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4月] 평생교육원, 평생 교육의 실현은 어디에?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5 14:35

[Focus 4月] 평생교육원, 평생 교육의 실현은 어디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이 라는 목표 아래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에서 얻은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 30만 명(2013년 상반기) 중 대학의 장에 의해 약 2만 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과 같은 기관에서 수강을 해야 한다.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바로 여기 속한다. 



이대 평생교육원 평균 12.5만 원, 국민대 9만 원(학점 당)

평가인정 과목 수는 3배 이상 차이나 

평생교육원 관계자 “다 운영하기 나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숭실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국민대 평생교육원 수업료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숭실대학교 전산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280만원에서 300만 원 가량,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의 경우 350만원에서 450만 원 정도가 든다. 이화여대의 경우 총장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한 학기에 최소 240만 원(학점 당 15만 원),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한 학기 최대 240만 원(학점 당 10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국민대 학점은행제 과목의 경우, 1학점 당 약 7만 5천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든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값이 비싼 편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인정 과목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중 우수 기관으로 인정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250개), 숭실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398개),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 교육원(107개), 중앙대학교 부설 지식산업교육원(445개) 등 4곳의 평균 과목 수는 약 300개. 국민대의 경우 100여 개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국민대 평생교육원 학사관리 관계자는 “과목 수가 많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다. 운영하기 나름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설된 국민대 평생교육원 산하 콘서바토리의 실용음악예술 학부와 실용무용예술학부를 졸업할 경우, 국민대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연기예술학부는 현재 교육부 심의 중에 있다) 


한편, 국민대 콘서바토리 홈페이지 학부 소개란과 재학생 특전에도 “(상략) 국민대학교에서 84학점을 이수해 수여되는 총장 명의 학위는 ‘대졸’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 졸업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학위입니다”라고 명시돼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 총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 둘 중 하나를 수여받게 되는데, 총장 명의의 경우 각 학교 단과대학 내에 동일한 학과가 운영 중일 때만 수여받을 수 있다. 운영되지 않을 때는 교육과학부장관 명의로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숭실대 콘서바토리의 경우 숭실대 본교에 음악대학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주어진다. 




▲ 총장 명의의 학위증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이 다름을 보여준다. ⓒ 국민대학교 콘서바토리 홈페이지




‘똑같은’ 학위 받을 수 있다고 광고 …   

실제로는 판별 가능 ‘낙인’ 


그렇다면 졸업할 때 콘서바토리 소속 학생들과 국민대 본대학 소속 학생들의 학위는 구분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학위증에 찍혀 나오는 학위번호가 다르다고 한다. 국민대 콘서바토리 관계자는 “만약 본 대학이랑 완전 같다면 본 대학 학생들에게 안 좋을 것이다. 완전 동일할 수는 없다.”며 본 대학과 콘서바토리 학위가 다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타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취업할 때) 학위 번호를 적지 않지만 일반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학위 번호 조회가 가능해서 이력서에 OO대학교 학점은행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기법이다”라고 언급했다. 학위번호에 따라 본대학 졸업생인지 아닌지가 판명난다는 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학위의 차이점을 담은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대 콘서바토리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평생교육원의 원래 취지는 ‘평생 교육의 실현’ 

학점은행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해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분명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사정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현재 학점은행제도를 인가받은 대학들은 이를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듯하다. 


대다수의 대학은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본대 소속 학생과 똑같은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학위장사를 한다. 어느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아예 편입성공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민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콘서바토리의 경우 기존 학생들의 공간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학점은행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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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4 13:24

[Focus 4月] 공간 얻은 캠퍼스, 공간 잃은 학생들


종합복지관, 성곡도서관, 신공학관·생활관, 

바뀐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학생 휴게실도, 증축된 열람실 좌석도, 캠퍼스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기숙사도 없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지난 겨울방학 국민대학교의 공사 소리는 분명 떠들썩했건만, 건물 내 빈 공간이 채워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다시 재배치를 거쳐 공간을 확보한 건물 내에 정작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같은 공간은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개강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방학 중 진행했던 공사의 대부분은 마무리됐고, 중단됐던 신축 공사도 재개됐다.


우선 종합복지관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기존에 통로로 쓰였던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공간으로 전환돼 방으로 만들어졌다. 두 달 넘게 닫혀 있었던 성곡도서관 역시 전면적 공간 재배치와 실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공간이 변했을 뿐인데, 방학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동선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지관 필로티가 실내 공간으로 바뀌면서 복도가 협소해져 학생들은 운동장을 통해서 강의실로 향했고, 실내 리모델링을 마친 성곡도서관은 말끔해진 내부 환경 탓인지 몰라도 개강 초부터 학생들로 빽빽하다. 이 외에도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동했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캠퍼스가 변하면서, 국민대의 고질적인 공간 문제 역시 해결됐을까? 



(1) 종합복지관: 일방적 통보로 들어선 평생교육원, 

복지관 내 시설 전면 재배치 수순 







학교 본부는 성곡도서관으로 이전한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일방적으로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배치했다. 이에 'Yes, We can' 동아리연합회 (이하 동연)는 지난 2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종합복지관 영문명은 Student Union(학생회관)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복지관 공간 문제 성명서’ 안건을 가결했다.


‘학생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공사 공고를 통해 그 공간이 평생교육원 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학교에 항의했다. 학교가 애초에 디자인도서관 자리에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만들며 공사에 들어가면서도 공간이 어떻게 쓰일지를 동아리연합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어 ‘디자인도서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좁게 생활 중인 동아리들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저간의 사정을 몰랐던 건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였다. 최창영 총학생회장도 2013년 총학생회 선거 운동 당시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디자인 도서관을 옮겨 자치공간을 확보할 생각도 했다. 그 공간을 방이 없는 동아리에게 줄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생자치기구들은 종합복지관 2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도서관이 이전되면 학생자치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해서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특히 김명균 관리처장은 학생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요구에도 “소통은 가능하지만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상태다. 현재 종합복지관 204호 디자인도서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강의실과 무용홀이 들어섰다.


필로티를 모두 막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 종합복지관 4층에도 학생자치공간은 없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장애 학생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원래 복지관 3층에 위치했던 장애학생지원 센터가 4층으로 올라왔고 그 자리는 평생교육원 강의실로 대체됐다. 원래 생활관에 있던 교수학습개발센터도 복지관 4층으로 옮겨왔다. 


한편, 올 6월부터 복지관에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복지관 1층에 복지시설을 전면 재배치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현재 1층에 있는 한식당과 교직원 식당을 확장하고 지하에 있던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1층으로 올라온다. 동시에 1층에 위치했던 동아리방들은 지하 1층, 3층으로 분산돼 이동한다. 


최희윤 동연 회장은 “동아리가 이동하면서 보는 피해는 학교 측에 보상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고, 동연 성명서 발표 이후 학교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학교와)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 생겼다. 개선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라고 답했다. 


(2) 성곡도서관: 도서관 리모델링 부작용 드러나 

열람실 좌석 수 줄고·소음 문제 말썽






성곡도서관은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두 달 가량 진행해 지난 2월 24일 개관했다. 디자인도서관은 성곡도서관 열람동 4층으로 이전했고, 지하 자료동에 있던 (시험기간) 24시간 열람실이 보존서고로 바뀌었다. 열람동 지하에 있던 도서관 매점은 성곡라운지와 24시간 열람실 겸용 공간으로 전환됐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깔끔해진 내부디자인은 학우들의 호평을 얻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지하 24시간 열람실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기존에 휴게실로 이용됐던 자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19시 전까지는 성곡라운지, 19시 이후에는 열람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공고돼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81석을 열람 좌석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라는 거다. 


최근 옴부즈 오피스에는 “들어와서 음식 먹고 떠들면 기존(휴게실)이랑 뭐가 다른가. 리모델링 이후 매점 자리가 열람실로 바뀐 것을 학생들이 보고 인지할만한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에 성곡도서관 열람팀은 “기존 24시간 열람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기존 지하매점을 24시간 열람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19시 이후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문구를 부착하겠다.”고 답했지만 매점이랑 연결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공간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리모델링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2층 열람실 좌석 수 부족에 대해서 열람팀은 “기존 열람석이 빽빽하게 비치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에 유해하고 쾌적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열람석간 간격을 넉넉히 해 계획된 공간”이라고 답했다. 



(3) 신공학관·생활관: 쌍용 법정관리로 공사 중단돼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 떠올라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시작됐다. 2014년 7월이 완공일로 지하 2층~지상 5층,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2개가 신축된다. 한편, 2013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릉기숙사는 학군단이 사용 하는 건물 부근에 위치해있다. 2014년 11월이 완공일이다.


하지만 신축 공사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월 초부터 3월 21일까지 2달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쌍용 건설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작년 6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영난이 지속돼 12월 초 전국의 쌍용건설 사업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결국 쌍용 건설은 12월 30일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여파로 신 공학관·도서관, 정릉기숙사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 현장 하청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2달이 넘도록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쌍용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하청 업체들과 협의가 이뤄지며 공사는 재개됐지만, 쌍용 건설 수의 계약 문제가 떠올랐다. 학교 본부와 쌍용 건설 측은 이번 신축 공사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건물 공사는 늘 쌍용 건설이 수주했기에 공개 입찰이 있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쌍용 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 공학관·도서관 공사와 정릉기숙사 공사는 경쟁입찰이었다.”고 밝혔지만, 예정 완공일에 완공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설팀이랑 논의 중이다.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완공일에 대해 시설팀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으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완공일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글·취재 |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편집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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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月]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에 들어선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4.04.22 10:00

[Focus 4月] 국민대 제3캠퍼스, 평창동에 들어선다 



"평창동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의 말이다. 국민대는 지난 11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종로구와 '상호 업무협력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제3캠퍼스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조형대·예술대학이 평창동 으로 이전될 확률이 높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우리도 빨리 오고 싶다."고 화답했다. 


종로구는 추진 중인 ‘부암·평창·구기 ‘아트밸리(Art Valley)’ 사업과 연계해 국민대 제3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창동 소재 갤러리를 이용해 문화 예술 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제3캠퍼스가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협약은 명목상 체결에 불과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아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 이라지만, 평창동 일대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서울문화투데이>의 지난 2010년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민대는 종로구 평창동 147-1 일대(아래 지도 참조) 27,150㎡(약 8,200평) 대지를 취득해 단과대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그간 여러 규제에 묶여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불거진 ‘제3캠퍼스라니, 그렇다면 제2캠퍼스는 어디인가.’라는 궁금증은, 인기강좌 중 하나인 ‘다례’ 수업이 진행되는 명원민속관 (한규설 가옥)이 제2캠퍼스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해소되었다. 다례를 수강하던 학생들은 지금껏 제2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은 셈이다.




▲ 종로구 평창동 147-1 일대. ⓒ 네이버 지도





 [창간 최초] 평창동 캠퍼스 추진에 대한 유지수 총장과의 일문 일답


Q 제3캠퍼스 추진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 


9년 전에 평창동에 땅을 구입했다. 캠퍼스 추진이라는 건 사는 시점부터 여태껏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던 거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자연 보호를 한다며 평창동 땅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땅이 다 주거지이지 않나.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다. 그런데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나 미술학부 같은 쪽이 들어서게 될 텐데, 국민대학교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될 거다. 평창동 아트밸리에 갤러리도 많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거다. 


Q 삼림대 실습장과 연결될 수 있을까? 


땅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습장이라 이름 붙여놓은 거다. 저기서 무슨 실습을 하겠나. 지방에 산림이 있는데, 삼림대는 거기(지방에 위치한 산림)서 정기적으로 실습을 한다. 


Q 재작년에 조형관을 리모델링했지 않나. 조형대 학생들이 평창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


종로구청에서는 조형대나 미술대가 평창동으로 옮겨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교육법상 캠퍼스가 만들어지려면 단과대학이 하나는 와야 한다. 어느 단과대학이든 와야 하는데, 여기 갤러리도 있고 조형대나 예술대가 가장 적합 하다는 거다. 


Q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 추진이 시작되나. 


오늘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로구청에서 협조하겠다는 거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 아직이다. 캠퍼스가 생긴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다. 실가닥이 하나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Q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흐름과 제3캠퍼스 추진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탄 거다. 



글·취재 |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취재 | 신동진 하성미 기자 kro1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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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널 창간 1주년 특별기고] 패기와 호기심, 그리고 가슴 속 물음표를 기대하며 - 김성준 <SBS 8뉴스> 앵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12 08:30

<국민저널 창간 1주년 특별기고>

 

패기와 호기심, 그리고 가슴 속 물음표를 기대하며

김성준 (SBS 8뉴스 앵커/ 보도국 부장)

 

 

 

 

1981년 미 UC 버클리 대학 저널리즘 스쿨의 학생이던 세스 로젠펠드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과거 대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미 의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우리 학교에도 이런 불법 사찰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하고 정보 공개법에 따라 정부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로젠펠드의 시도는 그 후 20년에 걸친 소송과 줄다리기 끝에 결국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결과를 낳았다.  20만 쪽이 넘는 FBI 자료를 받아들었을 즈음 이미 중견 기자가 돼 있던 로젠펠드는 2002년 ‘캠퍼스 파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FBI가 CIA와 공모해 버클리 대학의 학생과 교수를 사찰하고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공작을 폈다는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다. (전통언론과 뉴미디어/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손태규, 관훈클럽, 2011, 247~250쪽에서 발췌 요약)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한 대학생의 시도가 감춰졌던 진실을 파헤치는 결과를 낳은 영화 같은 줄거리의 실화다.  사실 대학생은 이미 대부분 성인이고 대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각 분야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학내 이슈라고 규정하기에는 학교 바깥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주요 대학에 출입 기자를 배치해 교내에서 벌어지는 뉴스거리들을 관심 갖고 취재하는 것이다.  과거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이 중요한 정치 사회적 변수로 작용했다면 최근에는 등록금 문제와 학교 재단 운영 문제, 그리고 취업 같은 현실적인 이슈들이 언론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곤 한다.  대학은 사회와 벽을 사이에 둔 순수한 상아탑으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런 대학 내 이슈들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가장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취재활동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젊음의 상징인 패기와 호기심은 곧바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다.  오히려 기성 언론이 소홀히 하는  뉴스를 더욱 패기 있게,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접근해 갈 능력이 있다.  등록금 문제와 학교 재정 문제 같은 이슈들에서 기성 언론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교내 언론이 더 깊이 있게 핵심을 짚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저널리즘이 패기와 호기심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언론은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라는 점, 이 세 가지는 대학 언론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이다.  기성 언론들도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이 시청자와 독자로부터 정파적이라거나,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다거나, 취재가 부실하다거나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도 다 이 함정들 때문이다.  대학 언론은 기성 언론보다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패기와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하되 침착함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항상 ‘나의 판단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표를 가슴 속에 담고 펜을 들기 바란다.

 

국민저널 창간 1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대학 언론에서도 또 다른 세스 로젠펠드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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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학생회비 납부율, 언제까지 떨어질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5 08:30

총학생회비 납부율 61.8% → 55.6% 로 떨어져

재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줄어


2012학년도 총학생회 ‘호감’은 재학생 15180명에게 상반기 학생회비 9376만원을 납부 받았다. 납부율 61.8%(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학생 10명 중 6명이 납부했다. 한편 2013학년도 총학생회 ‘오픈투게더’는 8560만원으로 학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학기에 등록한 우리대학 재학생은 총 15407명으로 재학생 숫자는 늘어난 반면 납부율은 55.6%까지 떨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총학생회는 작년 총학생회의 사업을 이어받는 동시에 남은 돈으로 세워놓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오픈투게더’ 총학생회에서는 필요한 부대비용과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회비 납부자만 대상으로?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변해야?


우리학교 조형대에 재학 중인 하수민씨는 학생회비를 매년 납부했지만, 학생회비 납부가 선택사항인지는 몰랐다고 한다. “학생회비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나와 전혀 몰랐다. 등록금이 비싼 조형대의 특성상 돈 만 원이라도 아쉬운 형국이다. 실질적인 혜택이 느껴지지 않으면 학생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총학생회비는 단과대 별로 따로 걷는 단과대학생회비와 달리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발송된다. 하지만 등록금과 달리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학생회비를 납부했던 학생이라도 학생회비가 선택 사항임을 알게 되면서 학생회비를 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납부율 증가를 위해서라도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회비 납부자들에게 크게 사물함 신청과 예비군 버스 대절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 중 사물함이나 예비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대에 재학 중인 최 모씨는 “올해부터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다. 총학생회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물함도 쓰지 않고, 축제도 참여하지 않는다. 간식 행사도 번거로워 가지 못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학생회비의 수혜를 받지 않으니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 중 일부는 ‘안 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픈투게더’ 총학생회는 수요 조사 후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셔틀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납부자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젓는다. “딜레마다. 총학생회비를 많이 납부하게 만들려면 돈을 지불한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도 “돈 만 원으로 차별하고 싶지 않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학생들이 자신이 낸 총학생회비 예․결산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9월 둘째 주 사이에는 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라 밝혔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결산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결산이 확정되면 이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 어플리케이션이 학생회비 납부율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학생회가 ‘이런 것’도 한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작년 법대 학생회 ‘LOGIN'은 단과대 학생회비 100% 완납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법대 학생회에서 하는 사업 등을 홍보한 책자를 집집마다 발송해 학생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회비 납부를 부탁하는 등 정성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에게 법전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 또한 학기 마지막에 법대 모든 게시판을 빌려 총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고했다. 보다 공격적인 학생회비 납부 권유가 필요한 때이다.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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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1학기 오투 학점은 A0" ‘오픈투게더’ 박효훈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4 08:30

‘트래픽 잼’ 축제 등 인정할만한 사업 많았지만

총학생회가 즐거움만 좆은 건 아닌가 반성

등록금 2.6% 인하에 그쳐 “잘못이 크다”


2013학년도 제45대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가 들어선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12월 50.8%의 지지율로 당선된 오투 총학생회는 등록금 10% 인하, 학점이월제, 경전철 역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 학기동안 오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총학생회를 꾸려나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국민저널>은 박효훈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학기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1학기 오투 사업의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박 부회장은 “A0”라고 대답했다. 부족한 학생회비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사업들을 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1학기 오투 총학생회는 복지관 열람실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경상관 테라스 설치, 4‧19 뜀박질 행사, 축제 등에서 공약을 이행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한 학기 사업을 해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부회장이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은 1학기 축제 ‘TRAFFIC JAM'이었다. “축제는 무조건 커야 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될수록 학교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만큼 외부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만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총학생회가 오로지 즐거움만 좇은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들었다. “축제나 컬러런 행사 등 즐거움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 같다. 여건이 안돼서 취업 관련 부분의 공약 이행이 부족했다”는 그는, 특히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던 오투의 공약에 대해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선본 당시 오투는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10% 삭감은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 삭감 ▲기자재 구입 예산 절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 ▲예결산 차액 확보 등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본지 2012년 11월 26일 보도) 하지만 박 부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1학기 때 이미 1년치 예산을 짠다. 앞으로 등록금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6%가 최선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10% 인하안을 갖고 나왔지만 당장 예년에 10%를 깎으면 학교에서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6% 정도면 학교에서 인하할만큼 인하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다” 등록금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 박 부회장은, 장학금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연계하기로 했던 북악발전회에 관련해 박 부회장은 “9월 중순 내에 열릴 예정이고, 북악발전회에서 운동장 조명 설치 등 요구안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는 취업 분야에 중점… 학생들 참여 촉구

학점이월제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시행

국민대 앱 9월 초 출시


오투 총학생회의 남은 2학기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박 부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학기 때 미흡했던 취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PT경진대회 및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취업캠프를 고려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무섭다”며, 조심스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하는 기업 리크루팅에서 우리 학교만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없다.”


그는 남아있는 공약인 국민대 어플리케이션과 학점이월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교내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으며, 학점이월제의 경우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르면 내년 1학기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다음 총학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 1학기 때보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박 부회장은 “많은 사업을 벌이는 대신 (중점사업을) 완벽하게 치고 빠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약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남은 2학기 오투의 행보를 지켜보자.


글․인터뷰/ 김선영 기자 syoung9924@gmail.com

인터뷰․편집/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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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2013년 9월 30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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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권력과 돈 앞에 교육은 죽었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9.02 08:30

[9月]권력과 돈 앞에 교육은 죽었다

‘예술대 지 교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전말

 

연극영화전공(이하 연영과) 지모 교수, 그는 지난 16일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두 달여 걸친 논의의 결과다.

 

지난 6월19일 연영과 시간강사 A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면서 지 교수를 고발했다. ‘전임교원 임용’을 미끼로 걸고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뜯어갔다는 것이다. 2003년 강단에 오른 A씨는 200~5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 교수의 계좌로 보냈고, 그 이상의 액수는 뭉칫돈으로 직접 건넸다. 외제차 구입비 1천만원, 골프채 구입비 180만원 등 갖가지 명목으로 금품을 준 적도 있다. 지 교수의 유흥비를 대신 떠맡은 것도 그였다. 수시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 불려 가 술값으로 3~400만원을 결제했다. 행여나 자리에 못 가도 다음 날 전화가 와서 “1차 얼마, 2차(성매매) 얼마인데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 돈을 부쳐야 했다.

 

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3년 임기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에 오른 데 이어 서울시 산하 영화 관련 기관장을 맡는 등 ‘폴리페서(polifessor)’의 전형으로 승승가도를 달렸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전국구 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전력도 있던 차였다.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연극영화전공 지 교수와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나란히 한 뉴스 꼭지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MBC)

 

금품 상납 뿌리치면 다음 학기 잘릴까

전전긍긍하며 10년 간 1억원 바쳤다

 

그는 지 교수의 상납 요구를 단번에 뿌리칠 수 없었다. 거절했다가는 다음 학기에 강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렸다. 1999년 입교한 지 교수는 연영과에서 영향력이 큰 실력자로 통했다. 특히 올해 4월 들어 확정된 학과 구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영과는 연극 전공과 영화 전공으로 나뉜다. 그 배경엔 지 교수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지 교수의 상납 요구는 올해도 이어졌다. 1학기부터 전임강사(비정년트랙 전임교원)로 임용된 A씨에게 지 교수는 “59세까지 전임강사 자리를 지켜주겠다”며 1억원 추가 상납을 독촉했다. 1년마다 계약을 맺고 재임용된다는 사실이 A씨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즈음 지 교수의 금품 수수 방식은 한층 더 교묘해졌다.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으로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돈을 부칠 것을 요구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 송금을 지시하던 종래 방식과는 달랐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진상조사에서 지 교수에 얽힌 의혹이 드러났다. 6월5일 A씨가 지 교수의 술값 대납을 거절했더니 그 자리에 동료 강사가 와서 부담을 졌다는 의혹부터, 2000년대 다른 교수에게서도 ‘차용증’을 쓰는 수법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까지 숱하다. 지 교수가 문화부 산하 기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소위원회 위원 자리가 비었으니 들어오라’는 지 교수의 부탁에 응했다가 돌연 1천만원 금품을 요구받아 그의 집무실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학교는 내부 고발이 접수된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인 7월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같은 달 24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선 지 교수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이사진은 지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에 초점을 모았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영과 관계자는 이달 초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교수 비리’ 이미지 때문에 지원자 수가 감소할까 걱정한다고들 내부에서 말한다”며 “그게 가장 두려우니 얼른 (지 교수를)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연루된 김 교수는 3개월 정직,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교수 비리 사건을 들여다보면 징계받은 이는 지 교수뿐이 아니다. 같은 학과 교수, 김모 씨도 연루돼 있다. 그는 징계위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2학기 강의를 맡지 못하며, 봉급의 70%가 깎였다. 하지만 교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그는 일찌감치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떠났다.

 

한편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본부 처장이 김 교수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6월26일 진상조사위 회의 녹취록’을 따르면 학교 본부 B처장은 “(지 교수를) 보는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취해 있다”며 A씨와 지 교수의 대화가 기록된 동영상 파일을 불신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A씨는 “김 교수가 자신에게 ‘미국 가서 (5천만원을) 잘 쓰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으나 B처장은 “그건 증거가 없다. 두 분이서 만났을 때 얘기했고, 녹취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회의 전 B처장은 김 교수를 따로 만나기까지 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13일 지 교수가 A씨에게 금품 상납 방법을 지시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 지 교수는 추가 상납을 요구한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떼어내 김 교수의 매형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김 교수는 7월3일에 미국 가니깐 그 전에 우리 만나서 오입(‘성관계’의 속어) 한번 시켜주면 돼. 내가 김 교수에게는 미국 갔다 와서 나중에 준다고 이야기해놓을게.”

 

 

그의 혐의점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7월24일 재단 이사회에서 “가담 정도가 약하고, 실질적인 금전 거래가 없으므로 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추가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자”는 발언이 나온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권력과 금력이 지배하는 대학교

‘폐쇄적인 계급 사회’부터 타파해야

 

정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로 계급이 갈린 대학 사회에서 제2의, 제3의 지 교수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권력과 금력 앞에 무력한 시대다. “워낙 우리 사립대학의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전임교원 자체도 차별적인 처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원의 채용 과정을 완전히 개방하기란 쉽지 않다. 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대학을 구성하는 이들의 사고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의 말이다. 대학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밖에선 “공론화하자” vs. 안에선 “우리 학생끼리”

‘지 교수 사건’을 둘러싼 안팎의 시각차

연영과 비대위, 늑장 단체행동 이어 언론에 ‘비협조’

 

‘시간강사의 돈을 뜯은 지 교수’에 관한 소식이 언론 지상을 메울 무렵, 교육계는 학교 당국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유병제(대구대 생명과학)교수는 “대학 사회에서 ‘제 식구를 감싸려는’ 성향이 강한데, 환부를 도려내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 임순광(경북대 사회)강사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항하는 조직체를 꾸려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함으로써 학교 측이 편향적 행태를 보일 수 없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를 위시한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착취한 현상”이라 평한 전국대학강사노조 국민대 분회장 황효일(국문)강사는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열악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력을 쏟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순광 전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역시 “지배적 위치에 서서 생살여탈권을 쥔 교수가 권력을 활용해 제도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규정지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여파를 맞은 이들은 단연 연영과 학생들이다. 6월 중순 파문이 일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대응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애초 연영과 학생회장 박재현(연극영화․08)씨는 “7월 중 단체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집회는 8월에 가서야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연영과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원들이 ‘시위’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며 내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국민저널>과 <국민대신문>의 취재활동을 거부하는 등, 언론을 향해 불신과 비협조의 자세로 일관한 것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줄곧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학교의 징계 심의 경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관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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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지도교수가 보증인으로 전락하다니…” 탄식하는 교수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7.02 07:00

[7月]“지도교수가 보증인으로 전락하다니…” 탄식하는 교수들

<연속 기획-위기의 학생 자치, 길을 묻다>

Ⅱ. 동아리 지도교수제, 언제까지 ‘통제’할래?

 

교수들도 “사제지간 정을 회복해야” 입을 모으지만

강의․연구․학과지도까지…‘삼중고’에 시달려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동아리 지도교수 위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IT 관련 동아리 회장 A씨는 이에 동의한다. “교수와 지속적인 친교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교수 역시 동아리에 신경 쓰기 어렵고 본업인 수업 준비와 연구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A씨는 말한다. 억지로 교수와 동아리를 붙여놓아도 서로 눈치를 보며 더욱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만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동아리 회장 B씨 또한 “학교가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학생을 믿어주는 정책을 입안하라”며 비판했다.

 

현행 동아리 지도교수제에 많은 학생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관점이 단순히 ‘행정적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동아리 지도교수가 단순히 학생들이 공간을 빌리거나 게시물을 붙일 때 허가서에 서명하는 ‘보증인’의 역할로밖에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교분과 동아리 ‘CCC’의 김철성(나노물리)지도교수는 “행정적으로 학생을 대면하면 서로 거리감이 생긴다. 동아리와 교수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교수들이 지도교수제가 사제지간의 우애를 더하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뜻 지도교수직에 나서기 쉽지 않은 어려움에도 공감한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는 행여나 ‘운동권’ 동아리들이 자신에게 화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요즘은 강의 준비, 연구, 전공 수강생 지도 등으로 시달리는 판국에 동아리 학생들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게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라도 학교 본부 차원에서 지도교수직을 맡은 이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교양봉사분과 동아리의 C지도교수는 “지도교수 의무제가 시행되면 지도교수의 책임도 따르고 그에 따른 시간상 제약이나 금전적 문제가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 교수들이 봉사 차원에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데 학생들의 동아리 행사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교수들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분과 동아리 ‘CAM’의 한동국(수학)지도교수는 동아리 지도교수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 한동국 지도교수는 “동아리 지도교수가 가진 권한이 너무 미미하다. 하다못해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추천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히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이 잘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학교가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 입교 이래 33년째 CCC를 책임지는 김철성 지도교수는 지도교수를 여럿 둬 학생들의 멘토로 삼자고 주장한다.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수 간에 유대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CCC만 하더라도 이혜경(연극영화)교수와 이의용(교양)교수를 초빙해 소속 학생들과 정을 나누고 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는 ‘공간 대여나 게시물 부착을 알고 있느냐. 이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교수 서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 분만 지도교수로 맡을 필요가 없다”며 현행 지도교수제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아리 지도교수가 전공 교수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전공 지도교수를 대면하면 성적 등 이해관계 때문에 속내를 감출 수 있다. 학생이 정말로 힘들 때 동아리 지도교수가 이를 극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지도교수는 그 존재만으로 사제지간의 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동아리 지도교수제가 나아갈 길은 멀다. 가뜩이나 최근 바뀐 제도는 이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다. 무턱대고 ‘강제’하니 교수와 학생 사이의 사무적 관계만 깊어지는 꼴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던가.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무릅쓰고 사람 위에 제도가 군림한다. 이거 정말 사람을 위한 제도 맞나?

 

 

▲홍보물 게시 승인 신청서에 동아리 지도교수 서명란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다. 동아리에서 강의실 등 교내 공간을 빌리거나, 대자보 혹은 포스터를 붙이려면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글․취재/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정리/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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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동아리 지도교수제, 그 안에 교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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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수정)동아리 지도교수제, 그 안에 교수는 없었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7.02 07:00

※최종 수정 : 13. 7. 2 16:25:54
[7月](수정)동아리 지도교수제, 그 안에 교수는 없었다

<연속 기획-위기의 학생 자치, 길을 묻다>

Ⅱ. 동아리 지도교수제, 언제까지 ‘통제’할래?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요구가 나왔다. 이날 대학생사람연대 동아리 회장이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학술분과장으로 있는 최희윤(경영08)씨가 연단에 섰다. 그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활동’한다는 뜻”이라며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의지로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학술분과에 소속된 12개 동아리 회장 전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날 전동대회 참석자들은 학술분과 동아리 회장들의 의견에 동조해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한 동아리들이 활동에 제약받는 것을 반대하고 ▲게시물 관리 규정 및 공연장, 연습실, 강의실 대관에 대한 태도 전향(신고제 전환)과 ▲학생자치기구 관련 규정 열람 허용 및 제도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등을 학교 당국에 요구했다.

 

지도교수는 그간 동아리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1964년 제정된 학생준칙 시행요강에서는 학내 단체를 설립할 때 단체지도교수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동아리 지도교수 의무제를 명시한 셈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지도교수의 책임 범위는 제로(0)에 가까웠다. 강의실을 빌리거나 포스터를 붙일 때, 지도교수 서명란에 친분이 있는 다른 교수의 서명을 받아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교내 공간을 대여하거나 대자보와 같은 게시물 부착이 지도교수의 서명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친분 있는 다른 교수의 서명을 받아도 무방했던 예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빡빡해진 셈이다.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동아리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다. 동연회장 박세진(발효융합․11)씨는 “학교에서 열리는 공식 체육 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된다. 그런데 동아리 내부 행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이들을 책임지는 지도교수를 둬서 보험 처리를 돕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처, 올 초 동아리들에 지도교수 알선해줘

지도교수 의무제 강화의 징조?

 

올해 초 동아리 재등록 기간에 학생처 학생지원팀은 몇몇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문의 전화였다. 학생지원팀은 지도교수가 없던 공연예술분과 동아리 ‘바다(B.A.D.A)’와 ‘아우성’을 대상으로 지도교수를 알선해줬다. 이는 KCC 동아리방 화재 사건을 겪은 직후로, 학교 당국이 동아리 지도교수 의무제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는 수년 전에 직접 지도교수를 위촉했다. 몇몇 지도교수들은 “7~10년 전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직접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1968년에 결성돼 현존 동아리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청문회’는 지난 5월 남윤삼(사법)교수가 15년째 맡던 지도교수직을 양현승(국문)교수에게 물려줬다. 전‧현직 지도교수가 모교 동문이자 청문회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회장 임수민(자동차․09)씨는 “새 지도교수가 평소 청문회를 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다”며 “교수가 옛날 동아리 활동 당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토론식 강의도 하면서 교류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사진동아리 A지도교수는 “약 10년 전 학생들이 찾아와서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아 달라 요청해서 이를 수락했다. 내가 학생 시절 사진반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전해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종교 동아리는 교수선교회에 몸담은 교수를 선임하기도 했다.

 

대체로 일부 종교, 예‧체능 분야 동아리와 연을 맺은 교수들이 학생들과 교류가 활발했다. 종교분과 동아리 ‘CCC’의 김철성(나노물리)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2~3회 정도 동아리 정기 모임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하계수련회도 따라간다. 구기레저분과 동아리의 B지도교수는 평소 야구를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매주 정기 훈련 시간에 만나 함께 운동”하면서 동아리 학생들과 유대감을 쌓고 있다. A교수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참석하는 동아리 연례 정기총회에 매번 참석하고, 학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전과 신인전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한다”면서 “때때로 동아리방에 들러 다과를 나누기도 한다”고 자랑했다.

 

 

 

교수가 안식년이면 동아리는 속수무책

무작정 지도교수 위촉 강요까지

 

지도교수가 단지 사제지간의 유대관계를 쌓는 데서 그칠까? 그렇지 않다. 지도교수 의무제가 오히려 동아리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출장을 가 있거나, 안식년으로 교내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해당 동아리 학생들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다.

 

학술분과 동아리들도 5월 성명에서 “특히 방학 중에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으나, 방학 기간에는 교수들이 학교에 없는 경우가 많아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겨울 몇몇 중앙동아리가 지도교수의 부재 탓에 공연장과 연습실 대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교내 주요 보직에 임명된 교수의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학생들의 서명 요청까지 제때 응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공연예술분과 동아리는 ‘허가한다’는 요지의 교수 이메일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함으로써 서명을 대체했다. 회장 C씨는 “학생지원팀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지도교수의 의지만 보여주면 괜찮다’ 며 추천해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애초 ‘규정대로 하자’고 외쳤던 학생처가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동아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과 교학팀 사무실 도장으로 교수 서명을 대신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 사전에 약속 시간을 잡고 지도교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수 있는 때가 적고 미리 세워둔 연간 계획에 맞춰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불평이 따른다.

 

학생처에서 상세한 제도 설명 없이 지도교수 선임을 강제하면서 동아리들도 혼란에 빠졌다. 올해 재등록 기간 당시 서류에 지도교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동아리만 세 곳으로 확인됐다. 교양봉사분과 동아리 ‘여행향기’는 회장 본인의 전공 교수를 기재했다. 구기레저분과 ‘와썹’의 김상섭(자동차)지도교수와 체육무도분과 ‘조의선인’의 한창희(사법)지도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무관하다”며 동아리 지도교수 위촉을 부인했다.

 

“지도교수가 과연 서명해줄까” 이중 통제 시각도

동연-학생처, 지도교수제 개선 위한 협의 나서

 

한편 세상바로보기 회장 권혁민(국문․11)씨는 “학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동아리나 학회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을 띤 곳이나 학교 본부의 정책에 이견을 가진 곳도 있는데 지도교수 의무제를 두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학교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긴 대자보를 들고서 지도교수를 찾아가면 “이걸 붙이면 내 입장이 뭐가 되느냐”는 식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게다.

 

또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지도교수제가 이중 통제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동연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매년 재등록 심사를 거친다. 회칙에 따라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당국이 지도교수 의무제 도입에 나선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운영으로 꾸려가는 동아리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물론 동아리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도교수제는 사문화된 학생준칙 시행요강에 언급돼 있다. 4월 22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학교 관계자가 “학생준칙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폐지된 내용”이라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2차 전동대회를 기점으로 동연은 학생처와 지도교수제 개선을 놓고 비공식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박세진 동연회장은 6월 21일 3차 전동대회 직후 “당장 ‘아니’라는 답변은 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학생지원팀이 현재 다른 대학의 동아리 지도교수제 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처는 본지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지금은 밝힐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글․취재/ 안다미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정리/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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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우리도 국민대생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6.24 03:18

 

[6月]“우리도 국민대생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Focus] 법무학과 존폐 논란, 그 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 인터뷰 (Ⅱ)

 

어느덧 시계가 오후 8시 정각을 가리켰다.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의 수업시간이다. “수업 들어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우리 학과 문제인데 별수 있겠느냐”며 미소를 머금고 인터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되자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법무학과의 실상이 한 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종국에 이르러 얼굴에 자리 잡은 안온함은 온데간데없었다.

 

강의 선택 폭 늘려 ‘야간수업 한계’ 극복하고

학과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과목’ 개설해야

 

Q. 어떤 경로를 통해 법무학과에 입학하게 됐나.

 

-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계약서를 많이 접한다. 그래서 평소에도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국민대학교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법을 가르치는 법무학과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법무학과가 법 관련 실무 지식을 배우는 학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게 딱 맞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내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와 관련된 법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대 법무학과’였다.”

 

Q. 법무학과 수업을 들어보니 만족스러운가.

 

- “학과 공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문과 실무 사이엔 괴리가 있다. 학교 수업은 이론에 가깝다. 우리가 사법고시를 보려고 학과를 들어온 것이 아니잖나. 직장 실무와 접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 법무학과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몇 과목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주간에 다니는 법학부 학생들이 듣는 일반 과목을 그대로 듣는 형편이다. 별반 다를 게 없다.”

 

 

▲클릭하면 이미지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신설학과, 야간학과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 “무엇보다 공부할 여건이 되게 어렵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 모든 면에서 헤매고 있다.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멘토(mentor)들이 필요하다. 지도교수도 한 분에 불과해 모든 학생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번 시간표 짤 때도 고생이 많다. 야간학과라서 일주일에 주어진 수업 시간이 최대 20시간이지만 17학점 정도 들으면 시간표가 꽉 찬다. 야간 수업인지라 강의 수가 적은 것도 불만이다. 똑같이 등록금을 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강의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나.”

 

별안간 임준택 학생회장이 자신의 시간표를 내밀었다. 목요일을 빼곤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내내 ‘수업’으로 꽉 차있었다. 그마저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 한둘이 아니”란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는 인터뷰 도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슬며시 내밀었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학과 명단부터 올해 교육부 예산안까지 입수해뒀던 게다. 스러져 가는 법무학과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의 애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서울=국민저널/최용우 기자)

 

Q. 법무학과 학생들은 장학금과 같이 별도로 받는 금전적 혜택이 있나?

 

- “다른 학과 학생들과 같은 장학금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지원은 전혀 없다. 하루 중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적은 탓에 아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성적장학금이나 면학장학금 등 일반 장학금을 잘 받고 있다. 법대 교수님들이 직접 주는 교수장학금을 그나마 많이 받는 것 같다.”

 

Q.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학과 학생 사회가 단단히 결집한 듯하다.

 

- “사실 우리는 야간학과다 보니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에 와서 수업을 듣고 끝나면 바로 귀가한다. 그러니 학생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카페나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이 이뤄지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더 결집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이번 사태 덕분에 우리 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더 이어져야 한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만들어졌다. 법과대학장, 교수진, 그리고 법무학과 학생들까지 모두 동참했다. 비대위 밑에는 5개 분과 조직이 구성됐다. 학과 홍보, 교육 과정, 학생 복지 등 부문마다 교수님과 학생들 10여 명이 담당하고 있다. 아마 2014학년도부터는 학과에 명확한 조직 체계가 설 것이다. 게다가 내년이면 우리 학과에서 첫 졸업생도 배출되니, 학과를 존속시켜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Q. 이번과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 “일단 학과를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앞으로는 그 약속에 맞춰 어떤 세부적 과제를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법무학과가 교내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존재감을 각인시킬 것이다. 내년에도 입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땐 달리 학과를 유지할 방도가 없다. 그러면 학교 본부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학과 존속만 된다면야 소원이 없다

우리도 국민대 학생이라는 것 알아줬으면

 

Q. 다른 학과와 달리 학교 당국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닐 텐데.

 

- “여느 학생들처럼 등록금을 인하해달라거나, 복지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감지덕지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저 학과만 존속시켜줬으면 한다. 입학생 수가 문제라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 학교도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Q. 다른 학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있는지.

 

- “법무학과도 국민대학교에 속한 하나의 ‘학과’라는 것만 알아 달라.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우들이고, 그래서 ‘우리’로 통했으면 한다. 동정심보다는 일체감을 지니고서 봐 달라.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없어지는 학과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똑같은 ‘학과’일 뿐이다.”

 

글․인터뷰/ 김선영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정리/ 박동우 유지영 기자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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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정부 예산 받는데도 학과 운영 어렵다니…말도 안돼”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6.21 12:33

 

[6月]“정부 예산 받는데도 학과 운영 어렵다니…말도 안돼”

[Focus] 법무학과 존폐 논란, 그 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 인터뷰 (Ⅰ)

 

2013년 3월의 마지막 날, 법과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한 건의 성명서가 게시됐다. 법무학과 학생회장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는 적잖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건학 이념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만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작은 소망마저 저버리는 처사”라는 표현에서 법무학과 학생들의 울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법무학과(야간)를 폐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이내 수많은 ‘공유’와 ‘좋아요’로 주목 받았다. 이윽고 지지를 약속하는 우리학교 학우들의 댓글 행렬이 가세했고, 몇 시간 만에 법무학과 폐지 논란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학생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여론의 굳건한 지지 속에, 법무학과 폐지는 이틀 만에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학과 구조조정의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작년 불거진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의 경영대학 편입 사태를 비롯해 최근 있었던 법무학과 폐지 논의는 학과 신설과 폐지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과 구조 개편안이 발표(2013년 4월호 참조)되고 재단 이사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된 학생 의견 수렴은 없었다.

 

그래서 법무학과 문제는 마무리됐으나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국민저널>은 지난 4월 2일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법과대 교수진과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총장으로부터 ‘폐지 논의 중단’ 약속 받아

 

Q. 법무학과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 “어수선하다. 법무학과 학생들은 대체로 직장인이라 주간 학생들보다는 학과의 존폐 위기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다. 어쨌든 졸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연, 지연이라는 관계를 무시 못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무학과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과감히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Q. 법무학과 폐지 기류를 이전부터 알고 대응했다던데.

 

- “3월 15일 기획처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나왔다. 그래서 3월 22일에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법무학과 학생회를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 달 27일 법무학과 이동기 지도교수와 면담을 가졌고, 31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 날(4월 1일) 법무학과 임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폐지 반대 서명을 받자는 사항들이 결정됐다. 특히 3일로 예정된 교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단과대학장들을 일일이 찾아가 호소할 계획도 마련했다.”

 

Q. 성명서 발표 후 채 이틀도 안돼 학교가 “4월 3일 교무위원회 회의 안건에 법무학과 폐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나?

 

- “2일 아침 표성수 법과대학장과 이동기 지도교수에게 계획을 알리니 ‘학생들의 처지도 십분 이해되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한테 잠깐의 시간을 달라. 그 안에 우리가 해결 못하면 학생들의 계획대로 움직여라’고 답을 주더라. 몇 시간 후 유지수 총장과 표성수 법과대학장이 독대를 가졌고, 그 결과 다음 날에 열리는 교무위원회에 법무학과 폐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총장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우리(법무학과 학생 일동)는 그 약속을 믿고 수업 거부와 서명 운동을 철회했다.”

 

 

▲지난 3월 31일 법무학과 학생회장 임준택(법무․11)씨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법무학과(야간)를 폐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일순간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공유'와 '좋아요'로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출처 : 법과대 학생회 페이스북 계정)

 

의견 수렴 실종된 윗선 결정

학생들에겐 그저 ‘일방 통보’뿐

 

Q. 이후 교무위원회 회의에선 유지수 총장의 약속대로 안건 상정이 취소된 것인가?

 

- “회의 내용에 관해선 들은 바 없다. 학장님과 교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다행히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교무처와 기획처의 주장도 일면 이해는 간다. 신입생이 일정한 수준까지 들어와야 운영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 기분 나빴다.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찾던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의사 결정 과정에 몹시 불만을 느낀다.”

 

Q.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이 적잖은 듯한데, 신입생 숫자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2011년 당시에는 우리 학과처럼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전국에 5곳 밖에 없었다. 학과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입학자 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64개 대학에서 이 전형을 도입했다. 수요는 평행선을 달리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니 당연히 입학자 수가 줄어든다. 해당 전형을 도입한 학과 가운데 97%가 정원 미달 사태에 맞닥뜨렸다. 일각에서 학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데 깊은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공급처가 늘어나 공급 과잉 상태가 돼 버린 데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전형.

 

Q. 하지만 학교 당국이 학과 홍보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신입생 모집 여건이 나아졌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학과 홍보에 쏟은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 “법무학과 교수님들이 애를 많이 썼다. 특성화고등학교 방문을 홍보의 주된 방향으로 잡았나 보더라. 교수님들은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이 적어도 졸업 후 3년까지는 모교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특성화고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일대일로 대면해 이야기도 들려주고, 심지어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하다. 고교에서는 졸업생들을 지도해 주진 않는다. 교수님들도 미래 수요보다는 당장의 수요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목표로 설정해 홍보 방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Q. 교육부 예산 자료를 살펴보니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던데, 어떻게 쓰이나?

 

-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그에 따른 교재 연구를 원활히 돕게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쓰인다. 법무학과의 목적이 평생교육과도 결부돼 있지 않나. 국가에서도 마이스터고 같은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이 이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자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대학에 주어지는 예산이 지난해 85억 원에서 올해 170억 원으로 늘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또한 1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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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매년 지원 예산을 집행

경제적 문제로 인한 폐과 주장은 맞지 않아

 

Q. 그렇다면 학과를 유지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학교 본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충분히 운영하고 남을 수준의 재정 지원금이 내려온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만들면 학교에 예산이 배정된다. 작년에도 법무학과에 5천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마다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늘리는 마당에 신입생이 적게 들어와서 돈이 안 되거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Q. 재학생의 눈으로 보기에 학교 본부가 무슨 이유로 법무학과를 폐지 직전까지 내몰았다고 생각하나?

 

- “현재 우리학교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과가 법무학과와 기업경영학부, 두 군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분배된다. 그런데 예산을 한 학과로 몰아주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학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하는 기업경영학부에 몰아주는 게 효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학교에서 기업경영학부를 더 확대 발전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법무학과 재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겪은 고충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임준택 법무학과 학생회장의 입을 통해 들어 보고,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진과 학생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할 것인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김선영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정리/ 이승한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사진 제공/ 법무학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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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속속 드러나는 학과 구조 ‘졸속’ 개편…절차는 겉치레였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31 22:09

※최종 수정 : 2013.6.1 10:43:39

[5月]속속 드러나는 학과 구조 ‘졸속’ 개편

…절차는 겉치레였나

 

의견 수렴 과정 한 달만에
‘일사천리’ 이사회 의결
학교본부, 평의원회에 “심의 빨리” 압력 넣기도
평의원회 심의 기간 ‘7일’ 그쳐

 

지난 16일 오후, 명원민속관에서 재적 이사 9명과 감사 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재단(학교법인) 이사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4학년도 대학, 학과 신설 및 학생 모집정원 조정 안(이하 학과 구조 개편안)’이 의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자동차융합대학이 신설돼 그 아래 자동차IT융합학과가 생겨난다. 또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조형대학에 수송기디자인학과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건축학부는 건축대학으로 승격되고, 교양과정부는 교양대학으로 개편된다. 변화에 따른 정원 충원을 뒷받침하고자 기존 학과 정원을 80명 줄였다.

 

학과 구조 개편 과정은 그야말로 ‘불투명’ 일색이었다. 4월 17일 학칙 개정안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면서 그제야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학과 구조 개편안의 실체가 알려졌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4월 22일 평의원회 1차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자리에 모인 평의원 10명은 학과 구조 개편안을 심의했다. 이들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원 조정의 기준과 필요성 ▲단과대학 및 학과 신설의 필요성 ▲신설되는 단과대학 및 학과에 들어가는 교직원 채용, 공간 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 ▲신설 학과와 유사 학과의 성격이 중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며 2차 회의를 기약했다.

 

평의원회 신중한 접근 요청했으나

이사회 재검토 기간은 불과 ‘15일’

 

4월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평의원들은 “지속적인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전광출 평의원회 부의장(동문)은 “수백 페이지에 상당하는 제본 자료를 보내왔는데, 분량만 많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교육과정, 교수진, 미래 취업전망, 외부 지원 여부 등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다”고 말해, 부실한 자료가 한몫했음을 시사했다.

 

평의원회가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 과정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안건 심의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고 다음 날(4월 30일) 이사회 1차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서도 “더 많은 구성원이 찬성할 수 있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로 결정을 유보했지만, 이사진이 재검토한 기간은 보름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학교 본부가 평의원회 회의 일정을 이사회 일정에 맞추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광출 부의장은 “학교 본부 측 간사가 ‘이사회에서 논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전했다”면서 “가능하면 심의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평의원회 2차 회의를 일주일 뒤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지난 16일 열린 2013학년도 재단 이사회 2차 회의록. 이날 학과 구조 개편안과 그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조정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진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대학평의원회 개별 면담"을 가졌다고 언급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기획처장 “평의원 개별 면담” 답변 거짓말 의혹

평의원 상당수 “따로 만난 적 없다”

평의원회 2차 회의록은 비공개

이유는 “예․결산 사항이 아니라서”

 

심지어 학교 본부 측이 이사들에게 답한 내용 가운데 일부 대목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학과 구조 개편안이 통과된 이사회 2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경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의 의견 합의를 묻는 정대철 이사(민주당 상임고문)의 질문에 ‘대학평의원회 의원 개별 면담’을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중 하나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류재우 평의원회 의장(교수), 전광출 평의원회 부의장 등 상당수 평의원이 최근 학과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획처 관계자를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령 만났을지라도 학과 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부총학생회장 박효훈 평의원(학생)은 “평의원회 회의 기간에 기획처장이 ‘차 한 잔하고 가라’길래 나와 최경묵 총학생회장 둘이 함께 (처장을) 만나러 갔다”며 “심오한 화제보다는 ‘나 어제 술 마셨는데 배가 아프다’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평의원회 2차 회의록은 홈페이지에서 빠져 있다. 이를 두고 기획처는 “예·결산 관련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외의 일반 회의록은 비공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의원회 규정에는 회의록 공개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미니,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수 사회서도 반발 거셌다

학교, 반발 무마책으로

단과대별 ‘자구안’ 반영해

학과 구조 개편안에 끼워 넣어

 

학교 본부는 학과 구조 개편안 추진 과정 내내 교수 사회를 중요한 대화 파트너로 삼았다. 노조위원장 윤정국 평의원(직원)은 일련의 추진 과정을 묻는 말에 “학생이나 직원 차원에서는 (학과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학교는 교수진들과 긴밀히 협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용을 잘 알 것”이라며 근거를 뒷받침해줬다.

 

학교 본부는 애초 학과 신설보다는 정원 감축을 염두에 뒀다. 비상쇄신발전위**와 교수회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을 수립하면서 80~100명 내외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내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에 따르면 기업경영학부에 배정된 정원 75명을 줄여 정원외 전형으로 돌리는 등 전년(2천997명)보다 77명의 정원이 줄었다.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잣대로 정원감축률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학과 구조 개편은 올해 초 들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자동차 산업에 깊은 관심을 표한 유지수 총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교수 사회에 학과 구조 개편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하순이다. 당시 교무위 회의에 참석한 단과대학장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대 논란이 촉발됐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을 빼내서 신규 모집 정원에 채우기로 한 것이다. 학교 본부 처지에선 학과를 신설하면 정원을 늘려야 하나, 대학 평가 지표상 수치들이 개선된데다 앞서 정원 감축을 결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부 조정(기존 학과 정원을 신설 학과 정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윗돌 빼서 아랫돌에 괴는’ 방식의 내부 정원 조정은 기존 학과에 부담을 지우고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제공했다.

 

 

 

 

신설 학과가 기존 학과와 성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자동차IT융합학과는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와 교육 과정이 겹치고 수송기디자인학과는 공업디자인학과와 교육 과정이 겹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신입생 지원자 수가 줄거나, 최악에는 본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내포돼 있었다.

 

그래서 교수 사회 일각에서는 “연계 전공을 시행하는 등 기존 학과의 자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 본부는 “자동차 산업은 전자 장치와 정보통신(IT) 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자동차공학만 공부하면 전자․IT 학문에 무지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연계된 학문을 혼합해 배우는 ‘통합형 인재’로 길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학교 본부는 타협책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각 단과대학에 소위 ‘자구안’ 마련을 요청해, 소속 학과 또는 학부에서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건축학부가 건축대학으로 격상되고, 영어영문학과가 영어영문학부로 개편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왠만한 ‘자구안’은 다 받아서 해줬다”고 설명했다. 전공이 분리되거나, 학과 명칭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 4월 기획처는 전공 분리 신설을 두고 “학과나 학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는 요구가 학교 본부에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신설 학과 설계 작업은 ‘진행 중’

졸속 추진 망령 되살아날까 우려

 

우여곡절 끝에 안건은 4월 교무위를 통과했고, 이제는 총장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학교 본부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신설 학과의 교육 과정을 설계 중이다. 산학 협력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신입생 입학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탄생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가 출범 1년 만에 경영대학에 편입된 선례의 잔상이 남아서일까. 대다수 관계자가 입을 모아 말한 단어는 ‘졸속’이었다. ‘졸속 추진’의 망령이 북악골을 배회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 재단 이사회 의결에 앞서 교육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동문 등 학내 구성원 대표자가 두루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비상쇄신발전위원회 : 학교 본부(총장·기획처장), 교수(4인), 동문(2인), 직원노조(위원장), 재단(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향상 계획의 거시적 방향을 설정한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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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동아리 강등․회장단 직선제’ 골자로 개혁 칼 빼든 동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27 07:30

※최종 수정 : 13. 6. 22 21:54:55

[5月]‘동아리 강등․회장단 직선제’ 골자로

개혁 칼 빼든 동연<동아리연합회>

 

동연 회칙 개정 추진

동방 화재․음주 사건 여파는 거셌다

주의 조치, 동아리방 폐쇄 등

탄핵 및 징계 규정 대폭 강화

“동아리 문제로 외부서 왈가왈부 안 돼”

 

 

(좌)21일 오후 종합복지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2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가 열렸다. (우)21일 오후 2차 전동대회장에서 동아리연합회장 박세진(발효융합․11)씨가 발언하고 있다. 박세진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날 회칙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동아리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끝내고, 구성원들 각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국민저널/조해성 수습기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21일 오후 종합복지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2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회칙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특히 탄핵 및 징계, 선거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두드러졌다.

 

회칙 개정안 초안에서는 올 초 연달아 발생한 복지관 KCC 동아리방 화재 사건, 유스호스텔 동아리 음주 난동 사건 등 일련의 파문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동연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실제로 동연은 “동아리 사회 내부의 문제를 놓고 더는 외부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내부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회칙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미스런 일로 더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동아리방 화재 사건의 여파로 동연은 학교 당국의 압력을 받고 복지관 24시간 개방을 학자요구안에서 제외하는 등 학생자치권 강화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칙 개정안 초안에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종전보다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경고 이외에 ‘주의’ 조치를 추가하는 한편 주의 2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를 3회 받으면 탄핵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특히 종전의 회칙에선 동아리 활동 목적에 어긋나거나 타 동아리 활동에 방해되는 동아리에 대한 탄핵안을 전동대회에 올렸으나 개정안 초안에선 시정 요구와 함께 차례대로 주의, 경고 조치를 받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동아리에 내려지는 징계가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수위까지 갔다는 평이 나온다. 가령 지금까지는 탄핵 표결에 넘겨지거나 분과 회의에 2회 불참할 때 1년 동안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박탈됐다. 하지만 개정안 초안은 이를 넘어선다. 탄핵 표결에 회부되기만(부결) 해도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경고 2회를 받으면 동아리방을 석 달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활동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동연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과거 유스호스텔 동아리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을 때 회칙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전동대회 불참으로 간주하고 경고 처리하는 것’ 이외엔 달리 없었다. 그렇게 되면 경고 1회가 쌓여 있던 유스호스텔 동아리는 탄핵안에 회부될 참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동아리는 해산된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이라 판단한 동연은 자체 논의 끝에 ‘30일 동아리방 폐쇄’ 조처를 내렸다. 그럼에도 동아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술 마신 행동에 비해 폐쇄는 너무 무거운 벌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던 터였다. 때문에 동연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모든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간 징계를 내릴 때마다 불거지던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흐른다.

 

집행부 ‘탄핵안 직권상정’ 허용하고

동아리 재등록 심사에서

서류 불충분하면 강등안 상정

동연 집행부 권한 ‘강력’해지나

동아리 회장들 “힘의 균형 필요”

 

특히 신설된 일부 조항은 동연 집행부의 권한에 한층 힘을 싣는다. 34조 1항 다호에 따르면 탄핵안의 발의 요건이 기존 ‘분과장 1/3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그 아래 단서조항을 둬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화재․도박․폭력․음주․공공시설물 파괴 등에 연루됐을 때 즉시 동연이 진상 조사를 한 뒤 전동대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탄핵 표결로 이어지도록 했다. 집행부 차원의 ‘직권상정’을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강등 조항을 따로 둬 매년 실시하는 동아리 재등록 심사에서 각 동아리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활동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동아리 강등 안건을 전동대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참석 동아리 회장 대다수는 집행부와 각 동아리 회장 집단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분과 ‘세상바로보기’ 동아리 회장 권혁민(국문․11)씨는 “예전 등록금심의위에서 일반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합의안을 총학생회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면서 “분과장들보다 전체 동아리 대표자들이 강한 힘을 갖도록 탄핵 안건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분과 ‘대학생사람연대’ 동아리 회장 최희윤(경영․08)씨는 “탄핵안을 직접 상정하는 게 아니라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고의 주관적 개입을 요구하는 34조 1항 다호는 전동대회에서 상정을 요청하고 참석자 절반 이상이 이를 허락하면 탄핵 표결로 가는 제도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례 없던 강등 징계는 가혹한 형벌이나 다름없다는 반발도 나왔다. 전시예술분과 동아리 회장 A씨는 “그간 음주 사건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준동아리 강등까지는 안 갔다”며 “동아리 회원 몇몇의 실수 때문에 해당 동아리가 징계받는 것은 그 동아리 차원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입는 것”이라 우려했다.

 

 

 

회장단-분과장 직선제 도입

동연 사상 최초…학내 민주주의 도약 기대

동시에 전학대회 대의원 지분 확대 노림수?

작년 9월 ‘예산 재조정 사태’부터 불거진 여론

朴 동연회장의 ‘뚜껑론’…“동연은 동아리를 보호해야”

 

토론에서 단연 각광을 받은 것이 선거 관련 조항이다. 지금껏 회장단과 분과장은 각각 전동대회와 분과회의에서 동아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선출됐다. 회칙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면, 동연 사상 최초로 회장단-분과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동아리마다 10인의 선거인단을 할당하고 이들에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여기엔 조직 동원, 선거인 명부 부풀리기 등 자유 선거제 아래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한편 투표에 의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31조 6항)을 둬 선거인단 명부를 선거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에 대해 자동 경고 처리하고,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으면 주의 처리를 한다.

 

동연이 회장단-분과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학생회칙 개정을 유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동연이 차지하는 대의원 지분을 늘리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현재 학생회칙에는 전학대회 대의원을 총학생회, 동연, 단과대 학생회의 정·부 학생회장과 학부·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해 놨다. 전학대회 구성원(각급 학생회의 대표)을 엄밀히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전학대회 시행세칙 2조)’로 규정한 이상 분과장의 대의성을 강화해야 최소한 학부·학과 회장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뜻 보면 자리를 늘려 임원들끼리 자기 보신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연이 전학대회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해 9월 전학대회에서 당시 경상대 학생회장 백승환(경제·09)씨의 주도로 동연에 주어지는 중앙자치기구 예산 재조정(삭감) 안건이 상정되는 홍역을 치렀다. 동연 회장이 나서서 동아리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고, ‘학생자치의 최후 보루’인 동아리에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브리핑했다. 하지만 중앙자치기구 예산의 22%가 동연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에 백승환 경상대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들 가운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이중수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성표가 많았으나 다행히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안건이 부결됐지만, 이를 계기로 동연의 권익을 대변할 창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했다. 전 동연회장 이지수(의상디자인·07)씨는 당시 전학대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2천200명 가운데 전학대회 안건에 대해 동아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연 회장과 부회장밖에 없다”며 동아리 회원들을 대표하는 제도적 기반이 열악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덩치를 키워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올해도 계속됐다. 현 동연회장 박세진(발효융합·11)씨는 ‘뚜껑론’을 설파하며 동아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세진 동연회장은 “동연은 동아리의 뚜껑으로, 이들을 지켜주기에 앞서 동연이 동아리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면서 “동연이 동아리를 보호하려면 동연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대회서 처음으로 초안 공개

개정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분과회의 통해 동아리 의견 두루 수렴”

‘자정작용과 자결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동연의 실험 성공할까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 비해 여전히 많은 동아리 회장들은 회칙 개정안에 대해 미처 이해하지 못한 인상이 역력했다. 전동대회가 막을 내린 뒤 동아리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늘 봤는데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 “급하게 추진되는 감이 있다” 등의 볼멘소리를 터트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회칙을 왜 개정하는지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보였다”고 자평하면서 “분과 회의를 통해 동아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연에 대대적인 내부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올 회칙 개정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날 공개된 회칙 개정안은 단지 ‘초안’이다. 동아리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바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빠르면 이번 학기, 늦어도 올해 안에 회칙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동연의 계획이다. 동아리 사회가 자정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유기체 사회로 재편되고, 대내외 자결권을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험’을 순조롭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들의 담대한 행보를 지켜보자.

 

글·취재/ 박동우 안다미 기자 dianne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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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학교본부, 법대에서 ‘밥대’를 꿈꾸나?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24 12:16

[5]학교본부, 법대에서 밥대를 꿈꾸나?

 

법과대 학생회 골든타임

법학관 식당 확장 계획 폭로

이에 반대 의견 잇달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2, ‘골든타임은 페이스북에 학교본부의 법고연 이전 및 식당 청향의 확장 추진 사실을 알렸다. <출처=법과대학 학생회 골든타임페이스북 계정>

 

지난 22일 오후 우리학교 법과대 학생회 골든타임페이스북 계정에 학장님과의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법과대 학생회는 이 글에서 학교 본부가 법학관 서쪽 5층에 있는 법대고시연구실(이하 법고연)과 열람실을 생활관 등 다른 건물로 이전한 뒤 같은 건물 동쪽 5층에 있는 고급식당 청향을 확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학관 서쪽 지하 1층에 있는 법학도서관을 성곡도서관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곳으로 옮기고 기존의 법학관 학생식당인 한울식당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법과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대 학우들이 댓글을 달며 학교 본부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학생 A씨는 입에 들어가는 게 머리 넣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윗사람들의 심보가 궁금하다며 본부의 일방적 행태를 비판했고, 이 밖에도 법대가 밥대되겠다” “동양 최대 식당이 되겠다등 냉소 섞인 반응이 확인됐다.

 

 

확장 논란의 중심인 청향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하루 영업을 종료한 유리문 내부의 청향은 한산해 보인다. <서울=국민저널/구본철 수습기자>

 

법과대 교수회의서도 반대 표명

학생회 강행하면 물리적 대응도 고려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는 법과대 학장이 분명하게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법고연 이전과 청향 식당 확대가 현실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법과대학 내부 시설에 대해 법과대학의 책임자인 학장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니 일단 학교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측의 법학관 식당 확장 계획이 드러나면서,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과대 교수회의에서도 반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강우진 법과대 학생회장은 학교가 계획을 강행하면 서명 운동, 성명서 발표 등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밝혔다.

 

학교의 불도저식밀어붙이기에

법과대 학생들 우려 증폭돼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과대 학생들의 우려는 누구보다도 더 크다. 법고연 실장 갈현주(공법10)씨는 단지 식당을 확장하려고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없애는 학교가 학생을 위한 학교인지 모르겠다며 학교의 처사에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가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한편 학생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학교의 업무 추진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취재/ 구본철 수습기자 sheva767@naver.com

정리/ 최용우 기자 julyten@daum.net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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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5.13 14:32

[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

<연속 기획-위기의 학생 자치, 길을 묻다> Ⅰ. 독재의 잔재 ‘학칙’ 언제까지 가나?

 

캠퍼스의 낭만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 생활 4년, 적잖은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과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린다. 조금만 둘러봐도 유수의 기업들이 주최하는 인턴십이나 공모전, 각종 정당이나 단체의 청년 활동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다. 학교 안까지 밀려들어 온 각종 포스터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탐색하고 ‘스펙’도 높이라고 속삭인다.

 

학교도 사회도 모두 한목소리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라’고 응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대외행사에 참여하는 순간 학생들은 모두 자동으로 학생준칙 위반자가 된다. 비록 사문화되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지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리학교 학생준칙 제14조 ‘학생으로서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정당이나 회원단체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 학생준칙엔 ‘정당이나 회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학생준칙 13조)도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뛴 학생들은 졸지에 학생준칙 위반자로 낙인찍힐 판이다.

 

이처럼 우리학교에는 오늘날 대학가의 세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규가 다수 존재한다. 물론 대부분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준칙들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것을 근거 삼아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이들 조항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면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받았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6년이 흐른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신 치하서 만든 학생준칙

마지막 개정은 14년 전 이뤄져
교직원 요구 때 학생증 제시에
교표는 왼쪽 가슴에 달고
‘총장 또는 학생처장 허가’까지
비민주적 시대의 잔재, 여전히 ‘유효’

 

1948년 제정된 우리학교의 학칙은 그간 105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 총 5편(▲1편 학교법인 ▲2편 학칙 ▲3편 직제 ▲4편 학사행정 ▲5편 기타)으로 구성된 규정집에 속해 있다. 학칙을 살펴보면, ‘21장 학생활동’에서 학생회, 학생회비, 집회, 학생간행물 등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와 행위를 8개 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상적으로 서술해 놓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 규정에 위임한 것이 특징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학생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세부 규정은 학생준칙, 학생준칙 시행요강,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내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심에 놓을 수 있는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준칙 2조는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경찰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불심검문과 빼닮았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교표를 왼쪽 가슴에 달 것(준칙 5조)을 의무로 못 박아 놨다. 이 밖에도 집회 개최·인쇄물 배포·대자보 부착 등에 대해 총장 또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적시함으로써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생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장을 지낸 박현서(이화여대 법·06)씨는 “대학가에 존재하는 학칙은 학생 사회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유신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비공개 규정으로 학생자치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5일 부실대 대책위 주최 비상학생총회에서 ‘동아리 지도교수 의무제 폐지’를 안건으로 올렸던 최희윤(경영·08)씨는 “방학 중 공연을 기획했던 한 동아리가 지도교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습실을 대관하지 못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지원팀에 찾아가 열람을 요청했으나 ‘기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정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니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법과대 학생회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대자보를 게시하러 학생지원팀을 찾아가 신청했는데, 담당 교직원이 지도교수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더라”며 “학생회는 지도교수가 없어 결국 학부장 교수의 직인을 얻어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학칙 개정에 학생 설 자리 없다
그나마 학생 참여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11명 中 학생은 ‘2명’

개정안 의견 수렴은 받는다지만
홈페이지 7일 공고로는 “짧다” 지적

 

이렇듯 학칙은 학생들의 활동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할 때에는 정작 이해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할 여지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해 규정심의위원회에 부치고, 이를 법인이 승인하면 총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유일하게 학생에게 참여권이 보장된 기구는 대학평의원회다. 이곳에는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평의원이 2명 들어간다. 그러나 전체 11명의 평의원 중 교직원만 무려 6명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 학생의 발언이 지니는 무게감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학교는 학칙을 개정할 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학칙 84조 2항)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홈페이지 공고 기간을 7일(일주일)에 딱 맞추는 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매일 같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학칙 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학칙 개정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요원한 셈이다.

 

올 초 한양대 학생단체 ‘청춘과 지성’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려다 학교 측이 제동을 걸었다. 덕성여대 당국은 총학생회가 열려던 ‘진보 2013’ 강연회를 저지하려고 버스까지 동원해 정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행태는 정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잠들어 있던 학칙이 ‘합법’이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이유다.

 

박현서 전 대학생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장은 “학칙이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학교 당국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선 학칙을 꺼내 들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학교가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무 부처 교육부는 “나 몰라라”

일각선 ‘학생자치권 보장’ 법제화 시도
그래도 변화의 주체는 학생이 돼야

 

하지만 학교는 꿈쩍도 않고 있다. 정작 대학가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할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대학 구성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내 개입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선 고등교육법 등 등록금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청원을 추진하면서 ‘학생자치권의 보장’을 조문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집단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중론을 이루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투표로 뽑힌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관심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전체 학생들의 힘을 모아 대학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교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글․취재/ 구본철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정리/ 이승한 최용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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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9 16:11

[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Ⅱ)

 

 

지난 1월 한 달간 여섯 차례나 등심위 협상이 이어졌다. 협상 국면에서 대책위만큼 성명서를 많이 낸 단체도 드물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등심위가 설치된 이래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봤던 이 씨, 그가 바라본 2013년 등심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

 

 

Q. 올해 등심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대표의 역량을 평가하자면?

 

 

- “6차 등심위에서 학생대표가 등록금 2.6% 인하안이 담긴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준 것은 유감이다. 총학생회는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학생대표가 고지서 발송에 동의함으로써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켰다. 방학 중에는 어느 학교건 학생의 여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합의해선 안 된다. 그리고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에서 크게 낮아진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 총학생회의 공약이 있었다. 최소한의 약속 아닌가. TFT가 방학 중에 표본 400여 명을 모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대다수 여론은 11% 이상 인하 요구였는데 정작 협상장에서는 3% 인하를 이야기했다니, 일련의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이를 토대로 끝까지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Q.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상으로는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이 실현되기까지 쥐어짜 낼 수 있는 공산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3%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해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는 것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는 관점으로 보니 그리된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이미 적립금을 풀어 소위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를 더 풀면 추가 인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마 학생대표가 ‘학교가 올해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추가 인하하면 계속 재정이 적자가 나 언젠가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논리에 휘말린 것 같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반드시 흑자 재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300억 원 가까이 흑자를 냈는데, 그만큼 교육 부문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국민대가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 학교도 적립금이 사실 등록금으로 거진 다 쌓은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 등록금을 올리자’는 수로 손쉽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역대 총학생회장들이 ‘별수 없으니 인상하자’는 식으로 합의해주니 계속 등록금이 올랐던 것 아니냐.”

 

 

Q. 등록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거로 해마다 ‘적립금을 풀자’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만큼 낡은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 “적립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전입금 문제도 여전히 제기한다. 그런데 예․결산 부풀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은 차액을 거의 지출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하니,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교비 횡령’이라 하여 재단이 내야 할 4대 보험료, 연금 부담액을 학교 본부가 내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횡령 액수가 미미해서 그걸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획기적인 프레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적립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랫동안 화두였음에도 해결이 안 됐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닌가.”

 

 

Q. 신임 교원 채용, 장학금 확충, 기숙사 확충 등, 지금껏 학교가 해야 했는데 안하다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니까 시행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등심위 당시 학교가 이를 협상 카드로 들이미니 학생대표 측으로서도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 “사실 학교가 등심위를 하는 핵심 이유는 고지서 발송안을 따내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가 고지서 발송이 늦어져 행정적 차질이 발생한다는 구실로 그 책임을 협상 당사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학생 측은 ‘학교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한 안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아닌 걸로 발송하려 하니 반대하는 것이다. 행정 마비의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 고지서 발송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등록금 2.6% 인하는 학생의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 후에도 학교에 추가 인하분 환급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다. 이후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학생대표가)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이 씨는 등심위가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에 민주적인 동의를 얻어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이 씨의 주장은 앞으로 등심위가 일반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추인이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비전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등심위는 의결권도 없고 합의만을 종용하는 구조”

 

 

Q. 등심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 “반대라기보다는 한계를 많이 체감했다. 등심위가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고, 방학 중에 한두 달 열리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할 새 없이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구조라는 문제도 크다. 올해도 여지없이 입증됐고, 예산안이 나오고 자료를 분석해도 한계가 있다는 건 학생대표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학교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학생 측이 ‘이 부분은 낭비 아니냐?’고 되물으면 ‘아니다, 이건 그만큼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끝이니 반박할 게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력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선,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Q. 등심위의 한계가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적인 미비함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인가.

 

 

- “간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보통 노동조합에서는 선거로 뽑힌 지도부가 사측과 협상한 합의안이 나와도 조합원 투표를 거친다. 이 절차가 생략되면 '직권조인'이라 해서 비민주적인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총회가 낫다. 상호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보 교류가 활발한 학생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총회가 아니더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의결 제도가 공식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앞서 누누이 밝혔던 학생 여론을 확인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Q. 총학생회장이 7차 등심위 개최를 공언했는데, 어떤 결과를 전망하는가?

 

 

- “학생들의 여론과 압력을 모으는 행동 없이 7차 등심위에 들어가는 건 최종 합의 도장을 찍으러 가는 것 이상 안 된다. 이미 3% 인하안까지 후퇴하고, 고지서 발송까지 동의한 상황에서 0.4% 인하분 환급을 요구할 건가? 환급은 수수료가 들고, 절차상 복잡하므로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가망이 없는 자리다. 7차 등심위를 먼저 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을 모아서 학교 측이 압력을 받으면 ‘이야기로 풀자’고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다. 그때 협상을 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양보를 조금이라도 해야겠다’고 느껴야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냥 등심위만 연다고 해서 진전될 것은 없어 보인다.”

 

 

행동과 압력. 이 씨는 인터뷰 내내 두 단어를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가 등록금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씨는 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내 사회에 구축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이하 다함께)’의 부정적 이미지는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격하다’, ‘모험주의적이다’,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 ‘비타협적이다’…. 그래서 물었다. 당신들은 과격하고, 모험주의적이며, 비타협적이지 않느냐고.

 

 

“연대기구 추진, 우리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해”

 

 

▲예상 못한 질문에 당황한 이아혜/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이 씨가 “중도층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을 받자 상념에 잠겼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대책위의 기존 활동을 보면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만한 지점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학생 가운데 중도적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 “우리가 구사하는 전술이나 방법론은 다른 대학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한 것이다. 그런 대학들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혹은 활동가들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동안 조직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총회를 성사시키고 점거 농성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설득하는 방식에서 다른 대학의 사례와 큰 차이는 없으며,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건 아니다. 공감할 만한 사람들, 지지를 보여줄 만한 학생들이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단단히 규합한다면 중간에서 흔들리는 이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중도로 가면 안 된다는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있듯이, 소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확대되기 어렵다. 학생 사회는 조직돼 있지 않은데 진보 진영은 약하고 작은 단위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Q. 국민대 내부의 진보 블록이 약하다면 거기에 맞는 투쟁 방식을 택해야 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풀뿌리 조직을 세우는 게 먼저 아닌가. 지금 답은 농부가 밭을 탓하는 것처럼 들린다.

 

 

-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학생 사회의 기층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조직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층에서 이슈화를 시켜주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그저 물밑에서 토론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실천과 병행이 돼야 한다. 사실 기층 조직부터 먼저 세우자는 전술을 구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볼 땐 별로 성과가 없다. 학내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인간관계만 형성해 놓고서 ‘함께 하자’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설득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대책위가 비상총회를 시도하고 본부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실천 자체를 통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측면 자체가 교육적 성과가 있다. 행동하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설득이다.”

 

 

Q. <국민저널>은 방금 말한 본부관 점거농성 때부터 대책위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연대기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함께의 들러리를 서주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강성이다,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학내 몇 안 되는 운동권들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대책위와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일반 학생들은 ‘다함께는 비타협적인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 “대책위는 다함께만 있는 조직이 아니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활동가 이동현 씨가 같이하고 있다. 그밖에 대사람(대학생사람연대), 민대협(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 협의회) 등에도 제안할 생각이다. 얼마 전 대책위 안에서도 추후에 비상학생총회를 열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다함께)가 밀어붙이진 않았다. 결국 토론하고 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틀었는데, 우리는 모든 운동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돼야 하며, 패권적으로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이견이 있을 때 다수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견해를 밝히면 되지, 연대기구 안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없다. 연대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연대기구에 참가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으냐? (웃음) 물론 농담이고, ‘지금보다 등록금이 더 내려야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다면 방법론 측면에선 모든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Q.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이미 발송됐고, 학교 측을 설득할만한 논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책위는 어떠한 행동 전략을 갖추고 있고, 그 행동을 통해 어느 선까지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 “지금은 등록금 협상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알리고 토론해 나가는 데에 출발점이 있다. 대안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명확히 남겨놔야 이후 국민대 학생 사회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 본다. ‘얼마만큼 요구할 거냐’의 문제는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라서 최대한 크게 추가 인하의 선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는 학교와 학생의 세력 관계에 달린 문제니, 그런 부분은 학생들과 만들어나가고 투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소수끼리 해서 돌파하겠다는 게 이번 학기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외연을 넓히고 생각들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실천하기 부담스럽지만 의견은 내고 싶다’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보이는 분들과 같이하고 싶다.”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

 

 

Q. 소수라는 한계를 돌파하려면 학생대표자들과도 힘을 합쳐야 할 텐데, 양자 간의 갈등이 크다.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연대기구를 만들자면서 학생대표자들과는 너무 선을 긋는 것 아닌가.

 

 

- “등심위원이 아니었던 단과대 학생회장들 중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분들과는 최대한 만나서 제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등심위원들에게 ‘과거는 묻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동상이몽인 집단끼리 힘을 합쳐 몸집만 불린다고 좋은 방향으로 갈 리 없다.”

 

 

Q. 등심위 학생대표들과는 기초적인 신뢰 관계를 복원한 다음에야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 “대책위와의 신뢰관계가 핵심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현 총학생회의 등록금 10% 인하 공약을 보고 지지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 이상의 인하 폭을 원했던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적절한 처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특히나 입학식 시위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비난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환호하고, 손뼉 쳐주고, 지지 문자를 보낸 학생들을 모욕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과격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원을 보낸 학생들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 없이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씨는 인터뷰 내내 총학생회의 잘잘못을 말했다. 등록금 협상을 실패로 이끈 주범은 총학생회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학생대표자들과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껄끄러운 상황도 마다치 않고 학생대표자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사회의 가장 거대한 축인 총학생회와의 견해 차이는 제법 커 보였다. 과연 이들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와 연대를 모아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등록금 이슈를 놓고 각자 다른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정리․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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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8 08:13

[3月]이아혜 “입학식 시위, 총학이 먼저 기획했다”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Ⅰ)

 

 

“국민대 학생들이 등록금 2.6% 인하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대폭 인하를 원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나 연대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린 본부관 학술회의장, 단상에 오른 깡마른 체구의 학생이 학생대표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반문했다. “학생 대표는 일반 학우들에게도 등록금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등심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결과만 보고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까?”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준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학대회 의장이 단독으로 발언권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학생대표자들은 단상 위의 학생을 향해 신사적인 예의를 다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장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학생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쉬 가시지 않는 갈등의 당사자, 2007년 입학한 이래 ‘세상바로보기(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줄곧 학내 청소노동자․시간강사 문제 등에 대해 투쟁을 벌여온 사람, 캠퍼스를 통틀어 이삼십 명 넘을까 말까 한 ‘꿘(운동권)’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그의 이름은 이아혜(공법․07)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에서 등록금 TFT를 조직할 때, 그가 몸담은 부실대 대책위는 ‘등심위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불참의 뜻을 밝힌 뒤 “우리가 할 역할은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신입생 입학식 당시 장내에 들어가 등록금 대폭 인하를 외치는 기습 시위를 벌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뜨거운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다함께 회원들을 출교 처분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본지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대책위의 입학식 시위와 행동 노선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경묵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희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갈등의 당사자로부터 먼저 들어온 인터뷰 제안, 본지는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그를 만났다.

 

 

“총학이 먼저 시위 이야기를 하기에

역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Q. 입학식 시위 전에 총학생회장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나?

 

 

- “시위가 있기 전날(2월21일) 밤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뭐 할 거냐고 물어 보기에 ‘입학식장 안에서 현수막 펼치고 유인물 뿌리고 구호도 외칠 거다’라고 말했더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인지 묻더라. ‘유인물에 다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 인하와 연동되는 거니 당연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장이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유인물 다 뽑았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라고 물어보더라. 그렇다고 말하고 통화가 끝났다.”

 

 

▲호소와 선동 사이 지난 2월22일 부실대 대책위 회원들이 캠퍼스 정문 앞에서 신입생들에게 배포한 전단으로, ‘총장님과 처장님들께 잘 보이도록 들고 자료를 읽어주세요’, ‘같은 마음이라면 호응해주시고 박수쳐 주세요’ 등의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실제 집회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호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사전 합의와 달랐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

 

 

- “그게 왜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으면 학생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성공인데, 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시위가 호응이 없기를 바랐던 건가 싶다.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는 총학생회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고, 이 사실을 대책위가 접한 뒤 그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해 우리끼리 한 것이다.”

 

 

Q. 입학식 시위 아이디어를 총학생회에서 먼저 냈다니?

 

 

- “등록금 TFT에서 먼저 나왔다. 입학식이 대목이니 노려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도출된 것으로 안다. 부총학생회장이 팻말 들고 캠퍼스 정문을 폐쇄하기, 검은 옷 입기 운동 등을 이야기했다. 총학생회에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

 

 

Q. 대책위가 총학생회에 입학식 시위를 역제안한 시점은 언제인가? 역제안을 했을 때, 총학생회는 왜 이를 거절했는가?

 

 

- “2월11일 고양시 탄현에서 부총학생회장을 만났다.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재정 적자 논리 등을 반박하기 어려운 고충을 많이 털어놓았고, ‘등록금 2.6% 인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느껴지지 않아, 시위를 해도 호응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입학식 시위를 제안했는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총학생회가 거절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고, 실제로 내게 전화가 왔을 때 딱히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시위 개최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였다. 다만 ‘입학식은 어려울 것 같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개강 이후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하기에 나는 ‘알겠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입학식 시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6차 등심위(1월31일) 전만 해도 총학생회가 입학식이나 개강 초 대규모 시위를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2월 들어 이들의 입장이 변했다고 한다. 이 씨는 “일관성 없는 기조”라며 총학생회를 향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자신들의 입학식 시위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 개강 초 대규모 집회 기획을 접어야 했다는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체육관 바깥까지 환호성이 들렸다.

일부 여론으로 치부해도 좋은가”

 

 

Q. 입학식 시위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자극적인 구호와 과격한 액션뿐,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 성과가 나타나고 일부 학생들을 규합하는 측면도 있다. 입학식 퍼포먼스(시위)에 대한 <국민저널>의 보도를 접하고 몹시 불만족스러웠는데, 국민인닷컴과 디시인사이드 국민대 갤러리의 여론은 전체 여론 중 한 단면일 뿐이다. 입학식장 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체육관 건물 바깥까지 들렸다. 심지어 지지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여론은 부차적인 여론인양 묘사되더라. 기사를 보면 ‘또 시작이네’라 말하며 혀를 찬 이도 있었다는데, 신입생과 학부모이 대다수인 그 자리에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은 재학생 말고 없다. 그 사람들은 입학식장에서 소수였다. 이를 지배적인 여론이었던 것처럼 서술한 것은 유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수를 규합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지를 표명하는 학생들부터 규합하여, 이들이 기층을 이루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

 

 

Q. 입학식 시위가 성공적이었다면, 왜 지금껏 대책위 이외에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일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닌가?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 물론 입학식 시위는 워낙 준비나 조직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슈화를 하는 것이 맞다. 다른 대학은 단과대 학생회나 총학생회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조직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나 구호 외치기처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서 입학식 시위를 기획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총학생회와 함께 하자 제안했으나 거부하지 않았나.”

 

 

“학생들의 압력 없이 등심위 만으로

성과를 얻은 대학은 없다”

 

 

등심위 협상 초기 총학생회는 등심위 학생 대표의 협상 전략을 지원하는 TFT를 꾸렸고,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당시 본지와 인터뷰(1월13일자 기사)에서 이 씨는 “태스크포스가 비춰지는 상은 ‘등심위를 위한 보조기구’다”는 뜻을 내비치며 합류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최경묵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은 TFT 동참 제안을 거부했다고 규정지으며 비판을 가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자신들이 학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쏘고 있다.

 

 

Q. 등록금 TFT 합류 제안을 받았나?

 

 

- “총학생회로부터 직접 제안 받은 적은 없다. TFT 위원 최희윤 씨가 대책위 회의에 와서 ‘사실상 총학생회가 대책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최희윤 씨가 총학생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이를 대책위 입장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라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TFT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안했건 안했건 들어갔을 것이다.”

 

 

Q. 일전에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TFT의 역할 자체에 한계를 인식했다 말한 바 있다. 등록금 TFT가 어떠한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보나?

 

 

- “TFT가 예․결산 자료 분석에 많이 치중했지 않았나. 이 부분은 학생들도 회계를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결산 자료 분석의 주된 목적은 결국 학교 측의 단단한 논리를 깨보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회계학을 공부한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TFT의 위상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Q. TFT의 위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상과 달랐단 뜻인가?

 

 

- “그렇다. 예컨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는 자는 학생회장이다. 실질적인 의결권이 학생대표자 몇몇에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의견은 굳이 TFT 위원이 아니라도 낼 수 있었다. 대책위는 그렇게 외부 의견을 내 1월25일 공동 집회를 열기도 했다. TFT는 자료 조사를 분석하는 기구에 그쳤지, 함께 의견을 모아 등록금 운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성격의 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Q.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TFT가 진즉에 구성됐다면 일반 학우들을 협상 대표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을 것이라 밝혔다. 만일 등심위 TFT 참여 제안을 받을 때 학생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가는 자격까지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참여했을까?

 

 

“물론 내가 협상에 임했다면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합의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총학생회 선거 출마 당시 등록금 10% 인하를 공언했고, 따라서 (그 공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 총학생회장은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기구에 대책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왜곡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발언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한 답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학생회장의 발언 맥락은 마치 ‘당신들이 와서 나를 설득해 줬으면 내가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주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처럼 들리는데 황당하다.”

 

 

Q.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당시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도 TFT를 말했지 않았나?

 

 

- “그 공약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를 연구하고, 알리고, 집회를 조직하는 등 모든 활동을 광범위한 학생 단위가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성함으로써,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동전선 내부에 조사, 탐구, 연구 부문을 관할하는 TFT가 포함된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등록금 관련 조사를 해봤자 등심위 자체를 통해 성과를 얻은 대학이 없다. 학생들의 압력 속에, 학교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느끼도록 협상을 구축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학생대표들이 임한 등록금 협상을 지켜본 이아혜 씨의 생각과, 그간 대책위를 놓고 퍼진 부정적 인식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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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3月]“부실대 대책위 독자 노선 안 돼”…등록금 공동 대응 강조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2 09:45


 * 최초 송고되었던 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정정합니다. 소(小) 헤드라인 "선동이 아니라 자발적 집회 참여 유도했어야"에서 '선동'이란 단어는 최경묵 총학생회장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인터뷰를 요약,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워딩으로 인해 최경묵 총학생회장과 부실대 대책위 여러분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들께 불필요한 심려나 오해를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국민저널>은 앞으로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국장 이승한


 

[3月]“부실대 대책위 독자 노선 안 돼”…등록금 공동 대응 강조

기로에 선 등록금, 그 위에 선 최경묵 (Ⅱ)



대책위의 입학식 기습 시위

그러나 다수 학생 외면받고

 

 

등록금 문제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던 지난 2월 22일, 학생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터졌다. 부실대 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입학식이 열리던 체육관에 난입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학교 당국을 향해 등록금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 관현악 소리 더미에 파묻힌 대책위 학생들이 확성기를 켜 차례대로 목청껏 발언을 이어 나갔다. 몇몇 학생들은 “또 시작이네”라 말하며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가고, 일부 학부모들은 혀를 끌끌 차거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러는 사이 확성기를 잡은 한 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주십시오!”라 외치자 일부 신입생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결성한 대책위는 그동안 ‘ARS 5천 원 헌정 퍼포먼스’로 상징되는 10․25 비상학생총회 개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대책위의 핵심 구성원으로 분류되는 이아혜(공법․07)씨, 이영욱(연극영화․08)씨, 김샘(교육․10)씨 등은 지난 총학생회 선거 당시 ‘99%의 반격’ 선거운동본부를 꾸려 35%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그간 학생 사회에서 가장 극명히 갈리는 평가를 받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번 입학식 기습 시위 사건은 유독 비판의 정점에 올랐다. 학내 커뮤니티 국민인닷컴(kmuin.com)에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시선이나 “즐거워야 할 입학식의 분위기를 망쳤다”며 시위의 기획력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개강 초 대규모 집회 구상했으나

입학식 시위로 집회 인식 악화돼 무산

“자발적 집회 참여 유도했어야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대책위 아쉬워”

 

 

그날 현장에는 최경묵 총학생회장도 있었다. 최 회장은 ‘학교와 대책위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 중재를 위해 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학내 여론이 흉흉해진 가운데에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아끼던 최 회장에게 <국민저널>이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대책위가 입학식장에서 기습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총학생회도 알고 있었나?

 

 

- “사전에 대책위 측과 통화를 했다. 뭔가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봤더니 ‘입학식장 안에 현수막을 거는 정도의 시위를 하고, 자신들끼리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정도의 의사 표시는 괜찮지 않은가. 그게 입학식에 크게 방해된다거나, 학부모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시라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대책위가 나눠준 선전물을 보니, 신입생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다 같이 저희와 함께 외쳐주십시오’라는 호소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

 

 

▲입학식 등록금 시위, 그 결말은… 지난 2월 22일 부실대 대책위 소속 학생 10여 명이 입학식이 한창인 체육관에 난입해 ‘총장님! 최고의 입학 선물은 등록금 대폭 인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당일 시위 현장에 갔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 “시위 현장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고, 입학식이 열리는 체육관 입구에서 대책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자리에 갔다. 학교 측과 학생들이 충돌하고 있으니 중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대책위 측에 ‘현수막만 걸기로 한 것 아녔느냐’고 말하니까, 대책위 측 인사가 외려 화를 내며 ‘총학생회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이목이 몰리더라. 그렇게 이목이 몰려 좋을 것도 없고, 이들을 말릴 수 없겠다 싶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Q. 일전에 총학생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오히려 이들의 시위를 도울 여지도 있지 않았나?

 

 

- “본래 개강 초 이맘때 대규모 집회를 치를 계획이었다. 교외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의논해 전체 뜻을 모아볼 생각이었는데, 부실대 대책위가 입학식 때 독자 행동에 나서면서 집회 자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계획 자체가 어그러졌다.”

 

 

Q. 그렇다면 입학식 기습 시위는 총학생회가 생각하는 집회의 상과 달랐다는 뜻인가?

 

 

-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신입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단순히 나눠준 전단에 ‘같이 외쳐 달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따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으로 동참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더구나 그날은 대학생에겐 단 하루뿐인 행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는 자리 아닌가. 학교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남을지 걱정됐다.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줄곧 말했지만 국민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품게 해주는 것이 일대의 목표인데, 입학하는 날부터 학교의 첫인상이 안 좋게만 남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날만큼은 시위를 보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런데 입학식 당시 대책위 분들은 자신들끼리 식장에 난입해,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유도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 말하는 대신 ‘부실한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접하니 안타까웠다.”

 

 

“총학은 등록금 문제 관심 있는

누구와도 일할 수 있다

왜 신뢰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는가”

 

 

Q. 입학식 기습 시위 이후 대책위를 어떻게 바라보나?

 

 

- “대책위 사람들도 국민대학교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TFT를 조직할 때 여태껏 학내 등록금 관련 이슈에서 나름의 역량을 보여줬던 대책위에 합류를 요청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그때는 ‘등심위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입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리는 입학식 날에는 독자 행동을 하며 총학생회의 대리기구를 자처했다. 시위 관련해서도 총학생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다른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건 사전에 나눈 이야기에 없었지 않느냐, 곤란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느냐’라고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록금 이슈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 모든 학생을 위한 일이고,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둔 그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왜 대책위는 총학생회와 신뢰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는지, 왜 함께 일할 수 없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Q. 학내 여론을 하나로 모아서 학교를 등심위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야 하는 총학생회로서는 여론이 어그러진 상황이 달갑지는 않겠다.

 

 

“방법이 다를 뿐 대책위 사람들도 국민대학교 학생이고, 국민대를 위하는 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진정 학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위한 시위, 혹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비판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

 

 

7차 등심위가 열리면 등록금 추가 인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이 학생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학교 측에 설득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집단 내부에서 등록금 인하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총학생회로선 어그러진 학내 여론을 수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인 셈이다. 전학대회와 북발위를 앞에 두고,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최 회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글․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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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1 09:34

 

 

[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기로에 선 등록금, 그 위에 선 최경묵 (Ⅰ)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 성적 기준 완화,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의결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연석회의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학생들의 외침에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답했고, 상황이 제자리를 맴돌자 매스컴 또한 관심의 끈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쳐갔다. 긴 침묵에 지친 건 매스컴만이 아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그 동안의 연석회의의 등록금 문제 관련 행동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는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대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 10여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주-연석회의는 7개 대학 10개 캠퍼스의 총학생회의 연합체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비대 의경의 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의 두 배는 돼 보이는 상황, 취재를 하러 온 언론은 <연세춘추>와 <국민저널>이 전부였다. 현장을 지키던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쓴웃음을 보였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을 정점으로 이제 등록금 이슈는 세간의 관심 저 편으로 멀어져 있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년 대비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를 받은 학생 대부분은 등록금 협상은 2.6% 인하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당사자이자 학생 대표인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그는 왜 거리로 나섰던 걸까.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는 발송되었는데, 그는 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국민저널>은 최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니, 대화를 나눠야만 했다.

 

 

학교 측의 시간 끌기, 책임 돌리기…

고지서는 나갔지만 등록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Q. 등심위 회의록 이야기부터 하자.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등심위 6차 회의록 상으론 학생 측이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최저 3% 이상을 예상했었지만,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2.6% 인하 제시안에 동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목표 10%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는 해도, 5차 회의 때 학교가 제시한 2.5% 인하에서 0.1% 후퇴한 안을 받았다는 걸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건가?

 

 

- “등록금 2.6% 인하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6차 등심의 회의 당시 학교 측이 ‘다음 주까지 고지서가 나가야만 한다. 일단 2.6% 인하된 상태로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2.6%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지서가 나가는 대신에 등심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추후에 계속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일단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것이지, 그 인하폭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양측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면서 ‘최종 등록금 책정 결과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심위 일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학부모 간담회장에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수순을 밟겠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재개의 짐을 학생 측에 떠넘겼다.

 

 

Q. 등심위 초기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일반 학우 위원을 선발해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 대표 측의 전략을 짜고 안건을 검토하는 지원 사격 역할을 맡겼다. 등심위의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자평하는가?

 

 

-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쉬웠다. 다음 등심위 회의 전까지 학교의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TFT를 모집한 건데, 그때 몸담은 학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래 그 학우들이 더 역량이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총학생회가 분석하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 밖에 없었다. TFT를 조금만 더 일찍 발족시켰더라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이 아니라 진짜 잘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 측은 첫 협상이 있기 나흘 전에야 협상을 통보하고, 자신들의 등록금 책정안을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은 고지서 인쇄 6일 전에서야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등록금 협상을 겪어 본 학교 측이 학생 측의 협상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 1월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책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4차 회의(1월 25일)에서조차 “학교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측에 예산안 제공을 거부했다.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까지 내놨을 정도면 학교회계 가예산안이 나왔을 소지가 다분한 시점이었다.

 

 

연석회의 활동은 면피성이 아니야

그 동안의 움직임이 성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 모색할 것

 

 

Q.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최 회장의 이러한 대외 활동이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려는 의도의 면피성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 “면피성 행동은 절대 아니다. 등심위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거리에 나온 게 아니다. 등심위 당시 학교들 사이에 약속이라도 한 듯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것이 모종의 카르텔 형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열망이 컸는데, 학교들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하 바람을 이슈화시켜 등록금 인하의 불가피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박근혜,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말하면서 학교 측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 않은가.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석회의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도 압박을 준 것 같다. 우리도 등록금을 인하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연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가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다 같이 합심해 등록금 인하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고. 당연히 동참해야 할 일 아닌가. 전국 단위, 그게 안 되면 수도권 몇몇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합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참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내외 활동을 분리했던 총학생회의 기조에 대해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는 “당시 학교와 등록금 협상 국면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온건하게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풀이했다.

 

 

Q.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약 이행에 대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사실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과제 로드맵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이 빠지면서, 정부 차원의 등록금 문제 해결 자체가 막힌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닐 텐데.

 

 

- “처음에 7개 대학이 박근혜 당시 당선인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고 힘을 합쳤을 때, 30일간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답이 없었다. 어떤 연락이나 답변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면담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은 마무리하고,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러기 위해 나왔다.”

 

 

등심위 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학교에 요구키로

지금 예산 편성 완전 끝나…인하할 여지 찾아내야

북발위 끝난 후 협상 본궤도 오를 듯

학생 복지 예산 밖에서 등록금 인하 가능한지 살피겠다

 

 

Q. 학교 외적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치고, 학교 내적으로는 어떤가? 지난 2월 끝내 등심위가 불발됐다. 등심위가 추가적으로 열리는 건가?

 

 

- “열린다. 등심위는 필수적으로 다시 한 번 열려야 한다. 이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까지 거의 모두가 등록금을 냈고 학교 예산 편성 또한 완벽하게 마무리된 때다. 등심위를 다시 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안이 가안이었다면 지금은 정식 예산안이 나왔고, 실제로 들어온 돈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집행된 금액과 처음에 잡혔던 금액의 차액이나,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상할 생각이다. 3월 셋째 주 즈음에 다시 한번 등심위를 열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요구하겠다.”

 

 

앞으로의 등심위 협상은 추가 인하분을 환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이중고를 겪으면서까지 추가 인하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은 학교에 추가 인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하면서 설득하는 전략을 세밀히 짜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되도록 북악발전위(이하 북발위)에서 시설 개선, 학생 복지 공약 등이 담긴 학자 요구안을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협상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눈치다. 일단 학생 복지 관련 예산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내릴 여지를 찾자는 것이다.

 

 

Q. 등심위를 다시 열었을 때 그냥 협상하기에는 ‘빈 손’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단순히 협상하는 것 말고,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강조점이 있나?

 

 

- “북발위가 너무나 크다. 단과대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한 뒤에 등심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 단과대별로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은 분명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를 감안한 다음에야 등록금 인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등록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나. (웃음)”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학내 크고 작은 소동에 대한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생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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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등록금 납부, 카드는 안되고, 나눠 내기는 비밀?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04 13:29

 

등록금 납부, 카드는 안되고, 나눠 내기는 비밀?

90개 대학 카드 무이자 할부 되는데

학교 “비용 든다” 카드납부제 도입에 난색

분할납부제는 자격 제한, 부실 홍보 ‘문제투성이’

 

 

지난 2월 22일 학부모 간담회가 열린 국제관 콘서트홀 앞, 건축학부 신입생을 둔 학부형 A씨는 간담회장은 들어가지도 않은 채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낸 감회도 잠시, 벌써부터 학교에 쌓인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이다. “빚 내어 등록금을 한꺼번에 냈는데, 뉴스를 보니 다른 학교들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나눠 낼 수 있더라. 뭔가 손해 본 기분이 들었다.”

 

 

대형 카드사들이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가운데, 우리학교의 분할 납부 제도(이하 분납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노출됐다.

 

 

카드사 등록금 무이자 할부 제공키로

우리학교, 카드납부제 안돼…“카드사 제휴 맺지 않아”

 

 

지난달 21일 신한·롯데·비씨·하나SK·KB국민 등 5개 카드사는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 ‘상생 경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자사와 제휴를 맺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계약을 맺은 대학은 서울대·동국대·순천향대·여주대 등 90여 개교로, 대학(4년제대․전문대 포함) 네 곳 중 한 곳 꼴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재무처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우리학교는 등록금 카드 납부가 원천 봉쇄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 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리 없는 것이다.

 

 

명분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불필요한 비용”

학교 부담 수수료율 1% 내외…시중보다 저렴

 

 

 

학교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맹점’인 대학은 카드사로부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받는 대가로, 카드사에 등록금 총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B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2~3% 안팎인데 비해, 대학은 1% 내외로 낮게 책정된다”며 “대학이 이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인 양 바라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대학이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학교가 비용 문제를 내세워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C씨(경영․11)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학교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 싫다는 식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듯하다. 교육 수요자인 우리만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정훈(경제․10)씨는 “학교가 학생들을 제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으로 보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2개월 3회’ 분할납부제

학자금 대출자, 신입생은 제외

건강보험료 月 14만원 이하만 OK…“실질 소득 알기 어려워”

홍보조차 부실해 작년 신청자 ‘48명’ 그쳐

 

 

대신 우리학교는 문을 연 1946년부터 분납제를 도입해, 2개월에 걸쳐 등록금을 3회 나눠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제때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입생 역시 첫 학기를 등록할 때 분납제를 신청할 수 없다. 여러 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우리학교에 등록했다가 취소할 경우 등록금 환불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을 가구당 건강보험료 합계액 월 14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소득 이외에도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게다가 건강보험료 안에 본인 부담액, 직장 부담액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 형편을 파악하기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사전 홍보도 미비하다. 등록 기간 전에 일찌감치 대다수의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 공지 사항을 띄우거나 제도 소개 코너를 따로 두는 등의 방식으로 분납제를 적극 홍보하는 반면, 우리학교는 분납제 신청자 접수 당일인 오늘 정오까지 어떠한 설명조차 없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분납제를 신청해 등록금을 쪼개 낸 학생 수는 48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7천926명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일시납부했다. 2만여 명의 전교생 가운데 641명이 분납제를 신청한 건국대, 1만 5천여 명의 전교생 가운데 490명이 분납제를 선택한 숭실대와 대조를 이룬다.

 

 

정부는 손 놓고…학교는 눈치 없고

등록금 분할납부제, 자격 풀고 분납 횟수 늘려야

 

 

정부는 등록금 카드납부제, 분납제 등은 일종의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에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라곤 대학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매년 각 대학의 등록금 제도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된 공문을 일선 대학에 하달하는 것이 전부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들로부터 받고, 운용하는 것 모두 대학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강제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학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고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대학연구소는 “등록금 분납제에 신청 자격 제한을 두기보다 모든 학생들에게 풀어주고, 분납 횟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바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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