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적신호'

국민저널 기사 2016.11.10 00:37

진행 중인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공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단선으로 입후보한 공감 선본 이태준 정후보가 현재 중선관위 위원장인 이성훈 공감 부총학생회장과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중선관위 위원은 없었다. 


단선이든 경선이든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의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부적절해


중선관위는 후보자 심사에서 선본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며, 선본의 징계 여부를 결정, 선거 토론회를 주관하며 투표 용지를 검표하는 일 등을 한다. 즉, 총학생회 선거를 총괄하며 관리, 감독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를 대표하며, 행정업무를 도맡고, 홀로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다른 일반 중선관위 위원보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중선관위 위원장이 이태준 공감 선본 정후보와의 전 러닝메이트 관계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은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 다른 선본의 반발과 중선관위 내부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대로 중선관위 위원장은 입후보 전에 결정됐다. 지난 10월 15일, 제49대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중선관위가 구성됐다. 동시에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 됐다. 이들은 공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로 중선관위의 구성을 알리고 선거일정을 공지했다. 이후 10월 27일 중선관위의 후보자심사에서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선본명 ‘공감’으로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그러나 이미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중도 사퇴하면서 연임 의사를 밝혔기에 그의 재출마는 기정 사실이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과 친분이 있는 위원이 현 중선관위에 다수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된다는 주장과 별개로, 적어도 대표성을 지닌 중선관위 위원장에 호선된 것은 부적절했다.


또한 선거 규정엔 단선과 경선의 구분은 없는 상황이라 단선이라서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단선이든 경선이든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이란 비판은 유효하다. 그는 앞서 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경선) 내부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출처 : 국민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중선관위의 안일한 결정


이런 문제는 중선관위가 문제의식 없이 안일하게 내린 결정이란 비판으로 확대된다. 중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시 말해,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호선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다른 단과대 회장이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을까? 이는 과거 중운위의 회의록과 임시전학대회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선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운위 위원은 없었다. 왜 사퇴하느냐는 궁금증이 담긴 질문만 있었을 뿐 곧바로 중운위의 의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12명 전원 찬성으로 사퇴를 위한 임시전학대회 개최는 승인 받았다. 이후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이태준 당시 공감 총학생회장의 사퇴 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의 사퇴 이유의 발표를 끝으로 표결에 부쳐져 결과적으로 승인됐다. 


총학생회는 대학평의원회, 생활협동조합 기구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가을축제, 북발위 정상 개최 등 여러 사안을 다뤄야한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큰 공백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글/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11月]무산 된 48대 총학생회 선거, 그 이후는?

국민저널 기사 2015.11.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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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무산 된 48대 총학생회 선거, 그 이후는?


절반의 학우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메아리”


지난 11월 26일 밤부터 개표를 시작한 제 48대 총학생회 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선거본부 “메아리”는 총 투표율 58.5%중 찬성표는 46.82%이었다.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내년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재선거는 다시 처음부터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투표만 다시하는 재투표와는 구별된다.


찬성이 50%에 미치지 못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출처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11개 투표구 중 찬성이 50%가 넘은 곳은 단 세 곳


개표는 첫 개표 장소였던 북악관에서부터 찬성률 44%를 보이며 당선에 필요한 찬성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메아리 측에 불안하게 돌아갔다. 이어 이루어진 법학관, 조형관, 경상관 개표에서도 모두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와 메아리의 당선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경상관은 반대 비율이 63.56%로 찬성 24.44% 보다 약 2.5배 높게 나왔다.


이어진 개표에서는 예술관과 복지관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나왔다. 마지막 선거구였던 공학관에서 54.76%의 찬성률이 나왔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뒤집기는 역부족 이었다.


말레이시아 사건 등 과거의 사건에 발목 잡힌 “메아리”


선거가 무산됐음이 발표 된 후 메아리 선본 김헌주 정후보는 선거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이야기 되다 보니 많이 힘들었었다.”며 “2년을 준비 한 만큼 학우 분들이 선택해주시길 바랬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다.”며 말을 줄였다.


메아리 선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정후보 김헌주 씨가 과거 46대 총학생회 “리필”의 집행국원일 당시 말레이시아를 교비로 다녀온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었다. 김헌주 정후보는 기여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학교에 다시 환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국대전)에 올라온 중국어 욕설 건의 경우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본인이 직접 국대전에 댓글과 익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출처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대위로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 체재 하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총장 선임, 교외OT 불투명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개표가 완료된 후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위원들과 비대위 구성 논의를 하였다. 논의를 통해 12월 2일에 후임(48대)과 현임(47대) 중운위 위원들이 모여 비대위원장을 호선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3일에는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승인받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우들은 자질논란인 선본을 택하는 대신, 비대위를 택했다. 산적한 문제들에서 비대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진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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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2.공약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8 06:12

[11月]단선 ‘메아리’, 공약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했고

협의와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메아리 선본은 <증축도서관 학생 공간 확보>공약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메아리는 그 공약을 설명할 때 현 글로벌센터가 본래는 신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위성이 다소 떨어졌다.  문서를 확보했는가란 질문을 계속했으며 추후에야 그들은 공사 현장 사진과 건물 도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하겠다는 단순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들은 <근로장학생 시급 인상 방안>, <기숙사비 인상 방지>공약은 “등록금과 관련하여 1년 예산은 등심위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등심위에서 협의를 잘 한다면 추후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총장과의 만남>공약에서도 학교 측에 요구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열람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란 질문에 증축도서관에 열람실 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본 ‘메아리’가 국민대학교 정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홈페이지 통해 공약 이행

활성화 방안 미흡


메아리는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공약을 홍보,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성화가 공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귀향버스 개설>,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공약의 수요조사나, 중운위 회의록 게재, 총학생회 공지, 공약 이행율 점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총학생회 학생회비 집행내역 월별 공개>공약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홈페이지 개설 초반에 학생을 유도하기 위해 소통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필요에 따라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넘겨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통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협의가 시급해 보인다. 홈페이지 활성화는 다른 공약과 관련이 깊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셈이다.


등록금 인하 대책,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믿고 지켜봐 달라.”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공약에 대해 김 정 후보는 정보공개청구를 몰랐고 준비가 미숙했다고 시인했다. 메아리는 “고려대와 홍익대 등심위 자료를 조사 중”이며 “다른 총학들은 당선된 2학기에 등록금 인하를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방안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묻자, 김 정 후보는 “솔직히 잘 몰랐다.”고 말했고, 이 부 후보는 “직접 해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학내 언론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추후 공동정책토론회에서의 메아리는 입장을 달리했다. 메아리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국민대학교 등심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등심위에 대한 대책의 자세한 사항은 대외비이므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와 부 후보가 공약마다 집중한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히며 정 후보가 미숙하다고 말한 부분을 해명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공동정책토론회 모습


정책 집행국 신설

규정에 이미 존재하고,

국민대장정 확인 필요해


메아리는  <정책 집행국 신설>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미 학생회칙 개정으로 정책국이라는 부서가 생긴 상태였다. 합동 공청회에서 이현호 공대회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김 정 후보는 “(회칙과 관계없이)원래 정책 집행국을 개설을 하려고 공약을 들고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사실상 공약으로서 가치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大장정 부활>공약은 학교와 총학에게 내년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의 기사에서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내년 국민대장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 부 후보는 “기사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대장정의 내년 일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시인했다. 이어 김 정 후보는 “(학교나 총학과 국민대장정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9월 24일 통과된 개정 학생회칙 갈무리

새로 신설된 정책국이 눈에 띈다.


선본 메아리,

학교와 대화 강조해

“투쟁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메아리는 공동정책토론회에서 학교와의 마찰을 빚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투쟁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문자는 “학교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학생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너무 유화적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부 후보는 “처음부터 투쟁적 태도를 보이면 계속해서 협상이 힘들 것”이고 답했다. 하지만 현 총학생회는 총장 연임시도, 기숙사비 인상 등 많은 사안에서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메아리 선본의 태도는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장연임 시도와 기숙사비 인상, 일방적인 수료제도 통보에서 학생과의 대화는 없었다. 내년 총학생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화의 의미가 퇴색된 시점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 이외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내 논란이 많을 수록 이번 선거에 더 많은 주의와 비판, 검증이 필요하다.


글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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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단일선본 메아리, 공약에 강한 자신감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국민저널 기사 2015.11.02 00:13

[11月]단일선본 메아리, 공약에 강한 자신감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선거일정 가닥 잡았다.

지난 29일 중운위 회의를 통해 4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본과 선거참여패널이 결정됐다. 단일후보로는 선본 ‘메아리’가, 패널로는 국민저널, 국민대신문, KMU BBS news가 결정됐다.

선본 ‘메아리’는 후보자 등록심사를 받을 때 공약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시 선본의 정후보로 나온 김헌주씨는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2년을 준비했다.”,“질문을 더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약을 총 52개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공약만 우선 제출한 뒤 나머지 공약은 선거유세기간인 9일부터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BBS news에 따르면 우선 제출된 공약은 28개이다.

질문을 받은 공약에는 흡연부스와 휴게실, 성적투명화, 불친절 직원 신고제 등이 있었다. 흡연부스는 무·유료로 나눠 업체를 제시했으며 부스에 바퀴가 달려있어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휴게실은 추가적인 공간확보와 총학이 쓰는 창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여학우를 비롯한 남학우와 청소노동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불친절 직원 신고제는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선거에 관한, 토론회에 관한 일정들



일반 학우도 토론회 참여·관 할 수 있어


공개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행사는 후보자초청토론회, 공동정책토론회, 합동 공청회의 3가지가 있다. 이중 합동 공청회는 일반 학우도 발언권이 주어지며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각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본지의 후보자초청토론회는 6일 저녁 7시 선본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아직 선거시행내규와 합동공청회의 일정이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아직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글

출처 :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말레이시아 논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단일후보로 등록된 선본 메아리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전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에는 선본 메아리 김헌주 정후보의 이력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헌주 정후보는 리필 전 총학생회의 국제교류국장을 역임했었다. 

국대전에 올라온 글들은 리필이 말레이시아 특혜논란을 제대로 된 마무리와 반성을 했는지 묻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학우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리필의 사과문을 보고 두루뭉술하다는 하다거나 별 내용 없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선본 메아리의 이준범 부후보는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사(국민저널, 국민대신문, BBS news)의 후보자초청토론회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며 “전례에서는 인터넷공간에서 댓글을 달 수 없었고 (중략) 세칙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로 이번 주에 있을 후보자초청토론회까지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선본 메아리가 토론회를 통해 학우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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