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2.공약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8 06:12

[11月]단선 ‘메아리’, 공약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했고

협의와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메아리 선본은 <증축도서관 학생 공간 확보>공약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메아리는 그 공약을 설명할 때 현 글로벌센터가 본래는 신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위성이 다소 떨어졌다.  문서를 확보했는가란 질문을 계속했으며 추후에야 그들은 공사 현장 사진과 건물 도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하겠다는 단순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들은 <근로장학생 시급 인상 방안>, <기숙사비 인상 방지>공약은 “등록금과 관련하여 1년 예산은 등심위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등심위에서 협의를 잘 한다면 추후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총장과의 만남>공약에서도 학교 측에 요구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열람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란 질문에 증축도서관에 열람실 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본 ‘메아리’가 국민대학교 정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홈페이지 통해 공약 이행

활성화 방안 미흡


메아리는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공약을 홍보,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성화가 공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귀향버스 개설>,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공약의 수요조사나, 중운위 회의록 게재, 총학생회 공지, 공약 이행율 점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총학생회 학생회비 집행내역 월별 공개>공약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홈페이지 개설 초반에 학생을 유도하기 위해 소통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필요에 따라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넘겨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통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협의가 시급해 보인다. 홈페이지 활성화는 다른 공약과 관련이 깊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셈이다.


등록금 인하 대책,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믿고 지켜봐 달라.”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공약에 대해 김 정 후보는 정보공개청구를 몰랐고 준비가 미숙했다고 시인했다. 메아리는 “고려대와 홍익대 등심위 자료를 조사 중”이며 “다른 총학들은 당선된 2학기에 등록금 인하를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방안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묻자, 김 정 후보는 “솔직히 잘 몰랐다.”고 말했고, 이 부 후보는 “직접 해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학내 언론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추후 공동정책토론회에서의 메아리는 입장을 달리했다. 메아리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국민대학교 등심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등심위에 대한 대책의 자세한 사항은 대외비이므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와 부 후보가 공약마다 집중한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히며 정 후보가 미숙하다고 말한 부분을 해명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공동정책토론회 모습


정책 집행국 신설

규정에 이미 존재하고,

국민대장정 확인 필요해


메아리는  <정책 집행국 신설>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미 학생회칙 개정으로 정책국이라는 부서가 생긴 상태였다. 합동 공청회에서 이현호 공대회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김 정 후보는 “(회칙과 관계없이)원래 정책 집행국을 개설을 하려고 공약을 들고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사실상 공약으로서 가치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大장정 부활>공약은 학교와 총학에게 내년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의 기사에서 김정재 총학생회장은 내년 국민대장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 부 후보는 “기사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대장정의 내년 일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시인했다. 이어 김 정 후보는 “(학교나 총학과 국민대장정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9월 24일 통과된 개정 학생회칙 갈무리

새로 신설된 정책국이 눈에 띈다.


선본 메아리,

학교와 대화 강조해

“투쟁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메아리는 공동정책토론회에서 학교와의 마찰을 빚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투쟁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문자는 “학교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학생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너무 유화적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부 후보는 “처음부터 투쟁적 태도를 보이면 계속해서 협상이 힘들 것”이고 답했다. 하지만 현 총학생회는 총장 연임시도, 기숙사비 인상 등 많은 사안에서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메아리 선본의 태도는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장연임 시도와 기숙사비 인상, 일방적인 수료제도 통보에서 학생과의 대화는 없었다. 내년 총학생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화의 의미가 퇴색된 시점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 이외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내 논란이 많을 수록 이번 선거에 더 많은 주의와 비판, 검증이 필요하다.


글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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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1.공약 준비, 얼마나 잘 돼있나

국민저널 기사 2015.11.18 05:42

[선본 메아리 공약 분석]1.공약 준비, 얼마나 잘 돼있나?


선본 ‘메아리’는 공약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을 2년 동안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합동 공청회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자 자발적으로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들은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규정에 나온 정책국을 필두로 공약을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중 일부를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셔틀버스 증차, 1억 넘는 예산확보가 관건


메아리는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셔틀버스 운영을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 제시했으며, 유료인 경우 가격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또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경유까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료에서 가격이 천원인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야한다. 그들은 학교와 총동문회에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안 되면 축제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뒤 말이 안 맞는

<성적경고 누적에 따른 수강학점 제한 제도 폐지>


메아리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으나 결국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그들은 이 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합동 공청회에서 개선과 폐지가 양립 가능한가란 지적에 메아리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고, 이후 논의 후에 폐지가 옳다는 판단이 선다면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악 복지카드 제휴

지하세계 상인 설득가능하나


북악 복지카드는 블랙카드의 다른 이름으로, 상권과 제휴하면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다. 메아리는 블랙카드의 할인혜택을 일명 지하세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지하세계는 폐쇄적인 상권이라 고정적인 수요가 있어 상인들이 참여할 것인가란 우려에 국민대 후원의 집을 예로 들며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후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밭골번영회에서)실제로 장학금을 주시려고 했었다.”고 말하며 상인의 참여를 낙관했다.


하지만 “배밭골번영회에 가서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요구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그들은, 지하세계 홍보를 제외하고 상인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출처: 선본 '메아리' 정책자료집 갈무리


흡연부스

간접흡연 최소화가 취지

캠페인과 병행하겠다


흡연부스도 무료와 유료로 나눠 제시했으며 무료인 경우 기업에서 유지보수까지 맡는 대신 7년의 기간과 ATM, 광고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설치 장소를 북악관, 법학관과 콘서트홀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


메아리는 흡연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게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캠페인이랑 흡연부스를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흡연부스를 넣은 건 (흡연자가)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제일 집중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화다.”고 말했다.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

전문성 가질 수 있나


임시 등록금 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일반 학생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란 질문에 모집 인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부후보는 “해석하는 방법만 배우면 매년 큰 금액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 대신 전문성을 띠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메아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했지만 “(전문가 모집은)인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등심위에서 기숙사비, 근로 장학생 시급 인상 다루고

납득할만한 등록금 인하 하겠다


합동공청회에서 메아리는 기숙사비 인상에 관해 등심위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근로 장학생 시급인상에 관해 "등심위에 들어갔을 때, 시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다른 장학금을 감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적어도 최소 6500원까지 타협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했다. 메아리는 "소통 5프로 인하 걸고 나왔지만 동결 됐다. 근데 (추후에)계절학기랑 졸업유예비를 인상했다. 결국 등록금 인상인 것이다."고 말하며 "등록금은 한 학기 싸움이 아니다. (중략) 저희는 1학기 때도 집중하고 2학기 때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말씀 드리는 인하는 학우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인하다."고 말했다.


결국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하와 함께 기숙사비 문제, 근로 장학생 시급 인상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세가지는 억 단위의 재원을 움직여야하는 점에서 모두 성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공청회를 앞둬

일반 학생도 질문 가능해


올해, 선거 세칙의 개정으로 선본과 패널들은 유례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패널들은 선본 ‘메아리’의 공약을 합동 공청회(10일)와 공동정책 토론회(11일) 등을 통해 검증해왔다. 곧바로 다음 주(25일-26일)에 투표가 있다. 이번 주 금요일(20일)에는 일반 학생도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공청회가 예정돼있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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