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학생회장님께 드리는 편지

분류없음 2015.06.13 10:00

[기고] 총학생회장님께 드리는 편지

 

경제학과 학생회장 송주용입니다.

 

국민저널이 보도한 6월 11일 총학생회장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드는 의문이 있고 또 총학생회장님께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공개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우들이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간의 반목과 불통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이런 편지를 남기는 것이 옳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기사를 읽은 여러 학우가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까 하여 공개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편지 또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간의 반목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경상대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며 경상관 강제이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해명하십니다.

 

지난겨울 경상관 강제이전 당시 경상대 학생회는 단 한 번도 총학생회에 경상대만을 위해 움직여 달라 말한 적 없습니다.

 

경상대 학우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경상관 강제이전 문제를 필두로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신도서관 강제 용도변경, 복지관 열람실 강제 축소와 같은 학우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다른 사례들도 함께 묶어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 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상대만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에 전체 학생을 대표해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요청이 경상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경상대가 경상관을 두고 타 단과대와 싸움을 벌였던 것도 아닌데 어째서 경상대만을 위해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하며 마치 경상대편만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관 강제 이전문제에 반대하는 것은 경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총학생회장님께서는 정말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러니 저는 총학생회가 ‘경상대만을 위해 움직일 수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실상은 '학교의 편'도 들어주고 ‘학교의 눈치’도 살피느라 정작 학우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모습은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 묻습니다.

 

만약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학과의 통폐합을 결정해도 ‘특정 학과만을 위해 움직일수 없었다’며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총학생회장님께 요청합니다,

 

경상대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비겁한 해명은 이제 중단해주십시오.

 

경상대 학생회는 단 한 번도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결정한 학교 본부 이외에 그 누구와도 싸운 적 없고 단 한 번도 총학생회에 ‘경상대만을 위한’ 문제를 제기해 달라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총학생회장님께서 경상관 이전문제와 다른 사례를 엮어서 항의하겠다 하셨었는데, 왜 한 달 동안이나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도서관 강제 용도변경, 복지관 열람실 강제 축소, 경상관 강제 이전 등 학우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았음에도 왜 경상대 학생회가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하며 경상관 강제 이전 반대라는 단독 의제를 들고 농성을 할 때까지 그저 시간만 보내신 겁니까. 말로는 필요하면 농성도 하겠다, 항의하겠다 하시고 왜 정작 행동은 기다려라, 화요일에 답변해줄게, 금요일에 답변해줄게, 다음 주 월요일에 답변해줄게 하며 차일피일하셨는지 의문입니다. 학교본부와 대화해보겠다 말만 하고 면담결과를 알려달라 하면 본부가 연락을 안 받는다, 약속을 못 잡았다는 답변 말고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행동하겠다는 말은 하셨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은 자그마치 한 달이 지나도록 명확히 내놓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경상대 학생대표들이 수시로 부서장실을 찾아가 함께하자 요청하고 때로는 부탁을 했을 때 총학생회장께서는 언제나 준비 중이다, 며칠 뒤에 답변을 주겠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경상대 부학생회장이 ‘무언가 하겠다’는 총학생회장님의 말을 듣고도 총학생회를 향한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코, 총학생회의 의지와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이 아니었고 총학생회장께서 놀라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의지나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총학생회가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할 의지나 용기가 있었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계획과 행동, 결과 하나 보여주지 못한 그 무능함을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총 L.T자리에서 경상관 강제이전 문제를 비롯한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총학생회장님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신 것과 경상대 학생회장과 잡혀있던 총장과의 면담준비 약속을 업체미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마땅히 사죄하셔야 합니다.

 

총학생회장님, 부디 왜 많은 학우가 총학생회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지, 왜 총학생회의 의지와 용기를 의심하는지, 왜 경상대학 부학생회장이 총학생회를 향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왜 중운위와 총학생회가 불신하고 반목하게 되었는지 전체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들의 지적 사항을 알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변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소통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합니다.

 

(교열 : 김혜미)

[기고] 자치권 자격에 대해서

국민저널 기사 2014.10.15 12:02

[기고] 자치권 자격에 대해서

 

지난 12일 국민저널에 한 기사가 올라왔다. ([10月] 성(性)문제, 횡령부터 봐주기까지 ··· 자치권 행사할 능력이 없는 동아리들) 상당히 공격적인 제목의 기사는 내용도 공격적이었다. 이 기사가 지적한 부분에 의문이 들었다. 기사는 동아리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는 이유로 ① 야간개방이 불허가 된 북악검우회 처벌 부결 ② 동아리 지원금 횡령사태를 지적했다. ①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②는 기사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없다.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치권을 행사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 그 논리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집단은 자치권의 자격이 없다는 논리이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의 자치권을 박탈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집단도 자치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이다. 명운다회의 횡령사태에 대해 처벌이 시행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동아리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자치권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보면서 무서웠다. 이 글의 논리는 독재정권들이 이야기했던, 지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야기했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너희들은 스스로 통치할 자격이 없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이다. 이 논리는 자치권, 자결권은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자격증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었음을 공인하는 것이다. A가 항공기 조종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는 A가 항공기를 운행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것이 자격증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자치권 자격증이 있는가? 어디서 우리는 자치권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 자치권 자격증을 발행하는 기관도 공인하는 기관도 없다. 그것은 자치권이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몇몇 소수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단체의 결정권이 그 단체 구성원에게 있지 않다면 그 단체 구성원들이 단체를 만들 이유도, 유지할 의무도 없다. 그렇기에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조직의 자치권이 단체 구성원에게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대학생 이전에 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에 기재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권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치권에는 자격이 없다. 아니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번 처벌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자도 참여했지만, 전동대회 당일이 돼서야 안건을 알게 되었고, 당일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한 정보는 판단을 하기에는 적었고 파편적이었다. 토론이나 해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결정들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이고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못 박을 일은 아니다.

 

 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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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과장회의로 전체동아리회의 결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국민저널 기사 2014.08.25 10:30

지난 21일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임시 전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말레이시아 방문 건(件)을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동아리 차원의 대응을 운영위원회로 넘겨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59개 동아리 중 찬성 52표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어떤 학우의 기고문이 당시 <국민저널> 임시 전동대회를 썼던 기자의 메일 계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국민저널>은 이 또한 유의미한 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내주신 글에 아주 기초적인 교열만 거쳐 다시 싣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학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기고] 분과장회의로 전체동아리회의 결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이번 8월 21일에 개최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이 찬성 52표로 가결된 사안이 있다. 이번 총학의 말레이시아 사건에 대한 동아리연합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을 분과장회의로 넘기는 안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동아리연합회 분과장회의의 결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결정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회사법위원회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권한위임으로 인한 결정이 정말로 동아리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부의 정당성은 합의와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그 지지가 사라지거나 부정된다면 지도부의 정당성도 상실된다. 이번 총학의 말레이시아 사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단순한 경고에서부터 탄핵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과장회의의 몇몇 의견이 정말로 전체 동아리 부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사안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안을 분과장회의로 전권 위임한다는 것은 분과장회의의 결정과 동아리대표자들의 의견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총동아리연합회의 대응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이러한 앞에서 말한 분과장회의의 결정과 동아리대표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다. 물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전권위임을 위탁받았으므로 규칙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동아리대표자들과 동아리연합회의 의견 불일치는 분명히 동아리연합회의 대외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후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고려된다.


 세 번째 우려는 이러한 전권위임이 전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한 번이지만 역사에서나 항시 한 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경험은 두 번의 경험으로 쉽게 이어진다. 이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개최하는데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이유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권한을 분과장회의로 이전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약간 다른 마음을 지닌 동아리연합회가 구성되어 이를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것이 전례로 남아 계속하게 진행되어 심하게는 학기 초에만 열려 학기 중 모든 권한을 동아리연합회의 권한이 분과장회의로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기우杞憂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의견이 기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모이고 경험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기고한다.  


(교열)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