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국민저널 기사 2014.08.26 10:06

[8月] “전학대회 통해 평가 받겠다” 공청회 열려 


‘말레이시아 외유성 국제교류’에 공청회 열려 … 60여 명 참여해

“저지른 일 정리하겠다” … 집부 명단 공개는 여론에 따를 것






어제(25일) 3시 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외유성 논란에 따른 공청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총학생회 <리필>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학생들의 질문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몇몇 학생은 질문이 끝난 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창영 총학생회장과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대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리필이 처음 당선됐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한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백 마디 말에 한 번의 행동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떠나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할 총학의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이번 사태만큼은 저지른 일을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집행부 명단 공개에 대해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통 부재 질문에 대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 SGE 프로그램에 대해선 “집행부원 19명 중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18명이 4박 6일로 다녀왔다. 2명의 교직원은 인솔자로서 함께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경비를 물으니 80만원이라고 들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모르겠다. 다른 SGE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은 12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개인통장으로 그 금액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사용했을 거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절대 없다. 학교 측이 일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리더십 교육이라는 얘기만 듣고 갔다. 학생지원팀이 말레이시아 대학에 우리를 추천했다고 말해줬다. 인원이 20명 정도 선발돼야 하는데 학생지원팀에서 단과대학으로 넘기기 애매해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작년 중앙운영위원회(지난해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경영대 학생회장,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공대 학생회장이었다) 회의에도 들어갔지만 전혀 몰랐다.”며 교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교직원과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경상대 회장의 발표로 끝이 났다. 경상대 학생회장은 “투쟁적 움직임을 함께 도와주실 분들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경상대가 국제관 A동 이전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설·공간 부족의 문제, 국제관 A동의 소음 문제 등으로 경상대 학생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개강 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것이다. 관리처장과의 면담도 실시할 것이다. 이후에도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이례적 첫 개방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 중운위도 행동할 것


공청회가 끝나고 중운위 회의가 개방형으로 진행됐다. 중운위 회의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총학생회 외유성 의혹’이라는 사안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5시 15분에 시작해 10시 30분 경 종료됐다.


제23차 중운위 회의에는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문과대학 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대리), 법과대학 회장, 경상대학 회장, 공과대학 회장, 조형대학 회장, 삼림과학대학 회장, 자연과학대학 회장, 예술대학 회장, 체육대학 회장, 경영대학 회장, 전자정보통신대학 회장, 건축대학 회장, 자동차융합대학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졸업준비위원회 회장이 참석했고, 2~3명의 학생들이 참관했다. 


총학생회는 중운위 회의를 통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사죄문을 공청회 결과와 같이 대자보에 써 붙일 것이다. 잘못한 부분도 모두 넣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쓰겠다.”며 “9월 11일 전학대회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권도 드릴 것이다. 그날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 받겠다. 그 날 사퇴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회장들은 이에 대해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다.”라며 “사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다.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학 측은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데 동의한다. 9월 11일 전학대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환원과 말레이시아 일정 공개요구에 대해서 총학측은 “학생지원팀은 예산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 계속 요구 중이다. 말레이시아 일정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일정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 317호 대회의실을 열람실로 전환하고 복지관 4층 403호, 404호 공간도 9월 3~4주까지는 열람실화 시키려 한다. 도서관 지하 2층 열람실은 24시간으로 추진하겠다. 중앙통로의 문을 잠그고 바깥쪽 문만 이용한다면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학생이 건의한 시험 2주전 강의실 개방도 학교 측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프린트비 인상 안건은 논의 결과 “40원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0원에서 20원으로 오를 때도 기계 교체 등 혜택이 있었다. 40원으로 하되 다른 혜택들을 얻어 보겠다. 페이스북으로 40원으로 인상하는 이유와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운위가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운동권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 포기하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관리처장님께 면담신청을 하겠다. 중운위와 함께 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관리처장과의 1차면담에서 ▲일방적 공간 배치에 대한 관리처장의 사과 ▲공간 배치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우선할 것이고, 그 이후 1차 면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2차면담에서 요구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취재 김혜미 신동진 기자 | hyeme1992@naver.com

촬영 정진성 기자 | jinsung8176@naver.com

사진 하성미 기자 | kro1211@nate.com

글 김선영 기자 |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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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도 넘은 교직원 불친절, 우리는 같은 국민*인

국민저널 기사 2014.06.12 10:30

[5月]  도 넘은 교직원 불친절, 우리는 같은 국민*인



행정 서비스 만족도 매우 낮아

정년 보장하는 행정 교직원 보신주의 팽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문제로 불거졌다. 세월호 선박 검사 담당 공무원은 선박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항 관리의 의무가 있는 해수부 공무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안전 매뉴얼을 묻는 질문에도 담당 공무원은 대답하지 못하며 무능함을 드러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가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한 탓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학 내 교직원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 교직원이란 학교의 교원 및 행정 직원을 통틀어 말한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에는 교수에게 무시를 당하고 행정 직원의 불친절을 겪은 한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 무사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 학생 위에 군림하기 등 교직원의 행태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행정 직원의 불친절은 많은 대학에서 고질적 문제로 나타난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13년 대학고객만족도지수(UCSI)조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 서비스’ 부문에 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전체 11개 부문 중 등록금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만족도가 가장 낮다. 3000명의 학생 중 ‘교직원이 친절하다’고 말한 학생은 51.5%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행정 직원은 각 대학이 담당해 선발한다. 채용 인원이 적고 직업 선호도가 높아 평균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르기도 한다. 국민대학교는 지난 1월 신입 행정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국민대 행정 직원은 총 5차까지의 전형을 거쳐 뽑는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행정 직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철밥통’이다. 행정 직원들은 일자리를  정년까지 보장받는다. 국민대 행정 직원들의 정년은 각 직군에 따라 58~6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 정년에 대해 명시돼있다.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규정집



이런 제도 속에서 행정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무리 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한다. 행정 직원들은 학생들의 건의에 “더 해줄 것이 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학생이 게시한 건의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까지 한다. (본지 11월 4일자 [11月]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 오피스, 오히려 불만 낳아) 학생들이 건의하는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무사안일주의 빠져있어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


최근 학내커뮤니티 ‘국민인닷컴'에 A학생이 교직원과 겪은 일을 게시했다. A학생은 해당 글에서 ‘전문 자격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이다. 법과 대학 건물에서 전문 자격사 지원 공고가 붙은 걸 봤다. 그런데 내가 소속된 사회과학대학은 없더라.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옴부즈 오피스에 글을 올렸다.’며 ‘그런데 며칠 뒤 교학팀에서 전화가 와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 사무실에 가서 행정 직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직원들을 만났더니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게 왜 그런 글을 올렸냐고 따졌다. 국민인닷컴은 학교 안티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다. 내 신상을 물어보면서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담당 교수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한다기에 교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 교수는 지원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한 자 더 하라고 했다.”며 글을 올렸다.


A학생은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커뮤니티를 안티세력이라 부르고 내 신상 정보를 물어보면서 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게 기분 나빴다.”며 “건의도 아니었고 단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글을 쓴 이후 내 아이디로 한 학생이 쪽지를 보내왔다. 그 학생도 나와 비슷하게 시험 지원 건의를 했다가 내가 만났던 교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만일 시험에 합격해서 일하게 될 경우, 교수의 인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 핀잔을 줬다”고 밝혔다. A학생은 행정 직원 불친절의 원인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 편하게만 일을 하려고 한다."며 무사안일주의로 꼽았다. 


학생 지원과 관련해 교학팀과 마찰을 빚은 또 다른 학생 B씨는 “행정 직원들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학생은 모 단과대 교학팀에 학생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산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돌아오는 교학팀의 답변은 “전화하지 말고 찾아와라. 학생이라면 학생 네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려주겠느냐?”였다.


B학생은 “왜 우리 집 재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돈은 등록금이고 따지면 내 재산이다. 학교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도 높다. 그만큼 학교 운영을 우리들의 등록금으로 하고 교직원들의 월급도 등록금에서 나간다.”며 “돈을 주는 주체를 모르는 것 같다. 교직원들의 인식이 거꾸로 된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학생 곽경한(경영학·09)씨는 “나와 같이 일하는 행정 직원들은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영대 교학팀에서 3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있는 곽 씨는 곁에서 행정 직원들을 지켜본 결과 “업무 시간에 컴퓨터로 메신저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들 열심히 자기 업무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도 학생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준다.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학생들이 찾아오면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나 행정 직원들이 자리를 비었을 경우, 근로 학생들이 전화를 받는다.”며  “근로 학생 같은 경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전화 교육을 크게 받지 않다보니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타 학교들, 학생 모니터링 시스템 갖춰

교직원 보수의 대부분은 등록금

공동체의식 가지고 발전 위해 노력해야 




실제로 교직원 직원급여나 상여금 대부분은 등록금으로 나가게 돼있다. ⓒ 국민대학교 예산안 




2007년 서울대학교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학생의 50%가 서울대 행정이 권위적이라 느낀다고 나타났다. 수동적이라고 평가한 학생도 37%에 달했다.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학생들은 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대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상설하고 불친절한 직원의 성과급을 줄이는 등 학교 본부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꾀하였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단’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위원을 모집해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 모니터링’제도는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 만족도조사에서 교직원 친절도 3위를 차지한 동국대 역시 모니터링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동국대에서는 학생 모니터링단 위원을 20명가량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마친 위원들은 각 행정 부서를 방문해 행정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한 친절도 조사도 시행된다.


숭실대도 ‘학교에선 학생 만족이 우선’이라는 목표아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고객서비스팀’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서비스팀이란 일반 학생들의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외에도 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 만족에 힘쓰고 있다.


성신여대의 경우 얼마 전 행정 부처를 성신관 1층으로 통합했다. 통합된 사무실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학생에게 관련 부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해줄 수 있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사무실 외벽을 통유리로 처리했고, 창구 문턱을 낮춰 지나다니는 학생이나 부처를 방문한 학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학생에게 ‘교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준 셈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층에는 여러 부서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유지영 기자) 



최근 여러 대학이 ‘학생은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 2014 예산안을 살펴보면 860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 보수 중 72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다. 행정 직원들의 보수를 따로 살펴보면,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합하여 220억이다. 그 중 160억은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므로 행정 직원 월급의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을 고객으로 모시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다. 국민대 총장과 교직원들은 '국민*인'이라며 국민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공동체 의식은 부족한 듯하다. 국민*인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구성원으로의 학생과 교직원은 단지 고객과 직원 관계 그 이상이여야 한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선정, 경영 부실대 선정 등 대학 구조조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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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대학 구조 개혁에서 소외된 이들

국민저널 기사 2014.06.09 10:00

[5月] 대학 구조 개혁에서 소외된 이들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령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 인원보다 만 육천여명 초과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5년부터 대학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강제 정원 감축을 실시한다. 하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들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4만 명 정원 감축을 목표로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금년인 2014학년도부터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이 시작된다. 이에 국민대학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4% 정원 감축에 돌입한다.


재정 사업 통한 정원 감축

대학 본연의 목적은 소외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계획을 밝히면서 “대학의 양적 규모는 줄이되, 대학 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 교육 질은 높이는 구조 개혁”이라고 전했다. 금년인 2014학년도부터는 재정 사업과 연계한 구조 개혁이 시작된다. 하지만 재정 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은 오히려 교육 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이란 교육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ACE), LINK, BK21플러스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에게는 수십 억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들은 필사적이다. 정원을 줄여나가야 하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면 경영이 부실해 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대학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학생 정원이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 학교 재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절실한 대학들은 대규모 정원 감축을 계획한다. 교육부가 201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대학 정원 감축률'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원을 10% 이상 감축 했을 경우 가산점 5점이 부여되고, 7~10%는 4점, 4~7%는 3점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구성 과정 ⓒ 교육부 




이에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양대·한국외대 등 대형 서울권 대학들은 2017학년도까지 올해 정원 대비 4%를 줄이는 감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국민대학교도  4% 감축을 결정했다.


이러한 4% 정원(120명) 감축은 특성화 분야와 취업률이 높은 실용 학문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성화 분야로 지정되지 않고 취업률이 낮은 기초 학문에서만 감축이 시행된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특성화 학과 위주로 진행되고,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취업률이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 순위와 같은 여러 지표에서 취업률은 중요하다,


최근 전략기획팀에서 발표한  ‘학부 입학정원 자체감축 방법안’을 보면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13개 학부(과)와 교외비교취업률이 높은 4개 학부(과)는 정원 감축에서 제외된다.


또 정원 감축 지표로는 취업률 및 중도탈락율이 활용된다. 학부 별로 취업률과 중도탈락율을 비교해 감축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인문학부는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학생은 “우리학교는 종합대학으로서 학문을 배우는 곳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우리학교가 취업학교가 되고 말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지관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회장도 한국대학신문 기고글에서 “신자유주의 방향에서 추진된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령 인구의 감소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삼는  평가제 때문에 대학들은 교육의 본령보다 지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과정에 순수학문은 사지로 내몰리고 이른바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만 살아남는 서열화 현상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대학 구조 개혁 ‘갈등’

학생들은 소외돼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구조 개혁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가산점을 많이 챙겨받기 위해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대거 정원 감축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학과 통폐합도 이뤄졌다. 교육부에서  ‘체질개선을 위한 학과통폐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원 감축 가산점을 챙기고 학과 통폐합으로 구조 개혁 점수를 더 챙기겠다는 의도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 본부는 독단적으로 감행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통보를 받았을뿐이었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과 소통없이 학과 통폐합이 감행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없는, 소통없는 비민주적인 학과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대진대학교의 경우 학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음악학부 폐지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듣지 못했다. 음악학부 학생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아무런 사전 공지와 대책 없이 학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게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토로했다.


사회학과 폐과가 결정된 청주대학교에서는 학생회, 교수회 등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당국은 폐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식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폐과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대학교는 학과 통폐합이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4% 정원 감축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 되지 않았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정원 감축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4월.”이라고 전했다. 전략기획팀의 ‘학부 입학정원 자체감축 방법안’은 이미 4월 초에 완성됐다. 또 최 회장은 “학교 측과 정원 감축에 대해 대화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글| 신동진 기자  dodoextincted@gmail.com

 편집|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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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국민저널 기사 2014.04.28 10:00

[국민대학교 예결산 분석]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앞둔 지난 1월 열린 임시전체대표자학생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국민대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재단 영입 운동이 필요하다’등의 주장을 펼쳤고, 등심위 학생대표들은 학교 측이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해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학교본부는 지난 몇 년간 등심위 테이블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고 인하여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등심위 학생대표들도 그 논리에 설득당한 듯, 최창영 총 학생회장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며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반문했다. 


정말 학교 재정상황은 어려운 것일까? 본지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돼있는 2010~2012년 예결산안을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분석해봤다.



등록금 의존율 평균보다 10% 높아

법인전입금 집행 노력 필요해


결산안을 보면 2010년 국민대학교의 총 수입은 1897억이다. 이 중 등록금수입은 1416억으로 전체 수입 중 74.6%를 차지한다. 2011년 총 수입은 2150억이고 그 중 등록금 수입은 1481억, 총 수입의 69%를 차지한다. 2012년도는 2220억이 총 수입으로 그 중 등록금 수입은 1498억, 67.4%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대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77.6%이다.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인 66.6%와 비교해봤을 때, 10%가 더 높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대학교와 재학생 규모(15,407명)가 비슷한 한양대(15,577명)는 등록금 의존율이 68.5%, 숭실대(14,383명)는 73.5%, 건국대(16,789명)는 69.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민대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거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태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대학의 재정상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미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율(2010~2011년 기준)은 33.3%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정부지원금과 투자수익이 각각 14.9%와 16.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국가와 법인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전입금수입(학교법인이 학교에 지급하는 돈)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설립 및 운영 주체로 대학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민대 법인인 국민학원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학교 수입으로 지원해야한다.


국민대학교 2011~2012년 예결산안을 살펴보면 법인전입금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2011년 예산안에서 국민대학교는 법인전입금을 30억을 받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23억 원 뿐이었다. 2012년도 예산안에서도 42억에 전입금을 책정했지만 실제 들어온 수입은 37억 원으로 2년 연속 7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모자란 7억은 고스란히 교비로 부담해야했다. 대학 당국은 계획한 예산만큼 전입금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전입금 0원”

258억 원 모두 교비로 부담


사립대학에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규모는 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된다. 전입금은 경상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받는 ‘경상비전입금’, 교직원 법정 부담금(연금, 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토지·건축물 등 시설물 취득 지출용으로 받는 ‘자산전입금’이 있다.



* 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국민대학교는 2010년 전입금으로 총 48억, 2011년에는 23억, 2012년에는 37억을 받았다. 법인전입금으로 37억을 받은 2012년 결산안을 보면, 경상비전입금 11억, 법정부담금 26억으로 자산전입금은 0원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토지매입비로 46억을 사용했고 건물 신·증축에 사용되는 비용인 건설가계정으로 212억이 지출됐다. 자산적 지출로 총 258억 가량이 지출됐지만 법인은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토지·건축물 등의 시설물 취득이나 건물 증축에 사용된 비용을 모두 교비에서 부담한 것이다.







2014년 예산안에도 자산전입금을 계획하지 않았다. 토지매입비로 8억원, 건설가계정으로 19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책정했지만 예산안에는 경상비 전입금 10억과 법정부담전입금 32억만 편성돼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또한 “자산적 지출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법인이 최소한 50% 이상을 의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인의 자산전입금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월금 있는데도 전입금 안 내

교비에서 법정부담금 부담 할 수밖에…


법인이 내는 전입금 중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과는 다르게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다. 법인은 이를 이용해 학생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다.


2011년 법인은 23억을 학교에 지원했다. 이 중 법으로 강제 집행된 법정지원금 항목은 8억 원. 원래는 이 단일 항목에만 최소 41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나머지 33억은 교비에서 전부 부담 해야 했다.


하지만 법인은 2011년 당시 37억원의 이월금을 남겼다. 법정부담금인 41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이다. 2012년에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12년 법인은 학교에 37억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2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45억원으로 법인은 최소 45억 이상을 지원해야했다.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으로만 지원한 자금은 37억 중 26억이었다. 법정 부담금인 45억 중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19억은 모두 교비로 부담해야 했다. 법인은 35억원의 돈을 남겼기에 45억을 지원해 줄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1, 2012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각각 19.2%, 58.4%다. 사립대 평균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각각 49,2%, 55.4%였다. 2011년 법인은 단 19.2%만 부담을 했으며, 규정이 강화된 2012년이 돼서야 평균 부담률을 웃돌 만큼 법정부담금을 지원했다. 많은 상승폭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당 수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교비 예결산 비교하니 뻥튀기 예산 드러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실태 개선해야    

   

1월 임시전학대회에서 학생대표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가 200억의 예산을 뻥튀기 편성해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결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 학교 본부는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을 확대 편성해 많은 이월금을 남기고 있었다.


2010년에는 전기이월금(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자금) 수입을 17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월금 수입은 221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45억 원 가량의 수입이 더 생겼다. 


또 지출 예산에서는 보수(교직원 임금)지출로 754억을 계획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696억 원으로 58억이 남았다. 관리운영비는 200억을 지출할 것 이라 계획했지만 정작 사용된 금액은 180억 뿐이었다. 연구학생경비 에서도 100억 원이 덜 쓰였다. 지출예산으로는 466억 원을 계획했지만 결산을 확인해 본 결과, 쓰인 금액은 365억 뿐이었다.

 

당초 학교는 예산에서 차기이월금(돈이 남아 다음 학기로 넘어갈 돈)은 0원이 될 거라 예측했지만, 들어올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쓰일 지출은 확대 편성해 225억 원 상당의 차기이월금을 남겼다.

 

2011년 예결산도 마찬가지였다. 예산안에서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전기이월금 수입을 107억으로 예상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225억 원으로 118억 가량 더 수입이 늘게 됐다. 교육외수입 항목에서도 예산에서는 55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63억 원을 벌었다. 지출 예산에서 연구학생경비로 563억을 쓰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21억 원 밖에 쓰지 않았다. 나머지 142억은 그대로 차기이월금으로 갔다. 실제 예산에는 이월금이 없었지만 결산에서는 192억 원 상당의 차기이월금이 남게 됐다. 


2012년도 결산에서도 축소편성과 뻥튀기편성이 드러났다. 전기이월자금으로 180억 원의 수입이 있을 거라 예측했지만 실제로 192억이 들어와 12억의 수익이 더 남게 됐다. 교육 외 수입에서도 학교는 당초 55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 책정했지만 실제 61억으로 6억 더 수익이 발생했다.

 

지출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교직원 보수로 854억 원을 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762억 원만 보수로 쓰였다. 연구학생경비 또한 71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책정했지만 투자된 금액은 580억 원에 불과했다. 축소 편성과 뻥튀기 편성으로 178억 원의 차기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얻어진 예산 증가분은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수입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을 확대 편성해 늘어난 예산 규모는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되기 마련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결산 규모를 파악해 올바른 편성을 해야 한다. 편성된 예산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확실히 집행하려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인 예‧결산 편성이 이뤄지고 그걸  집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국민대 재정 상황은 안정될 수 있고 등록금 인하 여력도 충분할 것이다.



취재‧글 |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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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4 13:24

[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종합복지관, 성곡도서관, 신공학관·생활관, 

바뀐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학생 휴게실도, 증축된 열람실 좌석도, 캠퍼스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기숙사도 없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지난 겨울방학 국민대학교의 공사 소리는 분명 떠들썩했건만, 건물 내 빈 공간이 채워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다시 재배치를 거쳐 공간을 확보한 건물 내에 정작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같은 공간은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개강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방학 중 진행했던 공사의 대부분은 마무리됐고, 중단됐던 신축 공사도 재개됐다.


우선 종합복지관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기존에 통로로 쓰였던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공간으로 전환돼 방으로 만들어졌다. 두 달 넘게 닫혀 있었던 성곡도서관 역시 전면적 공간 재배치와 실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공간이 변했을 뿐인데, 방학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동선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 공간으로 바뀌면서 복도가 협소해져 학생들은 운동장을 통해서 강의실로 향했고, 실내 리모델링을 마친 성곡도서관은 말끔해진 내부 환경 탓인지 몰라도 개강 초부터 학생들로 빽빽하다. 이 외에도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동했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캠퍼스가 변하면서, 국민대의 고질적인 공간 문제 역시 해결됐을까? 



(1) 종합복지관: 일방적 통보로 들어선 평생교육원, 

복지관 내 시설 전면 재배치 수순 







학교 본부는 성곡도서관으로 이전한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일방적으로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배치했다. 이에 'Yes, We can' 동아리연합회 (이하 동연)는 지난 2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종합복지관 영문명은 Student Union(학생회관)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복지관 공간 문제 성명서’ 안건을 가결했다.


‘학생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공사 공고를 통해 그 공간이 평생교육원 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학교에 항의했다. 학교가 애초에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만들며 공사에 들어가면서도 공간이 어떻게 쓰일지를 동아리연합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어 ‘디자인도서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좁게 생활 중인 동아리들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저간의 사정을 몰랐던 건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였다. 최창영 총학생회장도 2013년 총학생회 선거 운동 당시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디자인 도서관을 옮겨 자치공간을 확보할 생각도 했다. 그 공간을 방이 없는 동아리에게 줄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생자치기구들은 종합복지관 2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도서관이 이전되면 학생자치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해서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특히 김명균 관리처장은 학생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요구에도 “소통은 가능하지만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상태다. 현재 종합복지관 204호 디자인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강의실과 무용홀이 들어섰다.


필로티를 모두 막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 종합복지관 4층에도 학생자치공간은 없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장애 학생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원래 복지관 3층에 위치했던 장애학생지원 센터가 4층으로 올라왔고 그 자리는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대체됐다. 원래 생활관에 있던 교수학습개발센터도 복지관 4층으로 옮겨왔다. 


한편, 올 6월부터 복지관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복지관 1층에 복지시설을 전면 재배치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현재 1층에 있는 한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확장하고 지하에 있던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1층으로 올라온다. 동시에 1층에 위치했던 동아리방들은 지하 1층, 3층으로 분산돼 이동한다. 


최희윤 동연 회장은 “동아리가 이동하면서 보는 피해는 학교 측에 보상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고, 동연 성명서 발표 이후 학교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학교와)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 생겼다. 개선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라고 답했다. 


(2) 성곡도서관: 도서관 리모델링 부작용 드러나 

열람실 좌석 수 줄고·소음 문제 말썽






성곡도서관은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두 달 가량 진행해 지난 2월 24일 개관했다. 디자인도서관은 성곡도서관 열람동 4층으로 이전했고, 지하 자료동에 있던 (시험기간) 24시간 열람실이 보존서고로 바뀌었다. 열람동 지하에 있던 도서관 매점은 성곡라운지와 24시간 열람실 겸용 공간으로 전환됐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깔끔해진 내부디자인은 학우들의 호평을 얻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지하 24시간 열람실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기존에 휴게실로 이용됐던 자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19시 전까지는 성곡라운지, 19시 이후에는 열람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공고돼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81석을 열람 좌석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라는 거다. 


최근 옴부즈 오피스에는 “들어와서 음식 먹고 떠들면 기존(휴게실)이랑 뭐가 다른가. 리모델링 이후 매점 자리가 열람실로 바뀐 것을 학생들이 보고 인지할만한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에 성곡도서관 열람팀은 “기존 24시간 열람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기존 지하매점을 24시간 열람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19시 이후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문구를 부착하겠다.”고 답했지만 매점이랑 연결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공간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리모델링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2층 열람실 좌석 수 부족에 대해서 열람팀은 “기존 열람석이 빽빽하게 비치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에 유해하고 쾌적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열람석간 간격을 넉넉히 해 계획된 공간”이라고 답했다. 



(3) 신공학관·생활관: 쌍용 법정관리로 공사 중단돼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 떠올라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시작됐다. 2014년 7월이 완공일로 지하 2층~지상 5층,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2개가 신축된다. 한편, 2013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릉기숙사는 학군단이 사용 하는 건물 부근에 위치해있다. 2014년 11월이 완공일이다.


하지만 신축 공사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월 초부터 3월 21일까지 2달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쌍용 건설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작년 6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영난이 지속돼 12월 초 전국의 쌍용건설 사업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결국 쌍용 건설은 12월 30일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여파로 신 공학관·도서관, 정릉기숙사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 현장 하청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2달이 넘도록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쌍용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하청 업체들과 협의가 이뤄지며 공사는 재개됐지만,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가 떠올랐다. 학교 본부와 쌍용 건설 측은 이번 신축 공사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건물 공사는 늘 쌍용 건설이 수주했기에 공개 입찰이 있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쌍용 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와 정릉기숙사 공사는 경쟁입찰이었다.”고 밝혔지만, 예정 완공일에 완공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설팀이랑 논의 중이다.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완공일에 대해 시설팀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으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완공일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글·취재 |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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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되나 …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국민저널 기사 2014.01.10 10:00

[1月] 반값등록금 실현되나...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교육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발표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C학점 경고제’ 도입


지난 9일 교육부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년도에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장학금(2.4조원)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경감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한해 지원을 시작,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6,825억 원(24.6%)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장학금)에서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고, 소득 2분위~6분위까지 장학금 지원액수를 높였다.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C학점 경고제’는 14년 2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성적기준인 80점을 유지하되, 1회에 한해 한 학기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소득 2분위는 180만 원, 6분위는 22.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180만 원에서 22.5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14년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 원을 신규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교육부는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13년도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에 이어 ‘C학점 경고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학비,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4년 1월 공포한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5,0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인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3년도 규모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어야만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동결’로 결정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으며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지만 국민대학교의 경우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4년 1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청기간에 따로 접수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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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서울광장서 응답하는 학생들

국민저널 기사 2013.12.20 16:36

[12月]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서울광장서 응답하는 학생들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열려 … 중·고등학생들도 “안녕 못해”

‘안녕들 하십니까’ 대학생도 다시 집결



▲‘안녕들 하십니까’ 노란 깃발 아래 대학생들이 모여 있다. 확성기로 자신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김선영 기자)


지난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전국 주요지역에서 시국 집회가 열렸다.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주최 측 추산 만 5천여 명, 경찰 추산 6천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밀양에서 숨진 故 유한숙씨 분향소를 설치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길 건너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약 4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맞불집회도 열었다. 


이날 서울 시청광장 집회에는 철도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이외에도 많은 대학생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단결 홍익, 민족 건대, 자주 성신 등이 쓰인 각 대학 깃발 아래 모여 구호를 외쳤다.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민주동문회 등에서도 집회에 함께했다.  


집회에는 ‘안녕하지 못한’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시청역에서 만난 두 명의 학생(예일예고 1학년)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A학생은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친구랑 둘이 나왔다”며, “연예계 이슈를 이용해 민영화 같은 정치적 사안을 덮는 현실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는 인천에서 온 부평여중 3학년 학생들이었다. 집회에 처음 참여한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전체가 민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며 “어린 중학생이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 모든 일이 다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대안 대학 풀뿌리학교 학생들이 “대선이 1년 흐른 지금, 사회문제가 외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 “안녕하지 못하다”며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안녕들 하십니까’ 대학생들의 집회도 열렸다. 서울 시청광장 전체 집회와 동시에 진행됐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모인 대학생들은 오후 8시 서울 시청 신청사 건물 앞 ‘안녕들 하십니까’ 노란 깃발 아래 따로 모였다. 역곡(가톨릭대, 성공회대) ‘안녕들 하십니까’와 의혈(중앙대) ‘안녕들 하십니까’, 이화 ‘안녕들 하십니까’ 등 학교 단위로 모였다.





200여 명의 대학생은 삼삼오오 모여 각자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얘기를 나눈 한편, 각 학교의 대표자들도 앞에 나와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대학생들 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안녕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안녕들 하십니까’ 집회에 참여한 서울대 3학년 이태연 씨는 자신도 학내에 대자보를 붙였다며 “갑갑한 현실에 대해 각자의 사정을 고백할 수 있는 대자보가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집회 소감을 전했다. 


한성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한성대에도 대자보가 많이 붙었다. 대자보가 붙은 이후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대자보 열풍을 설명했다. 자신이 ‘학내에 붙인 대자보가 다음날 가보니 찢어졌더라’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준말)’사람이 찢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토로했다.


한편 ‘안녕들 하십니까’ 아래 모인 대학생 집회는 9시 40분경 해산해 각 학교끼리 모임을 갖기도 했으며, 시청광장 전체 집회는 9시 50분경 큰 충돌 없이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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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안녕들 하십니까?” 안위를 물어야 하는 대학생들

국민저널 기사 2013.12.16 09:56

[12月] “안녕들 하십니까?” 안위를 물어야 하는 대학생들

 

 

철도 노조 파업 비롯한 시국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

국민대학교에도 첫 대자보 게재됐으나 이내 훼손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이 대자보는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글로 시작해 철도 노조 파업, 부정선거의혹, 밀양 송전탑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자보는 현 시국 내용에 이어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현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허락받지도 않았다’며 ‘안녕하신지,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다.

 

‘안녕들 하신지’를 묻는 이 대자보를 시작으로 고려대에만 40장이 넘는 대자보가 붙었으며, 현재 전국 대학교에 ‘안녕하지 못하다’, ‘안녕해서 미안하다’고 답하는 대자보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최초 대자보 작성자 주현우(고려대 08)씨는 자신의 대자보가 붙은 고려대 후문에서 “14일 오후 3시에 고려대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갈 ‘서울역 나들이’에 참여해달라”며 이후의 행동 계획을 알렸다.

 

대자보 뜻에 동참하는 200여 명의 대학생은 14일 오후 2시 20분 고려대에 집결했다. 이들은 성토대회를 마치고, 밀양에서 숨진 고(故) 유한숙씨를 추모하는 시청역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뒤, 마지막으로 서울역 철도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철도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를 마친 이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쓰인 노란 깃발 아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6시 50분경 해산했다.

 

한편 ‘대자보 정국’에 이어 국민대학교에도 ‘안녕들 하십니까?’ 에 답하는 대자보가 지난 14일 정문 버스정류장에 게시됐다. 자신을 기계시스템공학부 10학번 Y라고 밝힌 글쓴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입니다.’로 시작해 ‘우리 학교의 교훈인 事必歸正(사필귀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다’며 ‘북악의 청춘 여러분들은 정녕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15일 일요일 확인 결과, 대자보는 찢겨 없어진 상태다. 이번 대자보 훼손에 대해 국민대학교 커뮤니티 '국민인닷컴’ 에는 '다른 홍보 자보는 멀쩡한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만 떼어져 나갔다', '우리학교 학생의 짓이라면 정말 한심하다' 등 대체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의견들이 게시됐다.

 

 

 

 

 

 

 

 

▲국민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안녕들 하십니까’에 답하는 대자보가 15일 찢겨져 나갔다. (출처:국민대 갤러리)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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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13일 후보자 합동공청회 열려 … 리필·무한도전 선본 세부 공약 ‘집중 질의’ 받아

국민저널 기사 2013.11.14 12:21

[제46대 총학생회선거] 13일 후보자 합동공청회 열려 … 리필·무한도전 선본 세부 공약 ‘집중 질의’ 받아


제46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합동공청회 개최

각 선본에게 세부적 공약 질문 이어져 

‘자치기구’ 의미 놓고 두 선본 간 시각차 



▲13일 저녁 경상관 301호에서 합동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국민저널/안다미 기자)


제46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합동공청회가 지난 13일 저녁 7시 경상관 301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리필’과 ‘무한도전’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정․부후보, 선본원, 학내 언론사 구성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반 방청객까지 약 50여명의 학생들이 동석했다. 합동공청회는 후보자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질의응답, 입후보자 사이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후보자들이 공청회에 앞서 나눠준 팜플렛에 나온 세부 공약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리필’ 선본은 학점이월제, 취업정보 애플리케이션 공유, 힙합페스티벌 개최, ‘무한도전’ 선본은 ‘경전철 역명 유치, 대외 마케팅 강화, 복지관 동아리방 야간 출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중심으로 실현 방안을 질의․요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가 끝나고, 학내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국민대방송국> 홍시연 국원은 먼저 ‘리필’ 선본이 내세운 ‘총학생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공약에 대해 질의했다. 홍 국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도 그런 정보는 충분히 접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리필’ 측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면서도 “정보 제공 이외에 여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게시판에 흩어져 있는 중요 정보들을 종합해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대신문> 박상희 기자는 ‘무한도전’ 선본에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100%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수많은 종이 영수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고 싶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무한도전’ 선본은 “은행 인턴 경험이 있다. 영수증은 장부에 따로 정리해둘 것이며 모든 내역을 전산화할 것이다. 공개를 요청하면 전산화된 내역 파일을 보내주거나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공개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예년 총학생회와 달리 두 선본 모두 1번 공약으로 등록금 인하를 내걸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이번 공청회에서도 ‘등록금’에 관한 선본의 입장차나 시각, 공약 실현을 묻는 질의는 빠지지 않았다. ‘리필’ 선본은 “작년에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에서 등록금을 인하했지 않나. 올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 장학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당장의 공약이나 투쟁은 없음을 알렸다. 


‘무한도전’ 선본은 “적립금을 보면 학교가 투자 은행인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개인적 견해로는 이공계, 예체능계열 등록금 인하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당선되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후보자 사이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자치기구’ 의미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리필’ 선본 김형준 부후보가 질의에 대답하며 “총학생회는 어떻게 보면 자치기구”라고 했던 말이 발단이 됐다. ‘무한도전’ 선본 김제인 정후보는 “학생회는 완벽한 학생자치기구이다. 학생들이 뽑아서 당선된 기구이자 정당성을 가진 기구인데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자치기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라고 물었다. 


‘리필’은 “총학생회는 자치기구이지만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학생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학생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교직원분들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학교”라고 답했다. 이에 ‘무한도전’ 선본은 “이는 당연하다. 학교 본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반박하며 ‘리필’ 선본과 시각차를 보였다. 


“후보등록과정 중 논란 해명해달라” … 중선관위, “와전됐다” 

중선관위원의 질의 … 무한도전 선본 “부적절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약을 걸고 나온 입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질의자는 본지 후보 심사 과정 보도를 인용하며 “중선관위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명이 옹색했다”며 “정당한 이의제기를 비방으로 간주하는 건 편파적이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중선관위는 이에 대해 “이 자리는 입후보자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선관위에 이의제기하는 것에 경고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상대 선본을 비방했을 때 경고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청객 질의 순서에 중선관위 위원의 질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현 중선관위 위원인 강우진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고 “학생 자격으로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리고 싶다”며 질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무한도전 선본’은 “중선관위원이 공청회에서 질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참작하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19일(화)~20일(수) 양일간 진행된다. 합동 유세는 다음 주 18일 월요일 12시에 북악관 1층 로비부터 공학관 1층 맘스터치, 예술관 1층 매점에서 차례로 열린다. 


글/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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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무한도전’ 선본 김제인 정후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국민저널 기사 2013.11.11 14:19

[제46대 총학생회선거] ‘무한도전’ 선본 김제인 정후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참 공교롭기도 하지. 제46대 총학생회선거에 출마한 양대 선본의 정후보들은 모두 취업을 준비하다가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에 취업을 잠시 접어두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국민저널>의 스태프들은 어쩐지 이 정후보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저 웃었다. 차마 그냥 두고 떠나자니 학교가 눈에 밟히는 것을 어찌 하랴. 


<국민저널>은 제46대 총학생회선거의 공식 유세가 시작되는 오늘, 두 선본의 정후보들을 만나 나눈 인터뷰를 공개한다. ‘리필’ 선본의 최창영 정후보(경영.08)와 ‘무한도전’ 선본의 김제인 정후보(법학.08)는(이상 각 선본명 가나다 순) 각각 2013학년도 경영대학 학생회장, 2012학년도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 당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최창영 정후보는 친근함과 높은 접근성으로, 김제인 정후보는 정책의 지속성과 집요함으로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두 인터뷰 모두 편집국장이 배석했으며, 각 선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질문이나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추가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질문들을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리필’의 최창영 정후보는 지난 11월 7일, ‘무한도전’의 김제인 정후보는 지난 11월 8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대화는 반말로 짧게 서술하였으나, 실제 인터뷰는 모두 존댓말로 진행됐음을 미리 밝혀둔다. 인터넷 판에는 본 인터뷰 전문이 실리며, 추후 발행되는 지면 판에는 요약본으로 실릴 예정이다. 부디 이 인터뷰들이 각 선본 정후보들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이승한 편집국장






Q. 제일 먼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묻고 싶다.


-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불편한 점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측에 많은 요구들을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정당성 획득과 학생들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2012년도 법대 학생회장에 출마를 해 당선이 되었다. 학생회장 임기 동안 법과대 안에서 세웠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으니, 임기가 끝난 후엔 개인적인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는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많이 알게 되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희망 회사에 지원했을 때 서류 심사조차 통과 못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 그걸 보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학교의 대외적인 평판이나 수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걸 놔두고 졸업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았다. 솔직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서 일 년 동안 학교 발전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해보지 않고 학교를 떠나면 평생의 후회를 할 것 같단 생각에 출마 결심을 했다.”


Q. 1년 동안 만들고자 하는 학생회의 방향성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 “한 마디로 ‘학생의 권익신장, 우리 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실현’ 이라고 할 수 있다.”


Q. <국민저널>의 ‘핵심 공약 3가지를 제시해 달라’는 부탁에 ‘유권자가 갑이다, 학생이 갑이다, 국민대가 갑이다’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는 ‘유권자가 갑이다.’다. 지금 우리 학교 학생 대표들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대표들이 명문 규정 몇 가지들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 규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것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당선이 된다면 공정하게 학생 자치를 운영할 것이다.”


Q. 두 번째인 ‘학생이 갑이다.’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 “지금 우리 학교 교직원 분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무척 수더분하고 착하다.’고들 평가한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만만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직원 분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일단은 거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거절 답변을 받았을 때 어른들하고 대립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니까, 아니면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언쟁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들로 포기하는 것 같다. 학생 대표의 대표성, 정당성, 그리고 집요함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 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일례로, 학교의 주인은 재학생들 아닌가? 그런데 대학 입시 기간이 되면 학생 유치를 위해 재학생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특히 조형대 학생들이 불편해 한다. 물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미래의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지만 타 대학은 많은 경우 주변의 고등학교를 대여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서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고시반 수도 적고, 24시간 열람실도 없다. 학교에서 한 군데 정도 24시간 열람실을 개방해 줄 여건은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교들의 예처럼 휴학생도 계절 학기 수강이 가능해야 하고. 학교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단과대나 학부 단위로 1년 간 집행한 예산을 공개하도록 해서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학생회와 교직원들이 일하는 걸 일반 학생들이 모니터링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숭실대의 경우 학생들이 교직원들을 모니터링 한다.”


Q. 세 번째인 ‘국민대가 갑이다.’는 그러면 대외 마케팅의 의미인가.


- “마케팅을 해서 우리학교의 대외적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 또한 주요 정책들 중 하나이다. 나는 우리학교가 지금 충분한 마케팅 없이 도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우리학교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엔 우리학교에도 농구팀이 있었다. 지금 프로 농구에도 선배들 몇 분이 계시고, 지도자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데 농구팀이 지금은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이유였다. 학교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의 수험서나 지하철 등 노출효과가 많은 곳에도 투자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는 스포츠 팀 등에 반드시 학교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뭔가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외 인지도 상승은 굉장히 중요하다. 체육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에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고 싶다.”


Q. 공약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약속들을 이뤄내기 위해 학교와 협상하고 대화하는 능력일 텐데, 어떤 전략으로 학교와의 협상에 임할 것인가?


- “학교와 협상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학생 대표로의 대표성과, 그 주장의 집요함 내지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학생회에서는 그 집요함과 지속성이 누락됐었다고 본다. 나는 학교생활을 하고 법대 학생회장을 하는 동안, 목표한 바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학교에 요구해서 달성해 왔다.”


Q. 많은 후보들이 공약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행해 내는 능력일 것이다. 법대 학생회장 경험이 있는데, 재임 중에 얼마나 공약을 이행 했는가 또한 유권자들에게는 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자평해본다면 어떤가?


- “자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웃음) 일단은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많이 이뤄낸 것 같다. 기존 학사제도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 오랜 시간 교수님들이 직접 만들어 온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셨던 터라, 학생 입장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본부와 법과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비용 문제로 해결을 못해주는 부분 등을 일 년 내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몇 가지 이루어 냈다. 예를 들면 법학관에 매점을 설치할 때 법과대학과 생활협동조합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했는데, 이 둘과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절충점을 찾아서 매점 설치를 이뤄냈다. 또 다른 예로는 법학도서관 문제가 있다. 법학도서관에는 주말에는 책 대출이 불가능했다. 성곡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대출반납기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걸 설치해달라는 게 지난 몇 년간 법대 학생들의 요구였다. 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든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뤄가며 해결이 안 됐는데, 학생회장을 하면서 성곡도서관 직원들을 거의 괴롭히다시피 하며 집요하게 요구했다. 설치까지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그 외에도 문구류 대여와 같은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학생들을 배려하며 지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본인의 총학생회 수행 능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 “학교 본부와 학생처 직원 분들, 각 처 처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이 나를 알아보신다. 오히려 나는 얼굴도 모르는 교수님들이신데, 그 분들은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건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움직이면 학교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한다. 학우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필하진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선거유세기간동안 강의실을 돌거나 학우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Q. 새롭게 학생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으로서 지난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를 안 물을 수 없다. ‘오픈투게더’의 지난 1년에 대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 “전반적으로는 학생대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락한 채로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픈투게더’의 최고의 목표였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자’는 부분은 다양한 축제들을 통해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행사대행업체에 맡겨도 된다. 학생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학은 ‘학교에 한 번 문의하고,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가는’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Q.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공약들이 아쉬웠단 건가.


- “공약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뽑자면 학점이월제나, 경전철 역명 유치이다. 특히 경전철 역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전시행정이라고 본다. 의견을 개시해 거절을 당하면,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누락되었다. 다른 예로 흡연 부스 설치도 현재 총학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흡연선을 그리는 것으로 그쳤다. 나는 흡연 부스 설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번 총학이 못 했으니까 내년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학이 못한 것뿐이지 나는 (일이) 되게 할 것이다.”





Q. 잠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자. 최근 사회에서는 대학을 학문적 성취보다는 취업률 위주로 평가하는 풍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학 본연의 기능은 학문연구의 장이다.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취업률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산출이 많은 특정 학과에 지원을 더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수학문을 다루는 학과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끊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학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과구조 개편은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특정 학과나 전공이 폐지되거나 모집인원이 축소되는 등의 일들이 학생들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다.”


Q. 총학생회는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에 있다.


- “해결책이라기보단 당연히 되어야 하는 일인데 안 되고 있는 게 있다. 동문 선배님들과 재학생들 간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 동문 선배님들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학생 대표가 되면 더 쉽게 선배님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마저도 안 되면 총동문회와 연계 하거나,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중이다. 경상계열 학생들이 ‘가고 싶지만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기업이나 금융권에 분명 우리학교 선배님들이 계신 것을 확인했다.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학우들에게 노출시켜, 직업의 비전을 이루는데 기반을 닦고 싶다.”


Q. 대학 사회를 또 들썩이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는 등록금 문제다. 우리 학교 또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올해 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 현 총학생회와 뜻이 달랐던 학생단체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TFT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지금 우리 학교 상황에 등록금을 대폭 인하 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은 동결하되, 이공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등록금은 몇 만원 수준이 아닌 두 자릿수 수준의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부분은 혼자 생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생들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학교와 협상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물, 익명, 학생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방법을 다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Q. 올해 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각 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이나 시국 선언이 이어졌을 때, 현 총학인 ‘오픈투게더’ 또한 시국선언을 했다. 그 이전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값등록금 인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총학생회가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 “대학생이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신속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입장 발표나 성명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올해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은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회참여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학생회장이 하고 싶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을 따라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올해 우리 학교에는 내부적으로도 ‘지 모 교수 사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학내 논란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이나 성명 발표 등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 “물은 고이면 썩는다. 자정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정 작용이 집단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같은 문제들이 언제든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말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는 학교에 대해, 혹은 교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부에 학내 문제를 알렸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잠깐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외부에서도 학교의 일을 알아야 자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Q. 총학생회에서 펼치는 사업들은 단과대 학생회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단과대 학생회를 아울러 전체 학생들을 통합할 복안이 있는가?


- “총학생회가 단과대 학생회와의 연계 없이 모든 것들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과대 학생회와 총학생회 사이의 협력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는 더더욱 중요하다. 결정을 중운위 안에서 함께 내리고, 그 분들이 단과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실화 시켜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에 대해 회의를 통해 진행방식을 결정해야 할 때는 중운위 위원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각 단과대에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는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같은 사람이 다른 두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다 보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총학생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운위 위원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물어 많이 반영하는 것은, 그 분들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운위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함께 내린 결정사항은, 단과대 회장으로서 각 과에서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 학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는 학생 자치공간의 부족이다. 이매지니어 룸 등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공간 부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 “자치공간에 대해서 솔직히 특단의 대안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놀고 있는 공간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뿐이다. 아니면 기존에 종합복지관에 있는 동아리방들부터 야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물리적인 자치공간의 부족만큼이나, 인터넷 상에서도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만한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같은 학교 성원이라는 연대감을 누리지 못하고 학생들이 파편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이 부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학교가 학생들을 입막음 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원래 의견 개진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이들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수년 간 탄압해 온 결과로 학생들이 소극적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게시물을 붙일 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게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과 1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생각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을 나누기 위해 모일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시간 제한이 없는 학생회관이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학생회관 역할을 하는 것이 종합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간 출입이 제한된다. 학교는 여러 이유로 야간 출입을 제한하는데, 학교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학생들이 자치공간 이용 방법을 몰라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이매지니어 룸만 하더라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자치공간이 홍보부족이나 이용 신청의 불편함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


- “물론 학교는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제한된 공간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하는 부분은 학생들도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서 양보를 해야 할 때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에 공간 대여를 신청해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정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대여 과정도 선착순이 원칙이라 주말에 빌리려면 본부관 앞에서 밤을 새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 자체가 복잡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빌리려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산화해서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신청을 간소화 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Q. 마지막으로 <국민저널> 독자들과, 이 기사를 접하게 될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 드린다.


- “조금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학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짧아도 4년이나 몸을 담고 있는 곳인데, 조금 더 사랑해주시고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들이 투표 참여율이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 참여 등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권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 총학선거 특별취재팀(김선영 안다미 이승한) kmujournal@gmail.com

사진/ 권용석 기자 e12345kr@gmail.com 

정리/ 김혜미 기자 hyeme1992@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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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총학생회선거] ‘리필’ 선본 최창영 정후보 "한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국민대학교를 바꿀 수 있다"

국민저널 기사 2013.11.11 14:09

[제46대 총학생회선거] ‘리필’ 선본 최창영 정후보 "한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국민대학교를 바꿀 수 있다" 


참 공교롭기도 하지. 제46대 총학생회선거에 출마한 양대 선본의 정후보들은 모두 취업을 준비하다가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에 취업을 잠시 접어두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국민저널>의 스태프들은 어쩐지 이 정후보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저 웃었다. 차마 그냥 두고 떠나자니 학교가 눈에 밟히는 것을 어찌 하랴. 


<국민저널>은 제46대 총학생회선거의 공식 유세가 시작되는 오늘, 두 선본의 정후보들을 만나 나눈 인터뷰를 공개한다. ‘리필’ 선본의 최창영 정후보(경영.08)와 ‘무한도전’ 선본의 김제인 정후보(법학.08)는(이상 각 선본명 가나다 순) 각각 2013학년도 경영대학 학생회장, 2012학년도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 당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최창영 정후보는 친근함과 높은 접근성으로, 김제인 정후보는 정책의 지속성과 집요함으로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두 인터뷰 모두 편집국장이 배석했으며, 각 선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질문이나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추가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질문들을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리필’의 최창영 정후보는 지난 11월 7일, ‘무한도전’의 김제인 정후보는 지난 11월 8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대화는 반말로 짧게 서술하였으나, 실제 인터뷰는 모두 존댓말로 진행됐음을 미리 밝혀둔다. 인터넷 판에는 본 인터뷰 전문이 실리며, 추후 발행되는 지면 판에는 요약본으로 실릴 예정이다. 부디 이 인터뷰들이 각 선본 정후보들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이승한 편집국장





Q. 제일 먼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묻고 싶다.


- “우리 선본 슬로건이 국민대학교의 내일을 만드는 든든한 파트너인데, 더 발전되고 나은 국민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올해 1년 동안 경영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그것으로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조직의 장이 된다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몇 번 없는 기회다 보니 놓치고 싶지 않았고, 원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Q. 1년 동안 만들고자 하는 학생회의 방향성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은 총학생회장이니까 다가갈 수 없어’ 하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 총학생회 자체도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학생이 학생에게 위압감을 준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 대 학생으로 만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근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물론 학생의 대표로서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는 제대로 피력하겠지만.”


Q. <국민저널>의 ‘핵심 공약 3가지를 제시해 달라’는 부탁에 ‘모바일 학생증, 새로운 수강신청제도, 북악관 엘리베이터 교체’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 “경영대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담보로 우산을 대여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우산을 빌리고 나면 학생증으로 출입해야 하는 성곡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서 모바일 학생증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우산을 대여할 때 학생증을 맡기고 도서관에 들어갈 때 바코드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조사해보니 제법 많은 학교가 모바일 학생증을 도입했더라. 타이밍도 맞았다고 볼 수 있는게, 최근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에서 총학생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았나. 여기에 모바일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시스템상으로 가능하다면 결제 기능 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Q. 새로운 수강신청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 “실제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고, 공청회 때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간단하게 조금만 먼저 말하면,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아둔 과목이더라도 수강신청을 하는 날 다시 신청해야 하지 않나. 수강과목 장바구니에서 해당 과목 신청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정원에 미달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할 생각이다.


또 전체 학생 수보다 수강신청 대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1만 4천여 명이 다니는 학교인데 수강신청 대기자 수는 3만 명이 넘는 일도 있으니까. 그게 수강신청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어서 그런데, 학년별 수강신청일은 그렇다 쳐도 전체 수강신청일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면 이렇게 대기 순번이 길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내년도에 예정된 학교종합정보시스템(KTIS) 개편 때 총학생회도 참여해 이러한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Q. 현재 북악관 엘리베이터는 교체가 필요한 것인가?


- “북악관 이디야 커피숍 앞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정적이지 못 하다고 한다. 멈추면 안 되는 층에 멈추기도 하고. 수리도 좋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전체적으로 설비를 교체해야한다. 그래서 ‘북악관 엘리베이터의 LTE-A화’라는 세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왔다. (웃음)”


Q. 공약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약속들을 이뤄내기 위해 학교와 협상하고 대화하는 능력일 텐데, 어떤 전략으로 학교와의 협상에 임할 것인가?


- “앞서 학생들과 친근한 학생회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교직원분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 사람이란 게 친분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에게 더 가까이, 더 자주 얼굴을 비치고 안부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고, 양보해야 할 부분은 양보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꼭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주저 없이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Q. 많은 후보가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행해 내는 능력일 것이다. 경영대 학생회장 경험이 있는데, 재임 중에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가 또한 유권자들에게는 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자평해본다면 어떤가?


- “자평해본 적이 없어 쑥스럽다. (웃음) 지키려고 노력했다. 물론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킨 것들은 확실하게 지켰다. 북악발전위원회에서 학자 요구안을 건의할 때, 다른 단대장 분들이 학교 측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면, 나는 ‘저희는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킨 주요 공약들이 콘서트 홀 앞 자동문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열람실 내 공기 청정기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이었다.


지키지 못한 공약도 있다. UIT에 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학내 상업 시설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생협 측이 UIT 카페로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 3층 테라스 화는 꼭 하고 싶었는데 임기 내에는 하지 못했다. 경영대 교학팀과 꾸준히 이야기했는데, 내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실현하고 싶다. 이번에 총학생회로 나오면서도 그 부분을 공약에 넣었다. 내가 했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


Q. 앞으로 본인의 총학생회 수행 능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 “우리의 공약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또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이만큼 해 보이겠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와 함께, (유권자들이) 실제로도 그런 확신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Q. 새롭게 학생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으로서 지난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를 안 물을 수 없다. ‘오픈투게더’의 지난 1년에 대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 “소통이 잘 되는 총학생회였다. 나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총학과 중운위가 잘 소통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총학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단대 학생들이 접하고 참여하는 부분의 소통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총학과 중운위 사이의 소통관계는 좋았다. 회의 방식은 언제나 토론 형식을 택했고, 중운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총학생회장이 권력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은 받아 본 적이 없다.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학생회였다고 생각한다.”


Q: ‘오픈투게더’의 공약 중에선 아직 이뤄지지 못한 공약들이 몇 가지 있다. 학점이월제는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열람실 24시간 개방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만약 내가 당선돼 전 총학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게 된다면, 이번 총학이 이루지 못한 공약들을 인수인계 받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1년이라는 임기는 굉장히 짧고, 그 안에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다. 배턴을 넘기듯 앞에서 다 못 이룬 정책은 다음 학생회가 이어받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임기 종료와 함께 공약도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생회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Q. 잠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자. 최근 사회에서는 대학을 학문적 성취보다는 취업률 위주로 평가하는 풍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학교의 성과나 실적이 취업을 중점적으로 매겨진다는 게 안타깝다. 취업이 전부가 아닌데, 대학이 취업의 발판으로 작용해 버린다. 그러니 학생들이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취업만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린다. 학생들이 좀 더 학업에 관심 가지고 재밌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랬다. 나 또한 마음을 바꾸긴 했지만, 하마터면 취업 때문에 총학생회 입후보할 기회를 놓칠 뻔했다. 취업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우리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1년 동안은 학생들이 취업 걱정보다는 학교생활을 즐기고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Q. 총학생회는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에 있다.


- “나 또한 4학년 2학기다 보니, 취업지원서도 내 봤고 인·적성 시험도 봤다. 그런데 솔직히 학교에서 얻은 정보가 없다. 자기소개서 첨삭도 받아 본 적 없고, 그냥 나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고 결과도 받았다. 취업 문제에 대해 많이 느꼈다. 학교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게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꺼내기 전에 학생들에게 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학교가 못 됐나를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시설이나 제도가 갖춰진 부분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은 건 학생들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우리 선본 공약 중에도 취업과 인턴십에 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Q. 대학 사회를 또 들썩이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는 등록금 문제다. 우리 학교 또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올해 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 현 총학생회와 뜻이 달랐던 학생단체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TFT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나 또한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 TFT(태스크포스 팀)의 구성원이었다. 예산안, 결산안도 보고, 추경 예산안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착실하게 모아서 살림을 꾸리는 가정주부처럼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부유한 거대 재단이 있는 학교는 아니지 않은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죄다 모아 저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올해 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각 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이나 시국 선언이 이어졌을 때, 현 총학인 ‘오픈투게더’ 또한 시국선언을 했다. 그 이전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값등록금 인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총학생회가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 “내년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들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다. 물론 내 생각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국민대 학생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소극적으로 방관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필요하다면 1인 시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오픈투게더’는 시국선언에 동참은 했지만, 그 시기가 다소 늦어서 ‘다른 학교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단 얘긴가?


-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차후에 어떤 일이 터질진 모르겠지만, 학교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건이 터져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Q. 올해 우리 학교에는 내부적으로도 ‘지 모 교수 사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학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이나 성명 발표 등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 “한번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지 모 교수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알 권리를 인정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될수록 학생들의 애교심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널리 알려 모든 학생이 알게끔 해야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애교심이 떨어져서 학교조차 폄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Q. 총학생회에서 펼치는 사업들은 단과대 학생회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단과대 학생회를 아울러 전체 학생들을 통합할 복안이 있는가?


- “경영대 학생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면, 경영대에는 많은 학부와 학과, 학회가 있다. 경영대를 제대로 통합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언제쯤이나 한번 모두 모이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공약 중 하나였던 경영대 전체 MT를 가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학과, 학부, 학회들이 MT를 가기 전에 전체 MT를 먼저 갔다. 신입생들은 처음 가는 MT인데, 개별 학과나 학부, 학회의 MT를 먼저 가게 되면 전체 MT를 굳이 또 갈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으니까. 비록 기대보다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최근 열린 국민대학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과대학들이 먼저 체육대회를 한 다음 국민운동회를 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어차피 한번 한 체육대회인데 또 해서 뭐하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단과대들보다 한발 앞서 먼저 체육대회를 열어서, 많은 학생을 통합하는 기회를 살려보고 싶다. 물론 참여율을 높이려면 조금 더 색다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단과대 학생회실마다 한 명씩 총학생회 인원을 배치하고 싶다. 거기에서 총학 사업을 홍보하고 참가 신청을 받고 하면, 안 그래도 총학이 하는 일은 많을 테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더 보람되고 의미 있을 것이다.”


Q. 우리 학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는 학생 자치공간의 부족이다. 이매지니어 룸 등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공간 부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 “국제관 테라스가 강의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영대 회장으로서 경상대와 경영대의 자치공간을 확보하려고 의견을 냈다. 작년엔 KIS 학부가 경영대 안에 편입되지 않았나. 북악관에 있던 학부가 경영대 쪽으로 와야 하는데, 과방은 여전히 북악관에 있고. 그래서 KIS 학생회실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국엔 전부 강의실이 되더라. 그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다. 단과대 회장으로서 낸 의견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온 자치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상세 공약에 반영되어 있다.


내년 9월이면 신 공학관이 완공된다. 그 건물이 전부 다 강의실은 아니지 않겠나. 우리는 건물의 유휴공간을 알아보고, 학교에 자치공간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할 것이다. 또 지금 종합복지관에 있는 디자인 도서관이 사용 중인 공간이 굉장히 넓다. 열람실 1, 2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한데, 이 시설들을 신축 중인 신 도서관으로 일부 옮기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공간을 자치공간으로 활용하면, 동아리 방이 없는 동아리에 공간을 내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차근차근 공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Q: 물리적인 자치공간의 부족만큼이나, 인터넷상에서도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만한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같은 학교 성원이라는 연대감을 누리지 못하고 학생들이 파편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국민인닷컴’(국민대학교 학생들의 대표 커뮤니티)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페이스북에는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도 있고 유저 ‘민주광장’님 등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같진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Q. 학생들이 자치공간 이용 방법을 몰라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이매지니어 룸만 하더라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자치공간이 홍보부족이나 이용 신청의 불편함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


- “공학관 이매지니어 룸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 대여를 아예 총학 복지국이 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창구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총학으로 시설 대여를 신청하면, 총학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체 절차가 하나 더 느는 것이고 총학이 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더 편하고 간편하게 시설을 빌릴 수 있고, 그를 통해 권익을 늘일 수 있다면 총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Q. 그렇게 하면 총학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


- “그렇다. 총학생회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한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국민대학교를 바꿀 수 있다. 총학생회부터 움직여야 단과대가 움직이고, 학부, 학과 학생회가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국민저널> 독자들과, 이 기사를 접하게 될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선본 이름 ‘리필’의 ‘필’에는 숨겨진 뜻이 4가지 있다. 첫째는 feel, 국민대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다. 둘째는 fill,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드리겠다는 뜻이다. 셋째는 pill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국민대학교의 비타민제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은 必이다.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안에 우리의 지향이 담겨 있다. 그런 학교를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인터뷰/ 총학선거 특별취재팀(김선영 조해성 이승한) kmujournal@gmail.com

사진/ 권용석 기자 e12345kr@gmail.com 

정리/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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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 오피스, 오히려 불만 낳아

국민저널 기사 2013.11.04 09:31

[11月]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 오피스, 오히려 불만 낳아


지지부진한 민원처리...1년 넘게 ‘접수대기’ 상태

면피성 답변으로 제 기능 못 해

학생에게 ‘게시글 삭제해달라’ 전화도


국민대학교에는 옴부즈맨 제도를 표방한 ‘옴부즈 오피스’(학교 홈페이지>학사/행정>대학생활>옴부즈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옴부즈 오피스는 대학구성원들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접수하여 시정 조치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총장 직속기구이다.


 


▲옴부즈 오피스 사이트 첫 화면.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옴부즈 오피스 사이트



학사 Q&A 게시판과는 달리 옴부즈 오피스는 불합리한 제도 및 시설 개선, 늑장 행정 처리, 발전 제안 등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80여 건의 요청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하지만 옴부즈 오피스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옴부즈 오피스는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 당일 통보를 원칙으로 내걸고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실제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었다.

 

주로 학교 발전상과 홍보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옴부즈 오피스를 애용한다는 학생 A씨는 “당일 날 답변을 받아본 적 없다. 신청 다음 날 받은 것이 가장 빨랐다”고 답했다. 최근 두 차례 옴부즈 오피스에 글을 올렸다는 학생 B씨도 “2~3일에 걸쳐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옴부즈 오피스 게시판에서 당일에 답변을 받은 글은 손에 꼽힌다. 스스로 내건 원칙이 무색할 정도다.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시판에는 ‘건의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다’는 불만의 글도 올라왔다. 학생 A씨는 “1년 넘게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게 있다. 아직도 ‘접수대기’ 상태”라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꼽았다. 

 

답변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답변의 기저에 깔린 태도다. 학생 B씨는 옴부즈 오피스가 답변을 줬다고 하더라도 면피성의 답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정책에 관한 글을 올렸던 B씨는 “시설 수리 같은 작은 사안들이 아닌 학교 정책에 대한 답변은 거시적이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더 해줄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라며 “항상 겉도는 답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률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완료 상태가 된 것이냐’며 ‘전화 통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글을 통해 ‘담당자가 학생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며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 왔다. 삭제 요청을 받았을 뿐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해당 게시글이 처리완료 상태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에 문의해본 결과 옴부즈 오피스 관계자는 “총장 비서실에서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바로 답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화로 답변을 준다.”고 답했다. 한편, 게시글 삭제 요청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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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총학생회 선거, 5년 만에 양자대결 경선

국민저널 기사 2013.11.02 10:24

[11月] 총학생회 선거, 5년 만에 양자대결 경선


‘리필’, ‘무한도전’ 2개 선본 후보 등록 마감

2008년 이후 첫 양자대결... 치열한 선거전 전망

‘선거 세칙 파동’ 문제 소지 인정하나 후보 등록은 통과


지난 1일 마감된 제46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총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최종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서 선거 공고가 게시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총학생회 선거는 비로소 본격적인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날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리필’-정후보 최창영(경영,08), 부후보 김형준(자동차공학,09)과 ▲‘무한도전’-정후보 김제인(법학,08), 부후보 백철혁(경영,12) (이상 가나다 순)의 두 개의 선본이다. 총학생회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된 것은 2008년 제41대 총학생회 선거 이후 5년 만의 일이며, 경쟁 대상이 나뉘지 않는 양자대결의 특성상 2008년에 그랬듯 유달리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한편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본지 2013년 11월 1일 보도 “[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리필’ 선본의 최창영 정후보, 김형준 부후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최경묵 총학생회장(컴퓨터,06)은 “중선관위를 소집해 회의를 거쳤으며, 세칙 내용의 문제 소지를 인정해 투표했다. 그 결과 문제 삼지 않고 후보등록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소지를 인정했음에도 중선관위가 이런 결론을 낸 근거 자체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공식 선거 유세 기간은 오는 4일(월)부터 시작되며, 각 선본의 공약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합동 공청회는 13일(수) 오후 6시 30분 종합복지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유세 기간의 마지막 날인 18일(월) 정오부터는 양 선본의 합동 유세가 진행될 예정이며, 순서는 북악관 1층 로비, 공학관 1층 ‘맘스터치’, 예술관 1층 매점 순서로 진행된다. 투표는 19일(화)과 20일(수) 양일간 실시된다.







취재/ 조해성 김선영 기자 syoung9924@naver.com

글/ 안다미 기자 dianne37@naver.com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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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가을여행’이란 오래된 전통에 던져진 질문

국민저널 기사 2013.10.31 08:56

[10月] ‘가을여행’이란 오래된 전통에 던져진 질문


예대 회화과 2학기 스케치 여행

참가비 13만 5천원… 불참자에 4만원 받아

“전통이다” vs “불합리하다”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는 매년 1학기에 엠티를 가고 2학기에 스케치여행을 간다. 스케치여행이란 사적이나 명승지로 여행을 떠나 그림 그리는 활동을 말한다. 지난 주, 회화과는 안동하회마을을 거쳐 주왕산으로 2박3일간의 스케치여행을 다녀왔다. 학생 참가비는 13만 5천원. 필수로 참석해야하는 회화과 행사라 불참자에게도 4만원을 받는다.


13만 5천원 안에 포함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버스 대절비와 숙소, 하회마을․주왕산 입장비와 7끼의 식사, 여행자보험, 주류비, 그리고 교수․조교․기사의 숙식과 보험비. 수 년 간 계속 되어 온 학과의 행사에 대해, 최근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회화과 학생들이 묵었던 주왕산 내 관광 호텔 8인실 숙소  주왕산온천관광호텔 홈페이지



학생 일각에서는 회화과 스케치여행의 불참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청한 회화과 학생 A씨는 “스케치여행 비용이 공지되기 전에 불참자를 먼저 선발했고, 가격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참석하지도 않는 학생이 불참비용으로 4만원씩이나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회화과 홍민희 회장은 불참비용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행사다보니 공결서 처리를 하고 가는데, 개인 사정을 봐서 빼주기도 한다. 버스비만 해도 (학생들이 지불하기에) 고액이다 보니, 한 명이 안 갈수록 가는 사람에게 그 비용이 지워진다. 안 가는 사람이 많을 수록 가는 사람이 역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해명했다.


교수와 조교 참가비용 역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또한 불만의 일부다. A씨는 “매년 제기됐던 문제지만, 전통이라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역시 익명을 요청한 회화과 B씨는, “이를 바꾸려면 서명 운동이 필요하다 들었는데, 학과 특성상 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교수들한테 돈을 내라고 강요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 일단은 학생 비용으로 충당해놓고, 추후에 교수들한테 돈을 받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도 이해했다. 불만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한 차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전달해줬으며, 이를 학년별로 배정해서 공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출한 돈이 다 환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단톡방(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줄임말)’에서 공지 받았을 뿐이다. 불참자 설명회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교수들도 알고 있을까?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말은 했다. 하지만 교수님들도 외부 강의나 휴일을 다 포기하고 가시는 것이다.”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교수들 또한 이 행사를 위해 나름의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회화과 학생 C씨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교수님들이 스케치여행 등에 가서 도움을 많이 준다. (교수님이나 조교 분들이 가시면) 식비나 숙박비 정도만 학생들이 나눠서 지불하는 것일 텐데, 그 정도는 도움 주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그림도 그리고 교수님에게 보여드리는 등의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은 거의 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도구를 갖고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말하며, 명칭은 ‘스케치여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여행’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냥 사제동행 여행이라면 모를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스케치여행에 대한 회화과 학생들의 의견은 이렇듯 여러 갈래로 나뉜다. 학과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쪽과, 오래된 전통에 의문을 제기한 양쪽의 주장이 모두 팽팽한 것이다. 학과 내 사제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전통을 버릴 이유는 없을 것이나, 잡음 없이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의된 기준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필요해 보인다.



취재/ 김선영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글/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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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학생회칙부터 졸준위까지, 논쟁 속 하반기 전학대회

국민저널 기사 2013.10.02 12:30

[10] 학생회칙부터 졸준위까지, 논쟁 속 하반기 전학대회


상·하반기 결산·예산안 승인 순조롭게 진행돼

단과대 학생회비 사용 내용 공개 회칙 개정

각 단과대 대표자들과 총학의 치열한 공방 벌어져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달 27일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 씨, 부총학생회장 박효훈(사회·06)씨,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 학부·학과 학생회장 등 재적 대의원 69명 중 개회 정족수 35명을 넘긴 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사됐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추가 인준 ▲ 제45대 총학생회 2013학년도 상반기 사업 결산서 승인 ▲ 제45대 총학생회 2013학년도 하반기 사업 예산안 승인 ▲ 국민대학교 학생회칙 개정안 처리 ▲ 46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승인 ▲2013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통합 학자요구안 진행 과정 보고 ▲졸업준비위원회 감사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미디어 국장 자리에 추가 인준이 진행됐다. 새로운 미디어 국장으로 선임된 송하윤(컴퓨터·12) 씨는 학생대표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었다. 또한, 상·하반기 사업 결산·예산안 승인도 과반수가 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학생회칙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논쟁이 불거졌다. 상정된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칙 ‘7장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각 40조 (과 학생회), 41조 (학부 학생회), 42조 (전공 학생회)로, ‘학생회비 사용 내용 공개의 의무 – 한 학기 종료 후 정리한 사용 내용 자료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시판에 전학대회 일주일 전에 게시’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몇 명의 학생대표자들이 단과대 학생회뿐만 아니라, 총학 학생회비 사용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학 측은 ‘총학생회비는 전학대회를 통해 승인을 받고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학대회 7일 전에 공개할 수 없다, 10월에 출시되는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생 대표 측은 ‘어플리케이션처럼 선택적인 공개가 아닌 다수 학생에게 전학대회 7일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총학 측과 공방을 벌였다. 총학의 ‘검토 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학생 대표 과반수가 찬성해 학생회칙 개정안은 가결되었다.





총학 학자요구안 …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뜻 모아 강경한 태도


이날 전학대회에서 ‘학자요구안 진행 과정 보고’ 안건이 소개되는 데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학자요구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총학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사항은 1. 24시간 도서관 및 도서관 매점 개방 2. 복지관 열람실 공기청정기 도입 3. 옥상정원 4. 국부심의 벽 추진 및 북악리그 우승팀 동판설치 5. 전 건물 CCTV 추가 설치 6. 버스 노선 확충 7. 운동장 조명시간 연장 등으로, 이 중 현재까지 실행된 요구안은 없다.


최경묵 회장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없다. 현재 계속 학교와 협의 중이다.”라며 의지를 표명했으나, <국민저널>의 취재 요청에 학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확답을 주지 않았다. 남은 2달여의 시간 동안 학자요구안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점에서 총학생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회의에 올라온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감사 보고’ 안건에 대해서 학생대표자들은 강경한 행동을 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졸준위 특별감사 결과 졸업준비비 환급 불가,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 장학금과 인건비 이중수혜,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자치기구 운영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이에 중감위는 “졸준위에 1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통장 사본을 요구했지만 감사에 대한 학생회칙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전학대회에 참석과 해명 요구에도 작년에 참석했지만, 해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석도 거부했다”며 “졸준위에 권고안을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대표자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권고안만으로는 시정되지 않을 것 같고 시정됐는지 판단할 시간과 여유도 없다’며 졸준위에 전체 학생대표자들의 서명을 포함한 결의안 전달을 주장했다. 학생대표자들은 결의안 전달에 과반수 찬성하여 권고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와 결의안을 졸준위에 전달키로 했다.


글‧취재/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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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1학기 오투 학점은 A0" ‘오픈투게더’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4 08:30

‘트래픽 잼’ 축제 등 인정할만한 사업 많았지만

총학생회가 즐거움만 좆은 건 아닌가 반성

등록금 2.6% 인하에 그쳐 “잘못이 크다”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가 들어선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12월 50.8%의 지지율로 당선된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학점이월제, 경전철 역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 학기동안 오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총학생회를 꾸려나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민저널>은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학기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1학기 오투 사업의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A0”라고 대답했다. 부족한 학생회비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사업들을 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1학기 오투 총학생회는 복지관 열람실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경상관 테라스 설치, 4‧19 뜀박질 행사, 축제 등에서 공약을 이행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한 학기 사업을 해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부회장이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은 1학기 축제 ‘TRAFFIC JAM'이었다. “축제는 무조건 커야 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될수록 학교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만큼 외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총학생회가 오로지 즐거움만 좇은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들었다. “축제나 컬러런 행사 등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같다. 여건이 안돼서 취업 관련 부분의 공약 이행이 부족했다”는 그는, 특히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던 오투의 공약에 대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선본 당시 오투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10% 삭감은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 ▲예결산 차액 확보 등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12년 11월 26일 보도) 하지만 박 부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1학기 때 이미 1년치 예산을 짠다. 앞으로 등록금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6%가 최선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10% 인하안을 갖고 나왔지만 당장 예년에 10%를 깎으면 학교에서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6% 정도면 학교에서 인하할만큼 인하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다” 등록금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박 부회장은, 장학금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악발전회에 관련해 박 부회장은 “9월 중순 내에 열릴 예정이고, 북악발전회에서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요구안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는 취업 분야에 중점… 학생들 참여 촉구

학점이월제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시행

국민대 앱 9월 초 출시


오투 총학생회의 남은 2학기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학기 때 미흡했던 취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PT경진대회 및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취업캠프를 고려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무섭다”며, 조심스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하는 기업 리크루팅에서 우리 학교만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없다.”


그는 남아있는 공약인 국민대 어플리케이션과 학점이월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교내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학점이월제의 경우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르면 내년 1학기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다음 총학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1학기 때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박 부회장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대신 (중점사업을) 완벽하게 치고 빠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약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남은 2학기 오투의 행보를 지켜보자.


글․인터뷰/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인터뷰․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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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2013년 9월 30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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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교내 CCTV 40여대 증설…‘5대’뿐인 법학관은 아예 배제

국민저널 기사 2013.07.20 08:10

[7月]교내 CCTV 40여대 증설…‘5대’뿐인 법학관은 아예 배제

 

명분은 ‘교내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대부분 건물 출입구 위주…절도 범죄 위험은 여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총무처는 오는 8월 말까지 46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총무처는 각 건물 외곽에 20대, 그 내부엔 26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며, 내일(21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교내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을 명분으로 둔 CCTV 설치는 대체로 건물 출입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써 도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아리방·학회실 등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북악관 611호 언론정보학부 학회실 도난 사건 즈음에도 북악관의 CCTV가 교수 연구실 위주로 집중돼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현재 북악관의 경우 교수 연구실이 몰린 12~15층 구역에만 CCTV가 몰려 있다. 이곳에 증설되는 CCTV 또한 1층 출입구에 2대, 교수 연구실과 연구소 등이 자리 잡은 11층에 3대가 설치되고 나머지 한 대 역시 옥상 가까이 있는 교수 연구실 출입구 근처에 똬리를 튼다.

 

실상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북악관 6~7층에는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학회실과 사물함이 있으나 이곳에 대한 방범 대책은 전혀 없다. 최근 북악관 10층 교육학과 사물함에 든 귀중품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범죄 현장에 CCTV가 없던 터라 학과 차원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나 혼자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물함 구역 등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물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900여 법과대 학생들의 터전인 법학관에는 출입구와 공동전산실, 입금기기 주변에만 겨우 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번 증설 계획 목록엔 올라 있지도 않다. 경영대와 경상대, 3천여 학생들의 거점을 이루는 국제교육관은 현재 종합복지관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15대의 CCTV가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건물 출입구 위주로 몰린 CCTV 증설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층 건물에서, 그것도 다수 인원이 들락날락하는 출입문 근처에 CCTV를 놓는 것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물음을 던지는 게다. 이를 두고 관계 부서인 총무처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글·취재/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정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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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우리도 국민대생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6.24 03:18

 

[6月]“우리도 국민대생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Focus] 법무학과 존폐 논란, 그 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 인터뷰 (Ⅱ)

 

어느덧 시계가 오후 8시 정각을 가리켰다.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의 수업시간이다. “수업 들어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우리 학과 문제인데 별수 있겠느냐”며 미소를 머금고 인터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되자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법무학과의 실상이 한 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종국에 이르러 얼굴에 자리 잡은 안온함은 온데간데없었다.

 

강의 선택 폭 늘려 ‘야간수업 한계’ 극복하고

학과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과목’ 개설해야

 

Q. 어떤 경로를 통해 법무학과에 입학하게 됐나.

 

-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계약서를 많이 접한다. 그래서 평소에도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국민대학교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법을 가르치는 법무학과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법무학과가 법 관련 실무 지식을 배우는 학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게 딱 맞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내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와 관련된 법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대 법무학과’였다.”

 

Q. 법무학과 수업을 들어보니 만족스러운가.

 

- “학과 공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문과 실무 사이엔 괴리가 있다. 학교 수업은 이론에 가깝다. 우리가 사법고시를 보려고 학과를 들어온 것이 아니잖나. 직장 실무와 접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 법무학과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몇 과목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주간에 다니는 법학부 학생들이 듣는 일반 과목을 그대로 듣는 형편이다. 별반 다를 게 없다.”

 

 

▲클릭하면 이미지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신설학과, 야간학과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 “무엇보다 공부할 여건이 되게 어렵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 모든 면에서 헤매고 있다.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멘토(mentor)들이 필요하다. 지도교수도 한 분에 불과해 모든 학생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번 시간표 짤 때도 고생이 많다. 야간학과라서 일주일에 주어진 수업 시간이 최대 20시간이지만 17학점 정도 들으면 시간표가 꽉 찬다. 야간 수업인지라 강의 수가 적은 것도 불만이다. 똑같이 등록금을 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강의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나.”

 

별안간 임준택 학생회장이 자신의 시간표를 내밀었다. 목요일을 빼곤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내내 ‘수업’으로 꽉 차있었다. 그마저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 한둘이 아니”란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는 인터뷰 도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슬며시 내밀었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학과 명단부터 올해 교육부 예산안까지 입수해뒀던 게다. 스러져 가는 법무학과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의 애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서울=국민저널/최용우 기자)

 

Q. 법무학과 학생들은 장학금과 같이 별도로 받는 금전적 혜택이 있나?

 

- “다른 학과 학생들과 같은 장학금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지원은 전혀 없다. 하루 중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적은 탓에 아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성적장학금이나 면학장학금 등 일반 장학금을 잘 받고 있다. 법대 교수님들이 직접 주는 교수장학금을 그나마 많이 받는 것 같다.”

 

Q.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학과 학생 사회가 단단히 결집한 듯하다.

 

- “사실 우리는 야간학과다 보니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에 와서 수업을 듣고 끝나면 바로 귀가한다. 그러니 학생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카페나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이 이뤄지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더 결집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이번 사태 덕분에 우리 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더 이어져야 한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만들어졌다. 법과대학장, 교수진, 그리고 법무학과 학생들까지 모두 동참했다. 비대위 밑에는 5개 분과 조직이 구성됐다. 학과 홍보, 교육 과정, 학생 복지 등 부문마다 교수님과 학생들 10여 명이 담당하고 있다. 아마 2014학년도부터는 학과에 명확한 조직 체계가 설 것이다. 게다가 내년이면 우리 학과에서 첫 졸업생도 배출되니, 학과를 존속시켜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Q. 이번과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 “일단 학과를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앞으로는 그 약속에 맞춰 어떤 세부적 과제를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법무학과가 교내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존재감을 각인시킬 것이다. 내년에도 입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땐 달리 학과를 유지할 방도가 없다. 그러면 학교 본부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학과 존속만 된다면야 소원이 없다

우리도 국민대 학생이라는 것 알아줬으면

 

Q. 다른 학과와 달리 학교 당국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닐 텐데.

 

- “여느 학생들처럼 등록금을 인하해달라거나, 복지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감지덕지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저 학과만 존속시켜줬으면 한다. 입학생 수가 문제라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 학교도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Q. 다른 학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있는지.

 

- “법무학과도 국민대학교에 속한 하나의 ‘학과’라는 것만 알아 달라.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우들이고, 그래서 ‘우리’로 통했으면 한다. 동정심보다는 일체감을 지니고서 봐 달라.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없어지는 학과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똑같은 ‘학과’일 뿐이다.”

 

글․인터뷰/ 김선영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정리/ 박동우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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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동연 회칙 대폭 개정…이번엔 학생자치 강화될까

국민저널 기사 2013.06.22 22:41

[6月]동연 회칙 대폭 개정…이번엔 학생자치 강화될까

 

동아리 대표자 반발 의식해 탄핵․징계 수준 완화

‘탄핵 회부 시 자동 강등’ 없던 일로…그래도 무거운 처벌

올해부터 회장단 직선제 시행…학내 민주주의 꽃피울까

동연 염원 ‘전학대회 대의원 지분 확대’까지 험난한 길 예상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21일 오후 3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회칙을 만든 이래 아홉 번째 개정이지만, 탄핵과 징계를 강화하고 회장단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반영됐다.

 

전동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동아리들은 분과 회의를 개최해, 한 달 전 처음 공개한 회칙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연은 분과장 회의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초안 일부 조항을 놓고 문구를 더하거나 뺀 수정 조항을 만들어, 전동대회 표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한 달 전 마련한 초안에 견줘볼 때 탄핵과 징계의 수준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주의․경고’ 기록의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으나, 최종안에선 그해 말일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동아리를 탄핵할 때는 반드시 분과 회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분과에 심어 동아리 대표자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탄핵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동연은 “힘 있는 소수가 탄핵권을 마구 휘두를 수 있다”는 동아리 사회의 비판을 의식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안이 부결된 동아리는 준동아리 강등 표결에 부쳐지며, 여기서도 부결이 나오면 1년 동안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박탈하는 것으로 대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초 탄핵안에 회부되기만 해도(부결) 준동아리로 자동 강등된다는 개정안 조항에 우려를 표명한 동아리 대표자들은 탄핵이 신중한 접근을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된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매년 실시하는 동아리 재등록 심사에서 각 동아리들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활동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아리 강등 안건을 전동대회에 상정한다’는 초안 조항(33조 1항)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에 동연은 재등록 서류와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되 그 기준은 분과장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부속 조항 삽입을 제안했고, 동아리 대표자들이 이를 수용했다.

 

선거 부분에선 큰 이견 없이 개정안 초안 그대로 통과돼, 올해부터 회장단과 분과장을 동아리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다. 하지만 동연이 이를 내세워 관철하려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대의원 지분 확대’가 이뤄지기까지 갈 길은 멀다.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 중앙운영위원들을 설득할 명분으로 삼으려면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급선무인 까닭이다. 동연회장 박세진(발효융합․11)씨는 “먼저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면서 “2~3년 정도 갈고 닦은 끝에 안착되면 전학대회 대의원 수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글․취재/ 김선영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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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동아리 강등․회장단 직선제’ 골자로 개혁 칼 빼든 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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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정부 예산 받는데도 학과 운영 어렵다니…말도 안돼”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6.21 12:33

 

[6月]“정부 예산 받는데도 학과 운영 어렵다니…말도 안돼”

[Focus] 법무학과 존폐 논란, 그 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 인터뷰 (Ⅰ)

 

2013년 3월의 마지막 날, 법과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한 건의 성명서가 게시됐다. 법무학과 학생회장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는 적잖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건학 이념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만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작은 소망마저 저버리는 처사”라는 표현에서 법무학과 학생들의 울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법무학과(야간)를 폐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이내 수많은 ‘공유’와 ‘좋아요’로 주목 받았다. 이윽고 지지를 약속하는 우리학교 학우들의 댓글 행렬이 가세했고, 몇 시간 만에 법무학과 폐지 논란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학생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여론의 굳건한 지지 속에, 법무학과 폐지는 이틀 만에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학과 구조조정의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작년 불거진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의 경영대학 편입 사태를 비롯해 최근 있었던 법무학과 폐지 논의는 학과 신설과 폐지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과 구조 개편안이 발표(2013년 4월호 참조)되고 재단 이사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된 학생 의견 수렴은 없었다.

 

그래서 법무학과 문제는 마무리됐으나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국민저널>은 지난 4월 2일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법과대 교수진과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총장으로부터 ‘폐지 논의 중단’ 약속 받아

 

Q. 법무학과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 “어수선하다. 법무학과 학생들은 대체로 직장인이라 주간 학생들보다는 학과의 존폐 위기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다. 어쨌든 졸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연, 지연이라는 관계를 무시 못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무학과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과감히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Q. 법무학과 폐지 기류를 이전부터 알고 대응했다던데.

 

- “3월 15일 기획처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나왔다. 그래서 3월 22일에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법무학과 학생회를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 달 27일 법무학과 이동기 지도교수와 면담을 가졌고, 31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 날(4월 1일) 법무학과 임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폐지 반대 서명을 받자는 사항들이 결정됐다. 특히 3일로 예정된 교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단과대학장들을 일일이 찾아가 호소할 계획도 마련했다.”

 

Q. 성명서 발표 후 채 이틀도 안돼 학교가 “4월 3일 교무위원회 회의 안건에 법무학과 폐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나?

 

- “2일 아침 표성수 법과대학장과 이동기 지도교수에게 계획을 알리니 ‘학생들의 처지도 십분 이해되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한테 잠깐의 시간을 달라. 그 안에 우리가 해결 못하면 학생들의 계획대로 움직여라’고 답을 주더라. 몇 시간 후 유지수 총장과 표성수 법과대학장이 독대를 가졌고, 그 결과 다음 날에 열리는 교무위원회에 법무학과 폐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총장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우리(법무학과 학생 일동)는 그 약속을 믿고 수업 거부와 서명 운동을 철회했다.”

 

 

▲지난 3월 31일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법무학과(야간)를 폐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일순간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공유'와 '좋아요'로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출처 : 법과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

 

의견 수렴 실종된 윗선 결정

학생들에겐 그저 ‘일방 통보’뿐

 

Q. 이후 교무위원회 회의에선 유지수 총장의 약속대로 안건 상정이 취소된 것인가?

 

- “회의 내용에 관해선 들은 바 없다. 학장님과 교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다행히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교무처와 기획처의 주장도 일면 이해는 간다. 신입생이 일정한 수준까지 들어와야 운영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 기분 나빴다.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찾던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의사 결정 과정에 몹시 불만을 느낀다.”

 

Q.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이 적잖은 듯한데, 신입생 숫자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2011년 당시에는 우리 학과처럼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전국에 5곳 밖에 없었다. 학과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입학자 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64개 대학에서 이 전형을 도입했다. 수요는 평행선을 달리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니 당연히 입학자 수가 줄어든다. 해당 전형을 도입한 학과 가운데 97%가 정원 미달 사태에 맞닥뜨렸다. 일각에서 학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데 깊은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공급처가 늘어나 공급 과잉 상태가 돼 버린 데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전형.

 

Q. 하지만 학교 당국이 학과 홍보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신입생 모집 여건이 나아졌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학과 홍보에 쏟은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 “법무학과 교수님들이 애를 많이 썼다. 특성화고등학교 방문을 홍보의 주된 방향으로 잡았나 보더라. 교수님들은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이 적어도 졸업 후 3년까지는 모교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성화고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일대일로 대면해 이야기도 들려주고, 심지어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하다. 고교에서는 졸업생들을 지도해 주진 않는다. 교수님들도 미래 수요보다는 당장의 수요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목표로 설정해 홍보 방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Q. 교육부 예산 자료를 살펴보니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던데, 어떻게 쓰이나?

 

-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그에 따른 교재 연구를 원활히 돕게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쓰인다. 법무학과의 목적이 평생교육과도 결부돼 있지 않나. 국가에서도 마이스터고 같은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이 이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자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대학에 주어지는 예산이 지난해 85억 원에서 올해 170억 원으로 늘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또한 1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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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매년 지원 예산을 집행

경제적 문제로 인한 폐과 주장은 맞지 않아

 

Q. 그렇다면 학과를 유지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학교 본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충분히 운영하고 남을 수준의 재정 지원금이 내려온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만들면 학교에 예산이 배정된다. 작년에도 법무학과에 5천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마다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늘리는 마당에 신입생이 적게 들어와서 돈이 안 되거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Q. 재학생의 눈으로 보기에 학교 본부가 무슨 이유로 법무학과를 폐지 직전까지 내몰았다고 생각하나?

 

- “현재 우리학교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과가 법무학과와 기업경영학부, 두 군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분배된다. 그런데 예산을 한 학과로 몰아주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학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하는 기업경영학부에 몰아주는 게 효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학교에서 기업경영학부를 더 확대 발전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법무학과 재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겪은 고충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의 입을 통해 들어 보고,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진과 학생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할 것인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김선영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정리/ 이승한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사진 제공/ 법무학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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