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중감위,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해선 안 돼

국민저널 기사 2017.07.12 11:59

총학생회가 모집 중인 예비중앙감사위원회(이하 예비중감위) 구성이 현 총학생회칙이 아닌, 개정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대학교 49대 총학생회 공감이 공고한 예비중감위 포스터 발췌

(관련 링크)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감사를 진행하려면 총학생회칙 감사위원회 규정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예비중감위는 회칙을 따르지 않고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문서이며 효력이 없고 학생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개 문서일 뿐이다.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대표자들의 인준을 구해야 비로소 회칙이 된다. 다시 말해, 예비중감위는 임의로 작성된 개정안을 따랐을 뿐, 말만 위원회며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셈이다.

 

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어,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한 의지와 실천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취지에 매몰돼 가장 중요한 총학생회칙을 무시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제2호 [2015.10.15., 제·개정] 中 감사시행세칙


이런 경위는 총학생회가 예비중감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감사하겠다고 중운위 회의에서 자주 언급했고 대표자가 참석하는 LT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개정안을 근거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했다. 감사 시행을 일종의 총학생회 공약처럼 다룬 것이다. 그런데 함정은 여기에 있었다. 감사가 하나의 공약, 사업처럼 생각되니 총학생회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칙과 별개의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미 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총학생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다. 감사위원회는 특수기구로 분류돼 있고 세부사항은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진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이 회칙을 따라야 했다.


만약 예비중감위가 그대로 운영되면 질 나쁜 선례를 남긴다. 추후 이 선례를 따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무수히 많은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학생회칙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개정안으로 학생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선례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개정안으로 회칙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현 회칙이 아닌 개정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선례라도 얼마든지 현 학생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 규정으로 구성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학생 대표자 동의는 구했어야

 

앞서 언급했듯,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대표자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했어야 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 소속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예비중감위 시행은 적어도 전학대회에서 논의했어야 했다. 전학대회 권한 중 회칙 개정도 있어, 현 감사위원회 회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학대회에서 대표자의 동의를 구해 일부 타협할 수 있었다.

 

좋은 취지만으로 학생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 총학생회는 공적기구로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절차를 지키며 기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학우의 익명글(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을 총학생회는 마치 하나의 의견으로만 반응해선 안 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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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해하기]3. 생활비 장학금, 실현 가능할까?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3:17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공감의 이태준 정후보는 재출마 하면서 생활비 장학금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생활비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외에 주거비와 교통비등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생들의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양대와 경희대, 순천향대 등 여러 학교에서 생활비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교내 장학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최근 학교 본부의 교내 장학금 결산에 따르면 총액은 2012년 202.1억, 2013년 204.2억, 2014년 202.5억, 2015년 201.7억 등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 따라서 생활비 장학금이 신설될 경우 다른 장학금을 일정 부분 삭감을 통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감선본 이태준 정후보는 “가능하면 추가 편성으로 협상하려 한다.”며 “생활비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약 5천만원 정도에서 약 1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생활비장학금이 학교의 최근 장학금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생활비 장학금은 소득 분위로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면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성적) 장학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면학과 성적 장학금은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비율이 2012년 50.6%, 2013년 58.1%, 2014년 48.0%, 2015년 41.8%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대외활동과 외부대회, 창업, 인턴십 등에 대한 장학금(창업, 인턴십, 대학, 국제화, 교육지원 장학금) 비율이 2012년 4.4%, 2013년 12.6%, 2014년 25.3%, 2015년 27.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다른 경로로는 최근 경상대학교 장학제도 개편이 있다. 경상대학에서는 경상대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성적장학금과 대학장학금 지급대상을 우리학교 역량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프로그램을 1회 이상 수료한 학생에 한정지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요소가 들어있는 장학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장학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국민저널, [11月]경상대학의 장학제도 개편, “경력개발센터 관심을 위해”)

 

이에 대해 이태준 정후보는 “학생들이 최소한 대학에 입학하여 기본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학생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한 장학금의 기준과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활비장학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제48대 총학생회장직 엮임 북악발전위원회에서 생활비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학교 본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하며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로 합의사안조차 번복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 시행되지 않아 생활비 장학금 시행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면학 장학금과 성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얼마든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공감선본이 당선이 된다면 학교 측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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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5.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국민저널 기사 2016.06.01 11:35

[대학 구조조정을 짚어본다]5.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구조조정의 기본 준비는 끝났다. 내용에 맞게 학칙이 개정됐으며 `17년 수시모집요강도 발표가 났다. 프라임 사업 선정 발표는 5월 초였지만 학칙은 41일 개정됐으며 `17년 수시모집요강은 430일에 결정됐다.

 

학과 명칭이 바뀌고 총학생회도 구성됐지만 학교 본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프라임 사업 탈락 이후 학교 본부는 외부 언론과의 짤막한 인터뷰로 구조조정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학생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3대 합의안에 처럼 프라임 사업의 입장을 전체 메일로 보내지도, 총학생회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공감 총학생회장은 프라임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후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전달받은 것 없다.”라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하자 공감 총학생회는 성명서로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조정의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 본부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공감 총학생회에 따르면 국내 어떤 대학보다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이라고 학교 본부가 답변했다고 전했다.

 

학교가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된 문서를 입수해 낱낱이 파헤쳐봤다.


학교 본부는 소통 했다고 주장

그 증거로 서류를 들이민다.


구조조정의 학내 분규는 1월부터 합의로 마무리될 때까지 두 달가량 걸렸다. 이 중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115일 삼림과학대학 카드뉴스로 촉발된 구조조정의 공론화이며 다른 하나는 39일 학칙 개정안 공고를 계기로 일어난 점거농성이다.

 

학교 본부가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전자다. 삼림과학대학 카드뉴스로 공론화가 이루어질 무렵 학교 본부는 단과대별로 학생회장을 만나고 있었다. 학교 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일정이란 이름으로 의견 수렴, 주요 내용, 참석 대상 등이 기재돼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본부는 학생을 만나면서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번 1~6에 따른 23~ 33일 간 간담회는 학교 본부와 단과대별 학생회장 간의 만남이었다. 의견수렴 명목으로 기재된 개별 간담회이지만 실상은 설득의 자리였다. 의견 교환이 있으려면 양측의 정보가 동등하거나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 수립의 기틀인 KMAC컨설팅 업체의 국민대 평가결과는 학생회장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본부는 `159월부터 구조조정을 준비했지만 학생회장은 간담회에서야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았다. 학생 측은 대안 마련을 전혀 하지 못했고 간담회 당시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단과대 학생회장은 간담회 자리를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자리였다고 평했다.

 

반면, 학교본부는 학생회장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였다. 연번 7번과 8번이 그것이다.

 

연번 7번의 학생 간담회는 학교 본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의 만남이 약속된 자리였다. 그러나 일정 전에 학칙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취지로 비대위 위원 몇 명만 참석했다고 최창현 전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연번 8번은 비대위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설명회였다. 전학대회에서 반대시위가 결의된지 하루만에 전체학생에게 공고된 설명회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비대위 전체가 단상에 서서 거부 방침을 밝혔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리를 떴고 설명회에는 극소수 학생, 국민저널, 국민대신문, BBS와 학교 관계자만 참석하였다. 학교 본부는 설명회를 중단하지 않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결국 소통이란 실질적 행위보단 소통했다는 증거 서류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서류에는 맥락과 내용이 생략된 행위만 기재된 상태로, 3자가 봤을 때 학교 본부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MAC컨설팅 업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영상의 비밀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학생을 설득하려는 의지보다 타 대학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다.

 

실직적인 소통도 없었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교는 소통을 말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그에 대한 계획도 알려야

 

익명을 요구한 학생회장이 제공한 학교 본부와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었으며 때마침 프라임 사업이 있어 신청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공감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프라임 사업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제든지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밝힌대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프라임 사업 이후의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학내 분규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겠다는 학교 본부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글 주호준 유창욱 기자 j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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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주점? 우린 컨셉으로 논다.

국민저널 기사 2016.05.19 02:20

[5月]주점? 우린 컨셉으로 논다.



ⓒ48대 총학생회 '공감'


상설거리가 끝났다. 갓탤런트도 끝났고 연예인 공연도 끝났다. 축제는 이틀 남았는데 이제 뭐하고 놀지라고 고민이 생겼다면 주점을 찾으라 추천하고 싶다.


이번 주점은 다양한 컨셉이 포인트다. 고르는 재미가 있다. 주막 컨셉 클럽 같이 술이란 키워드를 강조한 컨셉도 있고 트와일라잇의 호러에, 학과 통폐합을 꼬집는 북한, 남한의 통일 같은 이색 컨셉도 있다. 술만 마시지말고 컨셉도 즐기라고 말한다.


물론 컨셉이 없는 주점도 있다. 주위 신경 안 쓰고 옹기종기 술 마시려면 컨셉 없는 곳도 좋다. 컨셉이 없더라도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하니 즐길거리는 많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영화 '동주') =영화 '동주' 컨셉으로 교복을 입는다고 한다. 추천메뉴는 고추장 삼겹살이다.


영어영문학과(복고 복장) =위, 아래 중 청색 옷을 입고 거기에 땡땡이 스카프. 추천메뉴는 김치가 더해진 해물파전이다. 주점을 넓게 한다고 하니 단체로 가기 좋을 것이다.


중어중문학과(말괄량이 삐삐) =삐삐가 등장한다. 미니게임을 해서 삐삐를 이기면 소주 한 병이 서비스라고 한다.


국사학과 = 평범하지만 독특한 추천 메뉴가 있다. 오꼬노미야끼와 나가사끼 짬봉이다.


교육학과(조선시대 서당) = 조선시대 서당 느낌을 냈다고 한다. 복장은 한복이라는데 서당 느낌이 궁금하다면 가보자. 추천메뉴는 오리훈제다.


<사회과학대학>


행정정책학부(일본식 선술집) =일본식 선술집이 컨셉이다. 만화영화 '센과 치히로'의 느낌이라고 한다. 추천메뉴는 용비어천가에서 공수해온 오뎅탕과 제육볶음이다. 사이드로는 닭꼬치가 있다.


정치외교학과(자취방) =주점 이름은 '식이네 집 빈 날'이다. 자취방이 컨셉이라는데 인도는 옥탑방이고 인도와 이어진 보도블럭은 자취방이라고 한다. 누구나 편하게 와서 술 먹으라는 의미이다. 추천메뉴는 오리훈제 AND 버팔로 윙이다.


사회학과(옛 주막) =주점 이름은 '주막이 운다'이다. 옛날 주막 느낌을 살려 연등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추천메뉴는 대패 칠리삼겹이고 친구, 동기 4명이서 오면 소주 한 병이 공짜라고 한다.


언론정보학부 ='재미지게 야!무지게'가 주점 이름이다. 먹거리, 볼거리, 이벤트가 무지개처럼 다채롭다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추천 메뉴는 야채곱창에 간빠닭이다. 간장에 빠진 닭.


국제학부 =단순 포차이지만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


<경상대학>(클럽)


단과대 단일 주점이다. 클럽 컨셉으로 남자 웨이터와 쎈 언니(?)가 있다고 한다. 쎈 언니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찾아가보길. 추천 메뉴는 계란안말이로 계란에 이것저것 넣었다고 한다. 추가로 이슬톡톡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경영대학>(바캉스)


경영정보학부 =바캉스 컨셉이다. 여름 준비를 한다는 데 주점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추천메뉴는 매운닭발에 주먹밥, 불백이다.


KMU IBS =학생끼리만 놀지 않는다. 교수님과 학생이 어우러질 주점이라 한다. 다른 주점 사이에서 독보인다. 추천메뉴는 닭꼬치에 칵테일이다.


파이낸스회계학부(뱀파이어) =뱀파이어 컨셉이다. 스산한 느낌이 든다. 추천 메뉴는 콘참치이다.


<예술대학>


20일 한정 자격증 보유자가 요리한다고 한다. 그것도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추천 메뉴로는 요리사의 정통 제육볶음과 수제 과일소주이다. 과일막걸리, 소주의 2+1 이벤트도 있다고 한다.


<건축대학>


컨셉은 따로 없지만 안주의 맛과 분위기를 강조했다. 추천 메뉴는 모듬 꼬치세트이다.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부(헌팅 주선) =헌팅술집이 주 컨셉이다. 추천 메뉴는 제육, 오뎅탕, 전, 나초 등 수도 없다. 모두 7천원 이하라고 한다.


기계시스템공학(군부대) =군부대 코스튬이 컨셉이다. 각 잡고 걸어다닐 것 같다. 유일하게 연어를 먹을 수 있는 주점이다.


신소재공학(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 컨셉이다. 주점 이름은 '한 잔 나랑 지금 하냐?'이다. 유행어 '장난 나랑 지금 하냐?'를 비틀었다. 콘치즈와 치즈나초가 추천메뉴다.


<자동차융합대학>


자융대 여울맷돌 소모임이 주최한다고 한다. 추천 메뉴는 매울 갈비찜과 김치전이다.


<자연과학대학>(영화)


모든 학과가 영화 컨셉을 가진다.


발효융합학과(타짜) =영화 타짜이다. 상영관 이름은 '술먹짜 썸타짜'이다. 추천 메뉴는 타짜, 치즈닭갈비다.


수학과(인사이드아웃) =영화 인사이드아웃이다. 주점 이름은 '오늘의 기분? 술 마실 기분!'이다. 추천 메뉴는 모듬튀김, 삼겹살숙주볶음이다.


나노전자물리학과(배트맨) =영화 배트맨이다. 그런데 정작 배트맨은 없고 악당만 있다고 한다. 추천 메뉴는 삼겹살 및 껍데기이다. 주점 이름은 '와라 마시자 즐기자'


식품영양학과(미니언즈) =영화 미니언즈이다. 미니언즈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추천 메뉴는 수제과일소주이다.


생명나노화학과(좀비) =주점 이름은 '나랑 한잔 지금 하냐?'인데 좀비 컨셉이다. 뭔가 제목과 부조화지만 좀비 분장을 어떻게할지 기대된다. 좀비답게 통닭을 통째로 판다. 추천 메뉴는 전기구이통닭.


<법과대학>(감성 주점)


감성 주점이 컨셉이다. 춤과 술이 함께 버무려지는 곳이 감성 주점이다. 추천 메뉴는 다양한 막걸리(꿀,바나나 등).


<조형대학>


단일 주점이다. 컨셉은 이자카야이다. 이자카야는 다양한 술에 간단한 안주를 제공하는 일본 음식점이다. 일본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안주와 술을 즐기고 싶으면 추천한다.


<삼림과학대학>(통일, 남한북한)


컨셉은 군인으로 통일, 남한북한을 꿰뚫는다. 프라임 사업으로 통합될 처지라서 통일, 남한북한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한다. 컨셉 속에 뼈가 있다. 메뉴의 이름이 독특한데 닭알돌림지짐(계란말이)이 추천 메뉴다.


<전자정보통신대학>(클럽)


전자공학부 =주점 이름은 '프로듀술101'이다. 15,16학번이 핑크색 맨투맨을 입는다고 한다. 클럽 분위기에 무대도 갖추었다고 한다. 칵테일 제조 자격증 보유자도 있다. 추천 메뉴는 저가격 고효율인 파전이 있다.


컴퓨터공학부 =주점 이름은 '안주는 거들뿐'이다. 농구 컨셉으로 농구나시를 입는다고 한다. 돌려돌려돌림판이나 뽑기같은 이벤트가 많다고 한다. 추천 메뉴는 요구르트 소주다.


[체육대학]


그린라이트 컨셉이다. 마녀사냥의 '그린라이트'를 차용했다. 긴말하지 않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앙동아리>


RCY(마녀사냥)=컨셉은 마녀사냥이다. '마성의 남녀를 사냥하라(?)'라는 의미라고 한다. 추천 메뉴는 발음 어려운 '뾱뾱주'다. 궁금하면 가보자.


지코드(힙합) =컨셉은 힙합이다. 힙합과 R&B 등 신나는 노래가 함께하는 주점이다. 추천 메뉴는 야채볶음과 버팔로윙, 각 종 칵테일이다.


서도회(주막) =컨셉은 용인 한국 민속촌이다. 조선시대 주막 컨셉인 셈이다. 조선시대 의상을 입고 이벤트나 홍보를 하고, 서빙도 한다. 추천 메뉴는 유명하다는 느린마을 막걸리에 순대국밥이다.


뮤즈네(감성 주점) =컨셉은 90년대 감성 주점이다. 90년 대 당시 감동과 물가를 그대로 살렸다고 한다. 추천 메뉴는 알로에소주에 콘마요이다.


취재 국민저널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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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나는 일하는 장학생입니다.

국민저널 기사 2016.04.28 02:18

[4月]나는 일하는 장학생입니다.


1# A씨는 2015.09. ~ 2016.02. 6개월 간 시급 6,000원을 받고 학교 매점에서 상품진열과 계산을 했다.


2# B씨는 2015.12. ~ 2016.02. 3개월 간 시급 5,600원을 받고 도서관에서 책 관리와 진열을 했다. B씨는 “(2016년에)임금이 인상되는지 물어보았지만 인상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두 사람이 2016년 1, 2월 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았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시급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배경에는 학교 회계가 있다. 학교 본부는 미리 정해진 예산에서 최저임금과 별개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교 회계 상 ‘15년도 예산 기간은 2015.03. ~2016.02. 12개월이다. ‘16년 1, 2월은 ‘16년 일뿐 ‘15년 기준을 따른다.



올해 초 겨울방학 기간에 ‘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에선 앞서 언급한 내용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자 국대전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후 학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공론화되자 학생지원팀(이하 학지팀)은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했다.


학지팀이 밝힌 사항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근로장학금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측이 최저임금 지급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


학생지원팀, 근로장학생은 근로’장학생’이다.

교육부 “우리 소관 아니다.”


흔히 근로장학생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생각하기 쉽다. 임금으로 받는 돈이 장학금 명목일 뿐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지팀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학지팀은 “근로장학생은 말 그대로 장학생으로 봐야한다”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학지팀의 입장은 근로장학생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의 개념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80년대에 도입됐다. 1980년 7.31조치로 대학생 과외가 금지되자 정부는 곧바로 근로장학생 제도를 대학에 지원, 권장했다. 학교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임이 강조돼 ‘근로봉사 장학생’으로 불렸다. 업무는 도서관사서정리, 식당, 사무보조 등 지금과 비슷했다. 근무 환경은 통상 40시간에 월 5~7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은 노동인권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저임금 제도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근로장학생의 지위나 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은 지금까지 ‘근로장학금 확충, 확대’란 표현을 사용하며 임금이 아닌 장학금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근로장학생 제도 도입 당시의 개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최저임금 미달 지급 문제 등이 제기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문제를 지도, 관리해야할 정부기관은 근로장학생 제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은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내의 근로장학생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악할 의지는 없어보였다. 근로장학생 실태조사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자료나,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의 책임을 사실상 대학에 전가한 셈이다.


그런데 대학 측은 근로장학생 제도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 늘리면서 보조 인력 구할 수 있어


대학은 근로장학생 제도로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면서도 저임금에 보조 인력을 구하는 이중혜택을 누린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5년 지급한 근로장학금은 약 15.2억으로 교내장학금 202억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학금 규모는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평가 지표다. 인건비였을 15.2억이 장학금으로 부풀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 공감 총학생회는 “근로장학생은 일을 하니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논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불편이 있다면 고려해볼 부분”이라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에서는 2014년 1월, 총학생회차원에서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근로장학생의 ‘근로자’ 지위 인정이 근로장학생들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하지만 국민대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 박준우 주호준 기자 qkrwbsdn@naver.com

편집 주호준 유창욱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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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1. 문교부권장 대학생 근로장학금제실시 동아일보 1980.08.23


2. 대학근로장학금 유명무실 경향신문 1988.09.27


3. "[대학보도]근로장학금 인상해 주세요" 국민대신문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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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 두 선본 모두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해

국민저널 기사 2016.03.29 20:19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 두 선본 모두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해


48대 총학생회 선거가 작년에 무산되어 현재 재선거 진행되고 있다. 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는 두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공감다온이 있으며 30,31일 이틀 간 진행되는 투표만이 남아있다.


경제적 지원공약

예산 확보와 지속이 가능 한가


선본 공감과 다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공감의 생활비 장학금과 다온의 보증금 지원 제도이다. 공감의 생활비 장학금은 적립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요구 과정에서 타 학교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면서 한양대 미생 장학금을 언급했다.


공감에서는 타 대학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들었지만, 우리 학교의 현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더 강경하게 얘기하여 성적이나 공모전을 통해 받는 장학금을 줄이는 등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며 생활비 장학금의 예산 확보 가능 유무도 불투명했다.


다온의 보증금 지원 제도는 월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한 것으로 학교 적립금 일부를 공약의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큰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만 혜택을 보는 상황에 대해 다온은 “(공약 규모를)점점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우에게 수혜가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약의 지속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지속성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정후보는 다음 대의 어떤 분이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어질 것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처음 요구하는 것에 따라 장기전이냐 단기전이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셔틀버스증차’, ‘모바일 학생증’. ’흡연 부스

매년 해결되지 못한 공약들


이번 선거에서도 모바일 학생증에 관한 공약이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학생증은 카드 형식이며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하다. ‘모바일 학생증은 이런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언급되는 공약이다. 하지만 은행과 학교 측의 복잡한 협의 과정 때문에 매년 공약으로 나오지만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공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 학생증에 관해) 조사하고 컨텐츠를 구상할 수 있다.”,”하지만 학교의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여기에서 소통국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온은 셔틀버스 증차를 작년 선본 메아리와 마찬가지로 무상과 유상, 탄력운영으로 나누어 준비했다. 다온은 셔틀버스의 지점을 통합한다면 비용이 1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무상 증차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무상 증차가 불가피 한 경우 탄력운영을 염두하고 있으며 탄력운영도 어려우면 작년과 눈 뜨면 도착과 같은 기업을 통한 유상증차를 생각하고 있었다.



두 선본 모두 북악발전위원회를 생각했다.


두 선본 모두 작년에 1회 밖에 열리지 않았던 북악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공감 선본에서는 북발위 정상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번씩, 연 총 4회의 북발위를 열고 북발위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에 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발위의 의결기구화에 대해 학교 측은 반대할 논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건 준비만으로 약 한 달이 소요되며, 학교의 최고 기구인 교무위원회도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반면 다온은 북발위를 통해 여러 공약을 실천하려 했다. ‘열람실 운영환경 개선’, ‘학내 CCTV 설치’, ‘보증금 지원 제도 시행’, ‘셔틀버스 운영 개선중 무상증차 부분, ‘기숙사 운영 개선등의 공약을 북발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 북발위의 문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소통 때 북발위 문서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소통테마 공약 중,

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대한 예방책은?


학교의 일방적 통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문제로 그 쟁점은 극에 달했다. 총학과 학교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공감에선 총학 산하 기구 창설,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 구조조정 논의에 학생참여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예방책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온에서는 총장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 구성인원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 총장이나 처장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들리는 소식이나 본부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으나 이는 공약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었다. 더욱이 이외의 예방방안은 생각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학내 문제는 인식하나

공약은 복지에 치우쳐 있어


두 선본은 학교의 구조조정과 총장 부정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감 선본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말했으며 다온 선본은 리더쉽 있는 총학이 되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상황을 반영한 공약은 다온이 상대적으로 적다.


두 선본의 소통공약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총장과의 대화나 총학 산하의 소통국만으로 학교의 일방적 통보를 막기는 어렵다. 학내 문제에 대해 보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글 박정은 wow_619@naver.com

편집 이명동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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