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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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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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

국민저널 기사 2016.01.25 08:38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2.국민대에도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바람


단과대학에서 학과까지 

구조조정 시작하는 학교


삼림과학대학의 카드뉴스로 폭로된 구조조정은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삼과대 학생회에 따르면 삼림과학대학은 자연과학대학과 통합돼 융합과학대학으로 개편된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삼과대 카드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뿐 구조조정 설명회나 구조조정 회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학교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배제한 채 교수들과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비대위는 일련의 사태를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가 느닷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때문이다. 학교는 학과별 교수들을 대상으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삼림과학대학 소속 A교수와 사회과학대학 소속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측은 12월 29일에는 프라임 사업 간담회, 1월 초에 코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현재 정부는 ‘사업’명목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대학이 사업을 신청하면 바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청조건을 달성하고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에 선발되면 교육부로부터 억 단위의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들은 정부 사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신청조건과 선발과정에 정부의 정책관련 요소를 포함시킨다. 실례로 CK사업에서 선제적 정원 감축이란 명목이 조건으로 들어간 것도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라임과 코어 사업도 그동안 CK사업과 같은 사업의 한 종류였다. 하지만 그 내용과 조건은 그동안의 사업과 많이 다르다. 기존 사업들은 정원 감축이나 특성화란 이름으로 전공을 보다 특성화하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프라임이나 코어 사업은 전공 간 통폐합을 전제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학과 계열 간 정원이동,

코어 사업은 모델에 따른 학문 융합이 핵심


프라임 사업의 핵심 내용은 계열 간 정원 이동이다. 계열 간 정원이동의 방법은 ‘14~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른다. 이 보고서는 졸업과 취업을 공급과 수요의 개념으로 정리해 전공별로 구분했다.


프라임 사업의 근본 취지는 초과공급인 전공의 정원을 초과수요인 전공의 정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졸업보다 구인이 적으면 졸업자가 남아 이를 초과공급으로 분류했고 반대로 졸업보다 구인이 많으면 졸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수요로 분류했다. 가령 인문계열 전공의 정원을 기계금속계열 전공의 정원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 이동일 뿐이지 감축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전체 정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그렇다면 전공을 폐지나 통합하지 않고 각 전공별로 분담하여 정원을 이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이동은 참여의 기본 조건일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이동이 인정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과 통폐합이 단순 정원이동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교는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코어 사업은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과 폐지보다는 학문 간 융합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은 모델 중 하나를 골라 계획하고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모델은 총 네 가지이다. 두 가지 모델은 학문 간 융합에, 다른 하나는 학사 석사연계에, 나머지 하나는 교양에 인문학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다.


이런 사업을 정부는 15년 말에 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을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대형)과 프라임 사업(소형)으로 나눠 각각 150억, 50억의 재정지원이, 코어 사업은 최대 40억의 재정지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프라임 사업을 쟁점화하기 꺼려한다. 구조조정에서 학내 반발을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수의 대학만 선정하기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은 수도권에서만 대형과 소형 각각 2개의 대학만 선정한다. 조건부로 한 개를 더 선정해도 총 5개의 대학만 선정된다. 구조조정까지 하며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는다면 뒷감당은 불 보듯 뻔하다.


우려를 증명하듯 대학은 사업 준비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보도(프라임 사업 대형 12大 경쟁 윤곽, 2016.01.15.)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준비를 대학은 공식적으로 12개라고 밝혔지만 기존 사업 신청자 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확실한 건 없지만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프라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둘 다)신청기한이 많이 남아있어 확실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설명회를 진행한 상황에, 임시교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학구조조정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회의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사업의 진행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프라임 사업을 구조조정의 핑계로 삼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과대 학생회은 유지수 총장이 “단과대통합은 프라임 사업에 공식적인 효과는 없으며 보여 주기식의 효과일 뿐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내용은 오히려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반대된다. 삼림과학대학 소속 학과는 농림·수산계열로 정원을 늘려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설사 정원을 늘리더라도 융합과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는 것은 학과 특성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학과 개편과 통폐합은 사업 참여와 더불어 현재 학생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방학을 틈타 학생을 배제한 구조조정이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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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등심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 1. 부족했던 총학, 부실했던 등심위

국민저널 기사 2015.03.04 09:33

[2015 등심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1. 부족했던 총학, 부실했던 등심위

최종수정 : 15.03.04 오전 11시 18분

 

▲김정재 총학생회장이 이번 등심위와 관련해 국민저널과 인터뷰 중인 모습이다.

 

“5% 정도는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수치”
하지만 학교 논리에 수긍

준비와 협상력 부족 드러나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는 제47대 총학생회 소통 김정재 총학생회장, 원승욱 부총학생회장과 공과대학 이현호 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 1.9% 인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총학생회 후보자 시절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5%의 인하는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다.

 

충분한 조사 없이 5% 인하 공약 제시
‘간접적’ 등록금 인하 실현 못해
회의장에선 질의응답만 계속

 

▲ 간접적 등록금 인하는 소통의 핵심 선거공약이었다.

 

소통은 후보 시절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산업인 CK-Ⅱ 사업에서 받을 예산 등을 근거로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제안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연구재단에 따르면,  CK-Ⅱ 사업은 사업 신청 시 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정 되더라도 학교 본부가 임의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예산 중 30%로 이마저도 학생 장학금 등 학생 복지에 써야 한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은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2차 등심위 회의에서 CK-Ⅱ 자료를 받았지만 학교 측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쳤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학교가 CK-Ⅱ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더라.” 며 회의록에 나온 학교 측의 설명을 재확인 해줬다.

 

후보자 시절 약속 했던 프린트 인쇄 비용 인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의 간접적인 등록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 공약은 소통의 핵심 선거공약이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총학에 당선되고 보니 학교 프린터는 3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무료프린트기를 교내에 몇 군대 설치 할 수 있게끔 관련 업체와 연락 중임을 말했다.

 

13년도까지 23억에 가까운 법정 전입금을 미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3차 등록금 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은 법정 전입금에 대하여 문의했으나 학교는 ‘우리학교의 법정 전입금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 이라고 답했고 총학은 추후 논의 없이 넘어갔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때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 했는데 등심위 위원이 되고 나니 조사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 그렇다고 (학교에) 이걸 이렇게 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했다.

 

중간보고 1회
공약 불이행은 “어쩔 수 없었다.”
학우들과의 ‘소통’도 부족해

 

총학생회는 후보자 시절,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본 이름을 소통으로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은 학생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

 

국민저널과의 후보자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전달하겠다”던 학생대표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통 총학생회는 임시 전학대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등심위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길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등심위 회의록과 총학생회가 제작한 한 번의 카드뉴스 뿐이었다. ‘소통’의 부재가 확연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명의의 어떤 사과도 찾을 수 없었다.

 

 

 

▲학교 측이 이번 등심위에서 내세운 논리이다.

Ⓒ소통 총학생회 페이스북

 

총학생회는 카드 뉴스에서 ‘학교가 힘든 상황에서 인하로 축적된 부담이 후배들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 됐으나 추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5차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한 번 더 관철시키기 위해 의결을 유보 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5차 회의록을 보면 논의 없이 의결이 진행됐을 뿐이었다.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경우 학생 7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학교 측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해서도 답변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과제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농성을 벌이려고 한다.” 고 말했던 총학생회였다.

 

학생대표들은 등심위에서 부족했다. 미비한 사전 준비로 학교와 협상에 임했고, 공약 불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부족 했다. 인쇄비 인하 등 ‘간접적인’ 등록금 인하를 제시했으나 실현 시키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등심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의 논리로 등록금 동결의 정당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때)인하의 의지는 있었지만, 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보았을 때 의지와는 다른 현실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등록금을 동결 해야 했음을 주장했다.

 

 

글 취재 l 신동진 조재희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편집 l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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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국민저널 기사 2014.04.28 10:00

[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앞둔 지난 1월 열린 임시전체대표자학생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국민대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재단 영입 운동이 필요하다’등의 주장을 펼쳤고, 등심위 학생대표들은 학교 측이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해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학교본부는 지난 몇 년간 등심위 테이블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고 인하여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등심위 학생대표들도 그 논리에 설득당한 듯, 최창영 총 학생회장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며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반문했다. 


정말 학교 재정상황은 어려운 것일까? 본지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돼있는 2010~2012년 예결산안을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분석해봤다.



등록금 의존율 평균보다 10% 높아

법인전입금 집행 노력 필요해


결산안을 보면 2010년 국민대학교의 총 수입은 1897억이다. 이 중 등록금수입은 1416억으로 전체 수입 중 74.6%를 차지한다. 2011년 총 수입은 2150억이고 그 중 등록금 수입은 1481억, 총 수입의 69%를 차지한다. 2012년도는 2220억이 총 수입으로 그 중 등록금 수입은 1498억, 67.4%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대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77.6%이다.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인 66.6%와 비교해봤을 때, 10%가 더 높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대학교와 재학생 규모(15,407명)가 비슷한 한양대(15,577명)는 등록금 의존율이 68.5%, 숭실대(14,383명)는 73.5%, 건국대(16,789명)는 6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민대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거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태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대학의 재정상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미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2010~2011년 기준)은 33.3%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정부지원금과 투자수익이 각각 14.9%와 16.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국가와 법인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전입금수입(학교법인이 학교에 지급하는 돈)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설립 및 운영 주체로 대학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민대 법인인 국민학원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학교 수입으로 지원해야한다.


국민대학교 2011~2012년 예결산안을 살펴보면 법인전입금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2011년 예산안에서 국민대학교는 법인전입금을 30억을 받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23억 원 뿐이었다. 2012년도 예산안에서도 42억에 전입금을 책정했지만 실제 들어온 수입은 37억 원으로 2년 연속 7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모자란 7억은 고스란히 교비로 부담해야했다. 대학 당국은 계획한 예산만큼 전입금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전입금 0원”

258억 원 모두 교비로 부담


사립대학에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규모는 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된다. 전입금은 경상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받는 ‘경상비전입금’, 교직원 법정 부담금(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토지·건축물 등 시설물 취득 지출용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이 있다.



* 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국민대학교는 2010년 전입금으로 총 48억, 2011년에는 23억, 2012년에는 37억을 받았다. 법인전입금으로 37억을 받은 2012년 결산안을 보면, 경상비전입금 11억, 법정부담금 26억으로 자산전입금은 0원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토지매입비로 46억을 사용했고 건물 신·증축에 사용되는 비용인 건설가계정으로 212억이 지출됐다. 자산적 지출로 총 258억 가량이 지출됐지만 법인은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토지·건축물 등의 시설물 취득이나 건물 증축에 사용된 비용을 모두 교비에서 부담한 것이다.







2014년 예산안에도 자산전입금을 계획하지 않았다. 토지매입비로 8억원, 건설가계정으로 19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책정했지만 예산안에는 경상비 전입금 10억과 법정부담전입금 32억만 편성돼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또한 “자산적 지출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법인이 최소한 50% 이상을 의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인의 자산전입금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월금 있는데도 전입금 안 내

교비에서 법정부담금 부담 할 수밖에…


법인이 내는 전입금 중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과는 다르게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다. 법인은 이를 이용해 학생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다.


2011년 법인은 23억을 학교에 지원했다. 이 중 법으로 강제 집행된 법정지원금 항목은 8억 원. 원래는 이 단일 항목에만 최소 41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나머지 33억은 교비에서 전부 부담 해야 했다.


하지만 법인은 2011년 당시 37억원의 이월금을 남겼다. 법정부담금인 41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이다. 2012년에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12년 법인은 학교에 37억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2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45억원으로 법인은 최소 45억 이상을 지원해야했다.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으로만 지원한 자금은 37억 중 26억이었다. 법정 부담금인 45억 중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19억은 모두 교비로 부담해야 했다. 법인은 35억원의 돈을 남겼기에 45억을 지원해 줄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1, 2012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각각 19.2%, 58.4%다. 사립대 평균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각각 49,2%, 55.4%였다. 2011년 법인은 단 19.2%만 부담을 했으며, 규정이 강화된 2012년이 돼서야 평균 부담률을 웃돌 만큼 법정부담금을 지원했다. 많은 상승폭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당 수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교비 예결산 비교하니 뻥튀기 예산 드러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실태 개선해야    

   

1월 임시전학대회에서 학생대표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가 200억의 예산을 뻥튀기 편성해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결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 학교 본부는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을 확대 편성해 많은 이월금을 남기고 있었다.


2010년에는 전기이월금(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자금) 수입을 17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월금 수입은 221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45억 원 가량의 수입이 더 생겼다. 


또 지출 예산에서는 보수(교직원 임금)지출로 754억을 계획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696억 원으로 58억이 남았다. 관리운영비는 200억을 지출할 것 이라 계획했지만 정작 사용된 금액은 180억 뿐이었다. 연구학생경비 에서도 100억 원이 덜 쓰였다. 지출예산으로는 466억 원을 계획했지만 결산을 확인해 본 결과, 쓰인 금액은 365억 뿐이었다.

 

당초 학교는 예산에서 차기이월금(돈이 남아 다음 학기로 넘어갈 돈)은 0원이 될 거라 예측했지만, 들어올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쓰일 지출은 확대 편성해 225억 원 상당의 차기이월금을 남겼다.

 

2011년 예결산도 마찬가지였다. 예산안에서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전기이월금 수입을 107억으로 예상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225억 원으로 118억 가량 더 수입이 늘게 됐다. 교육외수입 항목에서도 예산에서는 55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63억 원을 벌었다. 지출 예산에서 연구학생경비로 563억을 쓰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21억 원 밖에 쓰지 않았다. 나머지 142억은 그대로 차기이월금으로 갔다. 실제 예산에는 이월금이 없었지만 결산에서는 192억 원 상당의 차기이월금이 남게 됐다. 


2012년도 결산에서도 축소편성과 뻥튀기편성이 드러났다. 전기이월자금으로 180억 원의 수입이 있을 거라 예측했지만 실제로 192억이 들어와 12억의 수익이 더 남게 됐다. 교육 외 수입에서도 학교는 당초 55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 책정했지만 실제 61억으로 6억 더 수익이 발생했다.

 

지출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교직원 보수로 854억 원을 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762억 원만 보수로 쓰였다. 연구학생경비 또한 71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책정했지만 투자된 금액은 580억 원에 불과했다. 축소 편성과 뻥튀기 편성으로 178억 원의 차기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얻어진 예산 증가분은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수입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을 확대 편성해 늘어난 예산 규모는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되기 마련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결산 규모를 파악해 올바른 편성을 해야 한다. 편성된 예산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확실히 집행하려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인 예‧결산 편성이 이뤄지고 그걸  집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국민대 재정 상황은 안정될 수 있고 등록금 인하 여력도 충분할 것이다.



취재‧글 |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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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대표,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국민저널 기사 2014.02.07 12:59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대표,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반값등록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겨울, 학생사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행동이 쏟아졌다.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차 집권이 시작된 지금,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등록금도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0.4%인하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국민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시작으로, 국민대학교 학원법인과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등심위 학생 대표로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등록금 인하 제시 수치도 비공개
등심위 회의 중 5% 인하안 제시했으나
학생 대표 ''사견일뿐'’

 

 

 

▲등심위가 진행된 본부관 223호 회의실

 

 

 

지난 달 7일에 시작해 3주간 7차례의 회의를 거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28일 심의결정을 내렸다.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 0.4%를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 동결 사항을 주요 골자로 의결됐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최창영 총학생회장,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최희윤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회장이 학생대표를 맡았다.

 

 

학생 대표 측이 학교 측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이 4차까지 진행된 등심위의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임시 전체 학생 대표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자료 제공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 단과대 회장은 “등심위에서 (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구조가 오히려 협의에 있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라며 정보 획득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4차에 걸친 등심위까지 학교와 학생 대표 측은 직접적으로 인상 혹은 인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 과정 중에 ‘(등록금을 인하, 동결 해)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2유형을 받도록 하자’, ‘재정 여건 상 등록금 인상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등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뿐이었다.

 

 

등심위가 5차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학생 대표와 학교 측의 입장이 드러났다. 학생 대표 측은 학생 요구안에 법정 전입금과 적립금 활용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어려운 재정과 운영 상황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가 이후, 타 학교들의 동결 상황과 학생 대표 측의 요구 인하 수준이 무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 동결’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 대표 측은 등심위 회의에서 등록금 5% 인하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희윤 동연 회장은 이에 대해 “다른 학생 대표와 합의해 내놓은 인하수치가 아닌 사견이었다”며 “(수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 5%를 걸었던 건 상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5%(인하)여력이 된다는 것 보다는 책임을 져달라는 내용이였다”며 수치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 인하 수준이 무리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5%인하안이 아닌 후에 학생 대표 3인이 협의해 등심위에서 다시 제시한 인하안의 수치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김형준 부회장은 “일단은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은 영구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비공개 이유로 김형준 부회장은 “꼬리표 때문이다”라며 “학교와 총장님, 재단이사장님과 자리를 가져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학교랑 같이 소통해볼 수 있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부회장은 5%인하안과 학생대표가 합의한 수치가 많이 다르다고 대답한 한편, “5%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몇 백억씩 적립금을 인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를 인하했으면 학생들이 더 반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학생대표 측은 전학대회에서 ‘학교 재정 수입원 다양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등심위 학생 요구안에서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본부, 학생, 재단이 모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생대표 측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안과 우리 학교의 수입의 다양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에 대해 최희윤 동연회장은 “전학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부금 확충 방안 등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ECC(이화여대 도서관)처럼 수익을 내봐야 되는 등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임시 전학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최희윤 동연회장은 “다들 생각은 많이 해왔던 것 같지만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총학생회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김형준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게 학생 입장에서 플랜이라고 짜봐야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위험 보담이 커 보인다.”고 대답했다.

 

 

학생 대표 측이 인터뷰 중 여러 차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수입원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학대회 회의록도 뒤늦게 올려
‘등록금 0.4%인하 사실’도 3일 뒤에나 공지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참석한 최창영 총학생회장(좌),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우)

 

 

 

등심위 회의 과정이나 임시 전학 대회 회의록 등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등에 일반 학우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하지 않아 학생 대표 측의 노력이 게을렀다는 지적도 있다.

 

 

최희윤 동연 회장은 “학교에서 비밀 유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회의 진행사항을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대표 측은 5차 회의가 진행된 23일이 돼서야 등심위 회의자료 링크를 걸어 놓았다. 등록금 의결이 있었던 6차 회의 직전이었다. 또한 등심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임시 전학 대회 회의록을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요구에 임시 전학대회가 끝난 3주 뒤인 6일에 게시했다. 등록금 의결이 이미 난 뒤였다. 사실상 등심위가 한창 진행되던 중 등심위 논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총학생회의 LT(Leadership Training) 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등심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부회장은 “그 당시 일정을 잡을 때 등심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었다”며 “계절학기가 끝나는 15일 이후로는 개인 사정들이 있고 이후 2월에는 총학과 단과대들의 행사가 있어 LT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23일 5차 회의는 본격적인 학교 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핵심적인 회의였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지역의 총학생회장단은 광화문에서 등록금 20%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이 무산되어 각 대학별 지출 금액이 20%정도 된다. 공약을 지키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 학교와의 연대가 등심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최창영 회장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덧붙여 최희윤 동연 회장은 “학교의 적립금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나가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나가자!’ 라고 학생회를 설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 했다.

 

 

 

 

등심위 회의 구성원 여전히 물음표
관련 전문가 선발 과정 역시 알 수 없어

 

 

 

 

 

 

▲지난 4년 동안의 대학별 등록금추이(입학금 제외), 문과대·사과대(언정 제외법대·경상대가 최저액를, 음악학부·공연예술학부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는 등심위 회의 구성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기했다. 「대학 등록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르면 ‘등심위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의 실질적은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 학생 대표의 의견이다. 총 7차례의 회의 중 1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학부모는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형준 부회장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대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김형준 부회장은 “변호사 위촉 과정부터 의심이 생긴다”며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공동으로 선발해 모시는 분이 있다. 선발하는 과정에 학생회가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가 임시 전학대회를 페이스북에 공고하면서 “총학생회 리필에서는 학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공고합니다.”라고 밝혔다.

 

 

등심위는 ‘학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 해 등록금을 심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학생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등록금 인하 제시 수치에 대해 비공개로 함구한 점, 학생들에게 등심위 과정을 뒤늦게 공개하는 행동 등으로 학생대표들이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글/ 김혜미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편집/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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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되나 …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국민저널 기사 2014.01.10 10:00

[1月] 반값등록금 실현되나...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교육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발표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C학점 경고제’ 도입


지난 9일 교육부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년도에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장학금(2.4조원)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경감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한해 지원을 시작,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장학금)에서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고, 소득 2분위~6분위까지 장학금 지원액수를 높였다.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C학점 경고제’는 14년 2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성적기준인 80점을 유지하되, 1회에 한해 한 학기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소득 2분위는 180만 원, 6분위는 22.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180만 원에서 22.5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14년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 원을 신규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교육부는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13년도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에 이어 ‘C학점 경고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학비,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4년 1월 공포한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인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3년도 규모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어야만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동결’로 결정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으며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지만 국민대학교의 경우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4년 1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청기간에 따로 접수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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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국민저널 기사 2013.11.13 15:41

[제46대 총학생회선거] 내년 총학생회에 바라는 2014년 국민대학교를 변화시킬 화두 다섯 가지




총학생회 선거 출마자들은 매년 각종 공약과 장밋빛 비전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당장의 복지 공약이나 세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선거철마다 뜨겁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학내 정치를 펼쳐나가는 방향성에 있어 진지한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저널>은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나름의 아젠다를 제시한다. 누군가는 이에 동의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화두들이 활발하고 건강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기사는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일 테다. 다음은 <국민저널>이 선정한 다섯 가지 아젠다들이다. 



 

하나. 파편화된 학생들을 한데 모아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학생사회는 튼튼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할 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정책 참여, 감시가 가능하다. 국민대에도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총학생회 계정,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게시판’ 등의 창구가 존재하지만,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이들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적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비단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각종 정치적인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기도 어렵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받아 대자보를 붙인 다음 일 또한 만만치 않다. 특정 정치 세력의 대자보를 찢는 백색 테러를 가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 반대 의사를 다시 대자보로 붙여 자연스레 질문과 답변을 거치며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손쉽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이들은 위축된다.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다 보니,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취재 과정 중 확인한 바로는, 올 초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물어보는 과정이나, 실제로 인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설득시키는 과정 등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결집하기 어려웠다’는 속 사정이 있었다. 학기에 구애받지 않는 튼튼한 학생 커뮤니티가 존재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지 모 교수 금품 수수 사건’이 터진 것 또한 방학 중이었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성명서를 낼 때는 그 시기가 1학기 기말고사와 방학 기간과 겹쳐 의견을 결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건강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비록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의 경우 국정원 선거개입 성명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하나, 학생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토론할 커뮤니티가 없으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사를 결정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 작지 않다.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게 행동에 나서거나, 늦장을 부리지 않기 위해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국민대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학생 사회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다.



둘.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는 학생단체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 초, 등심위를 준비하던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등심위 TFT(태스크포스 팀)를 만들어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제45대 총학선거 당시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상대인 이아혜 ‘99%의 반격’ 선거본부 정후보가 속한 단체인 ‘부실대학 선정 철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이하 ‘부실대 대책위’) 측에 간접적으로 동참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루트로 제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자 생각하는 해법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실대 대책위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쉽게도 오월동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식에서 부실대 대책위가 펼친 기습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 총학생회가 이를 수습하기보단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단체가 힘을 합칠 기회는 영영 물 건너가 버렸다.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 온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이나 자존심을 조금만 더 양보했다면, 함께 손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정치적 상징성은 학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다. 하지만 서로에게 사과와 노선 변경만을 요구하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학교 측에 학생사회가 이만한 이슈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악수(惡手)에 그쳤다.


정치적 노선이 다른 이들 사이의 건강한 정치적 긴장관계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일이다. 총학생회 선거는 서로 다른 노선을 지닌 이들이 저마다의 노선을 들고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행위이고, 그렇게 선택받아 정통성을 인정받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노선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생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학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나,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터져 학생사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때면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단체들과 손을 잡아야 할 명분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뭉친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알릴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열려 있는 집단이라는 상징성도 획득할 수 있다.




셋.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을 ‘국민인닷컴’ 총학생회 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그 공개시점이 회의 시점으로부터 다소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가 중운위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것은 지난 8월 27일. 그 날 올라온 제 15차 중운위의 개최 일시는 5월 13일이었다. 지난 2012학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5장 31조 1항에 따르면,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된다. 2학기 중에도 중운위가 꾸준히 회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는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일반 학생이 알 방법이 없다.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소통할 기회가 적을수록, 학내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언론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조차,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는 물론 각종 산하위원회의 회의록까지 상세하게 업데이트해 국민의 대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를 공개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학생회가 집행한 금액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응당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중운위나 중앙집행위 회의 내용 등을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한다면 행정의 투명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넷. 다양한 학내 언로를 보장할 수 있는

총학생회여야 한다.


같은 성북구 내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학내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속기관으로 소속된 <고려대신문>, 학내 방송사 < KUBS >, 영자신문사 < The Granite Tower >를 제외하고도, 학생들로부터 교지대를 지원받아 발행하는 자치언론이 8개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교지 <고대문화>를 제외하고도, 여성주의 교지 <석순>, 자치언론협의회 소속 정경대 학생신문 <더 호안스>, 손으로 그린 한 장짜리 신문 <거의 격월간 몰라도 되는데>, 성소수자 언론단체 <퀴어가이드 편집위원회>, 영상을 다루는 < KUTV >, 생활 소식을 다루는 <쥐뿔>, 최근 발행을 중단한 조형학부 미술비평지 < Plastic Book >, 스포츠 전문지 < Sports KU > 등 다양한 자치언론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렇게 활성화된 언론 환경의 비결은 무엇일까? 총학생회비 11,000원 중 3,000원이 교지대로 돌아가고, 그 비용 중 <고대문화>와 <석순>이 가져가는 85%를 제외한 나머지 15%를 자치언론협의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 비용을 교지를 제외한 다양한 학내 자치언론들이 나누어 가져가 운영비용에 보태는 형식으로, 다양한 언론의 창설과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다양한 언론의 존재는 건강한 경쟁과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국민저널>의 창간 이후, <북악방송> 당시 배민영 실무국장은 <국민대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학언론이 학내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변명을 한다면 대학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 학우들이 ‘국민저널’이라는 별도의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사비까지 털어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취재의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교내 신문방송사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약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자치언론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보도의 질을 높인다면 학교 부속기관 언론사 3사와 <국민저널> 또한 지금보다 더 뛰어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한 때 교지가 있었다. 1948년 창간된 전통과 역사의 교지 <북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003년 가을호 이후 수습위원 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발행이 뜸해졌다가, 지금은 그 명맥마저도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2006년 9월 교지편집위원회가 자비로 <북악> 60호를 발행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당시, 전학대회가 이를 부결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생회비의 10%에 달하는 예산안이 너무 많다.” 11,000원 중 3,000원을 교지 등 자치언론에 지원하는 고려대학교와 비교해보면 초라한 언론환경이 아닐 수 없다.




다섯.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자신감을 지닌 학생회여야 한다.


한국 근 현대사에서 청년과 대학생은 언제나 사회 모순 해결과 발전의 전위였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년과 대학생은 굴욕적 대일 협상 반대나 유신 철폐, 독재 타도와 노동 해방 등 당대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회적 모순들에 대해 가장 앞장서 발언하고 행동하던 적극적인 주체였다.


물론 세월은 변했고 거대담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대학생의 삶은 당장 눈앞에 놓인 등록금 마련과 무한 스펙 경쟁, 사회진출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 대학생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반값 등록금 관련 운동, 소위 몇몇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손해를 입는 지나친 학벌 중심 사회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나, 미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노동예비군으로서의 최저임금 상승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생들 자신이 그 이해당사자인 이슈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사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소리 높여 발언하는 것을 꺼린다. ‘운동권/비운동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운동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소리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정부에 대한 태도 등 실제 대학생의 삶과는 유리된 TV 속 정치 뉴스에 국한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최전방에 있던 주체가, 가장 소극적이고 주눅이 든 객체로 전락한 결과는 처참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분위별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하고 4조원의 국가 예산 편성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은 3조 2천억원에 그친다. 기존에 확보한 예산 2조 8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인상에 그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작으니, 자연스레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셈이다.


과거처럼 대학생이 사회 변혁의 전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강요하는 사람도 이젠 거의 없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는데도 바쁜 대학생들이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얽힌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생이 ‘집에서 등록금 받아다 쓰는 뉘 집 자식’이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길이다.



글/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교열/ 유지영 교열부장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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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1학기 오투 학점은 A0" ‘오픈투게더’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4 08:30

‘트래픽 잼’ 축제 등 인정할만한 사업 많았지만

총학생회가 즐거움만 좆은 건 아닌가 반성

등록금 2.6% 인하에 그쳐 “잘못이 크다”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가 들어선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12월 50.8%의 지지율로 당선된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학점이월제, 경전철 역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 학기동안 오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총학생회를 꾸려나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민저널>은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학기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1학기 오투 사업의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A0”라고 대답했다. 부족한 학생회비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사업들을 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1학기 오투 총학생회는 복지관 열람실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경상관 테라스 설치, 4‧19 뜀박질 행사, 축제 등에서 공약을 이행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한 학기 사업을 해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부회장이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은 1학기 축제 ‘TRAFFIC JAM'이었다. “축제는 무조건 커야 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될수록 학교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만큼 외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총학생회가 오로지 즐거움만 좇은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들었다. “축제나 컬러런 행사 등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같다. 여건이 안돼서 취업 관련 부분의 공약 이행이 부족했다”는 그는, 특히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던 오투의 공약에 대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선본 당시 오투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10% 삭감은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 ▲예결산 차액 확보 등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12년 11월 26일 보도) 하지만 박 부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1학기 때 이미 1년치 예산을 짠다. 앞으로 등록금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6%가 최선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10% 인하안을 갖고 나왔지만 당장 예년에 10%를 깎으면 학교에서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6% 정도면 학교에서 인하할만큼 인하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다” 등록금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박 부회장은, 장학금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악발전회에 관련해 박 부회장은 “9월 중순 내에 열릴 예정이고, 북악발전회에서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요구안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는 취업 분야에 중점… 학생들 참여 촉구

학점이월제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시행

국민대 앱 9월 초 출시


오투 총학생회의 남은 2학기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학기 때 미흡했던 취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PT경진대회 및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취업캠프를 고려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무섭다”며, 조심스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하는 기업 리크루팅에서 우리 학교만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없다.”


그는 남아있는 공약인 국민대 어플리케이션과 학점이월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교내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학점이월제의 경우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르면 내년 1학기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다음 총학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1학기 때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박 부회장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대신 (중점사업을) 완벽하게 치고 빠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약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남은 2학기 오투의 행보를 지켜보자.


글․인터뷰/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인터뷰․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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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2013년 9월 30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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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널 7호 -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국민저널 지면 2013.04.30 12:47

[2013년 4월호 지면 안내]

 

어느덧 봄이 무르익고, 학우님들도 캠퍼스 생활에 슬슬 익숙해지시군요. <국민저널>도 이제는 ‘16면 매거진’ 체제에 익숙해지고 있답니다.

 

이번 4월도 많은 격변이 일어난 한 달이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자동차융합대학 신설과 기존 학과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한 2014학년도 학과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편 7차 등록금심의위가 열려 총학생회를 위시한 학생 대표와 학교 본부 처장 사이에 등록금 인하를 둘러싸고 여전한 ‘밀당’을 보여주기도 했죠. 총학생회 연석회의 내부 구성원인 우리학교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사이에 영상 제작비를 둘러싼 분란이 이어졌습니다. 캠퍼스 바깥으로 시야를 돌리면 북한이 ‘핵 카드’를 내걸고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지요.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보니, 몇 안되는 취재진들이 모든 사안을 소화하기에 적잖은 무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문에 몇몇 이슈는 시의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중요한 이슈만큼은 확실히 천착하는 ‘진득함’에 승부수를 두고 있습니다.

 

잊혀서는 안되지만 대중의 뇌리에 잊히는 사안, 총학생회 연석회의와 등록금 협상의 화두를 <국민저널>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성찰하고, 이를 넘어서서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려면 돌아보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저널>은 중요 사안에 대해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면)

 

(2면)

▲EDITORIAL - 우리는 느리게 걷자

 

 

(3면)

 

(4~5면)

▲학과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

자동차융합대 신설…‘기존 학과’ 정원 80명 감축

 

(4~5면)

▲학과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

자동차융합대 신설…‘기존 학과’ 정원 80명 감축

 

(6면)

▲7차 등심위, 어찌 되었나 -

7차 등심위에서도 “추가 인하 여력 없다” 되풀이하는 학교

 

(7면)

▲7차 등심위, 어찌 되었나 -

총학 “북발회와 등심위 연계”…투트랙 전략의 신호탄?

(8~9면)

▲국민-연세 총학 영상편지 제작비 논쟁 -

“고작 7만원 때문에” 국민대-연세대 총학의 흔들린 우정

 



(8~9면)

▲국민-연세 총학 영상편지 제작비 논쟁 -

“고작 7만원 때문에” 국민대-연세대 총학의 흔들린 우정

(10면)

▲총학생회 연석회의, 어디로 가는가 -

총학 연석회의 사실상 ‘개점휴업’…재편 불가피

 

(11면)

▲한반도 위기 특별 인터뷰 - 안드레이 란코프(교양과정부)교수

“북한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도 없다”

 

(12~13면)

▲4.19혁명 기념 뜀박질 동행 르포 -

자유의 색을 입혀 굴레를 벗어던져라

 

(12~13면)

▲4.19혁명 기념 뜀박질 동행 르포 -

자유의 색을 입혀 굴레를 벗어던져라

 

(14면)

▲[MATCH OF THE WEEK]2013년 4월의 경기 -

로니즈(언론정보) vs. 네피스트(나노물리) :

북악리그의 새 식구를 주목하자

 

(15면)

▲[우연이 만든 서가]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

요조는 굶주려본 적이 없다

 

(16면)
▲소식/동정 - 대학자치권 침해, 여의도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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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총학 연석회의, 사실상 ‘개점휴업’…재편 불가피

국민저널 기사 2013.04.29 08:00

[4月]총학 연석회의, 사실상 ‘개점휴업’…재편 불가피

‘박근혜 면담’ 집착하다 여론 외면 받아

외부단체 연계 않고 독자 운동하다 ‘고립’ 자초

 

 

지난 1월 ‘등록금 인하 공동 대응’을 기조로 내걸고 야심차게 출범한 총학생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위기에 빠졌다. 개강 초 기자회견을 끝으로 등록금 운동 추진이 멈춘 상황이다. 연석회의 측도 “지지부진한 감이 있다”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총학생회를 필두로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9개 캠퍼스 총학생회가 모여 결성한 연석회의의 처음 시작은 화려했다. 지난 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 정도였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한 달에 걸쳐 릴레이 1인 시위에 동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끝내 면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일각에선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등록금 현안에 관심 있는 외부 단체와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실책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연석회의가 운동에 확장성을 주지 못하면서, 결국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연석회의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석회의 구성원들이 한대련 등 다른 단체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점은 이해하나 등록금 문제는 모두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공동 협력을 이루는 ‘통 큰 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성원들 낮은 참여율도 위기 불러

총학의 딜레마…‘내치’ 신경 쓰느라 ‘외치’ 소홀

 

더군다나 개강 전후 연석회의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진 점도 위기를 부르는데 한몫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배정호(고려대 생명공학․07)씨는 그간 연석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연석회의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우리학교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만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는 총학생회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져 대외 활동에 신경 쓰기 어려운 한계가 작용하는 듯하다. 개강을 앞두고 대다수 총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복지 공약 이행에 매진했다. 특히나 고려대, 한양대 등 몇몇 대학의 총학생회는 학교 당국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교육 환경 개선 운동을 학내에서 벌이는 등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연석회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느슨한 형태의 회의체에 불과해 내부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언제든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연석회의를 그만두면 될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등록금 의제를 추동할 인적 자원이 확보되기란 쉽지 않다.

 

연석회의의 구조에 대해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은 “매번 새로 결성하느라 한 학기를 보내게 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참여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총학생회 협의회’ 같은 모델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려한 출발, 쓸쓸한 퇴장 (좌)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건물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기자회견 모습. (우) 3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기자회견 광경.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등심위․국가장학금 의제 설정 잘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전반적 문제로 확장해야

 

그간 연석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심의위의 기능 강화,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해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단순히 ‘반값등록금’이라는 대명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범위부터 목소리를 내는 전략이 중도층 학생들의 지지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단위를 확보하려면 등록금 이외에도 적립금 문제, 사립대학 법인 규제 등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제도 한두 개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리 없고, 정부의 고등 교육 책임성 강화가 근원적인 해법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오준규(서울대 법․08)씨는 “(연석회의는) 방향 설정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각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 본부 또는 재단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기획하면서,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복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압박받을만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준규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과도하다는 반론에 부딪히더라도, 대중적인 힘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 고민이 있다면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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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총학 “북발회와 등심위 연계” 투트랙 전략의 신호탄?

국민저널 기사 2013.04.11 08:10

[4月]총학 “북발회와 등심위 연계” 투트랙 전략의 신호탄?

7차 등심위서 학생, 등심위·북발회 제도 개선 요구

학교, 등심위 학부모위원 선정기준 학생 측에 공개키로

북발회도 수시 개최 합의 “단기 협의만으론 학자요구안 실현 못해”

 

10일 열린 7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는 비단 ‘등록금 추가 인하’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학생 측으로부터 등심위와 북악발전회(이하 북발회) 개선 요구가 터져 나왔는데, 학생 자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요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등록금 추가 인하 협상이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해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총학은 우선 등심위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학생 측은 학교를 겨냥해 학부모 위원의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규정 변경은 좀처럼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학생 측은 “등심위 규정 2조를 개정해 위원 구성에 ‘학부모 1인’이 들어가던 것을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으로 바꾸자”고 학교 측에 제의했다.

 

이는 올 1월 첫 등심위 회의 당시부터 총학이 설정한 주요 해결 과제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학교는 명확히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학교 측이 회칙을 바꾸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동문과 등록금이 무슨 연관성을 지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북발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은 또 다른 변화다. 지금까지 북발회는 한 학기에 2회, 연 4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젠 필요할 때마다 열겠다는 것이다.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북발회에 요구하는 학생자치요구안(학자요구안) 가운데 단기 협의로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것들이 많았다”며 “학교 본부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했으니, 제도 개선을 놓고 전향적으로 고려하더라”고 귀띔했다.

 

일각선 학교에 ‘복지 확대’ 압박 창구 기대하지만

막상 북발회는 ‘의견 수렴 기구’에 그쳐 한계 제기

 

한편으로 총학은 북발회와 등심위를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향후 등록금 추가 인하에 따라 학생 복지가 위축될 상황에 대응해 최대한 학교 측에 ‘복지 확대’를 압박할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 회장은 “등록금 인하와 북발회는 다소 이익이 상충된다. 등록금 인하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깎자는 거고, 북발회는 학생들에게 투자를 늘리자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발회는 어디까지나 학생과 학교 양측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 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위에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북발회엔 실질적인 정책 집행권이 없다.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이 학자요구안을 수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에 불과하다. 언제나 학교가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 자칫 북발회가 ‘말뿐인 약속’들만 난무하는 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이달 말~내달 초 8차 등심위 개최 전망

최경묵 “등심위 꾸준히 여는 게 학교 압박하는 길”

 

현재 총학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8차 등심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총학 내부에서는 현재 “등심위 최종 합의가 쉽사리 나올 것 같지 않다”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등심위를 꾸준히 열어 학교와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7차 등심위가 끝난 직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등록금 인하까지 염두에 둔다면, 쉽게 최종 합의를 보는 것보다 등심위를 더 많이 열어 학교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학교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취재/ 구본철 김선영 이승한 기자 tintin@iamtintin.net

글/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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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7차 등심위서도 학교 “등록금 추가 인하 여력 없다” 되풀이

국민저널 기사 2013.04.11 08:07

[4月]7차 등심위서도 학교 “등록금 추가 인하 여력 없다” 되풀이

70일 만에 재개된 7차 등심위

학생, “등록금 추가 인하·등록금 카드납부제” 요구했으나 학교 ‘난색’

학교 “적립금 쓸만큼 썼고, 장학금 미지급금도 다 쓰고” 항변

 

 

▲10일 7차 등록금심의위가 끝난 직후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뒤돌아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를 쳐다보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이승한 기자)

 

등록금 추가 인하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본부관 316호에서 7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학교 측은 이날도 추가 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월 6차 등심위가 막을 내린지 70일 만에 재개된 등심위 회의에선 종전처럼 학생 대표로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학교 대표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 학생처장 이장영(사회)교수, 재무처장 정진석(공법)교수가 배석했다. 이날 학부모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실무자 중심의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 측은 등록금 추가 인하의 여지를 타진했으나 학교 측은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는 후문이다. 단적인 예가 장학금 부문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올해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집계액은 11억 4천만 원에 육박했고, 학교 당국은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었다. 당초 학생 측은 지난해 학교가 장학금 용도로 주지 못하고 남은 금액(미지급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등록금 추가 인하를 피력했으나, 이마저도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 예산을 메꾸는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 측은 우리학교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세종대가 등록금 추가 인하를 통해 최종 2.79%의 인하율로서 ‘서울권 대학 중 최대 인하폭’을 기록하게 된 점을 명분 삼아 “우리학교도 등록금을 더 내려야 한다”고 학교를 압박했다.

 

그러나 세종대가 등록금을 0.29% 가량 추가 인하하면서 교내 장학금을 190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대폭 줄인 사실이 드러나 무위로 돌아갔다. 비슷한 등록금 인하폭을 보인 우리학교의 교내 장학금 규모가 306억 원으로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학교 측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여파로 교수들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냥 학생들의 형편만 돌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우수할지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학생 더 이상 협상 카드 없어 한숨만

예산서 받았으나 얼마나 협상 도움될 지 ‘의문’

 

상황이 이러니 학생 측은 마땅히 내밀 협상 카드가 없어 등록금 추가 인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고심하는 형국이다. 강 회장은 “학교가 이미 적립금 180억 원을 인출해 예산 적자를 메꾸는데 쓴터라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인하할 여지도 없다”며 “학교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거나 ‘노력해보겠으나 힘들 것 같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생 측은 예산 자료를 입수해 본격적으로 회계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학교 예산에서 얼만큼 빈 틈을 찾아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과거 등심위 협상 경과를 미뤄봤을 때 학생 측의 지적이 학교 측의 정곡을 찌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들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그밖에 학생 측은 지난달 4일 본지에서 보도된 바 있는 등록금 카드납부제의 실시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선 이마저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구본철 김선영 이승한 기자 tintin@iamtintin.net

글/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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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저널 기사 2013.03.27 14:03

 

 

[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인닷컴 필명 산들바람최희윤 씨 인터뷰 ()

 

지난 겨울, 최희윤(경영·08)씨가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게 비단 가카 악수 거부 사건하나만은 아니었다. 총학생회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태스크포스 팀(TFT)에 참여하면서, 그의 일상은 한층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비운동권(비권) 색깔이 명확했던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픈투게더가 운동권 학생에게 손을 내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 또한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총학과 부실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이의 상이한 기류를 다룬 <국민저널>의 연속 인터뷰 기획 기사를 보고 개인 SNS 계정에 의견을 올리며 논란에 가세했다. 대책위에서도 활동한 바 있던 최 씨가 갈등 국면에서 총학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와 일하더니 변절했다”, “최 씨가 비권 총학의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권으로부터는 변절의 의혹을 받고, 일부 비권 학생들로부터는 여전히 가카 악수 거부 사건때문에 골수 좌빨 운동권이라는 말을 듣는 그는 그의 말대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처럼 보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면 최 씨의 말을 직접 듣는 수밖에 없었다. ‘(운동권)’비권사이에 낀, ‘()을 자처하는 최 씨의 눈으로 바라본 등심위 회의, 그리고 대책위와 불거진 갈등과 오해는 어땠을까. 그와 나눈 인터뷰는 매우 길었다.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 그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 보였다.

 

TFT, 애초부터 대책위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다
자유로운 의견 제기생각보다 꽉 막한 조직도 아냐

 

Q. 당신은 부실대 대책위의 일원인 동시에, 등심위 TFT의 일원이기도 하다. 최근 양자 간에 견해 차이로 인해 다소 잡음이 있는데, 당신은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다.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

 

- “전화가 왔다. 1월 중순쯤, 부총학생회장이 내게 전화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에 긴가민가했다.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도와달라니까 한 거고. 운동권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건 역대 비권 총학 가운데 처음이니까.”

 

Q. 대책위는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간주하지 않던데.

 

-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연락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먼저 대책위 쪽에 전화가 가고 그 다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아혜 씨에게 물어보니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아혜 씨는 '등심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더라. 나중에 총학에 오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나에겐 전화하고 아혜 씨에겐 안했냐물어봤더니, 이아혜 씨는 먼저 찾아올 줄 알고 굳이 전화를 안했다더라. 나는 대구 본가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전화를 한 거고.”

 

Q. 대책위가 먼저 찾아올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인가.

 

- “(총학과) 이야기하며 알게 된 거지만 TFT 자체가 대책위를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더라. TFT 구성 비율 자체가 일반학우위원과 학생대표자위원이 정확하게 11이잖은가. 그것도 대책위에서 6명 들어올 줄 알고 66으로 위원 수를 정해놓은 거였다. 처음에 총학 계획은 나와 이아혜 씨, 총학생회장이랑 셋이서 등심위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건 나중에 (학교 측에서) 학생대표가 아니니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로 차치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할 수 있으면 했던 거다. 총학 입장에서도 (함께 하려고) 나름 고민한 거다.”

 

Q. 총학 안에선 대책위와 함께 일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좀 있긴 했나보더라. 그래도 막상 이야기해보니, 자료도 전원이 다 공유하고, 분석을 같이 하고, 의견도 굉장히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더라. 대책위가 들어와도 충분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책위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했다. TFT 두번째 회의 끝나고 난 뒤니 120일 즈음이었다. 생각만큼 꽉 막힌 조직이 아니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도 내가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총학과 대책위 사이에 아직 굳건한 신뢰 관계가 쌓인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 제안이 TFT의 제안이었다

대책위에 우회적으로 TFT 참여 제안해

 

Q.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총학과 사전에 조율한 건가?

 

-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다고 총학에 이야기했다. ‘TFT 위원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말이 TFT의 말이고, 네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사정까진 대책위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총학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제안한 거다. 촉이 달라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회적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 거다.”

 

Q. 단지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 생긴 오해라는 것인가.

 

- “물론 총학 측도 대응이 좀 안이했다. 단체 대 단체의 관계인데, 대책위를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한 부분에선 실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꼭 공식적인 통로로 제안을 해야 되나. 어찌 됐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협의 기구아닌가. 대책위에서 6명이 전부 들어가면 11 동수가 되는 것이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Q. 대책위는 등심위 협상보다 대중투쟁 쪽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아혜 씨도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TFT는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던데.

 

- “내가 대책위에 분명 ‘TFT는 협상 결렬 이후 투쟁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총학이 투쟁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도 TFT에서 입안하고 논의한 거다. 입학식 시위도 내가 기안해서 논의한 거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학생들 규합해서, 3월 초에 집회를 계획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대책위 내부에선 '총학 수족 노릇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더라.”

 

Q. 하지만 결국 투쟁까진 가지 못했고, 대책위는 입학식 시위 역제안을 총학이 거절했다고 했는데.

 

- “그 때는 총학이 대책위의 불참 이후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상태였다. 실망이 무척 컸으니까. 둘째로는 대책위가 역제안해 온 시기가 총학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리되고 난 이후였다는 점이다. 총학이 무조건 무시했다기보다는, 대책위가 제안 시기를 놓친 거라 본다.”

 

TFT의 내부 진행 상황, 대책위도 알고 있었다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웬만한 정보 알려줬다

총학이 투쟁 놓고 갈등할 때 대책위가 찾아왔더라면

 

Q.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 입학식 시위는 어떻게 된 건가.

 

- “TFT 내부에서 투쟁하느냐 마느냐로 내분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학교 측이 2.5~2.6% 수치와 함께 적립금 지출, 장학금 유지, 기숙사 신축 등의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뭐든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우리도 투쟁의 명분이 생기는데, 등록금 인하폭 빼고는 학생들 요구안을 다 받아준 거니까. 명분이 흔들리는 거다. 게다가 2.6% 인하로 서울권 최대 인하폭이라는 간판도 따놓은 상태니까, TFT 내부에서 당장 대중 투쟁 조직은 힘들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닐까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Q. 그런 상황을 대책위도 알고 있었나.

 

- “알고 있었다. 나는 올해 같은 기회가 없다. 올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래서 대책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있으니 여기서 논리를 펼쳐 달라고. 차라리 그때 대책위가 TFT 내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2.6% 인하 말도 안 된다.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면 총학과도 11로 앉아 대응방안을 논의하든지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땐 별 이야기 없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위가 투쟁을 제안해 오니까. 만약 그런 진행 상황을 대책위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서로 전략이 엇갈렸다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논쟁 상황을 알고 있었지 않나.”

 

Q. TFT 위원으로서 그런 정보를 대책위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

 

- “몇 가지 정보들은 공유했다. 이를테면 TFT에서 방학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1% 이상의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는 것도 원래 정보 통제가 걸려 있는 거였는데 내가 빼온 거고. 지금 대책위가 내세우는 정보들도 내가 공유한 많은 정보들 중 일부다. 대책위에 '같이 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꾸준히 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통제가 필요한 사안은 나름 여과를 거치며 제한적으로 공유했다. 나도 어쨌든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총학은 정말 치명적인 정보가 아니면 다 공개했다. 나중에 사석에서 총학 측에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물었더니 비밀이 어디 있느냐는 투로 이야기하더라.”

 

Q. 고지서 발송에만 동의하고 인하폭에는 동의 안했다는 게 총학의 입장인 반면, 대책위는 고지서 발송 동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입장이다.

 

-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건 1월 말에 등심위 끝나고 당장 신입생 OT를 준비하는 게 급했던 감이 있다. 원래 다른 학교는 다 OT 준비단이라고 따로 마련해 두고, 회장단은 다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나. 다음 총학부터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OT 준비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게 집중되는 것 같더라. 항상 OT 일정을 고려하느라 막판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는 인상을 받았다. 총학을 무조건 의지 없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도 신입생들 최대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었을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재학생 입장이니까 등록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각자 무엇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의 문제다.”

 

협상도 없이 투쟁하면 학우들 납득 못해

학우들은 스토리를 보고 움직인다

 

Q. ‘항의조차 안 했으면서 고지서 발송에 동의 안 했다 자랑하는 게 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처음부터 각을 세워 투쟁을 한다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대중투쟁을 하려면 일반 학우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반 학우들은 스토리(story)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 스토리가 과연 설득력 있는 스토리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작년에도 총학이 학교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학교가 답 대신 취업을 연고대 눈높이로 잡아서 그렇다운운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학생들이 분노한 거고, 그래서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먹혀 본부관 점거도 한 것 아닌가. 그런 선행 과정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총학이 아무 것도 안하고 인상에 합의해줬으면 비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쭉 보면 과연 비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Q.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거의 다 수용했다 치더라도, 인하폭만큼은 더 요구해야 했지 않나? 입장에 따라서는 2.6%에 그친 걸 터무니없이 나오는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 “지금도 협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 다만 그런 견해도 있긴 하다. 더 이상 깎을 돈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적립금을 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적자 메꾸는 것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 생긴 지출을 메꾼다는 거다.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깎기 힘드니 유지해야 하지 않나. 내 추측이지만, 재단이 돈이 없으니 여기서 더하면 갑작스런 경비 지출로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것 같다.”

 

Q. 재단이 돈이 없다는 건 대표적인 재정적자 논리고,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재단 입장에선 부담되겠지. 재단 돈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재단이 삼성도 아니고. 당장 등록금 대폭 인하나 시설 확충에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장기적 계획이라도 세우면 몇 천억원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재단을 추가 공략할 여지는 있다. 나라면 올해 등록금은 2.6%로 한다 쳐도, 교육외 수입을 늘려 올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총학이 어떻게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다.”

 

Q. 총학과 대책위 간도 그렇지만, 당신과 대책위 내 다른 이들의 기류도 온화해 보이진 않는다.

 

- “학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슈와 관련해 나는 같이 가는 축에 속했으니까. 합류하는 건 맞았는데, 회의를 몇 번 들어가서 이런 저런 제안도 해보았지만 그에 대한 별 피드백은 못 받았다. 하지만 내가 TFT에 들어갈 때 그걸 대책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았다.”

 

Q. 결이 달랐단 말인가. 그랬다면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TFT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대책위에 불만을 가지긴 했다. 최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야 추후에도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 굳이 제안이 없어도 먼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찔러서야 되겠나 싶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다. 1월 말부터는 지인이 암에 걸리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일이 많아 회의에 못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국민저널> 기사를 보고 개인 SNS에 글을 썼더니 반응이 차갑더라. ‘총학이 먼저 TFT 제안한 거 사실이고, 직접적인 제안이 아니더라도 손을 내민 거라 생각하며, 그걸 (대책위가) 거절한 게 전체 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는데, 대책위 쪽에선 SNS에 비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장문의 메시지로 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팻말도 들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응하더라.”

 

입학식 시위는 자유굳이 막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학생회와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현수막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 환기 밖에 안 돼

 

Q. 시위와 팻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입학식 시위는 그들의 자유다.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입학식 시위야 다른 학교에서도 하는 거니까. 잘했네 못했네 말 많지만, 학생 사회 전체의 여론이 어떤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이나,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좋아요개수가 정확한 여론 지표는 아니지 않나. 다만 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학생회 단위가 결합해서 OT에서 미리 신입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조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학생들로서도 학생들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도 더 많았을 것이다. 총장님 입장에서야 좀 언짢았겠지만. 물론 총학이 거절했으니까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항변하지만, 만일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때 대책위 차원에서 성명을 내거나, TFT로 들어와서 발언을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지금 와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Q. 그간의 TFT 활동을 자평하자면 어떤가.

 

-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아쉽다. 일단은 현재 협상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내가 학생대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더 잘 세우지 못한 것도 아쉽고, 학우들이 많이 참여 못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아쉽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유연한 조직이었다. 처음 공고문이 나온 것처럼 엄격한 조직은 아니었고. 미리 길게 보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준비가 돼서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온 조직이라 이런 저런 한계가 있었지만, 다음 총학은 긴 호흡으로 TFT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Q. 어쨌거나 7차 등심위가 코앞으로 닥쳤다. 학생 측으로서는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 “제일 좋은 것은 물론 10% 인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단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나와야 하고. 올해는 이렇다고 해도 내년에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고 나온다면 대번에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다.”

 

인터뷰/ 최용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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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9 16:11

[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Ⅱ)

 

 

지난 1월 한 달간 여섯 차례나 등심위 협상이 이어졌다. 협상 국면에서 대책위만큼 성명서를 많이 낸 단체도 드물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등심위가 설치된 이래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봤던 이 씨, 그가 바라본 2013년 등심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

 

 

Q. 올해 등심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대표의 역량을 평가하자면?

 

 

- “6차 등심위에서 학생대표가 등록금 2.6% 인하안이 담긴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준 것은 유감이다. 총학생회는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학생대표가 고지서 발송에 동의함으로써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켰다. 방학 중에는 어느 학교건 학생의 여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합의해선 안 된다. 그리고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에서 크게 낮아진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 총학생회의 공약이 있었다. 최소한의 약속 아닌가. TFT가 방학 중에 표본 400여 명을 모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대다수 여론은 11% 이상 인하 요구였는데 정작 협상장에서는 3% 인하를 이야기했다니, 일련의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이를 토대로 끝까지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Q.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상으로는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이 실현되기까지 쥐어짜 낼 수 있는 공산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3%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해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는 것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는 관점으로 보니 그리된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이미 적립금을 풀어 소위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를 더 풀면 추가 인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마 학생대표가 ‘학교가 올해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추가 인하하면 계속 재정이 적자가 나 언젠가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논리에 휘말린 것 같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반드시 흑자 재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300억 원 가까이 흑자를 냈는데, 그만큼 교육 부문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국민대가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 학교도 적립금이 사실 등록금으로 거진 다 쌓은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 등록금을 올리자’는 수로 손쉽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역대 총학생회장들이 ‘별수 없으니 인상하자’는 식으로 합의해주니 계속 등록금이 올랐던 것 아니냐.”

 

 

Q. 등록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거로 해마다 ‘적립금을 풀자’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만큼 낡은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 “적립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전입금 문제도 여전히 제기한다. 그런데 예․결산 부풀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은 차액을 거의 지출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하니,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교비 횡령’이라 하여 재단이 내야 할 4대 보험료, 연금 부담액을 학교 본부가 내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횡령 액수가 미미해서 그걸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획기적인 프레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적립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랫동안 화두였음에도 해결이 안 됐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닌가.”

 

 

Q. 신임 교원 채용, 장학금 확충, 기숙사 확충 등, 지금껏 학교가 해야 했는데 안하다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니까 시행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등심위 당시 학교가 이를 협상 카드로 들이미니 학생대표 측으로서도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 “사실 학교가 등심위를 하는 핵심 이유는 고지서 발송안을 따내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가 고지서 발송이 늦어져 행정적 차질이 발생한다는 구실로 그 책임을 협상 당사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학생 측은 ‘학교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한 안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아닌 걸로 발송하려 하니 반대하는 것이다. 행정 마비의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 고지서 발송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등록금 2.6% 인하는 학생의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 후에도 학교에 추가 인하분 환급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다. 이후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학생대표가)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이 씨는 등심위가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에 민주적인 동의를 얻어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이 씨의 주장은 앞으로 등심위가 일반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추인이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비전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등심위는 의결권도 없고 합의만을 종용하는 구조”

 

 

Q. 등심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 “반대라기보다는 한계를 많이 체감했다. 등심위가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고, 방학 중에 한두 달 열리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할 새 없이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구조라는 문제도 크다. 올해도 여지없이 입증됐고, 예산안이 나오고 자료를 분석해도 한계가 있다는 건 학생대표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학교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학생 측이 ‘이 부분은 낭비 아니냐?’고 되물으면 ‘아니다, 이건 그만큼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끝이니 반박할 게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력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선,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Q. 등심위의 한계가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적인 미비함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인가.

 

 

- “간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보통 노동조합에서는 선거로 뽑힌 지도부가 사측과 협상한 합의안이 나와도 조합원 투표를 거친다. 이 절차가 생략되면 '직권조인'이라 해서 비민주적인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총회가 낫다. 상호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보 교류가 활발한 학생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총회가 아니더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의결 제도가 공식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앞서 누누이 밝혔던 학생 여론을 확인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Q. 총학생회장이 7차 등심위 개최를 공언했는데, 어떤 결과를 전망하는가?

 

 

- “학생들의 여론과 압력을 모으는 행동 없이 7차 등심위에 들어가는 건 최종 합의 도장을 찍으러 가는 것 이상 안 된다. 이미 3% 인하안까지 후퇴하고, 고지서 발송까지 동의한 상황에서 0.4% 인하분 환급을 요구할 건가? 환급은 수수료가 들고, 절차상 복잡하므로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가망이 없는 자리다. 7차 등심위를 먼저 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을 모아서 학교 측이 압력을 받으면 ‘이야기로 풀자’고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다. 그때 협상을 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양보를 조금이라도 해야겠다’고 느껴야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냥 등심위만 연다고 해서 진전될 것은 없어 보인다.”

 

 

행동과 압력. 이 씨는 인터뷰 내내 두 단어를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가 등록금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씨는 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내 사회에 구축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이하 다함께)’의 부정적 이미지는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격하다’, ‘모험주의적이다’,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 ‘비타협적이다’…. 그래서 물었다. 당신들은 과격하고, 모험주의적이며, 비타협적이지 않느냐고.

 

 

“연대기구 추진, 우리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해”

 

 

▲예상 못한 질문에 당황한 이아혜/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이 씨가 “중도층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을 받자 상념에 잠겼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대책위의 기존 활동을 보면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만한 지점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학생 가운데 중도적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 “우리가 구사하는 전술이나 방법론은 다른 대학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한 것이다. 그런 대학들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혹은 활동가들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동안 조직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총회를 성사시키고 점거 농성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설득하는 방식에서 다른 대학의 사례와 큰 차이는 없으며,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건 아니다. 공감할 만한 사람들, 지지를 보여줄 만한 학생들이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단단히 규합한다면 중간에서 흔들리는 이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중도로 가면 안 된다는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있듯이, 소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확대되기 어렵다. 학생 사회는 조직돼 있지 않은데 진보 진영은 약하고 작은 단위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Q. 국민대 내부의 진보 블록이 약하다면 거기에 맞는 투쟁 방식을 택해야 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풀뿌리 조직을 세우는 게 먼저 아닌가. 지금 답은 농부가 밭을 탓하는 것처럼 들린다.

 

 

-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학생 사회의 기층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조직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층에서 이슈화를 시켜주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그저 물밑에서 토론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실천과 병행이 돼야 한다. 사실 기층 조직부터 먼저 세우자는 전술을 구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볼 땐 별로 성과가 없다. 학내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인간관계만 형성해 놓고서 ‘함께 하자’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설득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대책위가 비상총회를 시도하고 본부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실천 자체를 통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측면 자체가 교육적 성과가 있다. 행동하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설득이다.”

 

 

Q. <국민저널>은 방금 말한 본부관 점거농성 때부터 대책위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연대기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함께의 들러리를 서주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강성이다,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학내 몇 안 되는 운동권들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대책위와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일반 학생들은 ‘다함께는 비타협적인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 “대책위는 다함께만 있는 조직이 아니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활동가 이동현 씨가 같이하고 있다. 그밖에 대사람(대학생사람연대), 민대협(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 협의회) 등에도 제안할 생각이다. 얼마 전 대책위 안에서도 추후에 비상학생총회를 열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다함께)가 밀어붙이진 않았다. 결국 토론하고 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틀었는데, 우리는 모든 운동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돼야 하며, 패권적으로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이견이 있을 때 다수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견해를 밝히면 되지, 연대기구 안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없다. 연대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연대기구에 참가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으냐? (웃음) 물론 농담이고, ‘지금보다 등록금이 더 내려야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다면 방법론 측면에선 모든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Q.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이미 발송됐고, 학교 측을 설득할만한 논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책위는 어떠한 행동 전략을 갖추고 있고, 그 행동을 통해 어느 선까지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 “지금은 등록금 협상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알리고 토론해 나가는 데에 출발점이 있다. 대안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명확히 남겨놔야 이후 국민대 학생 사회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 본다. ‘얼마만큼 요구할 거냐’의 문제는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라서 최대한 크게 추가 인하의 선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는 학교와 학생의 세력 관계에 달린 문제니, 그런 부분은 학생들과 만들어나가고 투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소수끼리 해서 돌파하겠다는 게 이번 학기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외연을 넓히고 생각들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실천하기 부담스럽지만 의견은 내고 싶다’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보이는 분들과 같이하고 싶다.”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

 

 

Q. 소수라는 한계를 돌파하려면 학생대표자들과도 힘을 합쳐야 할 텐데, 양자 간의 갈등이 크다.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연대기구를 만들자면서 학생대표자들과는 너무 선을 긋는 것 아닌가.

 

 

- “등심위원이 아니었던 단과대 학생회장들 중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분들과는 최대한 만나서 제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등심위원들에게 ‘과거는 묻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동상이몽인 집단끼리 힘을 합쳐 몸집만 불린다고 좋은 방향으로 갈 리 없다.”

 

 

Q. 등심위 학생대표들과는 기초적인 신뢰 관계를 복원한 다음에야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 “대책위와의 신뢰관계가 핵심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현 총학생회의 등록금 10% 인하 공약을 보고 지지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 이상의 인하 폭을 원했던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적절한 처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특히나 입학식 시위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비난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환호하고, 손뼉 쳐주고, 지지 문자를 보낸 학생들을 모욕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과격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원을 보낸 학생들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 없이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씨는 인터뷰 내내 총학생회의 잘잘못을 말했다. 등록금 협상을 실패로 이끈 주범은 총학생회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학생대표자들과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껄끄러운 상황도 마다치 않고 학생대표자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사회의 가장 거대한 축인 총학생회와의 견해 차이는 제법 커 보였다. 과연 이들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와 연대를 모아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등록금 이슈를 놓고 각자 다른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정리․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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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8 08:13

[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Ⅰ)

 

 

“국민대 학생들이 등록금 2.6% 인하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대폭 인하를 원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나 연대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린 본부관 학술회의장, 단상에 오른 깡마른 체구의 학생이 학생대표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반문했다. “학생 대표는 일반 학우들에게도 등록금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등심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결과만 보고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까?”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준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학대회 의장이 단독으로 발언권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학생대표자들은 단상 위의 학생을 향해 신사적인 예의를 다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장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학생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쉬 가시지 않는 갈등의 당사자, 2007년 입학한 이래 ‘세상바로보기(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줄곧 학내 청소노동자․시간강사 문제 등에 대해 투쟁을 벌여온 사람, 캠퍼스를 통틀어 이삼십 명 넘을까 말까 한 ‘꿘(운동권)’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그의 이름은 이아혜(공법․07)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에서 등록금 TFT를 조직할 때, 그가 몸담은 부실대 대책위는 ‘등심위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불참의 뜻을 밝힌 뒤 “우리가 할 역할은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신입생 입학식 당시 장내에 들어가 등록금 대폭 인하를 외치는 기습 시위를 벌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뜨거운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다함께 회원들을 출교 처분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본지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와 행동 노선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경묵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희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갈등의 당사자로부터 먼저 들어온 인터뷰 제안, 본지는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그를 만났다.

 

 

“총학이 먼저 시위 이야기를 하기에

역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Q. 입학식 시위 전에 총학생회장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나?

 

 

- “시위가 있기 전날(2월21일) 밤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뭐 할 거냐고 물어 보기에 ‘입학식장 안에서 현수막 펼치고 유인물 뿌리고 구호도 외칠 거다’라고 말했더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인지 묻더라. ‘유인물에 다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 인하와 연동되는 거니 당연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장이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유인물 다 뽑았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라고 물어보더라. 그렇다고 말하고 통화가 끝났다.”

 

 

▲호소와 선동 사이 지난 2월22일 부실대 대책위 회원들이 캠퍼스 정문 앞에서 신입생들에게 배포한 전단으로, ‘총장님과 처장님들께 잘 보이도록 들고 자료를 읽어주세요’, ‘같은 마음이라면 호응해주시고 박수쳐 주세요’ 등의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실제 집회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호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사전 합의와 달랐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

 

 

- “그게 왜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으면 학생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성공인데, 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시위가 호응이 없기를 바랐던 건가 싶다.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는 총학생회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고, 이 사실을 대책위가 접한 뒤 그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해 우리끼리 한 것이다.”

 

 

Q.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를 총학생회에서 먼저 냈다니?

 

 

- “등록금 TFT에서 먼저 나왔다. 입학식이 대목이니 노려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도출된 것으로 안다. 부총학생회장이 팻말 들고 캠퍼스 정문을 폐쇄하기, 검은 옷 입기 운동 등을 이야기했다. 총학생회에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

 

 

Q. 대책위가 총학생회에 입학식 시위를 역제안한 시점은 언제인가? 역제안을 했을 때, 총학생회는 왜 이를 거절했는가?

 

 

- “2월11일 고양시 탄현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만났다.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재정 적자 논리 등을 반박하기 어려운 고충을 많이 털어놓았고, ‘등록금 2.6% 인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느껴지지 않아, 시위를 해도 호응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입학식 시위를 제안했는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총학생회가 거절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고, 실제로 내게 전화가 왔을 때 딱히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시위 개최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였다. 다만 ‘입학식은 어려울 것 같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개강 이후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하기에 나는 ‘알겠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입학식 시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6차 등심위(1월31일) 전만 해도 총학생회가 입학식이나 개강 초 대규모 시위를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2월 들어 이들의 입장이 변했다고 한다. 이 씨는 “일관성 없는 기조”라며 총학생회를 향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자신들의 입학식 시위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 개강 초 대규모 집회 기획을 접어야 했다는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체육관 바깥까지 환호성이 들렸다.

일부 여론으로 치부해도 좋은가”

 

 

Q. 입학식 시위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자극적인 구호와 과격한 액션뿐,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 성과가 나타나고 일부 학생들을 규합하는 측면도 있다. 입학식 퍼포먼스(시위)에 대한 <국민저널>의 보도를 접하고 몹시 불만족스러웠는데, 국민인닷컴과 디시인사이드 국민대 갤러리의 여론은 전체 여론 중 한 단면일 뿐이다. 입학식장 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체육관 건물 바깥까지 들렸다. 심지어 지지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여론은 부차적인 여론인양 묘사되더라. 기사를 보면 ‘또 시작이네’라 말하며 혀를 찬 이도 있었다는데, 신입생과 학부모이 대다수인 그 자리에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은 재학생 말고 없다. 그 사람들은 입학식장에서 소수였다. 이를 지배적인 여론이었던 것처럼 서술한 것은 유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수를 규합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지를 표명하는 학생들부터 규합하여, 이들이 기층을 이루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

 

 

Q. 입학식 시위가 성공적이었다면, 왜 지금껏 대책위 이외에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일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닌가?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 물론 입학식 시위는 워낙 준비나 조직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슈화를 하는 것이 맞다. 다른 대학은 단과대 학생회나 총학생회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조직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나 구호 외치기처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서 입학식 시위를 기획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총학생회와 함께 하자 제안했으나 거부하지 않았나.”

 

 

“학생들의 압력 없이 등심위 만으로

성과를 얻은 대학은 없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는 등심위 학생 대표의 협상 전략을 지원하는 TFT를 꾸렸고,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당시 본지와 인터뷰(1월13일자 기사)에서 이 씨는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기구’다”는 뜻을 내비치며 합류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최경묵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은 TFT 동참 제안을 거부했다고 규정지으며 비판을 가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자신들이 학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쏘고 있다.

 

 

Q. 등록금 TFT 합류 제안을 받았나?

 

 

- “총학생회로부터 직접 제안 받은 적은 없다. TFT 위원 최희윤 씨가 대책위 회의에 와서 ‘사실상 총학생회가 대책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이를 대책위 입장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라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TFT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안했건 안했건 들어갔을 것이다.”

 

 

Q. 일전에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TFT의 역할 자체에 한계를 인식했다 말한 바 있다. 등록금 TFT가 어떠한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보나?

 

 

- “TFT가 예․결산 자료 분석에 많이 치중했지 않았나. 이 부분은 학생들도 회계를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결산 자료 분석의 주된 목적은 결국 학교 측의 단단한 논리를 깨보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회계학을 공부한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TFT의 위상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Q. TFT의 위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상과 달랐단 뜻인가?

 

 

- “그렇다. 예컨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는 자는 학생회장이다. 실질적인 의결권이 학생대표자 몇몇에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의견은 굳이 TFT 위원이 아니라도 낼 수 있었다. 대책위는 그렇게 외부 의견을 내 1월25일 공동 집회를 열기도 했다. TFT는 자료 조사를 분석하는 기구에 그쳤지, 함께 의견을 모아 등록금 운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성격의 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Q.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TFT가 진즉에 구성됐다면 일반 학우들을 협상 대표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을 것이라 밝혔다. 만일 등심위 TFT 참여 제안을 받을 때 학생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가는 자격까지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참여했을까?

 

 

“물론 내가 협상에 임했다면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합의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총학생회 선거 출마 당시 등록금 10% 인하를 공언했고, 따라서 (그 공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 총학생회장은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기구에 대책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왜곡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발언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한 답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학생회장의 발언 맥락은 마치 ‘당신들이 와서 나를 설득해 줬으면 내가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주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처럼 들리는데 황당하다.”

 

 

Q.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당시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도 TFT를 말했지 않았나?

 

 

- “그 공약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를 연구하고, 알리고, 집회를 조직하는 등 모든 활동을 광범위한 학생 단위가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성함으로써,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동전선 내부에 조사, 탐구, 연구 부문을 관할하는 TFT가 포함된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등록금 관련 조사를 해봤자 등심위 자체를 통해 성과를 얻은 대학이 없다. 학생들의 압력 속에, 학교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느끼도록 협상을 구축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학생대표들이 임한 등록금 협상을 지켜본 이아혜 씨의 생각과, 그간 대책위를 놓고 퍼진 부정적 인식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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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총학-대책위 대립각 수면 위로 떠오르나

국민저널 기사 2013.03.15 17:36

[3月]총학-대책위 대립각 수면 위로 떠오르나

대책위 이아혜 “등록금 협의체 동참해 달라” 호소하면서

등심위 학생대표 겨냥 비판…“고지서 발송 동의에 책임져야”

학생대표 “TFT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비판 일삼느냐” 반박

대책위 “우리의 역할은 행동과 캠페인…TFT는 등심위 부속 기구 불과”

 

 

 

▲14일 2013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장에서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좌측)가 학생대표자들에게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대학교’가 적힌 연설대 앞에는 의장직을 맡은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서 있다. (서울=국민저널/이승한 기자)

 

어제(14일) 오후 열린 전학대회 말미에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가 발언자로 나서 등록금 추가 인하 사안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공동 협의체 발족에 동참해줄 것을 학생 대표자들에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아혜 간사는 “5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총학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0% 인하에서 상당히 후퇴한 3% 인하안을 요구했다”며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학생 대표들이 동의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할 만한 명분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학생 대표자들의 협상 자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등록금 TFT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영대 학생회장 최창영(경영·08)씨는 “학생 대표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많이 노력했고, 게다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며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결과만 보고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느냐”고 TFT에 불참한 대책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간사는 “TFT의 위상이나 역할 자체가 등심위의 부속 기구 성격이 짙었고, 주로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회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히는 한편, 대책위의 역할은 등록금 문제의 쟁점을 알리기 위한 행동(투쟁)과 캠페인에 있음을 명확히 피력했다.

 

 

이달 초 최경묵 총학생회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대책위의 비협조적 자세를 공개 비판한 이래 등록금 문제에 있어 총학-대책위의 미묘한 대립 기류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등심위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양자 간 협력 관계가 극적으로 되살아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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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3月]“부실대 대책위 독자 노선 안 돼”…등록금 공동 대응 강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2 09:45


 * 최초 송고되었던 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정정합니다. 소(小) 헤드라인 "선동이 아니라 자발적 집회 참여 유도했어야"에서 '선동'이란 단어는 최경묵 총학생회장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인터뷰를 요약,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워딩으로 인해 최경묵 총학생회장과 부실대 대책위 여러분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께 불필요한 심려나 오해를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국민저널>은 앞으로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국장 이승한


 

[3月]“부실대 대책위 독자 노선 안 돼”…등록금 공동 대응 강조

기로에 선 등록금, 그 위에 선 최경묵 (Ⅱ)



대책위의 입학식 기습 시위

그러나 다수 학생 외면받고

 

 

등록금 문제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던 지난 2월 22일, 학생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터졌다. 부실대 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입학식이 열리던 체육관에 난입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학교 당국을 향해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 관현악 소리 더미에 파묻힌 대책위 학생들이 확성기를 켜 차례대로 목청껏 발언을 이어 나갔다. 몇몇 학생들은 “또 시작이네”라 말하며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가고, 일부 학부모들은 혀를 끌끌 차거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러는 사이 확성기를 잡은 한 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주십시오!”라 외치자 일부 신입생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결성한 대책위는 그동안 ‘ARS 5천 원 헌정 퍼포먼스’로 상징되는 10․25 비상학생총회 개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대책위의 핵심 구성원으로 분류되는 이아혜(공법․07)씨, 이영욱(연극영화․08)씨, 김샘(교육․10)씨 등은 지난 총학생회 선거 당시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를 꾸려 35%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그간 학생 사회에서 가장 극명히 갈리는 평가를 받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번 입학식 기습 시위 사건은 유독 비판의 정점에 올랐다.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kmuin.com)에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시선이나 “즐거워야 할 입학식의 분위기를 망쳤다”며 시위의 기획력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개강 초 대규모 집회 구상했으나

입학식 시위로 집회 인식 악화돼 무산

“자발적 집회 참여 유도했어야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대책위 아쉬워”

 

 

그날 현장에는 최경묵 총학생회장도 있었다. 최 회장은 ‘학교와 대책위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 중재를 위해 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학내 여론이 흉흉해진 가운데에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아끼던 최 회장에게 <국민저널>이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대책위가 입학식장에서 기습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총학생회도 알고 있었나?

 

 

- “사전에 대책위 측과 통화를 했다. 뭔가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봤더니 ‘입학식장 안에 현수막을 거는 정도의 시위를 하고, 자신들끼리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정도의 의사 표시는 괜찮지 않은가. 그게 입학식에 크게 방해된다거나, 학부모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시라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대책위가 나눠준 선전물을 보니, 신입생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다 같이 저희와 함께 외쳐주십시오’라는 호소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

 

 

▲입학식 등록금 시위, 그 결말은… 지난 2월 22일 부실대 대책위 소속 학생 10여 명이 입학식이 한창인 체육관에 난입해 ‘총장님! 최고의 입학 선물은 등록금 대폭 인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당일 시위 현장에 갔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 “시위 현장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고, 입학식이 열리는 체육관 입구에서 대책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자리에 갔다. 학교 측과 학생들이 충돌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대책위 측에 ‘현수막만 걸기로 한 것 아녔느냐’고 말하니까, 대책위 측 인사가 외려 화를 내며 ‘총학생회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이목이 몰리더라. 그렇게 이목이 몰려 좋을 것도 없고, 이들을 말릴 수 없겠다 싶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Q. 일전에 총학생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오히려 이들의 시위를 도울 여지도 있지 않았나?

 

 

- “본래 개강 초 이맘때 대규모 집회를 치를 계획이었다. 교외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의논해 전체 뜻을 모아볼 생각이었는데, 부실대 대책위가 입학식 때 독자 행동에 나서면서 집회 자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계획 자체가 어그러졌다.”

 

 

Q. 그렇다면 입학식 기습 시위는 총학생회가 생각하는 집회의 상과 달랐다는 뜻인가?

 

 

-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신입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단순히 나눠준 전단에 ‘같이 외쳐 달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따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으로 동참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더구나 그날은 대학생에겐 단 하루뿐인 행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는 자리 아닌가. 학교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남을지 걱정됐다.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줄곧 말했지만 국민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품게 해주는 것이 일대의 목표인데, 입학하는 날부터 학교의 첫인상이 안 좋게만 남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날만큼은 시위를 보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런데 입학식 당시 대책위 분들은 자신들끼리 식장에 난입해,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유도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 말하는 대신 ‘부실한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접하니 안타까웠다.”

 

 

“총학은 등록금 문제 관심 있는

누구와도 일할 수 있다

왜 신뢰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는가”

 

 

Q. 입학식 기습 시위 이후 대책위를 어떻게 바라보나?

 

 

- “대책위 사람들도 국민대학교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TFT를 조직할 때 여태껏 학내 등록금 관련 이슈에서 나름의 역량을 보여줬던 대책위에 합류를 요청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그때는 ‘등심위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입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리는 입학식 날에는 독자 행동을 하며 총학생회의 대리기구를 자처했다. 시위 관련해서도 총학생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다른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건 사전에 나눈 이야기에 없었지 않느냐, 곤란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느냐’라고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록금 이슈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 모든 학생을 위한 일이고,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둔 그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왜 대책위는 총학생회와 신뢰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는지, 왜 함께 일할 수 없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Q. 학내 여론을 하나로 모아서 학교를 등심위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야 하는 총학생회로서는 여론이 어그러진 상황이 달갑지는 않겠다.

 

 

“방법이 다를 뿐 대책위 사람들도 국민대학교 학생이고, 국민대를 위하는 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진정 학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위한 시위, 혹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비판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

 

 

7차 등심위가 열리면 등록금 추가 인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이 학생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학교 측에 설득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집단 내부에서 등록금 인하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총학생회로선 어그러진 학내 여론을 수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인 셈이다. 전학대회와 북발위를 앞에 두고,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최 회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글․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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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1 09:34

 

 

[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기로에 선 등록금, 그 위에 선 최경묵 (Ⅰ)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 성적 기준 완화,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의결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연석회의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학생들의 외침에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답했고, 상황이 제자리를 맴돌자 매스컴 또한 관심의 끈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쳐갔다. 긴 침묵에 지친 건 매스컴만이 아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그 동안의 연석회의의 등록금 문제 관련 행동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는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대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 10여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주-연석회의는 7개 대학 10개 캠퍼스의 총학생회의 연합체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비대 의경의 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의 두 배는 돼 보이는 상황, 취재를 하러 온 언론은 <연세춘추>와 <국민저널>이 전부였다. 현장을 지키던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쓴웃음을 보였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을 정점으로 이제 등록금 이슈는 세간의 관심 저 편으로 멀어져 있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년 대비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를 받은 학생 대부분은 등록금 협상은 2.6% 인하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당사자이자 학생 대표인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그는 왜 거리로 나섰던 걸까.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는 발송되었는데, 그는 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국민저널>은 최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니, 대화를 나눠야만 했다.

 

 

학교 측의 시간 끌기, 책임 돌리기…

고지서는 나갔지만 등록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Q. 등심위 회의록 이야기부터 하자.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등심위 6차 회의록 상으론 학생 측이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최저 3% 이상을 예상했었지만,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2.6% 인하 제시안에 동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목표 10%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는 해도, 5차 회의 때 학교가 제시한 2.5% 인하에서 0.1% 후퇴한 안을 받았다는 걸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건가?

 

 

- “등록금 2.6% 인하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6차 등심의 회의 당시 학교 측이 ‘다음 주까지 고지서가 나가야만 한다. 일단 2.6% 인하된 상태로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2.6%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지서가 나가는 대신에 등심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추후에 계속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일단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것이지, 그 인하폭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양측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면서 ‘최종 등록금 책정 결과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심위 일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학부모 간담회장에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수순을 밟겠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재개의 짐을 학생 측에 떠넘겼다.

 

 

Q. 등심위 초기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일반 학우 위원을 선발해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 대표 측의 전략을 짜고 안건을 검토하는 지원 사격 역할을 맡겼다. 등심위의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자평하는가?

 

 

-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쉬웠다. 다음 등심위 회의 전까지 학교의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TFT를 모집한 건데, 그때 몸담은 학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래 그 학우들이 더 역량이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총학생회가 분석하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 밖에 없었다. TFT를 조금만 더 일찍 발족시켰더라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이 아니라 진짜 잘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 측은 첫 협상이 있기 나흘 전에야 협상을 통보하고, 자신들의 등록금 책정안을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은 고지서 인쇄 6일 전에서야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등록금 협상을 겪어 본 학교 측이 학생 측의 협상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 1월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책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4차 회의(1월 25일)에서조차 “학교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측에 예산안 제공을 거부했다.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까지 내놨을 정도면 학교회계 가예산안이 나왔을 소지가 다분한 시점이었다.

 

 

연석회의 활동은 면피성이 아니야

그 동안의 움직임이 성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 모색할 것

 

 

Q.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최 회장의 이러한 대외 활동이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려는 의도의 면피성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 “면피성 행동은 절대 아니다. 등심위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거리에 나온 게 아니다. 등심위 당시 학교들 사이에 약속이라도 한 듯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것이 모종의 카르텔 형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열망이 컸는데, 학교들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하 바람을 이슈화시켜 등록금 인하의 불가피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박근혜,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말하면서 학교 측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 않은가.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석회의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도 압박을 준 것 같다. 우리도 등록금을 인하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연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가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다 같이 합심해 등록금 인하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고. 당연히 동참해야 할 일 아닌가. 전국 단위, 그게 안 되면 수도권 몇몇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합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참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내외 활동을 분리했던 총학생회의 기조에 대해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는 “당시 학교와 등록금 협상 국면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온건하게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풀이했다.

 

 

Q.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약 이행에 대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사실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과제 로드맵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이 빠지면서, 정부 차원의 등록금 문제 해결 자체가 막힌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닐 텐데.

 

 

- “처음에 7개 대학이 박근혜 당시 당선인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고 힘을 합쳤을 때, 30일간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답이 없었다. 어떤 연락이나 답변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면담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은 마무리하고,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러기 위해 나왔다.”

 

 

등심위 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학교에 요구키로

지금 예산 편성 완전 끝나…인하할 여지 찾아내야

북발위 끝난 후 협상 본궤도 오를 듯

학생 복지 예산 밖에서 등록금 인하 가능한지 살피겠다

 

 

Q. 학교 외적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치고, 학교 내적으로는 어떤가? 지난 2월 끝내 등심위가 불발됐다. 등심위가 추가적으로 열리는 건가?

 

 

- “열린다. 등심위는 필수적으로 다시 한 번 열려야 한다. 이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까지 거의 모두가 등록금을 냈고 학교 예산 편성 또한 완벽하게 마무리된 때다. 등심위를 다시 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안이 가안이었다면 지금은 정식 예산안이 나왔고, 실제로 들어온 돈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집행된 금액과 처음에 잡혔던 금액의 차액이나,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상할 생각이다. 3월 셋째 주 즈음에 다시 한번 등심위를 열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요구하겠다.”

 

 

앞으로의 등심위 협상은 추가 인하분을 환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이중고를 겪으면서까지 추가 인하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은 학교에 추가 인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하면서 설득하는 전략을 세밀히 짜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되도록 북악발전위(이하 북발위)에서 시설 개선, 학생 복지 공약 등이 담긴 학자 요구안을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협상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눈치다. 일단 학생 복지 관련 예산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내릴 여지를 찾자는 것이다.

 

 

Q. 등심위를 다시 열었을 때 그냥 협상하기에는 ‘빈 손’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단순히 협상하는 것 말고,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강조점이 있나?

 

 

- “북발위가 너무나 크다. 단과대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한 뒤에 등심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 단과대별로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은 분명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를 감안한 다음에야 등록금 인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등록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나. (웃음)”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학내 크고 작은 소동에 대한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생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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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박근혜 못 보고 허무하게 막 내린 총학 연석회의

국민저널 기사 2013.03.05 18:21

[3月]박근혜 못 보고 허무하게 막 내린 총학 연석회의

광화문 정부청사 앞 연석회의 기자회견

‘등심위 관련 법 조항, 국가장학금 정책’ 개선 촉구

박근혜 겨냥, 줄곧 등록금 면담 요청했으나 반향조차 못 끌어

 

▲정부청사 등지고 등록금을 논하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에서 첫 번째부터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 연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배요한(역사문화·10)씨.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박근혜, 대학생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라”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5일 오후 2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문제 관련 행동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

 

 

국민대·건국대·연세대 등 7개 대학 10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속한 연석회의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이래 ‘한 달간 한 시간’이라는 구호 아래 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문제 등을 놓고 박 대통령에 줄곧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연석회의가 벌인 운동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연석회의의 운동이 그다지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탓일까. 이날 국민대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 등 10여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돌발 행동에 대비해 청사 정문 앞에 저지선을 이룬 경비대 의경들의 수는 두 배나 돼 보였다. 게다가 기성 언론사 기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쓸쓸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10여 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의결권 조항은 어떤 방식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고, 위반 시 처벌을 못박는 조항이 전무하다”며 현행 등심위의 법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한편, “등록금 책정의 최종 결정이 등심위에서 이뤄지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처벌 조항 또한 추가돼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마당에, 높은 학점 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더불어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금융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실질적인 수혜자를 정밀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소득분위 산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끝내 면담을 수락하지 않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가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 빨리 등록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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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국민저널 기사 2013.01.31 18:25

[2013등록금]학교 ‘2.6% 인하’ 잠정 확정…총학 ‘멘붕’

총학, 대응 기조 잃고 ‘우왕좌왕’…추가 인하분 환급 여부 불투명

 

 

“학교가 끌어들일 수란 수는 다 썼다.”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남긴 한 마디다.

 

학교 “등록금 2.6% 인하, 서울권에선 최대폭 인하”

 

 

학교 본부가 끝내 ‘2.6% 인하’를 결정했다.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90분가량 본부관에서 진행된 제6차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2.6% 인하안을 내걸고 “오늘부터 등록금 고지서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발송된다.

 

 

지난 25일(금) 4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인하율(1.9%)보다도 낮은 1.7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29일(화) 5차 등심위에서는 2.5% 인하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학생대표 측은 최근 4개년 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들어 예산의 보수적 책정(지출 최소화)을 요구했으나 학교에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이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고작 ‘0.1%’ 추가 인하한 2.6%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학교는 이를 놓고 “서울권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최대폭으로 인하한 것”이라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 노력 충분히 다해”

‘적자 예산’ 강조하며 “적립금 통한 등록금 인하 불가”

부실대 대책위 “예-결산 뻥튀기 차액으로 적립금 보전 돼” 반박

지난해 장학금 대폭 늘렸다고 올해는 장학금 규모 ‘찔끔’ 늘려

 

 

학교 측은 이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지금까지 190억 원 가까이 쓴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교 측은 전임교원 133명을 채용한데 이어, 학생들이 줄곧 문제로 지적한 시간강사의 강의료 역시 종전의 시간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 봉사를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주는 ‘학사조교 B’ 대거 채용 등이 주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 적자가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적립금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부실대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예-결산 뻥튀기 차액이 150억 원 이상 되는데, 그 액수들이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환원될 수 있지 않느냐”며 “명백한 숫자 놀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등록금이 예년과 다름없이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올해 장학금 확충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장학금 규모를 77억 원 정도 대폭 확충해 305억 원까지 불어난 까닭에, 올해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금을 지난해의 규모와 대등한 수준으로 늘리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멘붕 빠진 총학 “협상 논거가 바닥났다”

학교 설득 위해 ‘4% 인하’ 꺼내들기도

투쟁 놓고도 “학생들 관심이 없는데…” 회의론

‘등록금 대폭 인하’ 무위로 돌아가나

 

 

등록금 고지서가 예정된 수순대로 발송되면서 향후 등록금 협상의 화두는 ‘추가 인하분 환급’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협상에 쓸 탄환을 다 써버렸다’며 무기력한 자세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학교는 적립금을 80억 원가량 인출해 예산 책정에 활용한다고 말하는 한편, 교직원 임금 역시 동결될 것 같다. 우리가 들고 나올 협상 카드가 더 이상 없다”며 “사실상 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으니 등록금을 이 정도 내리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등심위가 자취를 감춘 지난해의 상황이 재현될 소지가 크다. 이미 총학을 위시한 학생대표 측에서는 학교 측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약속인 등록금 10% 인하안에서 크게 후퇴한 4% 인하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는 등 처음의 기조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실대 대책위’를 비롯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쟁론’에 대해서도 총학은 처음과 달리 온라인에서 별다른 여론이 일어나지 않자 뚜렷한 결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방학 중이라 학생들을 (집회장으로) 끌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민인닷컴이나 페이스북 계정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 다수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할 길이 없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 정도 내리면 적당히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자평하기도 한다”며 등록금 문제 관련 대응 기조를 쉽사리 세울 수 없는 딜레마를 토로했다.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이 이대로 꺼질 것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되살아날지 등록금 10% 인하를 약속했던 총학생회의 행보에 학생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등심위를 놓고 학교 측이 ‘일방적인 폐회’를 선언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생 측은 “협상 결과문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학교 측에 얼마나 압박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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