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 원총 없는 국민대 대학원

국민저널 기사 2015.04.18 10:24

[4月]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 원총 없는 국민대 대학원

 

최종수정:15.05.18 오후 11시 17분

 

대학원은 교육부 정책의 사각지대다.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에서도 제외된다.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학부등록금은 최근 몇년 동결 혹은 소폭 인하 추세지만 대학원등록금은(일반 대학원 기준) 대폭 인상과 소폭인하를 거듭했다. 인권문제도 있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의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는 응답자가 45.5%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대학원생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다.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5개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가 모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청년위와 권리장전 선언식 등을 가졌다.

 

지난 13일, 대학원생이 대학원의 환경을 증언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원생의 눈물-고액 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사례는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발표됐다.


대학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글쎄?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현재 대학원의 양적팽창과 등록금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1990년에 8만 6천명이던 대학원생수는 20여년이 지나 33만명이 됐다. 학부규모에 비한다면 증가속도는 2배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립대학들이 고급수요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몸집을 불려온 규모경쟁에 치우진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2010년부터 학부등록금은 국립 사립 모두 감소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2013년 전체 등록금수입 중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의 17.3%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력양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고 정부와 대학, 대학원생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조차 석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모른다.


A대학원 이공계열에 재학중인 강찬(가명)씨의 증언이다. “석사과정때 배워야 할 일, 박사과정 때 배워야 할 일은 엄연히 다르고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수준의 차이를 두지 않는 실험실이 많음을 알고 있고, 일은 연속되거나, 아예 같거나 하는 정도이다.”라며 “교수조차 석사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애초에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연구노예'라 칭한다.


B대학원을 다녔던 김영훈(가명)씨는 근무환경에 관해 증언했다.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했다. (중략) 아파서 병원가거나 집에 일이 있어도 갈 수 없게 무조건 근무시간은 지켜지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비를 제외한 실수령 인건비가 지도교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지도교수의 연구비 사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다르게 적용된다. 프로젝트 일도 맡아서 하는데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영훈씨는 “교수가 랩실 학생들에게 (교수)자식들의 논문대필까지 요구했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생을 폭행하거나 인격모독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었다’는 선배들의 증언을 들었다. 학생들의 졸업가능 여부가 모두 교수와 랩실 선배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례증언이 끝나고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기구나 절차가 없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정책국장은 “(대학원생들이)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없으니까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고나서 때려치우거나 한다. (이런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원)학생회가 재대로 운영되고 환경이 보장된다면 대학원내 부조리를 학내 거버넌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총이 부조리나 피해들을 수합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대에 원총은 없다

 

한편, 앞서 언급한 청년위의 연구환경 실태보고서에서 국민대 대학원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원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1장 총칙 4조(회원, 회원자격)에 따르면 ‘본교 대학원생은 본회(국민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총학생회는 학부만을 대표하고 있다.
 
대학원생도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참여 가능해


이번 등심위에서 대학원 등록금의 1.9%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등심위의 학생대표 중 대학원생은 없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심위는 국민대 학생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지만(학부와 대학원)그 중간이 애매했다. 일단은 ‘학부랑 같다’고 (생각하며)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은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들어갈 수 없는걸까?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가 이데일리의 2월 24일 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자. “교육부가 대학원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원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제11조 중 2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대학원생도 학생대표로 등심위에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등심위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없었다.


원총은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총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원,학부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학생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학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총은) 예를 들어 부정비리문제라든지, 연구비불투명성 문제, 대학원의 조교문제, 학생의 권리침해문제라든지 외적으로는 동아리, 모임까지 총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학교에서 원총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은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원총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체 회계나 대학에서 지원도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총이 만들어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있는데 논문을 써야하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교수영향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원총은) 학부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글 취재ㅣ주호준 수습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l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Editorial | 2015년 3월]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Editorial]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혜미씨, 편집국장 할 생각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건 지난 늦여름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기엔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되겠다고 <국민저널>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전 아직 언론학 개론서는 펴보지도 못해 기초부터 배워야 했던 사람이니, 가당치 않은 자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수장’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조직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 자리는 실수나 부족, 잘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친다고 해도 최종결정권자의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은 구성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불행히도 대부분 바꿀 수 없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옛 말처럼, 한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게를 견디고 버티는 일인 것입니다.


통상 임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편집국장을 맡겠다고 자리에 오른 지 3개월, 국민대학교엔 많은 일들이 숨 쉴 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익명의 기고를 통해 <국민저널> 인터넷 판에 실렸던 단톡방 사건부터, 경상대 이전 반대 투쟁과 등록금 동결까지.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스스로를 자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보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충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단톡방 사건도, 경상대 이전도, 등록금 협상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톡방 내에서 언어 성희롱을 주도했던 최고참 선배는 그 방의 ‘수장’이었고, 경상대 이전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결정하려 했던 이도 학교의 ‘수장’이었으며, 등록금 협상에서 학교 측의 논리를 되풀이했던 것 역시 학생들의 ‘대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머리를 짓누르는 편집국장 직의 무게에 신음하며,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올린 왕관의 무게를 생각했는지 생각합니다. 제가 쓴 왕관이 상징하는 바는 <국민저널>이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성역 없는 보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체’라는 원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라는 점이겠지요. <국민저널>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저희 스스로와 독자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 드립니다.



김혜미 편집국장 hyeme1992@naver.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고

[5月] 도 넘은 교직원 불친절, 우리는 같은 국민*인

국민저널 기사 2014.06.12 10:30

[5月]  도 넘은 교직원 불친절, 우리는 같은 국민*인



행정 서비스 만족도 매우 낮아

정년 보장하는 행정 교직원 보신주의 팽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문제로 불거졌다. 세월호 선박 검사 담당 공무원은 선박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항 관리의 의무가 있는 해수부 공무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전 매뉴얼을 묻는 질문에도 담당 공무원은 대답하지 못하며 무능함을 드러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가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한 탓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학 내 교직원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 교직원이란 학교의 교원 및 행정 직원을 통틀어 말한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에는 교수에게 무시를 당하고 행정 직원의 불친절을 겪은 한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 무사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 학생 위에 군림하기 등 교직원의 행태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행정 직원의 불친절은 많은 대학에서 고질적 문제로 나타난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13년 대학고객만족도지수(UCSI)조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 서비스’ 부문에 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전체 11개 부문 중 등록금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만족도가 가장 낮다. 3000명의 학생 중 ‘교직원이 친절하다’고 말한 학생은 51.5%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행정 직원은 각 대학이 담당해 선발한다. 채용 인원이 적고 직업 선호도가 높아 평균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르기도 한다. 국민대학교는 지난 1월 신입 행정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국민대 행정 직원은 총 5차까지의 전형을 거쳐 뽑는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행정 직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철밥통’이다. 행정 직원들은 일자리를  정년까지 보장받는다. 국민대 행정 직원들의 정년은 각 직군에 따라 58~6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 정년에 대해 명시돼있다.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규정집



이런 제도 속에서 행정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무리 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한다. 행정 직원들은 학생들의 건의에 “더 해줄 것이 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학생이 게시한 건의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까지 한다. (본지 11월 4일자 [11月]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 오피스, 오히려 불만 낳아) 학생들이 건의하는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무사안일주의 빠져있어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


최근 학내커뮤니티 ‘국민인닷컴'에 A학생이 교직원과 겪은 일을 게시했다. A학생은 해당 글에서 ‘전문 자격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이다. 법과 대학 건물에서 전문 자격사 지원 공고가 붙은 걸 봤다. 그런데 내가 소속된 사회과학대학은 없더라.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옴부즈 오피스에 글을 올렸다.’며 ‘그런데 며칠 뒤 교학팀에서 전화가 와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 사무실에 가서 행정 직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직원들을 만났더니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게 왜 그런 글을 올렸냐고 따졌다. 국민인닷컴은 학교 안티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다. 내 신상을 물어보면서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담당 교수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한다기에 교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 교수는 지원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한 자 더 하라고 했다.”며 글을 올렸다.


A학생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커뮤니티를 안티세력이라 부르고 내 신상 정보를 물어보면서 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게 기분 나빴다.”며 “건의도 아니었고 단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글을 쓴 이후 내 아이디로 한 학생이 쪽지를 보내왔다. 그 학생도 나와 비슷하게 시험 지원 건의를 했다가 내가 만났던 교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만일 시험에 합격해서 일하게 될 경우, 교수의 인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 핀잔을 줬다”고 밝혔다. A학생은 행정 직원 불친절의 원인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 편하게만 일을 하려고 한다."며 무사안일주의로 꼽았다. 


학생 지원과 관련해 교학팀과 마찰을 빚은 또 다른 학생 B씨는 “행정 직원들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학생은 모 단과대 교학팀에 학생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산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돌아오는 교학팀의 답변은 “전화하지 말고 찾아와라. 학생이라면 학생 네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려주겠느냐?”였다.


B학생은 “왜 우리 집 재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돈은 등록금이고 따지면 내 재산이다. 학교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도 높다. 그만큼 학교 운영을 우리들의 등록금으로 하고 교직원들의 월급도 등록금에서 나간다.”며 “돈을 주는 주체를 모르는 것 같다. 교직원들의 인식이 거꾸로 된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학생 곽경한(경영학·09)씨는 “나와 같이 일하는 행정 직원들은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영대 교학팀에서 3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있는 곽 씨는 곁에서 행정 직원들을 지켜본 결과 “업무 시간에 컴퓨터로 메신저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들 열심히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도 학생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준다.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학생들이 찾아오면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나 행정 직원들이 자리를 비었을 경우, 근로 학생들이 전화를 받는다.”며  “근로 학생 같은 경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전화 교육을 크게 받지 않다보니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타 학교들, 학생 모니터링 시스템 갖춰

교직원 보수의 대부분은 등록금

공동체의식 가지고 발전 위해 노력해야 




실제로 교직원 직원급여나 상여금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나가게 돼있다. ⓒ 국민대학교 예산안 




2007년 서울대학교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학생의 50%가 서울대 행정이 권위적이라 느낀다고 나타났다. 수동적이라고 평가한 학생도 37%에 달했다.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학생들은 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대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상설하고 불친절한 직원의 성과급을 줄이는 등 학교 본부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꾀하였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해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 모니터링’제도는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 만족도조사에서 교직원 친절도 3위를 차지한 동국대 역시 모니터링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동국대에서는 학생 모니터링단 위원을 20명가량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마친 위원들은 각 행정 부서를 방문해 행정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한 친절도 조사도 시행된다.


숭실대도 ‘학교에선 학생 만족이 우선’이라는 목표아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고객서비스팀’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서비스팀이란 일반 학생들의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외에도 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 만족에 힘쓰고 있다.


성신여대의 경우 얼마 전 행정 부처를 성신관 1층으로 통합했다. 통합된 사무실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학생에게 관련 부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해줄 수 있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사무실 외벽을 통유리로 처리했고, 창구 문턱을 낮춰 지나다니는 학생이나 부처를 방문한 학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학생에게 ‘교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준 셈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층에는 여러 부서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유지영 기자) 



최근 여러 대학이 ‘학생은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 2014 예산안을 살펴보면 860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 보수 중 72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다. 행정 직원들의 보수를 따로 살펴보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합하여 220억이다. 그 중 16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므로 행정 직원 월급의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을 고객으로 모시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다. 국민대 총장과 교직원들은 '국민*인'이라며 국민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공동체 의식은 부족한 듯하다. 국민*인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구성원으로의 학생과 교직원은 단지 고객과 직원 관계 그 이상이여야 한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선정, 경영 부실대 선정 등 대학 구조조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우리는 언제쯤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가.

국민저널 기사 2014.03.12 11:04

우리는 언제쯤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수강신청
등록금은 50% 넘게 올랐는데…
비싼 등록금 내고도 원하는 강의 듣지 못해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수강신청이 늘어나면서 수강신청 ‘전쟁’은 이어져 왔다. 수강 인원은 한정돼 있었기에 학생들은 PC방으로, 전산실로 친구들까지 동원해 듣고 싶은 강의를 위한 클릭 경쟁을 벌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60%가 넘는다. 최근 추세인 동결·인하 수치를 포함해도 그렇다. 매년 대학에 거액의 등록금이 납부되고 있지만, 학생복지와 관련된 혜택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매 학기 홍역을 치르는 수강신청 또한 2014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2월 12일 4-5학년 수강 신청일. 10시부터 예정된 수강 신청이 시스템 오류로 12시로 미뤄졌다. 



최근 수강신청 문제를 겪은 문지혜(연극영화·10)씨는 “필수교양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이 수업 하나 때문에 졸업을 못 하고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계절학기를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명석(광고학·11)씨는 “수강신청 때마다 전공 수업 신청에 실패해 교수님에게 부탁을 한다. 첫 OT 수업이 끝나면 나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 줄을 서 있다.”며 “이번에도 부탁을 해 겨우 수업을 신청했다. 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마음껏 들을 수 없는지 불만이 크다.”라고 말했다.

 

 

강의 수강 성공해도 여전히 ‘불만’
단순 선착순 경쟁 문제 아니야…
수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운 좋게 수강 신청에 성공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이번 학기 ‘스피치 토론 실습’ 수업을 수강하는 한 학생은 “수강 신청에 성공해 좋긴 하지만 ‘스피치 토론 실습’이라는 과목이 상식적으로 70명이 수강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교수님도 원래 30명을 계획하셨다고 들었다. 이렇게 수강생이 많으면 한 반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래 인기 강좌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강의가 하나뿐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단과대 전 회장 K씨는 “수강신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배정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년 전공필수 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생은 100명인데 과목 수강정원은 40명일 경우, 정원을 늘리면 대형 강의가 돼 강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 40명 그대로 강의가 진행되면 못 듣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나 직원이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장바구니 시스템 활용해야
교육부 재정지원 예산 늘리고
대학 예산 문제점 개선해 교육지원 필요

 

국민대학교는 2011년 2학기부터 도입된 장바구니시스템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장바구니시스템은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에 과목을 미리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수강신청 당일 장바구니 리스트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장바구니에 담아도 실제로 신청이 되지는 않아 별도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장바구니 시스템을 수강 신청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국대학교 ‘수강바구니’ 시스템은 바구니에 담은 강의의 수요량을 확인할 수 있고, 과목 신청자가 수강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수강바구니’를 통해 수요량을 파악해 강의를 분반하고, 추가 개설하는 등으로 해당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영남대학교에서는 ‘선수강지도’ 제도를 도입했다. ‘선수강지도’란 예비수강신청 전에 학생이 소속전공 교수를 만나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다. 수강 신청 경쟁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교수와의 상담 효과도 있다.

 

장바구니 시스템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를 확충하고 강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가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재원 비율인 고등교육국가재정 비율이 GDP대비 0.7%로, OECD 평균인 1.1%(2010년 기준)에 비해 낮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GDP 대비 1% 수준(OECD 평균)으로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 없으니 정부 지원금을 늘려 달라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사립대 자체 수입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도 높이고, 사립대학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문제점도 개선해 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10여 년 동안 누적 등록금인상률(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더한 수치)은 60%를 뛰어넘는다. (자료출처:교육부/사진출처:대학교육연구소)

 

 

 

 

김선영 기자 / syoung9924@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국민저널 기사 2014.02.11 10:30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2. 학교 법인 국민 학원, 뭐 해요? 


반값등록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겨울, 학생사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행동이 쏟아졌다.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차 집권이 시작된 지금,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등록금도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0.4% 인하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국민대학교 학원법인과 대한민국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법인과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이뤄졌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대표가 첫 인터뷰 내내 반복했던 말이다. 올해 학생 대표 측은 등록금 인하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법인’을 내세웠다. 법정전입금을 늘리고 미납된 법정부담전입금(이하 법정부담금)을 내면 등록금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관련된 사람 7명 

최근 쌍용그룹 기업 회생절차 밟아 



「국민대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학교법인 국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고 쓰여 있다. 쌍용 그룹의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 선생은 1959년 10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해 제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쌍용 그룹은 계열사의 매각, 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인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 한편 최근 쌍용건설이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서 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역할 수행과는 무관하게 현재 법인 임원 14명 중 쌍용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약 7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7명 중에는 쌍용 양회 (공업) 임원 등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거나 쌍용그룹 창업주 성곡 김성곤의 직계가족 등이 주를 이룬다. 



▲ 쌍용 건설 국민대 실적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대' 검색결과 7건 검색. 



한편 쌍용은 지금껏 국민대학교 내 대부분 건물의 건축과 증축을 도맡았다. 쌍용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을 검색해본 결과 ‘국민대’ 항목으로 7개의 검색 결과가 도출됐다. 78년 도서관 착공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체육관과 공학관, 1호관(지금의 ‘본부관’) 증축공사를 했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예술관, 2003년 종합복지관, 2010년 기숙사 2개 동 증축을 했다. 최근에는 신공학관과 성곡도서관 증축 공사의 단독 수주를 맡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총동문회 홈페이지 윤종웅 총동문회 회장의 인사말에는 “네 번째, 모교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수의계약(경쟁 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하는 계약: 편집자 주)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한 건물 건축 등을 적극 막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4년간 39억 미납

미납된 금액 고스란히 학생 주머니서 빠져나가 


국민대학교 학교 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 간 39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하지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납된 법정부담금이 교비 회계로 전가돼 학생들이 그만큼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법인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부담하곤 한다. 법인은 설립자이자 학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률상 의무인 법적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교육부는 재작년 학교가 부족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바꾸었다.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익 사업은 시멘트, 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40년 됐다. 쌍용그룹에서 파생된 사업에 대해 학교 재단에 일단 그 수익될만한 것을 해보라며 쭉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도덕적 지탄만 받지 않고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다. 학교 재단의 사고의 중심은 온전한 교육 사업 유지 및 경영이다. 그 과정이 우리가 교육 재원을 확충하고자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업한답시고 엉뚱하게 손실을 내 버리면 누가 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쌍용에서 따로 수주를 받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는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없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대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결산 자료 내용 중 <2012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수익 사업의 당기자금수입은 약 217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2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과 건설 시장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교 법인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자가) 외근을 나갔다", "오후에 전화를 달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대표, 등심위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

이후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서 해당 내용 누락돼 



등심위에서 학생대표들이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민대 예산조정팀 관계자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학교 측도 (받아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대표 측은 재단, 학교, 학생이 모여 법정부담금 미납 등 앞으로 재단 계획을 들을 수 있는 회의체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학교 측은 '이 회의는 등록금 심의를 협의하는 기구이니 다른 데서 방향을 잡아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등심위 위원장인 예종흥 기획처장은 학생 대표의 “교육 서비스 수요자로서 (학생들은) 재단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말에 학교 본부 및 재단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학교 측이 작성한 7차 등심위 회의록 초안에 빠져있었다. 학생 대표 측은 이후 항의했고 현재 7차 회의록에는 ‘학생 측 의견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건의는 해보겠다고 답변함’이라 기록되었다.  


이후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납된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대표 최창영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성신여대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 해결책 요구 

2012년 9월, 총동문회·총학생회 주장 되새겨야 



성신여자대학교 등심위 학생 대표 역시 미납된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제1차 등심위에서 그들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최윤주 씨는 성신여대 학생자치언론 <성신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갖고 왔다. 교육청에 이런 계획서도 승인 해주느냐고 공문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3차 등심위가 끝난 이후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사장실에 직접 찾아가 …(중략)… 올해는 절대 좌시할 수 없으니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법정전입금 납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작년 9월, 당시 총학생회 ‘호감’과 총동문회는 민주광장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에 대해 집회를 열고 재단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지수 총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작년, 21대 이사장과 임원 대부분이 새로이 취임했다. 하지만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등록금 회의록 초안에는 학생 대표와 합의해 넣기로 한 사항마저 누락돼 있었다. 임원 임기는 대부분 4년이며,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학교 법인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응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글‧취재/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대표,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국민저널 기사 2014.02.07 12:59

[2014 등심위,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대표,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반값등록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출마한 유력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겨울, 학생사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행동이 쏟아졌다.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차 집권이 시작된 지금, 사회적 요구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등록금도 7차까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0.4%인하에 그쳤다.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국민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시작으로, 국민대학교 학원법인과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등심위 학생 대표로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등록금 인하 제시 수치도 비공개
등심위 회의 중 5% 인하안 제시했으나
학생 대표 ''사견일뿐'’

 

 

 

▲등심위가 진행된 본부관 223호 회의실

 

 

 

지난 달 7일에 시작해 3주간 7차례의 회의를 거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28일 심의결정을 내렸다.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 0.4%를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 동결 사항을 주요 골자로 의결됐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최창영 총학생회장,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최희윤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회장이 학생대표를 맡았다.

 

 

학생 대표 측이 학교 측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이 4차까지 진행된 등심위의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임시 전체 학생 대표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자료 제공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 단과대 회장은 “등심위에서 (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구조가 오히려 협의에 있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라며 정보 획득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4차에 걸친 등심위까지 학교와 학생 대표 측은 직접적으로 인상 혹은 인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 과정 중에 ‘(등록금을 인하, 동결 해)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2유형을 받도록 하자’, ‘재정 여건 상 등록금 인상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등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뿐이었다.

 

 

등심위가 5차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학생 대표와 학교 측의 입장이 드러났다. 학생 대표 측은 학생 요구안에 법정 전입금과 적립금 활용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어려운 재정과 운영 상황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가 이후, 타 학교들의 동결 상황과 학생 대표 측의 요구 인하 수준이 무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 동결’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 대표 측은 등심위 회의에서 등록금 5% 인하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희윤 동연 회장은 이에 대해 “다른 학생 대표와 합의해 내놓은 인하수치가 아닌 사견이었다”며 “(수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 5%를 걸었던 건 상징적이었다. 실질적으로 5%(인하)여력이 된다는 것 보다는 책임을 져달라는 내용이였다”며 수치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 인하 수준이 무리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5%인하안이 아닌 후에 학생 대표 3인이 협의해 등심위에서 다시 제시한 인하안의 수치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김형준 부회장은 “일단은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은 영구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비공개 이유로 김형준 부회장은 “꼬리표 때문이다”라며 “학교와 총장님, 재단이사장님과 자리를 가져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학교랑 같이 소통해볼 수 있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부회장은 5%인하안과 학생대표가 합의한 수치가 많이 다르다고 대답한 한편, “5%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몇 백억씩 적립금을 인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를 인하했으면 학생들이 더 반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학생대표 측은 전학대회에서 ‘학교 재정 수입원 다양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등심위 학생 요구안에서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본부, 학생, 재단이 모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생대표 측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안과 우리 학교의 수입의 다양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에 대해 최희윤 동연회장은 “전학대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부금 확충 방안 등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ECC(이화여대 도서관)처럼 수익을 내봐야 되는 등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임시 전학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최희윤 동연회장은 “다들 생각은 많이 해왔던 것 같지만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총학생회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김형준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게 학생 입장에서 플랜이라고 짜봐야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위험 보담이 커 보인다.”고 대답했다.

 

 

학생 대표 측이 인터뷰 중 여러 차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수입원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학대회 회의록도 뒤늦게 올려
‘등록금 0.4%인하 사실’도 3일 뒤에나 공지

 

 

 

▲등심위에 학생대표로 참석한 최창영 총학생회장(좌),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우)

 

 

 

등심위 회의 과정이나 임시 전학 대회 회의록 등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등에 일반 학우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하지 않아 학생 대표 측의 노력이 게을렀다는 지적도 있다.

 

 

최희윤 동연 회장은 “학교에서 비밀 유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회의 진행사항을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대표 측은 5차 회의가 진행된 23일이 돼서야 등심위 회의자료 링크를 걸어 놓았다. 등록금 의결이 있었던 6차 회의 직전이었다. 또한 등심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임시 전학 대회 회의록을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요구에 임시 전학대회가 끝난 3주 뒤인 6일에 게시했다. 등록금 의결이 이미 난 뒤였다. 사실상 등심위가 한창 진행되던 중 등심위 논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총학생회의 LT(Leadership Training) 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등심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부회장은 “그 당시 일정을 잡을 때 등심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었다”며 “계절학기가 끝나는 15일 이후로는 개인 사정들이 있고 이후 2월에는 총학과 단과대들의 행사가 있어 LT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23일 5차 회의는 본격적인 학교 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핵심적인 회의였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지역의 총학생회장단은 광화문에서 등록금 20%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이 무산되어 각 대학별 지출 금액이 20%정도 된다. 공약을 지키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 학교와의 연대가 등심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최창영 회장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덧붙여 최희윤 동연 회장은 “학교의 적립금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나가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나가자!’ 라고 학생회를 설득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 했다.

 

 

 

 

등심위 회의 구성원 여전히 물음표
관련 전문가 선발 과정 역시 알 수 없어

 

 

 

 

 

 

▲지난 4년 동안의 대학별 등록금추이(입학금 제외), 문과대·사과대(언정 제외법대·경상대가 최저액를, 음악학부·공연예술학부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는 등심위 회의 구성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기했다. 「대학 등록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르면 ‘등심위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의 실질적은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 학생 대표의 의견이다. 총 7차례의 회의 중 1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학부모는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형준 부회장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대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김형준 부회장은 “변호사 위촉 과정부터 의심이 생긴다”며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공동으로 선발해 모시는 분이 있다. 선발하는 과정에 학생회가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가 임시 전학대회를 페이스북에 공고하면서 “총학생회 리필에서는 학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공고합니다.”라고 밝혔다.

 

 

등심위는 ‘학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 해 등록금을 심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학생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등록금 인하 제시 수치에 대해 비공개로 함구한 점, 학생들에게 등심위 과정을 뒤늦게 공개하는 행동 등으로 학생대표들이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글/ 김혜미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편집/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반값등록금 실현되나 …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국민저널 기사 2014.01.10 10:00

[1月] 반값등록금 실현되나...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교육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발표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C학점 경고제’ 도입


지난 9일 교육부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년도에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장학금(2.4조원)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경감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한해 지원을 시작,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장학금)에서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고, 소득 2분위~6분위까지 장학금 지원액수를 높였다.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C학점 경고제’는 14년 2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성적기준인 80점을 유지하되, 1회에 한해 한 학기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소득 2분위는 180만 원, 6분위는 22.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180만 원에서 22.5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14년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 원을 신규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교육부는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13년도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에 이어 ‘C학점 경고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학비,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4년 1월 공포한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인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3년도 규모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어야만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동결’로 결정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으며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지만 국민대학교의 경우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4년 1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청기간에 따로 접수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2月] ‘리필’ 총학생회 “학교에 애교심 생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3.12.10 10:00

[12月] ‘리필’ 총학생회 “학교에 애교심 생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 


*최종수정: 2013년 12월 10일 오후 11시 16분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 인터뷰 


지난달 21일,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리필’ (정: 최창영(경영 08), 부: 김형준 (자동차 공학 09))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63.7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적잖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저널>은 지난달 29일  ‘리필’ 선본의 지난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당선 소감을 먼저 듣고 싶다. 


최창영 총학생회장 (이하 최): 기쁘다. ‘리필’을 지지하고, 믿고 투표해준 학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 나갈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리필’이 되겠다. 




Q. 63%의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리필’ 총학생회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최: ‘무한도전’ 선본의 경우 김제인 정후보의 몸이 좋지 않아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무한도전’ 선본을 지지했다. 발로 뛰어 강의실 하나라도 더, 유세 한 번이라도 더 돌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얼굴과 공약을 어필하고자 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뒤따랐기에 압도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Q. 공과대학의 경우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대 회장으로 올해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는 반증은 아닐까.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이하 김): 선거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 같다. 공과대학 회장으로 공대를 위해 했던 일을 학생들이 좋게 봐주고 믿어준 것 같다. 




Q. 공대 회장이었을 때, 어떤 일을 했었나. 


김: 1학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피켓만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 (웃음) 원래 공과대학은 단과대 특성상 학과끼리만 행사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후 자동차공학과 집행부 활동에 이어 회장이 되면서, 공대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행사들을 추진했다. 과에 상관없이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다. 



Q. 유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살짝 알려달라. 


최: 앞치마를 두르고 선거 유세를 시도했다. ‘리필’이라는 콘셉트와 카페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이 한 발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Q. 선거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선거 논란이나 잡음을 ‘리필’ 총학생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김: 해석에 차이가 있다. 선거시행세칙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시행 세칙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Q.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어 선거를 관리하지 않고, 아예 따로 분리시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있더라. 


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기에 우리도 상의를 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을 말할 정도의 계획은 없다. 




Q. 많은 공약을 들고 나왔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 


최: 공약은 총학생회가 나아가야할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공약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공약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약속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다. 


김: 모든 공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데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즌(철)이 되면 등록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시스템에 중점을 둘 것이다.  




Q.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다. 총학생회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리필’ 총학생회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최: 나와 부회장(김형준)의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다고들 한다. 이를 총학생회 캐릭터로 삼고 가면을 쓰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앞으로 1년을 ‘리필’ 총학생회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텐데, 러닝메이트와의 호흡 역시 중요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최: 지금도 잘 안 맞는다. (일동 웃음) 


김: 창영이(최창영 총학생회장)는 일에 추진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으니 일을 굉장히 잘 벌려놓는다. 나는 큰일보다 작은 일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가 가진 개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좋다. 


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할 때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국민대장정을 통해 가까워지게 됐다. 국민대장정 때 형준이(김형준 부총학생회장)가 팀원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았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대장정을 마치고 함께 학생회 선거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어떤 사정이 있어) 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다. 주변에서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 사양했다. 몇 번을 이야기했고, 결국 이렇게 같이 (학생회를) 하게 됐다. 

 



Q. 이제 곧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맡아서 진행할 텐데, 1박 2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고,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하다. 


최: 재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기간을 늘리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1박 2일이 불가피할 것 같다. 


김: ‘술 없는 오티’를 추진해보려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웃음) 2박 3일로 진행해도, 첫 날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행사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되도록 1박 2일로 가려고 한다. 




Q. 올해 북악리그 학생회비를 선수들의 의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납부를 통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9月] 총학생회, 일방적 학생회비 납부 통보 ‘논란’)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리필’ 총학생회의 계획은 어떤가. 


최: 학생들이 직접 회비 납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학생회비 예산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내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 공약 중에 ‘새로운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김: 어떤 일이든 처음 시도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짧은 기간 내에 (계획이) 성사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며,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내년에는 우선 장바구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Q. ‘흡연부스’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기사: [10月] 7호관 앞 흡연구역라인,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최: 흡연자들도 흡연부스 특유의 답답함과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부스를 설치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흡연 구역 지정을 계획 중이다. 


김: 학교가 좁아 흡연구역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흡연에 대한 매너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Q. ‘남학생 휴게실’ 설치 또한 총학생회 공약으로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바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김: 휴게실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휴게실 역할을 할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운 거다. 작은 공간에 몇 명만 쓸 바에야, 안 만드는 게 낫다. 적당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이 확보된다면, 반드시 만들겠다. 




Q.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최: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크다. 


김; 장학제도 역시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 다양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학교 측에서 향후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을 경우,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나. 


최, 김: 인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다. 만약 등록금 인상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등록금이 올라가게 됐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다짐 한 마디 부탁한다. 


김: 올해 공과대학 회장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이는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실천해야할 공약도 많지만, 일단은 학생 분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할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조해성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글/ 정인훈 기자 jungihoon@hanmail.net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Editorial | 2013년 3월] 승리의 역설

[편집국장의 말]승리의 역설
2013년 3월호 에디토리얼(Editorial)

 

조판작업을 하면서 <국민저널> 구성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래는 기사의 경중을 잘 배분해 쉽게 읽히는 지면을 꾸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이슈를 바라보는 학생사회 구성원들간의 각기 다른 입장을 취재하다보니, 이번에도 글만 빽빽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송구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 동의와, 입학식 기습 시위를 두고 말들은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총학생회, 부실대 대책위원회, 등심위 TFT 위원의 견해를 한 자리에 모아 정리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 등록금 추가 인하를 원하지 않는 이 하나도 없고, 학생들의 폭넓은 연대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단 걸 모르는 이도 없는데, 이들은 왜 같은 걸 바라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걸까.

 

기성 언론에서 자주 쓰는 말 중 ‘정치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일 때 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서로가 양보해 갈등을 멈추고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할 때, 우린 흔히 ‘정치력을 발휘하라’고들 하지요. 살다보면 어떤 판에선 가끔 조금씩 지는 게 역설적으로 더 큰 승리를 담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 먼저 손을 내미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인 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한 리더’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정치적 승리가 쉽게만 쟁취되었겠습니까?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저널 기사 2013.03.27 14:03

 

 

[3月]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대책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는가

국민인닷컴 필명 산들바람최희윤 씨 인터뷰 ()

 

지난 겨울, 최희윤(경영·08)씨가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게 비단 가카 악수 거부 사건하나만은 아니었다. 총학생회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태스크포스 팀(TFT)에 참여하면서, 그의 일상은 한층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비운동권(비권) 색깔이 명확했던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픈투게더가 운동권 학생에게 손을 내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 또한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총학과 부실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이의 상이한 기류를 다룬 <국민저널>의 연속 인터뷰 기획 기사를 보고 개인 SNS 계정에 의견을 올리며 논란에 가세했다. 대책위에서도 활동한 바 있던 최 씨가 갈등 국면에서 총학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와 일하더니 변절했다”, “최 씨가 비권 총학의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권으로부터는 변절의 의혹을 받고, 일부 비권 학생들로부터는 여전히 가카 악수 거부 사건때문에 골수 좌빨 운동권이라는 말을 듣는 그는 그의 말대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처럼 보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면 최 씨의 말을 직접 듣는 수밖에 없었다. ‘(운동권)’비권사이에 낀, ‘()을 자처하는 최 씨의 눈으로 바라본 등심위 회의, 그리고 대책위와 불거진 갈등과 오해는 어땠을까. 그와 나눈 인터뷰는 매우 길었다.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 그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 보였다.

 

TFT, 애초부터 대책위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다
자유로운 의견 제기생각보다 꽉 막한 조직도 아냐

 

Q. 당신은 부실대 대책위의 일원인 동시에, 등심위 TFT의 일원이기도 하다. 최근 양자 간에 견해 차이로 인해 다소 잡음이 있는데, 당신은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다.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

 

- “전화가 왔다. 1월 중순쯤, 부총학생회장이 내게 전화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에 긴가민가했다.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도와달라니까 한 거고. 운동권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건 역대 비권 총학 가운데 처음이니까.”

 

Q. 대책위는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간주하지 않던데.

 

-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연락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먼저 대책위 쪽에 전화가 가고 그 다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아혜 씨에게 물어보니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아혜 씨는 '등심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더라. 나중에 총학에 오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나에겐 전화하고 아혜 씨에겐 안했냐물어봤더니, 이아혜 씨는 먼저 찾아올 줄 알고 굳이 전화를 안했다더라. 나는 대구 본가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전화를 한 거고.”

 

Q. 대책위가 먼저 찾아올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인가.

 

- “(총학과) 이야기하며 알게 된 거지만 TFT 자체가 대책위를 끌어안기 위한 기구였더라. TFT 구성 비율 자체가 일반학우위원과 학생대표자위원이 정확하게 11이잖은가. 그것도 대책위에서 6명 들어올 줄 알고 66으로 위원 수를 정해놓은 거였다. 처음에 총학 계획은 나와 이아혜 씨, 총학생회장이랑 셋이서 등심위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건 나중에 (학교 측에서) 학생대표가 아니니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로 차치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할 수 있으면 했던 거다. 총학 입장에서도 (함께 하려고) 나름 고민한 거다.”

 

Q. 총학 안에선 대책위와 함께 일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좀 있긴 했나보더라. 그래도 막상 이야기해보니, 자료도 전원이 다 공유하고, 분석을 같이 하고, 의견도 굉장히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더라. 대책위가 들어와도 충분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책위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했다. TFT 두번째 회의 끝나고 난 뒤니 120일 즈음이었다. 생각만큼 꽉 막힌 조직이 아니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도 내가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총학과 대책위 사이에 아직 굳건한 신뢰 관계가 쌓인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 제안이 TFT의 제안이었다

대책위에 우회적으로 TFT 참여 제안해

 

Q.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총학과 사전에 조율한 건가?

 

-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다고 총학에 이야기했다. ‘TFT 위원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말이 TFT의 말이고, 네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사정까진 대책위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총학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제안한 거다. 촉이 달라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회적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 거다.”

 

Q. 단지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 생긴 오해라는 것인가.

 

- “물론 총학 측도 대응이 좀 안이했다. 단체 대 단체의 관계인데, 대책위를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한 부분에선 실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꼭 공식적인 통로로 제안을 해야 되나. 어찌 됐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협의 기구아닌가. 대책위에서 6명이 전부 들어가면 11 동수가 되는 것이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Q. 대책위는 등심위 협상보다 대중투쟁 쪽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아혜 씨도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TFT는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던데.

 

- “내가 대책위에 분명 ‘TFT는 협상 결렬 이후 투쟁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총학이 투쟁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도 TFT에서 입안하고 논의한 거다. 입학식 시위도 내가 기안해서 논의한 거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학생들 규합해서, 3월 초에 집회를 계획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대책위 내부에선 '총학 수족 노릇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더라.”

 

Q. 하지만 결국 투쟁까진 가지 못했고, 대책위는 입학식 시위 역제안을 총학이 거절했다고 했는데.

 

- “그 때는 총학이 대책위의 불참 이후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상태였다. 실망이 무척 컸으니까. 둘째로는 대책위가 역제안해 온 시기가 총학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리되고 난 이후였다는 점이다. 총학이 무조건 무시했다기보다는, 대책위가 제안 시기를 놓친 거라 본다.”

 

TFT의 내부 진행 상황, 대책위도 알고 있었다

대책위 회의에 들어가 웬만한 정보 알려줬다

총학이 투쟁 놓고 갈등할 때 대책위가 찾아왔더라면

 

Q.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 입학식 시위는 어떻게 된 건가.

 

- “TFT 내부에서 투쟁하느냐 마느냐로 내분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학교 측이 2.5~2.6% 수치와 함께 적립금 지출, 장학금 유지, 기숙사 신축 등의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뭐든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우리도 투쟁의 명분이 생기는데, 등록금 인하폭 빼고는 학생들 요구안을 다 받아준 거니까. 명분이 흔들리는 거다. 게다가 2.6% 인하로 서울권 최대 인하폭이라는 간판도 따놓은 상태니까, TFT 내부에서 당장 대중 투쟁 조직은 힘들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닐까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Q. 그런 상황을 대책위도 알고 있었나.

 

- “알고 있었다. 나는 올해 같은 기회가 없다. 올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래서 대책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있으니 여기서 논리를 펼쳐 달라고. 차라리 그때 대책위가 TFT 내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2.6% 인하 말도 안 된다.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면 총학과도 11로 앉아 대응방안을 논의하든지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땐 별 이야기 없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위가 투쟁을 제안해 오니까. 만약 그런 진행 상황을 대책위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서로 전략이 엇갈렸다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논쟁 상황을 알고 있었지 않나.”

 

Q. TFT 위원으로서 그런 정보를 대책위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

 

- “몇 가지 정보들은 공유했다. 이를테면 TFT에서 방학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1% 이상의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는 것도 원래 정보 통제가 걸려 있는 거였는데 내가 빼온 거고. 지금 대책위가 내세우는 정보들도 내가 공유한 많은 정보들 중 일부다. 대책위에 '같이 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꾸준히 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통제가 필요한 사안은 나름 여과를 거치며 제한적으로 공유했다. 나도 어쨌든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총학은 정말 치명적인 정보가 아니면 다 공개했다. 나중에 사석에서 총학 측에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물었더니 비밀이 어디 있느냐는 투로 이야기하더라.”

 

Q. 고지서 발송에만 동의하고 인하폭에는 동의 안했다는 게 총학의 입장인 반면, 대책위는 고지서 발송 동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입장이다.

 

-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건 1월 말에 등심위 끝나고 당장 신입생 OT를 준비하는 게 급했던 감이 있다. 원래 다른 학교는 다 OT 준비단이라고 따로 마련해 두고, 회장단은 다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나. 다음 총학부터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OT 준비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게 집중되는 것 같더라. 항상 OT 일정을 고려하느라 막판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는 인상을 받았다. 총학을 무조건 의지 없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도 신입생들 최대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었을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재학생 입장이니까 등록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각자 무엇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의 문제다.”

 

협상도 없이 투쟁하면 학우들 납득 못해

학우들은 스토리를 보고 움직인다

 

Q. ‘항의조차 안 했으면서 고지서 발송에 동의 안 했다 자랑하는 게 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처음부터 각을 세워 투쟁을 한다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대중투쟁을 하려면 일반 학우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반 학우들은 스토리(story)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 스토리가 과연 설득력 있는 스토리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작년에도 총학이 학교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학교가 답 대신 취업을 연고대 눈높이로 잡아서 그렇다운운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학생들이 분노한 거고, 그래서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먹혀 본부관 점거도 한 것 아닌가. 그런 선행 과정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총학이 아무 것도 안하고 인상에 합의해줬으면 비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쭉 보면 과연 비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Q.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거의 다 수용했다 치더라도, 인하폭만큼은 더 요구해야 했지 않나? 입장에 따라서는 2.6%에 그친 걸 터무니없이 나오는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 “지금도 협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 다만 그런 견해도 있긴 하다. 더 이상 깎을 돈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적립금을 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예산 적자 메꾸는 것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 생긴 지출을 메꾼다는 거다.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깎기 힘드니 유지해야 하지 않나. 내 추측이지만, 재단이 돈이 없으니 여기서 더하면 갑작스런 경비 지출로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것 같다.”

 

Q. 재단이 돈이 없다는 건 대표적인 재정적자 논리고,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재단 입장에선 부담되겠지. 재단 돈 없는 건 사실 아닌가. 재단이 삼성도 아니고. 당장 등록금 대폭 인하나 시설 확충에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장기적 계획이라도 세우면 몇 천억원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재단을 추가 공략할 여지는 있다. 나라면 올해 등록금은 2.6%로 한다 쳐도, 교육외 수입을 늘려 올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총학이 어떻게 협상할지는 잘 모르겠다.”

 

Q. 총학과 대책위 간도 그렇지만, 당신과 대책위 내 다른 이들의 기류도 온화해 보이진 않는다.

 

- “학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슈와 관련해 나는 같이 가는 축에 속했으니까. 합류하는 건 맞았는데, 회의를 몇 번 들어가서 이런 저런 제안도 해보았지만 그에 대한 별 피드백은 못 받았다. 하지만 내가 TFT에 들어갈 때 그걸 대책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았다.”

 

Q. 결이 달랐단 말인가. 그랬다면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TFT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대책위에 불만을 가지긴 했다. 최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야 추후에도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때 굳이 제안이 없어도 먼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찔러서야 되겠나 싶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다. 1월 말부터는 지인이 암에 걸리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일이 많아 회의에 못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국민저널> 기사를 보고 개인 SNS에 글을 썼더니 반응이 차갑더라. ‘총학이 먼저 TFT 제안한 거 사실이고, 직접적인 제안이 아니더라도 손을 내민 거라 생각하며, 그걸 (대책위가) 거절한 게 전체 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는데, 대책위 쪽에선 SNS에 비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장문의 메시지로 시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팻말도 들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응하더라.”

 

입학식 시위는 자유굳이 막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학생회와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현수막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 환기 밖에 안 돼

 

Q. 시위와 팻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입학식 시위는 그들의 자유다.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입학식 시위야 다른 학교에서도 하는 거니까. 잘했네 못했네 말 많지만, 학생 사회 전체의 여론이 어떤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이나,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좋아요개수가 정확한 여론 지표는 아니지 않나. 다만 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학생회 단위가 결합해서 OT에서 미리 신입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조직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학생들로서도 학생들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도 더 많았을 것이다. 총장님 입장에서야 좀 언짢았겠지만. 물론 총학이 거절했으니까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항변하지만, 만일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때 대책위 차원에서 성명을 내거나, TFT로 들어와서 발언을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지금 와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Q. 그간의 TFT 활동을 자평하자면 어떤가.

 

-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아쉽다. 일단은 현재 협상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내가 학생대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더 잘 세우지 못한 것도 아쉽고, 학우들이 많이 참여 못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아쉽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유연한 조직이었다. 처음 공고문이 나온 것처럼 엄격한 조직은 아니었고. 미리 길게 보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준비가 돼서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온 조직이라 이런 저런 한계가 있었지만, 다음 총학은 긴 호흡으로 TFT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Q. 어쨌거나 7차 등심위가 코앞으로 닥쳤다. 학생 측으로서는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 “제일 좋은 것은 물론 10% 인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단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나와야 하고. 올해는 이렇다고 해도 내년에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고 나온다면 대번에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다.”

 

인터뷰/ 최용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저작권자(c). 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3등록금]국민대 등 7개대 총학생회 ‘박근혜 면담’ 요구…인수위 “시간 어렵다”

국민저널 기사 2013.01.17 20:10

[2013등록금]국민대 등 7개대 총학생회 ‘박근혜 면담’ 요구…인수위 “시간 어렵다”

‘연석회의’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하 위해 당선인과 소통부터”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기자회견 아니라도 대학생 마음 알아”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서신 '박근혜 당선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삼한사온 한파가 서릿발처럼 몸을 에워싼 북악산 자락에 대학생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국민대·연세대 등 수도권 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7일(목)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대, 연세대(신촌캠·원주캠), 고려대(안암캠·세종캠), 성균관대(명륜캠·율전캠), 건국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의 총 10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리 준비한 글 ‘박근혜 당선인에게 드리는 편지’의 각 단락을 대표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낭독했다.

 

 

총학생회장단,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등록금 인하 촉구

 

 

▲17일(목) 기자회견에 나선 7개 대학 10개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총학생회장단은 서신에서 “한 친구는 등록금이 없어서 군 입대하고, 다른 친구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오른 고액의 등록금이 대학생들을 옥죄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총학생회장단은 현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서도 “가정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대학교를 동시에 두 명이서 다니는 집안의 어려움 또한 파악하지 못한다”며 소득 분위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촉구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촉구에 덧붙여 10여 명의 총학생회장단은 “공공재처럼 돼버린 대학 교육을 비싼 값을 치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등록금의 절대액수 인하를 강조했다. 글의 말미에 이르자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22일(화)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통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꼭 몸소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대·연대·고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1월초 ‘연석회의’ 결성

연세대 총학생회 주도, 등록금 문제 공동 대응 기구 역할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서울방송(SBS)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학생회장단은 앞서 이번 달 초 연세대 총학생회가 주도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는 “분명히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대다수의 학교들이 등록금 동결로 가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총학생회들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인식 아래 모였다”고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다른 대학생 단체와 연대를 묻는 질문에 연석회의는 “소속된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입장 밝히기를 미룬 가운데, 우선 박 당선인과의 면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안재원(커뮤니케이션디자인·06)씨는 인터뷰에서 “일단은 (면담) 시도가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인하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은천 연세대 총학생회장 역시 “최대한 박 당선인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투게더’ 총학 “등심위 고려한 것은 아냐”

 

 

우리학교의 경우, 최경묵-박효훈 총학생회장단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 답사 관계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가 대신 참석했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는 연석회의 참여를 놓고 “처음에 등록금심의위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며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와 결부시키지 않고, 공동 행동은 행동대로 갈 것”이라고 말해, 대내외 활동의 상호 결합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는 입장을 보였다.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본지 통화 “볼 시간 없어” 불가 입장 밝혀

“약속하면 지키는 분…기다려달라” 당부하기도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

(사진제공:뉴스토마토)

 

한편,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하는 이들을 볼 시간이 없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대선 직전 10개 대학 학보사에서 9천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면서 “물론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모두  잘했다 박수치긴 어렵다. 굳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더라도 당선인은 대학생들의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고,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4호]특별판-각 선본 공약 비교해보니 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극복

국민저널 기사 2012.11.26 19:34

[2012 제45대 총학생회 선거 특집]

각 선본 공약 비교해보니 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극복

 

 

 

 

<국민저널>은 이번 제45대 총학생회 선거를 맞이해 1만 5천 학우를 위해 공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희망설계사, 오픈투게더, 99%의 반격 세 선본에서 발표한 공약집을 중점 분야별로 나눠 비교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에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99%의 반격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19일 희망설계사, 20일 오픈투게더에 이르기까지 3일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해 세부 공약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마쳤다.

 

 

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극복

 

 

 

(1) 등록금

 

 

희설 “예산 뻥튀기 막으면 17.9% 인하”

99% “반값등록금 여파로 10~20% 인하”

오투 “10% 인하…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예산 절감 등으로 가능”

학교회계 분석과 학생 참여 유도는 공통 해법

희설 “등심위 비밀유지 조항 폐기” vs. 오투 “등심위 구성 인원 개혁” vs. 99% “대책기구와 TF 가동”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 열풍이 대학가를 휩쓴 가운데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각 선본들은 등록금 공약을 선보였다. 등록금 인하의 폭을 놓고 희설은 ‘파격적 인하’를, 99%는 ‘대폭 인하’를, 오투는 ‘10% 인하’를 내걸었는데 희설과 99%는 구체적 인하폭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놓고 희설은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이는 방식의 ‘예산 뻥튀기’만 막아도 기본적으로 17.9%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다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99%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 운동의 여파로 10~20%의 인하폭을 바라보고 있다. 99% 정후보 이아혜(공법·07)씨는 “학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도 등록금 인하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오투는 10% 인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삭감(30억 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23.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33억 원) ▲예·결산 차액 확보(1억 원) 등의 근거를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인하 전략을 놓고 세 선본은 공통적으로 학교당국의 회계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발 더 나아가 세 선본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희설은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비밀유지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정보 접근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오투는 등심위 구성 인원에 교수, 학내 언론인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99%는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결성하는 한편, 산하에 예·결산 회계 분석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2) 취업

 

 

공약은 ‘화려일색’…학교 협의된 바 없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

오투 “취업캠프 활성화, 동문 연계 취업스터디” 등 다양해

희설․99%는 “다소 부실하다” 혹평 많아

99% “취업 무료강의 개설 요구” 희설 “사회 구조로 풀어야”

 

 

취업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이 많다. 질적으로는 괜찮으나 학교와 협의된 부분이 없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공약의 질은 단연 오투가 월등히 앞서 있다. 오투는 ▲취업박람회 개최 ▲졸업이수학점에 상관없는 졸업연기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취업캠프 활성화 ▲동문 연결 통해 코칭 및 멘토링을 병행한 취업스터디 ▲무료 모의토익 실시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오투 부후보 박효훈(사회·06)씨는 “취업캠프의 경우 현재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1사1구 운동(동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우리학교 출신을 최소 한 명 이상 채용하자는 운동)’과 연계하고, 무료 모의토익은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99%는 ‘취업 지원 확대 요구’ 공약을 내걸고, 자격증 시험·공무원 시험 관련 무료 강의 또는 저가형 온라인 강의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희설은 취업 관련 공약이 전무한데, 그 저변에는 취업이 궁극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희설 정후보 양동숙(발효융합․10)씨는 “학내에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내외 구분 없이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3) 교육 여건 개선

 

 

오투와 99% 치열한 공약 경쟁

교원 확충, 99% “정년트랙 전임교원 확보”

수강 과목, 오투 “일단은 ‘기초’ 과목부터 분반 늘려야”

장학금, 오투 “수혜 인원 확대…예산 확충은 글쎄?” vs. 99% “면학장학금 비율 늘려야…지급 기준 간소화할 것”

 

 

현재 오투와 99%가 우리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치열하게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선본 모두 교원, 수강 과목, 장학금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선 두 선본은 ‘교원 확충’을 약속하고 있으나, 99%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확충을 주장한다. 사제간 소통, 학교에 대한 관심, 강의의 질적 측면을 봤을 때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더 우세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강 과목을 놓고 두 선본은 양적 확충을 약속하는 동시에 분반의 확대도 내걸고 있다. 99%는 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짓지 않은 반면, 오투는 일단 ‘기초’ 수강 과목부터 분반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두 선본은 한 강의당 수강 인원의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당선 뒤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축소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장학금에 대해 오투는 수혜 인원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급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관련 예산의 확충에 대해선 다소 주저하고 있다. 박효훈 부후보는 “학교측의 계획안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겠다”며 “무조건적 확충이 옳은지, 다른 것을 줄여서 확충하는 것이 옳은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99%는 ▲장학금 확충 ▲면학장학금 비율 확대 ▲면학장학금 지급 기준 간소화를 제시한다. 특히 전체 장학금 대비 면학장학금의 비율을 현행 19%에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최소 30% 이상까지 늘릴 것을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면학장학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학점 제한을 간소화하고 가정 형편의 곤란 여부를 핵심 잣대로 삼되,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가난을 주관적으로 판단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개인 진술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이한 점은 99%의 공약은 ‘부실대 대책위’가 중심이 돼 개최한 10·25 비상학생총회 당시 내걸었던 요구안에서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아혜 정후보는 “비상학생총회 당시 의제가 계속 이슈가 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4호]희설·오투·99% ‘열띤 토론’…공약과 비전 놓고 ‘날선 공방’

국민저널 기사 2012.11.26 17:26

희설·오투·99% ‘열띤 토론’…공약과 비전 놓고 ‘날선 공방’

제45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합동공청회 열려

 

 

 

 

▲ 합동공청회에 임하는 희망설계사, 오픈투게더, 99%의 반격 선본(좌측부터) (서울=국민저널/유지영 기자)

 

 

제45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합동공청회가 지난 19일 오후 종합복지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45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희망설계사 ▲오픈투게더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후보들과 선본 관계자, 학내 취재진과 일반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 박신호(정외·07)씨의 인사말과 각 선본 정·부후보의 인사말, 학내 언론사 질의응답, 후보자 간 질의응답,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은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중선관위에 불미스러운 사건(▶3면 참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중선관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잇단 중선관위 마찰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등록금·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학교 위기’ 반영한 질의 쏟아져

 

 

올 한 해 대학가 최대 화두였던 ‘등록금’에 관련된 질의가 가장 먼저 나왔다. 국민대방송국 기자 류성호(경영·12)씨가 등록금 인하 관련 계획과 구사 전략을 묻자 세 선본은 등록금 인하에 강력한 실현 의지를 보였으나 방식 면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희망설계사 선본은 “예산 뻥튀기 된 257억 원을 전체 등록금으로 나누면 17.9%라는 수치가 나온다”며 “사실상 적립금을 더는 쌓지 않고 예산 뻥튀기만 안 해도 충분히 인하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예·결산 자료 분석과 병행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할 계획을 내비쳤다.

 

 

‘등록금 10% 인하’ 공약을 내건 오픈투게더 선본은 교직원 임금 및 인건비 감축, 기자재 구입비 삭감, 법정 부담금 확보, 예·결산 내역 차액 환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약 1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99%의 반격 선본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할 계획만 가진다면 재원 유무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고 말하면서 학교 재정과 예·결산 회계를 분석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학교 회계 자료 분석 의뢰, 비상학생총회·점거농성 등의 행동 등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우리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 및 해결책에 대한 질의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중요한 원인이 된 취업률·교원 확보율 개선 방안, 학내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부심’만으로 위기 타개할 수 있나?

오투 “자부심의 시작이다”

 

 

오픈투게더 선본 부후보 박효훈(사회·06)씨는 ‘국부심을 일으키는 오픈 투게더’ 분과에 제시된 공약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일단 학교를 믿되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학교 당국에 요구를 해야 한다”며 “누구나 이 문제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후보 최경묵(컴퓨터·06)씨는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2014년 완공 예정인 솔샘역이 국민대역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의 노력이 국민대로서 자부심을 갖는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사회문제 적극 나서야 하나?

희설·99% “학내 사안과 뗄 수 없어”

 

 

박효훈 오픈투게더 선본 부후보가 희망설계사·99%의 반격 선본에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총학생회 권한으로서 참여에 대해 묻자, 두 선본 모두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내비쳤다. 99%의 반격 선본 정후보 이아혜(공법·07)씨는 “대학이 전체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 실업 등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희망설계사 선본 부후보 김은솔(정외·11)씨 또한 “학내외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신호 중선관위원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선 교원확보율 측면에서 우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원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해 교수연구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총학생회가 꾸려졌을 때 학생자치공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세 선본에 당부했다. 이에 세 선본 모두 학생자치공간은 절대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하루 더 연장돼 29일까지 이어진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