를 11일 부로 각 건물 게시판에 게재했다. 중선관위는 “‘리필’ 선본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 논의 투표 결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중선관위 역시 이렇게 결정내렸다”고 전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피선거권’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기준이나 구성 시점에 대한 세칙이 모호하기 때문에 중선관위 구성원을 ‘위원장의 소집 시점’ 으로 간주했다. 중선관위 회의는 10 30 20시에 처음 구성됐고 ‘리필’ 선본 각 정·부후보 또한 같은 날 사퇴했다”며 두 부분 모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무한도전’ 선본은 이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한다. ‘무한도전’ 선본 김제인 정후보는 “중선관위의 ‘책임진다’는 답변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렸는데, 위 내용을 유세에 사용하면 ‘비방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조치 하겠다’고 하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선관위가 30일에 처음 구성됐다’는 중선관위의 답변에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중선관위 명의의 선거 공고문이 교내 전 건물에 부착된 것이 지난달 21일이었는데,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거 일정 등은 중선관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답변서의 주장대로 30일부터 중선관위가 구성됐다면, 공고문에 적힌 선거 일정을 결정한 주체는 누구이며 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제46대 중선관위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다.

 

중선관위는 본지 보도에 대해 '무한도전' 선본 측에 해명하며 “선거 공고 당시에 중선관위원은 최경묵 총학생회장과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둘 뿐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도전’ 선본은 이러한 중선관위의 해명에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나. 선거는 중선관위 명의로 공고되는데, 선거 일정 공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이 결정하는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한도전’ 선본 정후보 김제인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거에 당선돼 억압되고 왜곡된 학생자치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민대 학생대표들이 깡패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학교에서 학내 자치기구 선거를 두고 법정으로 이어지는 일은 전례가 없으며,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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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학생회칙부터 졸준위까지, 논쟁 속 하반기 전학대회

국민저널 기사 2013.10.02 12:30

[10] 학생회칙부터 졸준위까지, 논쟁 속 하반기 전학대회


상·하반기 결산·예산안 승인 순조롭게 진행돼

단과대 학생회비 사용 내용 공개 회칙 개정

각 단과대 대표자들과 총학의 치열한 공방 벌어져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달 27일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 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학부·학과 학생회장 등 재적 대의원 69명 중 개회 정족수 35명을 넘긴 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사됐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추가 인준 ▲ 제45대 총학생회 2013학년도 상반기 사업 결산서 승인 ▲ 제45대 총학생회 2013학년도 하반기 사업 예산안 승인 ▲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개정안 처리 ▲ 46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승인 ▲2013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통합 학자요구안 진행 과정 보고 ▲졸업준비위원회 감사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미디어 국장 자리에 추가 인준이 진행됐다. 새로운 미디어 국장으로 선임된 송하윤(컴퓨터·12) 씨는 학생대표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었다. 또한, 상·하반기 사업 결산·예산안 승인도 과반수가 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학생회칙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논쟁이 불거졌다. 상정된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칙 ‘7장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각 40조 (과 학생회), 41조 (학부 학생회), 42조 (전공 학생회)로, ‘학생회비 사용 내용 공개의 의무 – 한 학기 종료 후 정리한 사용 내용 자료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시판에 전학대회 일주일 전에 게시’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몇 명의 학생대표자들이 단과대 학생회뿐만 아니라, 총학 학생회비 사용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학 측은 ‘총학생회비는 전학대회를 통해 승인을 받고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학대회 7일 전에 공개할 수 없다, 10월에 출시되는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생 대표 측은 ‘어플리케이션처럼 선택적인 공개가 아닌 다수 학생에게 전학대회 7일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총학 측과 공방을 벌였다. 총학의 ‘검토 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학생 대표 과반수가 찬성해 학생회칙 개정안은 가결되었다.





총학 학자요구안 …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뜻 모아 강경한 태도


이날 전학대회에서 ‘학자요구안 진행 과정 보고’ 안건이 소개되는 데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학자요구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총학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사항은 1. 24시간 도서관 및 도서관 매점 개방 2. 복지관 열람실 공기청정기 도입 3. 옥상정원 4. 국부심의 벽 추진 및 북악리그 우승팀 동판설치 5. 전 건물 CCTV 추가 설치 6. 버스 노선 확충 7. 운동장 조명시간 연장 등으로, 이 중 현재까지 실행된 요구안은 없다.


최경묵 회장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없다. 현재 계속 학교와 협의 중이다.”라며 의지를 표명했으나, <국민저널>의 취재 요청에 학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확답을 주지 않았다. 남은 2달여의 시간 동안 학자요구안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점에서 총학생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회의에 올라온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감사 보고’ 안건에 대해서 학생대표자들은 강경한 행동을 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졸준위 특별감사 결과 졸업준비비 환급 불가,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 장학금과 인건비 이중수혜,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자치기구 운영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이에 중감위는 “졸준위에 1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통장 사본을 요구했지만 감사에 대한 학생회칙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전학대회에 참석과 해명 요구에도 작년에 참석했지만, 해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석도 거부했다”며 “졸준위에 권고안을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대표자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권고안만으로는 시정되지 않을 것 같고 시정됐는지 판단할 시간과 여유도 없다’며 졸준위에 전체 학생대표자들의 서명을 포함한 결의안 전달을 주장했다. 학생대표자들은 결의안 전달에 과반수 찬성하여 권고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와 결의안을 졸준위에 전달키로 했다.


글‧취재/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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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북악리그 ‘학생회비 의무 납부’ 추진, 내년 1학기로 연기

국민저널 기사 2013.10.02 09:00

[10月] 북악리그 ‘학생회비 의무 납부’ 추진, 내년 1학기로 연기

 

 

최경묵 회장 일방적인 통보 잘못된 방식 인정 사과

내년 총학·소모임 임원진 바뀌면 또 논란 이는 것 아닌가 의문도

 

우리 학교 총학생회 '오픈 투게더'와 북악리그에 출전 중인 각 팀 대표자들이 리그에 출전선수들에 한하여 학생회비 의무 납부를 다음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어제(10 1) 저녁 18, 종합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북악리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지난달 10일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학생회비 의무 납부와 관해 논란이 지속되자 다소 급하게 다시 열린 것이다.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공학. 06)씨와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 스포츠국장 권정민(체육. 09)씨가 참석했으며, 대회 중도 포기를 선언한 학군단 농구팀과 불참한 축구, 농구 각각 세 팀씩을 제외한 31개 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개최 공지가 불과 하루 전에 각 팀 대표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랬는지, 회의에 지각하는 대표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러 하루 전에 공지한 것은 아니다. 스포츠국장과의 조율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참가율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총학생회장 최경묵씨는 먼저 사과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학생회비 납부를 통보라는 수단을 통해 걷으려 했던 점은 잘못된 방식인 걸 인정한다. 죄송하다며 대표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총학생회 측은 여전히 학생회비를 낸 선수에 한하여 북악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표자들과 총학생회 사이에 학생회비 납부 당위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회의는 급작스럽게 합의 모드로 바뀌었다. “2학기 북악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최 회장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자, 대표자들 사이에서 굳이 지금 학생회비를 걷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다수의 대표자들은 북악리그의 발전을 위해 학생회비를 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올해 걷는 대신 내년부터 학생회비를 낸 선수에 한하여 경기를 뛰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최 회장은 이번 학기는 그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생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을) 시행하기로 학생회칙을 변경하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31명의 각 팀의 대표자 중 16명이 이에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며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추가로 학생회비를 낸 팀은 팀별 납부 비율에 비례해 물품지원 방식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안건에 반대했던 15명의 대표자는 내년 총학생회와 소모임 임원진이 바뀌면 다시 학생회비의 납부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경기에서 보이콧을 행사해 몰수패를 당한 K-1(경영정보)가 판타지스타(행정정책) 주장의 제안으로 재경기를 치르기로 결정됐다.

 

 

, 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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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학생회비 납부율, 언제까지 떨어질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5 08:30

총학생회비 납부율 61.8% → 55.6% 로 떨어져

재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줄어


2012학년도 총학생회 ‘호감’은 재학생 15180명에게 상반기 학생회비 9376만원을 납부 받았다. 납부율 61.8%(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학생 10명 중 6명이 납부했다. 한편 2013학년도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8560만원으로 학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학기에 등록한 우리대학 재학생은 총 15407명으로 재학생 숫자는 늘어난 반면 납부율은 55.6%까지 떨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총학생회는 작년 총학생회의 사업을 이어받는 동시에 남은 돈으로 세워놓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에서는 필요한 부대비용과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회비 납부자만 대상으로?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변해야?


우리학교 조형대에 재학 중인 하수민씨는 학생회비를 매년 납부했지만, 학생회비 납부가 선택사항인지는 몰랐다고 한다. “학생회비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나와 전혀 몰랐다. 등록금이 비싼 조형대의 특성상 돈 만 원이라도 아쉬운 형국이다. 실질적인 혜택이 느껴지지 않으면 학생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총학생회비는 단과대 별로 따로 걷는 단과대학생회비와 달리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발송된다. 하지만 등록금과 달리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학생회비를 납부했던 학생이라도 학생회비가 선택 사항임을 알게 되면서 학생회비를 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납부율 증가를 위해서라도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회비 납부자들에게 크게 사물함 신청과 예비군 버스 대절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 중 사물함이나 예비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대에 재학 중인 최 모씨는 “올해부터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다. 총학생회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물함도 쓰지 않고, 축제도 참여하지 않는다. 간식 행사도 번거로워 가지 못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학생회비의 수혜를 받지 않으니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 중 일부는 ‘안 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수요 조사 후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셔틀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납부자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젓는다. “딜레마다. 총학생회비를 많이 납부하게 만들려면 돈을 지불한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도 “돈 만 원으로 차별하고 싶지 않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학생들이 자신이 낸 총학생회비 예․결산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9월 둘째 주 사이에는 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라 밝혔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결산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결산이 확정되면 이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학생회비 납부율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학생회가 ‘이런 것’도 한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작년 법대 학생회 ‘LOGIN'은 단과대 학생회비 100% 완납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법대 학생회에서 하는 사업 등을 홍보한 책자를 집집마다 발송해 학생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회비 납부를 부탁하는 등 정성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법전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 또한 학기 마지막에 법대 모든 게시판을 빌려 총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고했다. 보다 공격적인 학생회비 납부 권유가 필요한 때이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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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1학기 오투 학점은 A0" ‘오픈투게더’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4 08:30

‘트래픽 잼’ 축제 등 인정할만한 사업 많았지만

총학생회가 즐거움만 좆은 건 아닌가 반성

등록금 2.6% 인하에 그쳐 “잘못이 크다”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가 들어선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12월 50.8%의 지지율로 당선된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학점이월제, 경전철 역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 학기동안 오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총학생회를 꾸려나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민저널>은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학기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1학기 오투 사업의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A0”라고 대답했다. 부족한 학생회비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사업들을 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1학기 오투 총학생회는 복지관 열람실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경상관 테라스 설치, 4‧19 뜀박질 행사, 축제 등에서 공약을 이행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한 학기 사업을 해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부회장이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은 1학기 축제 ‘TRAFFIC JAM'이었다. “축제는 무조건 커야 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될수록 학교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만큼 외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총학생회가 오로지 즐거움만 좇은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들었다. “축제나 컬러런 행사 등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같다. 여건이 안돼서 취업 관련 부분의 공약 이행이 부족했다”는 그는, 특히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던 오투의 공약에 대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선본 당시 오투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10% 삭감은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 ▲예결산 차액 확보 등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12년 11월 26일 보도) 하지만 박 부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1학기 때 이미 1년치 예산을 짠다. 앞으로 등록금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6%가 최선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10% 인하안을 갖고 나왔지만 당장 예년에 10%를 깎으면 학교에서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6% 정도면 학교에서 인하할만큼 인하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다” 등록금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박 부회장은, 장학금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악발전회에 관련해 박 부회장은 “9월 중순 내에 열릴 예정이고, 북악발전회에서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요구안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는 취업 분야에 중점… 학생들 참여 촉구

학점이월제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시행

국민대 앱 9월 초 출시


오투 총학생회의 남은 2학기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학기 때 미흡했던 취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PT경진대회 및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취업캠프를 고려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무섭다”며, 조심스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하는 기업 리크루팅에서 우리 학교만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없다.”


그는 남아있는 공약인 국민대 어플리케이션과 학점이월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교내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학점이월제의 경우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르면 내년 1학기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다음 총학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1학기 때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박 부회장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대신 (중점사업을) 완벽하게 치고 빠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약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남은 2학기 오투의 행보를 지켜보자.


글․인터뷰/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인터뷰․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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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2013년 9월 30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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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속보)총학, 오늘 오후 성명서 발표…북악에 부는 ‘국정원 성토’ 바람

국민저널 기사 2013.06.23 08:00

[6月](속보)총학, 오늘 오후 성명서 발표…북악에 부는 ‘국정원 성토’ 바람

 

대학가 ‘국정원 성토’ 잇따른 가운데

우리학교 총학 “중운위 명의로 성명 내겠다”

일각에선 독자적 시국선언 준비 중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성토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 기자회견 모습. 시계 방향으로 ① 서울대 총학생회(6월20일) ②숙명여대 총학생회(6월21일) ③이화여대 총학생회(6월20일) ④전남대 총학생회(6월21일) (사진 제공 :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우리학교 총학생회 ‘오픈투게더’가 이르면 오늘(23일) 오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본지 통화에서 “우선 성명서를 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고 사안을 지켜볼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소위 ‘시국선언’의 바람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법무부와 힘겨루기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 권력의 대선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항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대 총학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필두로 경희대, 성공회대, 이화여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동국대 총학은 학내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21일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대, 경희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 총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동덕여대와 서울여대 총학도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가톨릭대 총학은 온라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숙명여대 총학은 그제 교내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과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학교들 또한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학내 토론회를 개최하며 중지를 모으는 추세다. 한국외대는 긴급회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고, 한양대는 당장 오늘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강대 총학은 “세 차례에 걸친 시국토론회를 제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은 입장 표명을 위해 학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들뿐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부산대와 전남대가 시국선언의 행렬에 동참했고, 강원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중론을 이루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런 바람을 비껴갈 수 없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국민인닷컴, 디시인사이드 국민대 갤러리 등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국선언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추이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늦은 새벽까지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 총학은 그간 차례로 일어나는 대학가의 시국선언 바람에 어떠한 입장도 표시하지 않은 터라 학생들은 지금껏 총학에 결정을 촉구해왔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의 이아혜(공법‧07)씨는 “총학생회에 시국선언을 같이할 것을 제안했으나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며 “일단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총학생회를 배제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할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법과대 학생회 골든타임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보자”고 주장했다. ‘골든타임’은 우리학교 중운위 외에 서울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서법련)와도 성명서 작성을 계획하는 한편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총학의 입장은 오늘 오후 중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글․취재/ 구본철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정리/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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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업계 “영상제작비 70만 원, 이 정도면 싼 편”

국민저널 기사 2013.04.29 08:00

[4月]업계 “영상제작비 70만 원, 이 정도면 싼 편”

촬영비․인건비만 포함해도 최소 150만 원

연세영상제작센터 전직 관계자도 “70만 원 이상 든다”

우리학교 총학 의혹 제기 사실상 ‘궁색’

 

 

▲연세대 총학생회가 제작자 위모 씨에게 70만 원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영상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요 장면. (출처 : 유튜브)

 

 

연세대 총학이 영상 제작비 사용 내역 공개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작비 70만 원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갈등이 한창일 당시 우리학교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다지 업체에 비할 바는 아니었고, 왜 이 영상을 70만 원이나 주고 맡겼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총학이 영상 제작 분담금 7만 원 납부에 앞서 상세 지출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러한 의문도 깃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세대 총학은 해당 영상 제작비는 촬영 장비 관련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은천(연세대 토목환경공학․10)씨는 “알아봤더니 촬영 장비가 1~2천만 원대라더라”며 “고가의 촬영 장비와 인건비까지 하면 70만 원이 시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인을 거쳐 의뢰한 덕분에 값싸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다수 관련 업계가 70만 원이 굉장히 저렴한 제작비라는 점에 동의했다. 본지는 확인을 위해 12개 영상 제작 업체에 해당 영상을 보여준 뒤 제작비 견적을 내달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응답해 온 4개 업체에서 제시한 제작 단가는 ‘최소 210만 원~최대 540만 원’이었다. 순수하게 촬영비와 인건비만 포함하더라도 최소 150만 원 이상이 소요됐다.

 

A업체 관계자는 “이런 영상은 하루 안에 촬영하고 다음 날 납품이 가능할 정도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이를 제작하기까지 실력, 그리고 자막 효과 등 영상 디자인적 요소를 살피더라도 70만 원 견적이 높다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한 술 더 떠 B업체 관계자는 “70만 원에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다면 오히려 정당한 가격을 못 받은 것”이라 역설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학교 부속 기관조차도 제작 비용이 이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세영상제작센터(YVAC) 전직 관계자는 “외주 제작 형태로 영상 촬영을 진행하면 7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선으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애초 우리학교 총학이 영상 제작비용 납부를 주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영상 제작비의 적정선 여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총학 차원의 사전 조사가 병행됐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당분간 우리학교 총학은 판단에 앞서 충분한 근거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시 한 번 두 총학생회 사이의 갈등은 양측의 미숙한 실무 대응이 불러낸 사태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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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고작 7만원 때문에” 국대-연대 총학의 흔들린 우정

국민저널 기사 2013.04.25 16:07

※ 13. 11. 4 17:36 최종 수정

※ 지면판 기사와 다소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점 양해 바랍니다.

[4月]“고작 7만원 때문에” 국대-연대 총학의 흔들린 우정

연대총학 “연석회의 ‘영상편지’ 제작비70만원 中 국대총학이 7만원 안냈다”

국대총학 “제작비 총액의 지출 근거 내역부터 제시하라”

총학 관계자끼리 논쟁 맞불…양대 총학생회장 통화로 극적 해결

 

온라인 공간서 시작된 치열한 논쟁

하루 만에 싸움 일단락되고

공동 사과문 게재․조건없이 7만원 입금 합의

 

▲우리학교와 연세대 총학생회 간 논쟁의 당사자 4인방. (사진 출처 : 본지 DB, 페이스북 개인 계정)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난 22일 늦은 밤 우리학교와 연세대, 두 총학생회(이하 총학) 수장이 서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리멸렬한 싸움이 하루도 못가 종지부를 찍었다.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면서까지 둔 자충수에 비하면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었다. 세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단순히 ‘국민대 총학이 연세대 총학에 돈을 갚지 않아서’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한 꺼풀만 들춰내면 그 이면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드러난다.

 

그간 두 총학 사이에 잠재돼 있던 갈등은 22일 새벽 1시 돌연 터지고야 말았다. 최근까지 연세대 총학 사무국장을 지낸 유선엽(연세대 경영․11)씨가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중순 7개 대학(9개 캠퍼스) 총학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영상을 촬영할 당시 전체 비용 70만 원 가운데 각자 부담키로 한 7만 원을 국민대 총학이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

 

이어 그는 “열 번 넘게 전화하고, 두 차례 쪽지를 남기고,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국민대 총학은 대화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연세대 학생들의 7만 원이 국민대 총학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고강도의 비판을 가했다.

 

이 글이 게재된 지 세 시간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우리학교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가 포문을 열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연세대 총학 페이지 공간에 해명 글을 올리는 동시에 연세대 총학이 전달한 영수증 사진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는 “당초 업체에 영상 제작을 의뢰한다는 약속과 달리 영수증에는 개인에게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업체의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가 찍힌 작업내역서나 청구서를 보내주면 두말 않고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도적인 대화 회피’ 관련 대목에서 박 회장은 “통화했을 때 분명 연세대 총학 측에서 ‘할 말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연세대 총학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명했다.

 

날이 밝으면서 박 부회장의 글에 양대 학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까지 쌓인 ‘좋아요’ 273개와 90건의 댓글이 당시의 진흙탕 싸움을 증명한다. 책임 소재 공방이 결론 없이 가열되자 오후 들어 우리학교와 연세대 두 총학생회장이 통화를 나눴다. 양측은 이번 사태가 쌍방 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동 사과문을 온라인에 게재키로 합의했다. 그밖에 연세대 총학은 유 전 사무국장의 발언 자제를 요청하고, 우리학교 총학은 다음 날 7만 원을 조건 없이 입금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갈등 왜 불거졌나 했더니

양대 총학 실무진의 소통 부재와

미숙한 업무 처리가 낳은 ‘합작품’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2일 우리학교와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 사이의 논쟁은 가열된 지 하루도 안가 우리학교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와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은천(연세대 토목환경공학․10)씨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댓글로 달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이번 갈등은 양대 총학의 소통 부재와 미숙한 업무 처리가 낳은 합작품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두 총학생회 실무진이 충분한 대화의 장을 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유 전 연세대 총학 사무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국민대 총학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그쪽으로 영수증을 보낼테니, 그 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답신이 없어 열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 이메일 발송, 페이스북 메시지 발송 등 연락 수단을 취했으나 우리학교 총학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지난 10일 그는 우리학교 총학의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에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라는 문장이 담긴 글을 게시했고, 그제서야 연락이 왔다.

 

당시 우리학교 총학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뤘고, 부득이 연세대 총학은 우리학교 총학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영수증을 발송했다. 이를 접한 우리학교 총학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업체 영수증’이 아니라 연세대 총학이 자체적으로 발급한데 대해 문제를 삼고 지금까지 입금을 거부했던 것이다.

 

우리학교 총학은 유 전 연세대 총학 사무국장의 전화 연락 시도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다”며 “총학 임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몰아서 전화했던가, 아니면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총학 페이스북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부회장은 “4․19 뜀박질 행사를 준비하느라 한창 정신 없을 때였다. 총학 사무국장 최광석(신소재공학․10)씨에게 ‘일단 실무자 전화번호만 받아 놓고 나중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메시지 확인은 했지만 굳이 거기에 답글을 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연세대 총학 사무국장이 우리학교 총학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적으로 납부 독촉 글을 올린 지난 10일 극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증언에 대해 박 부회장은 통화 당시 언성이 높아져 유 전 연세대 총학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분명 업체에 맡겼다고 들었는데 개인 이름이 왜 영수증에 쓰여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내역서는 없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상대가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더라”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총학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정당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분했다.

 

영상 제작 의뢰, 업체 아닌

‘학교 부속 기관’ 소속 학생에게 맡겨

연대 총학 “동아리 성격이라

70만원 집행 내역 받기 어려워”

 

▲10일 연세대 총학생회가 우리학교 총학생회에 보낸 영수증.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1월 총학생회 연석회의가 추진하던 ‘박근혜 대통령(당시는 당선인 신분) 면담’을 요청하는 영상 편지를 제작하는 비용 70만 원을 W 씨라는 제작자에게 지급했다”며 그 중 7만원을 납부할 것을 우리학교 총학생회에 독촉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구체적인 비용 집행 내역을 제시하라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사진 출처 : 국민대학교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

 

 

특히 영수증의 형식을 놓고 의견차가 분분해 논란이 가중됐다. 우리학교 총학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영상을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촬영 당일 연세대 총학으로부터 급작스레 업체로 변경됐음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연세대 총학은 ‘업체’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처음에는 무료로 제작해주겠다는 학생을 섭외했으나 갑자기 난색을 표하면서 촬영 당일 급히 수소문해 새로운 제작자를 구했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총학이 ‘업체’라 생각했던 그곳은 어디일까. ‘연세영상제작센터(YVAC)’였다. 이곳은 연세대 영상대학원 부속 기관으로, 연세대 총학은 그 일원으로 있는 학생 W 씨에게 제작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총학은 이곳을 영리 업체로 판단했고, 따라서 일반 업체와 금전 계약을 맺을 때 받는 작업내역서와 비용청구서 등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적잖다. 연세영상제작센터는 교직원이 센터 소장과 행정팀장을 맡고 있다. 이렇듯 학교 당국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볍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개인과 단체가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각 학교 학생회비로 이뤄진 70만 원을 건네고서 연세대 총학이 구체적 집행 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한 점은 타대 총학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위라는 의견으로 이어진다.

 

이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은천(연세대 토목환경공학․10)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세영상제작센터는 학교 부속 기관이 아니라 동아리 성격을 띠므로 영수증을 원천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영상제작센터에 의뢰를 해서 누가 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에게 돈이 가는데, 순수하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일 뿐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학교 총학이 영상 제작 비용의 산정 근거를 연세대 총학으로부터 수 차례 납부 독촉 연락이 오고 나서야 뒤늦게 질의한 사실도 빈축을 사고 있다. 총학은 정작 영상 촬영 당시엔 세부 근거 확인 작업조차 벌이지 않고 “영수증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회장은 “업체에 맡기는 줄 알고 ‘나중에 구체적 내용이 생기면 작업내역서를 주겠지’ 하는 생각에 별다른 생각 않고 동의했다”고 당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갈등은 극적 해소됐지만

아직 희망이 보인다

 

풀리지 않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갈등은 사그라졌다. 하지만 양대 총학 실무진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향후 등록금 문제 등 주요 사안을 공동 대응하는데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우리학교와 연세대 두 총학생회장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에 기반을 두고 모처럼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사태를 조기 수습한 점에서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흐르기 때문이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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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7차 등심위서도 학교 “등록금 추가 인하 여력 없다” 되풀이

국민저널 기사 2013.04.11 08:07

[4月]7차 등심위서도 학교 “등록금 추가 인하 여력 없다” 되풀이

70일 만에 재개된 7차 등심위

학생, “등록금 추가 인하·등록금 카드납부제” 요구했으나 학교 ‘난색’

학교 “적립금 쓸만큼 썼고, 장학금 미지급금도 다 쓰고” 항변

 

 

▲10일 7차 등록금심의위가 끝난 직후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뒤돌아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를 쳐다보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이승한 기자)

 

등록금 추가 인하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본부관 316호에서 7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학교 측은 이날도 추가 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월 6차 등심위가 막을 내린지 70일 만에 재개된 등심위 회의에선 종전처럼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학교 대표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 학생처장 이장영(사회)교수,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가 배석했다. 이날 학부모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실무자 중심의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 측은 등록금 추가 인하의 여지를 타진했으나 학교 측은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는 후문이다. 단적인 예가 장학금 부문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올해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집계액은 11억 4천만 원에 육박했고, 학교 당국은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었다. 당초 학생 측은 지난해 학교가 장학금 용도로 주지 못하고 남은 금액(미지급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등록금 추가 인하를 피력했으나, 이마저도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 예산을 메꾸는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 측은 우리학교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세종대가 등록금 추가 인하를 통해 최종 2.79%의 인하율로서 ‘서울권 대학 중 최대 인하폭’을 기록하게 된 점을 명분 삼아 “우리학교도 등록금을 더 내려야 한다”고 학교를 압박했다.

 

그러나 세종대가 등록금을 0.29% 가량 추가 인하하면서 교내 장학금을 190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대폭 줄인 사실이 드러나 무위로 돌아갔다. 비슷한 등록금 인하폭을 보인 우리학교의 교내 장학금 규모가 306억 원으로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학교 측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여파로 교수들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냥 학생들의 형편만 돌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우수할지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학생 더 이상 협상 카드 없어 한숨만

예산서 받았으나 얼마나 협상 도움될 지 ‘의문’

 

상황이 이러니 학생 측은 마땅히 내밀 협상 카드가 없어 등록금 추가 인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고심하는 형국이다. 강 회장은 “학교가 이미 적립금 180억 원을 인출해 예산 적자를 메꾸는데 쓴터라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인하할 여지도 없다”며 “학교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거나 ‘노력해보겠으나 힘들 것 같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생 측은 예산 자료를 입수해 본격적으로 회계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학교 예산에서 얼만큼 빈 틈을 찾아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과거 등심위 협상 경과를 미뤄봤을 때 학생 측의 지적이 학교 측의 정곡을 찌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들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그밖에 학생 측은 지난달 4일 본지에서 보도된 바 있는 등록금 카드납부제의 실시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선 이마저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구본철 김선영 이승한 기자 tintin@iamtintin.net

글/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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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8 08:13

[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Ⅰ)

 

 

“국민대 학생들이 등록금 2.6% 인하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대폭 인하를 원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나 연대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린 본부관 학술회의장, 단상에 오른 깡마른 체구의 학생이 학생대표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반문했다. “학생 대표는 일반 학우들에게도 등록금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등심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결과만 보고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까?”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준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학대회 의장이 단독으로 발언권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학생대표자들은 단상 위의 학생을 향해 신사적인 예의를 다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장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학생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쉬 가시지 않는 갈등의 당사자, 2007년 입학한 이래 ‘세상바로보기(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줄곧 학내 청소노동자․시간강사 문제 등에 대해 투쟁을 벌여온 사람, 캠퍼스를 통틀어 이삼십 명 넘을까 말까 한 ‘꿘(운동권)’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그의 이름은 이아혜(공법․07)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에서 등록금 TFT를 조직할 때, 그가 몸담은 부실대 대책위는 ‘등심위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불참의 뜻을 밝힌 뒤 “우리가 할 역할은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신입생 입학식 당시 장내에 들어가 등록금 대폭 인하를 외치는 기습 시위를 벌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뜨거운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다함께 회원들을 출교 처분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본지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와 행동 노선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경묵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희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갈등의 당사자로부터 먼저 들어온 인터뷰 제안, 본지는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그를 만났다.

 

 

“총학이 먼저 시위 이야기를 하기에

역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Q. 입학식 시위 전에 총학생회장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나?

 

 

- “시위가 있기 전날(2월21일) 밤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뭐 할 거냐고 물어 보기에 ‘입학식장 안에서 현수막 펼치고 유인물 뿌리고 구호도 외칠 거다’라고 말했더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인지 묻더라. ‘유인물에 다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 인하와 연동되는 거니 당연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장이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유인물 다 뽑았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라고 물어보더라. 그렇다고 말하고 통화가 끝났다.”

 

 

▲호소와 선동 사이 지난 2월22일 부실대 대책위 회원들이 캠퍼스 정문 앞에서 신입생들에게 배포한 전단으로, ‘총장님과 처장님들께 잘 보이도록 들고 자료를 읽어주세요’, ‘같은 마음이라면 호응해주시고 박수쳐 주세요’ 등의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실제 집회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호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사전 합의와 달랐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

 

 

- “그게 왜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으면 학생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성공인데, 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시위가 호응이 없기를 바랐던 건가 싶다.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는 총학생회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고, 이 사실을 대책위가 접한 뒤 그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해 우리끼리 한 것이다.”

 

 

Q.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를 총학생회에서 먼저 냈다니?

 

 

- “등록금 TFT에서 먼저 나왔다. 입학식이 대목이니 노려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도출된 것으로 안다. 부총학생회장이 팻말 들고 캠퍼스 정문을 폐쇄하기, 검은 옷 입기 운동 등을 이야기했다. 총학생회에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

 

 

Q. 대책위가 총학생회에 입학식 시위를 역제안한 시점은 언제인가? 역제안을 했을 때, 총학생회는 왜 이를 거절했는가?

 

 

- “2월11일 고양시 탄현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만났다.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재정 적자 논리 등을 반박하기 어려운 고충을 많이 털어놓았고, ‘등록금 2.6% 인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느껴지지 않아, 시위를 해도 호응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입학식 시위를 제안했는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총학생회가 거절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고, 실제로 내게 전화가 왔을 때 딱히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시위 개최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였다. 다만 ‘입학식은 어려울 것 같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개강 이후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하기에 나는 ‘알겠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입학식 시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6차 등심위(1월31일) 전만 해도 총학생회가 입학식이나 개강 초 대규모 시위를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2월 들어 이들의 입장이 변했다고 한다. 이 씨는 “일관성 없는 기조”라며 총학생회를 향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자신들의 입학식 시위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 개강 초 대규모 집회 기획을 접어야 했다는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체육관 바깥까지 환호성이 들렸다.

일부 여론으로 치부해도 좋은가”

 

 

Q. 입학식 시위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자극적인 구호와 과격한 액션뿐,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 성과가 나타나고 일부 학생들을 규합하는 측면도 있다. 입학식 퍼포먼스(시위)에 대한 <국민저널>의 보도를 접하고 몹시 불만족스러웠는데, 국민인닷컴과 디시인사이드 국민대 갤러리의 여론은 전체 여론 중 한 단면일 뿐이다. 입학식장 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체육관 건물 바깥까지 들렸다. 심지어 지지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여론은 부차적인 여론인양 묘사되더라. 기사를 보면 ‘또 시작이네’라 말하며 혀를 찬 이도 있었다는데, 신입생과 학부모이 대다수인 그 자리에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은 재학생 말고 없다. 그 사람들은 입학식장에서 소수였다. 이를 지배적인 여론이었던 것처럼 서술한 것은 유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수를 규합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지를 표명하는 학생들부터 규합하여, 이들이 기층을 이루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

 

 

Q. 입학식 시위가 성공적이었다면, 왜 지금껏 대책위 이외에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일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닌가?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 물론 입학식 시위는 워낙 준비나 조직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슈화를 하는 것이 맞다. 다른 대학은 단과대 학생회나 총학생회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조직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나 구호 외치기처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서 입학식 시위를 기획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총학생회와 함께 하자 제안했으나 거부하지 않았나.”

 

 

“학생들의 압력 없이 등심위 만으로

성과를 얻은 대학은 없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는 등심위 학생 대표의 협상 전략을 지원하는 TFT를 꾸렸고,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당시 본지와 인터뷰(1월13일자 기사)에서 이 씨는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기구’다”는 뜻을 내비치며 합류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최경묵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은 TFT 동참 제안을 거부했다고 규정지으며 비판을 가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자신들이 학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쏘고 있다.

 

 

Q. 등록금 TFT 합류 제안을 받았나?

 

 

- “총학생회로부터 직접 제안 받은 적은 없다. TFT 위원 최희윤 씨가 대책위 회의에 와서 ‘사실상 총학생회가 대책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이를 대책위 입장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라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TFT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안했건 안했건 들어갔을 것이다.”

 

 

Q. 일전에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TFT의 역할 자체에 한계를 인식했다 말한 바 있다. 등록금 TFT가 어떠한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보나?

 

 

- “TFT가 예․결산 자료 분석에 많이 치중했지 않았나. 이 부분은 학생들도 회계를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결산 자료 분석의 주된 목적은 결국 학교 측의 단단한 논리를 깨보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회계학을 공부한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TFT의 위상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Q. TFT의 위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상과 달랐단 뜻인가?

 

 

- “그렇다. 예컨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는 자는 학생회장이다. 실질적인 의결권이 학생대표자 몇몇에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의견은 굳이 TFT 위원이 아니라도 낼 수 있었다. 대책위는 그렇게 외부 의견을 내 1월25일 공동 집회를 열기도 했다. TFT는 자료 조사를 분석하는 기구에 그쳤지, 함께 의견을 모아 등록금 운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성격의 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Q.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TFT가 진즉에 구성됐다면 일반 학우들을 협상 대표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을 것이라 밝혔다. 만일 등심위 TFT 참여 제안을 받을 때 학생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가는 자격까지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참여했을까?

 

 

“물론 내가 협상에 임했다면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합의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총학생회 선거 출마 당시 등록금 10% 인하를 공언했고, 따라서 (그 공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 총학생회장은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기구에 대책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왜곡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발언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한 답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학생회장의 발언 맥락은 마치 ‘당신들이 와서 나를 설득해 줬으면 내가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주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처럼 들리는데 황당하다.”

 

 

Q.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당시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도 TFT를 말했지 않았나?

 

 

- “그 공약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를 연구하고, 알리고, 집회를 조직하는 등 모든 활동을 광범위한 학생 단위가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성함으로써,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동전선 내부에 조사, 탐구, 연구 부문을 관할하는 TFT가 포함된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등록금 관련 조사를 해봤자 등심위 자체를 통해 성과를 얻은 대학이 없다. 학생들의 압력 속에, 학교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느끼도록 협상을 구축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학생대표들이 임한 등록금 협상을 지켜본 이아혜 씨의 생각과, 그간 대책위를 놓고 퍼진 부정적 인식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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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학생회비, 안 내도 그만?…상반기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 불가피

국민저널 기사 2013.03.15 17:30

[3月]학생회비, 안 내도 그만?…상반기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 불가피

상반기 전학대회서 전·현 총학 예·결산 심사

전년 대비 학생회비 800만 원 감소 ‘비상’

농활·대장정 예산 전년 대비 100만 원 이상 줄어

5·18 추모 예산도 반토막…단돈 15만 원 “안 그래도 적은 예산인데”

총학 “학교 버스 대절해서 가기 때문에 삭감” 해명

 

 

▲14일 오후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2013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총학생회 사무국장 최광석(신소재공학·10)씨(우측)가 2013학년도 상반기 이월금 결산 내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이승한 기자)

 

어제(14일) 오후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2013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각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과대표 등 재적 대의원 67명 중 개회 정족수 35명을 넘긴 5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사됐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경영대 경영통계분석학과 회장 대의원 임원 인사 승인 ▲44대 총학생회 ‘호감’ 하반기 사업 결산서 승인 ▲2013학년도 총학 사업 계획안 보고 ▲2013학년도 총학 상반기 사업 예산안 승인 ▲45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 인준 등의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총학이 발표한 44대 총학 ‘호감’의 2012학년도 하반기 결산서에 따르면 총 58만 8천848원이 현 총학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작년 총학 ‘플러스알파’가 남긴 이월금의 1/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전 총학 ‘호감’이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세밀히 짜서 낭비의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2학기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비 161만 7천560원 ▲단과대학 지원비 46만 2천160원 ▲예산자치제(북악리그 등 학생 자치 사업 예산 부족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남겨두는 제도) 38만 5천원 등의 예산 전액이 1학기 미지급금에 지원됐는데, 이에 대해 총학 ‘오픈투게더’는 “2012년 1학기 총학생회가 대금 결제를 못한 만큼의 금액을 2학기 때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메꾼 것으로 안다”며 당시 중앙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밝혔다. 이어 총학은 “올해도 중앙운영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특히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비는 학생 복지 사업에 투입할 뜻을 내비쳤다.

 

 

올해 학교살림을 이어받은 45대 총학 ‘오픈투게더’는 임기를 이어받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호감이 남긴 이월금, 그리고 성북구상인연합회와 쿠폰 책자를 만들면서 받은 후원금 100만 원 등을 운용해 총 99만 8천53원의 잔액을 남겼다. 총학은 남은 돈과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상반기 학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총학은 2013학년도 상반기 사업 예산안 보고를 통해 8천56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800만 원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그만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 배경을 놓고 총학 사무국장 최광석(신소재공학·10)씨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여파로 ‘학교와 관련된 돈을 쓰기 아깝다’는 인식이 만연해진 풍조와 맞물려, 지난해 선보인 각종 학생 사업들로부터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듯 학생회비 납부자 수가 크게 줄자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가운데 총학은 각종 사업 예산을 긴축 편성하는 길을 택했다. 농활 지원 예산과 국민대장정 예산이 지난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170만 원, 1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

 

 

총학은 이에 대해 “지난해 총학 ‘호감’이 작업복과 밀짚모자를 단과대 학생회에서 개별 구매하는 사실을 모른 채 실수로 샀다가 환불한 적이 있어 농활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국민대장정에 대해선 “지난해엔 코스 답사를 5차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총학은 기존에 갔다 온 인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3차 이내로 줄이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줄였다”고 말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불과 15만 원으로 책정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는 “4.19 혁명 기념 사업과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사업의 비중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차이는 30배 이상이 넘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학은 “5.18 민주화 운동 추모 사업은 우리가 직접 주관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광주 현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대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가급적이면 학교 버스를 이용할 것이고, 15만 원의 예산은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해줄 생각이나 버스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넘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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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국민저널 기사 2013.01.31 18:25

[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총학, 대응 기조 잃고 ‘우왕좌왕’…추가 인하분 환급 여부 불투명

 

 

“학교가 끌어들일 수란 수는 다 썼다.”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남긴 한 마디다.

 

학교 “등록금 2.6% 인하, 서울권에선 최대폭 인하”

 

 

학교 본부가 끝내 ‘2.6% 인하’를 결정했다.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90분가량 본부관에서 진행된 제6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2.6% 인하안을 내걸고 “오늘부터 등록금 고지서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발송된다.

 

 

지난 25일(금) 4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인하율(1.9%)보다도 낮은 1.7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29일(화) 5차 등심위에서는 2.5% 인하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학생대표 측은 최근 4개년 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들어 예산의 보수적 책정(지출 최소화)을 요구했으나 학교에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이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고작 ‘0.1%’ 추가 인하한 2.6%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학교는 이를 놓고 “서울권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최대폭으로 인하한 것”이라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 노력 충분히 다해”

‘적자 예산’ 강조하며 “적립금 통한 등록금 인하 불가”

부실대 대책위 “예-결산 뻥튀기 차액으로 적립금 보전 돼” 반박

지난해 장학금 대폭 늘렸다고 올해는 장학금 규모 ‘찔끔’ 늘려

 

 

학교 측은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지금까지 190억 원 가까이 쓴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교 측은 전임교원 133명을 채용한데 이어, 학생들이 줄곧 문제로 지적한 시간강사의 강의료 역시 종전의 시간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 봉사를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주는 ‘학사조교 B’ 대거 채용 등이 주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 적자가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적립금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부실대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예-결산 뻥튀기 차액이 15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액수들이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환원될 수 있지 않느냐”며 “명백한 숫자 놀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등록금이 예년과 다름없이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올해 장학금 확충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장학금 규모를 77억 원 정도 대폭 확충해 305억 원까지 불어난 까닭에, 올해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금을 지난해의 규모와 대등한 수준으로 늘리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멘붕 빠진 총학 “협상 논거가 바닥났다”

학교 설득 위해 ‘4% 인하’ 꺼내들기도

투쟁 놓고도 “학생들 관심이 없는데…” 회의론

‘등록금 대폭 인하’ 무위로 돌아가나

 

 

등록금 고지서가 예정된 수순대로 발송되면서 향후 등록금 협상의 화두는 ‘추가 인하분 환급’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협상에 쓸 탄환을 다 써버렸다’며 무기력한 자세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학교는 적립금을 80억 원가량 인출해 예산 책정에 활용한다고 말하는 한편, 교직원 임금 역시 동결될 것 같다. 우리가 들고 나올 협상 카드가 더 이상 없다”며 “사실상 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으니 등록금을 이 정도 내리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등심위가 자취를 감춘 지난해의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크다. 이미 총학을 위시한 학생대표 측에서는 학교 측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약속인 등록금 10% 인하안에서 크게 후퇴한 4% 인하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는 등 처음의 기조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실대 대책위’를 비롯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쟁론’에 대해서도 총학은 처음과 달리 온라인에서 별다른 여론이 일어나지 않자 뚜렷한 결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방학 중이라 학생들을 (집회장으로) 끌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계정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 다수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할 길이 없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 정도 내리면 적당히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자평하기도 한다”며 등록금 문제 관련 대응 기조를 쉽사리 세울 수 없는 딜레마를 토로했다.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이 이대로 꺼질 것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되살아날지 등록금 10% 인하를 약속했던 총학생회의 행보에 학생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등심위를 놓고 학교 측이 ‘일방적인 폐회’를 선언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생 측은 “협상 결과문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학교 측에 얼마나 압박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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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학생대표 끝내 회의 보이콧…협상 파국 치닫나

국민저널 기사 2013.01.26 11:07

[2013등록금]학생대표 끝내 회의 보이콧…협상 파국 치닫나

 

 

등돌린 학교 25일(금) 오전 집회를 마치고 등록금 협상 학생대표 3인이 본부관에 들어가자, 서둘러 학교측 경위들이 본부관 유리문 앞을 막아섰다. 굳게 닫힌 본부관 유리문이 학교 측의 등록금 협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기획처 “전년도 수준 비해 소폭 인하”

학생 측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 없는 수치”

구체적 수치는 대외비․협상전략 명분 비공개

“일반 학생도 알게 해달라” 비판

 

 

등록금 협상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5일(금) 오전 열린 3차 등록금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학생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인하폭”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했다.

 

 

기획처 핵심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실무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전년도 수준(2%)에 비해 소폭 인하하는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학생 측은 협상 20분 만에 정회를 선언,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내 돌아온 학생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등록금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대외비를 내세워 등록금 책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총학생회 역시 “비밀로 하고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며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함구했다. 그러나 협상의 중대 국면에서 일반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해 자칫 ‘밀실 협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교 측이 등심위의 비밀유지 조항을 과도하게 내세워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 측에 대해서도 “등록금 책정안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비밀 유지 조항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다. 비록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았지만 중앙운영위, 나아가 일반 학생들과도 논의할 지점이 있는데 굳이 비밀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혀,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해 등록금 책정의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등록금 책정안 일주일 늑장 공개 ‘유감’

30일이 예산안 제출 시한인데

학생에게는 ‘못 준다’ 공개 거부

타대 등록금 협상 ‘눈치 보기’ 여전해

 

 

학교 측이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등록금 책정안을 공개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배경에 대해 총학생회는 “표면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계속 댔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학생회는 가결산 자료만 받았을 뿐, 예산 자료를 여태까지 못 받은 상황이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오는 30일(수)까지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이사장이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 관계 예산 내역을 학교장에 통지하는 시한이었다는 점, 지난 20일(일)이 이사회가 법인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시한이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학교회계 가예산안이 나왔을 소지가 다분하다. 가예산안으로라도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충분한데도, 정황상 학교 측이 ‘협상 시간끌기용’으로 예산안 공개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학교 측이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상황을 여전히 ‘눈치 보기’로 일관한 것도 등록금 책정안 공개가 늦어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우리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탈피를 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어떠한 책정 방향을 보이는지, 향후 평가 지표에서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학생대표 충격 속 대응책 마련 분주

학생대표 ‘집회․서명 거부’ 강경 기조 선회하나

고지서 발송 ‘2월 초’가 협상 분수령 전망

 

 

이렇듯 학교 측이 협상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학생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협상을 중시하면서 최대한 온건 기조로 나아간 전략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그 동안의 등록금 협상 진행 상황을 돌아보면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서로 입장을 맞춰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 것인데, 학교 측의 기조가 완전히 돌아설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처음에 10% 인하를 요구했으나 우리도, 학교 측도 무리한 인하폭인 것은 인정하니,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당신들도 이것에 근접하는 인하폭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놓은 안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향후 등록금 협상에서 강경 기조로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묘한 여운을 남겼다.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집회가 열리자 학생 대표자들에게 힘이 실려 학교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말해 이번 집회로 적잖은 자신감을 얻은 듯한 인상을 남겼다. 총학생회는 다음 회의에서 학교 측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 인하폭을 제시한다면, 재차 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등록금심의위 협상 결과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등록금 고지서 발송일이 지나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3월 초 대규모 학내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처는 “내달 18일(월)부터 1학기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데, 보통 그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2월 둘째 주는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번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 뒤에는 학교 본부가 고지 내역에 명시된 등록금 액수에서 추가 인하하는 금액만큼을 개별 학생에게 환급해야 한다. 환급의 경우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내달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가 등록금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의 협상 진행 가능성은 희박하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대표 ‘수정안 내놔라’ 요구

다음 회의 28일 또는 29일에 열릴 듯

 

 

한편 다음 회의 역시 실무위원회로 열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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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국민대 등 7개대 총학생회 ‘박근혜 면담’ 요구…인수위 “시간 어렵다”

국민저널 기사 2013.01.17 20:10

[2013등록금]국민대 등 7개대 총학생회 ‘박근혜 면담’ 요구…인수위 “시간 어렵다”

‘연석회의’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하 위해 당선인과 소통부터”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기자회견 아니라도 대학생 마음 알아”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서신 '박근혜 당선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삼한사온 한파가 서릿발처럼 몸을 에워싼 북악산 자락에 대학생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국민대·연세대 등 수도권 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7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대, 연세대(신촌캠·원주캠), 고려대(안암캠·세종캠), 성균관대(명륜캠·율전캠), 건국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의 총 10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리 준비한 글 ‘박근혜 당선인에게 드리는 편지’의 각 단락을 대표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낭독했다.

 

 

총학생회장단,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등록금 인하 촉구

 

 

▲17일(목) 기자회견에 나선 7개 대학 10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총학생회장단은 서신에서 “한 친구는 등록금이 없어서 군 입대하고, 다른 친구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오른 고액의 등록금이 대학생들을 옥죄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총학생회장단은 현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서도 “가정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대학교를 동시에 두 명이서 다니는 집안의 어려움 또한 파악하지 못한다”며 소득 분위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촉구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촉구에 덧붙여 10여 명의 총학생회장단은 “공공재처럼 돼버린 대학 교육을 비싼 값을 치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등록금의 절대액수 인하를 강조했다. 글의 말미에 이르자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22일(화)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통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꼭 몸소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대·연대·고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1월초 ‘연석회의’ 결성

연세대 총학생회 주도, 등록금 문제 공동 대응 기구 역할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서울방송(SBS)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학생회장단은 앞서 이번 달 초 연세대 총학생회가 주도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는 “분명히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대다수의 학교들이 등록금 동결로 가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총학생회들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인식 아래 모였다”고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다른 대학생 단체와 연대를 묻는 질문에 연석회의는 “소속된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입장 밝히기를 미룬 가운데, 우선 박 당선인과의 면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안재원(커뮤니케이션디자인·06)씨는 인터뷰에서 “일단은 (면담) 시도가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인하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은천 연세대 총학생회장 역시 “최대한 박 당선인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투게더’ 총학 “등심위 고려한 것은 아냐”

 

 

우리학교의 경우, 최경묵-박효훈 총학생회장단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 답사 관계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대신 참석했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연석회의 참여를 놓고 “처음에 등록금심의위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며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와 결부시키지 않고, 공동 행동은 행동대로 갈 것”이라고 말해, 대내외 활동의 상호 결합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는 입장을 보였다.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본지 통화 “볼 시간 없어” 불가 입장 밝혀

“약속하면 지키는 분…기다려달라” 당부하기도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사진제공:뉴스토마토)

 

한편,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하는 이들을 볼 시간이 없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대선 직전 10개 대학 학보사에서 9천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면서 “물론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모두  잘했다 박수치긴 어렵다. 굳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더라도 당선인은 대학생들의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고,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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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잠잠한 여론 속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출범

국민저널 기사 2013.01.16 23:58

[2013등록금]잠잠한 여론 속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출범

중운위 대표자 3인에 최창영․정일영․허경선

일반 학우 위원에 최희윤․이종혁

촉박한 시일 탓 홍보 부족은 아쉬워

학교는 책정 방향․가결산 내역 공개 X…TF, 시작부터 암초 만나나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가 16일(수) 출범했다. 당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던 태스크포스는 학우들의 낮은 참여 탓에 ‘8명 체제’로 꾸려졌다.

 

 

위원에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학생대표자 3인을 비롯해 경영대 학생회장 최창영(경영․08)씨, 경상대 학생회장 정일영(경제․09)씨,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허경선(정외․08)씨 등 중앙운영위(이하 중운위)* 대표자 3인, 지난해 경영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학생이 주주다’의 정후보로 출마했던 최희윤(경영․08)씨, 전 총학생회(이하 총학) ‘호감’의 홍보부장을 역임한 이종혁(수학․11)씨가 참여한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중운위 대표자 3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분석해 학생 대표 측의 다음 회의 안건을 짜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일각에서는 예․결산 분석 여부가 선발의 주된 기준인양 풀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누가 더 열의와 적극성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경영대 학생이나 사회과학대 학생이나 (예․결산 내역을) 보는 것은 비슷하더라”고 해명했다.

 

 

일반 학우 위원으로 선발된 최희윤 씨는 신청 당시 총학에 보낸 이메일에서 과거 등심위 학생 대표의 협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스크포스의 상설 운영과 대학교육연구소 자문 의뢰를 제안해 관련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종혁 씨는 태스크포스 참여를 놓고 한때 갈등하기도 했으나, 등심위에 참여했던 지인들의 설득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일반 학우 위원이 처음에 제시했던 6명에서 크게 줄어든 2명에 그치자, “졸속 추진에 따른 홍보 부족이 낳은 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총학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태스크포스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인센티브)이 없다 보니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비판을 인정했다.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는 올해 등심위가 막을 내릴 때까지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장 태스크포스의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첫 등심위 회의가 열린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학교는 등록금 협상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가결산 내역을 학생 대표 측에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책정의 방향마저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은 갈피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편, 학교 대표와 학생 대표 양자가 참여하는 등록금 실무위 2차 회의는 오는 18일(금) 열린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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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국민저널 기사 2013.01.13 00:18

[2013등록금]총학,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꾸린다…지지부진 협상 탄력 받을까

총학, 1만5천 학우 대상 TF 위원 모집 공고…“전체가 힘 모아야”

학생 참여 확대 긍정적 평가 ‘환영’

일각서 ‘한계론’ 제기…“투쟁과 캠페인이 효과적”

 

 

총학생회가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12일(토) 밤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총학)는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고문을 내고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내용과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총학이 제안한 태스크포스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표자 3인,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대표자 3인, 일반 학우 위원 6인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직은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 위원은 등심위 회의의 안건과 발의 내용을 자문하게 되며, 특히 매 회의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분석해 학생 대표 측의 다음 회의 안건을 짜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들은 예․결산 내역과 회의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원의 만장일치를 얻을 경우 태스크포스의 이름을 내걸고 등록금 인하 집회를 열 수 있다.

 

 

18일(금) 2차 등록금 실무 협상이 열리는 관계로 총학은 태스크포스 위원을 오는 15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받기로 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중운위 대표자 3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운위) 회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일반 학우 위원 선정도 부득이하게 중운위 및 총학생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학우 위원을 뽑는데 중운위가 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박 부총학생회장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으나, (등심위 준비가) 늦은 감도 있고 급하다”며 “투표로 뽑혀 대표성을 지니는 중운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한계론…‘등심위 보조기구’에 불과하다?

유력 위원 예측된 이아혜, 태스크포스 참여 ‘유보’

“투쟁 조직과 캠페인 실시 필요”

 

 

이번 태스크포스 결성 움직임에 학생들은 대체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개방과 참여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 한계론’을 들고 나오며 벌써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총학으로부터 등심위에 협조해달라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총학선거 후보 이아혜(공법․07)씨는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동결’로 가는데다 학교 측에서도 인하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등심위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인하폭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데,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 기구’라는 점에서 고민이 든다”며 “태스크포스의 주 역할은 예․결산 분석일텐데, 이는 소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문제”라고 태스크포스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아혜 전 후보는 “방학 중에라도 집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압력을 (학교에) 넣는 동시에 신학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중간 동력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학교를 겨냥한 투쟁을 조직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총학에 촉구했다.

 

 

총학 “등록금은 1만5천 국민인의 바람”

태스크포스 참여 절실히 호소

 

 

한편, 공고문에서 총학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1만 5천 국민인의 바람이며, 전 사회적인 이슈”라고 정의를 내리며 “등록금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명예가 아닌, 1만 5천 국민인을 위하여 봉사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는 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16일(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재적인원 200명 이상의 독립학부 회장으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최고 운영 및 심의 기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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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차 등록금 실무 협상 개최…총학 “1만 5천 학우가 합심할 때”

국민저널 기사 2013.01.11 12:50

[속보]1차 등록금 실무 협상 개최…총학 “1만 5천 학우가 합심할 때”

학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탓 ‘소폭 인하’ 제시 전망 우세

2차 실무 협상은 18일에 열려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오늘 열렸다. 11일(금)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본부관 203호 회의실에서 1차 등록금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학생대표 3인과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 학생처장 이장영(사회)교수,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 등 학교대표 3인이 참석했다. 학부모위원과 외부전문가위원은 실무위에 배석하지 않았다.

 

 

학생 대표 측은 10% 인하를 고수하는 가운데, 학교 대표 측은 구체적인 책정 방향을 내놓지 않은 채 “다른 학교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며, 학교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월) 한국대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34개 대학 본부 가운데 절반이 동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여파로 인해 올해 등록금 책정은 최소한 소폭 인하부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우세하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장학금 확충 현황, 신임 교원 임용 계획, 예․결산 차액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학교가 일방적으로 늑장 통보를 부리지만 않았더라도 치밀한 준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협상에서 학교는 전문가고, 학생은 비전문가”라며, “경영대 학생회장의 도움을 얻어 회계 자료를 분석하니 (협상을) 뚫을 구멍이 생기더라”고 학생 대표자, 동아리, 학내 언론 등 1만 5천의 전체 학우가 합심해 등록금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다.

 

 

한편, 2차 실무위는 일주일 뒤인 18일(금)에 개최된다. 1차 등심위 및 실무위 회의 결과 공개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오늘 중으로 회의록이 국민인닷컴에 올라간다”고 밝혔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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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내일부터 등록금 협상 개시…총학 공약 ‘10% 인하’ 이뤄질까

국민저널 기사 2013.01.06 16:00

[2013등록금]내일부터 등록금 협상 개시총학 공약 ‘10% 인하이뤄질까

1차 회의, 양측 입장 확인하는 탐색전그칠 듯

 

 

 

2013학년도 등록금 협상이 오는 7()부터 열린다. ‘오픈투게더총학생회(이하 총학)“7일 오후 3시 본부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1차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등 학생대표 3인이 참석하고 학교 측 대표로는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 학생처장 이장영(사회)교수,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위원에 권택신 변호사, 학부모 위원에 무역회사 대표 선임

학부모 위원 선정 기준 불투명해 학생 빈축 사학교 비밀 유지 차원

 

 

이와 별도로 등심위는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한 명씩 위원에 선임했다. 전문가 위원에는 권택신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학부모 위원으로는 도자공예학과 재학생을 자녀로 둔 무역회사 대표가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위촉된 권 위원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해 현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권 위원에 대해 학교는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위원회 규정을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신임 학부모 위원은 기존 위원이 최근 개인 사정상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급히 위촉됐다.

 

 

신임 학부모 위원은 학생처 산하 학생지원팀이 낙점한 후보를 학생 대표 측에 통보해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선발 기준을 놓고 비밀 유지를 명분 삼아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교 측은 학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학부모 위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이름뿐인 위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등심위 늑장 통보 논란회의 나흘 전에 개최 통보하다니

학생 대표, 학생회 업무 인수인계 뒤섞여 협상 준비에 적잖은 어려움

 

 

한편, 첫 회의가 열리기 불과 나흘 전에야 뒤늦게 학교가 학생 대표 측에 개최를 통보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그 동안 언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통보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학생회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학교의 늑장 통보로 충분히 등심위 일정에 대비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 대표 3인은 통보 다음날인 지난 4() 회동에서 회의 준비 계획과 협상 기조를 논의한데 이어 오늘() 오후 2차 회동을 가져 등심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금요일에 학교로부터 회계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어렵더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학생 측 “10% 인하” vs. 학교 측 정부 정책 주시한 뒤에 결정

일각서 올해 등록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비관론 전망 내놓기도

 

 

학생 대표 측은 오픈투게더총학생회의 공약대로 ‘10% 인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 합동공청회 당시 오픈투게더선거운동본부(현 총학생회)교직원 인건비 삭감(30억 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23.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33억 원) ·결산 차액 확보(1억 원)로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서울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에 문의한 결과, 대체로 학교의 의중은 동결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만일 우리 학교 측도 동결을 내세울 경우,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관망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무처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정책과 학교 내부 예산을 결부시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둘째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을 같이 검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학교의 자구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을 것인가 여부라고 올해 등록금 책정의 대원칙을 설명했다.

 

 

7일 열리는 1차 등심위 회의를 놓고 대체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올해 등록금 책정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등록금을 최대 9.8%까지 인하했던 부산가톨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심의 결과를 내놓고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데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남권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권 사립대 역시 이러한 추이를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인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액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동결한다 해서 우리도 동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관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의 늑장 통보 때문에 학생 대표 측에서 등심위 회의를 준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개 속으로 몰리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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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오픈투게더 “모교에 자부심 갖도록 하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2.12.11 00:52

▶제45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 인터뷰

오픈투게더 “모교에 자부심 갖도록 하겠다”

등록금 인하 해법 놓고 ‘적립금 사용’ 반대…“예산 조정으로 실현”

 

 

 ▲ "국민대의 산소통이 되겠습니다" 신임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12월 4일 우리학교 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국민저널> 인터뷰에서 '오픈투게더' 선본에 표를 던지지 않은 절반의 학우들에게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을 이루겠다"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이어진 제4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오픈투게더(정 : 최경묵(컴퓨터․06), 부 : 박효훈(사회․06))’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50.8%라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올해 3월 제44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정후보 최경묵 씨는 국민대장정을 통해 인연을 맺은 부후보 박효훈 씨와 함께 결코 순탄치 않았던 선거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학교의 학생 대표로 당선됐다.

 

 

오픈투게더 선본은 과반수를 넘긴 3천302표를 획득하며 2천319표로 2위를 차지한 99%의 반격 선본과 1천 표 가까운 차이를 내며 북악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1년간 우리학교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 체대 교양강좌 실습비 의혹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의 앞길은 결코 무난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저널>은 신임 정·부총학생회장 최경묵 씨와 박효훈 씨를 만나 총학생회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꾸려나갈 국민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당선 소감을 듣고 싶다.

A. 당선이 됐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직 얼떨떨하다.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조금 실감날 것 같다.

 

 

Q. 오픈투게더 선본은 특히 7호관, 과학관, 공학관, 경상관 투표구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효훈(이하 박): 발로 뛰었다.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들어가 연설했다.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적었던 조형관(34.4%)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업 시간표를 얻기 어려웠고, 예술관(43.3%)은 경쟁 선본의 부후보가 속한 단과대 투표구였기 때문에 다른 단과대를 집중 공략한 측면도 있다.

 

 

Q. 오픈투게더 선본에 표를 주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학우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최경묵(이하 최): 타 선본에서 주력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을 이루고, 학우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비록 선거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학우들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Q. 총학생회 당선 이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최: 등록금 인하다. 예산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적립금을 푸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한다. 적립금을 풀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닥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을 위한 단발성 조치로 그칠 것이 우려됐다.

 

 

박: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매년 같은 곳에 반복 책정되는 예산이 있다. 기자재 구입비용과 같이 전년도 기준으로 측정되는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

 

 

적립금은 대학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올해 적립금을 풀었음에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금은 남겨놓아야 한다. 적립금을 풀어서 등록금을 내리자는 주장은,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당장 내년 혹은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킬 수 없는 방안이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예산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Q. 등록금 인하는 총학생회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부 단체와는 연대할 의사가 있는가?

박: 총학생회 단독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외부 단체와 연대할 의사도 있지만 손잡을 외부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띠어서는 안 된다.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Q. 전임 총학생회 ‘호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과이수학점포기제도 이행이 무산된 점은 시기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아쉽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되면서 학교 당국에서도 이 제도가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때문에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Q.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하다.

박: 국민대학교를 정말 좋아한다. 모든 학우들이 스스로 국민대생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학생 스스로) 학교가 좋아지고, 그런 학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락 페스티벌을 국민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임기 내에 끝나버리는 단발성 공약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국민대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공약의 시작점을 만들고 싶다.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명문대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서혜 기자 simplepassion11@gmail.com

사진/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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