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국대전은 개인정보를 싣...고??

국민저널 기사 2017.07.21 09:47

△△△수업 듣는 XXXOOO씨 너무 예뻐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A모 학우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본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하 국대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A학우의 외모와 소속 학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일종의 고백(?)을 했다. A학우의 지인들은 해당 게시글 댓글에 A씨를 태그했고,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 마다 국대전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국대전은 사랑을 싣고

당사자는 불편함 호소


국민대 학생사회의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국대전에 실명과 인적사항을 거론한 익명고백, 사람을 찾는 흥신소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학기 중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20건 게시되며 주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상착의를 언급하는 형식이다. 단순히 멋있다”, “예쁘다는 제보부터 다가가고 싶다”, “애인 있는지 궁금하다는 고백형, 인적정보를 언급한 뒤 아시는 분은 태그해달라는 흥신소성 글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고백의 당사자가 된 사람의 지인들은 댓글에 당사자를 태그한 뒤 장난스러운 말을 덧붙이곤 한다.

 

하지만 정작 고백을 받거나 태그당한 당사자가 직접 답글을 남기거나 반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고백의 당사자가 된 학우는 불편함을 호소한다. 얼마 전 익명 고백을 받은 B모 학우는 우선 실명이 공개돼 좀 당황했고 글을 본 남자친구가 크게 화를 내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명이 거론된 또 다른 C모 남학우는 처음에는 기분이 약간 좋았지만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학과에서 이 사실이 거론돼 짜증났다면서 내가 언급된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등의 감정을 남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D모 학우는 실명이 공개된 것 자체가 싫었다한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주위 사람들이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타 대학 대나무숲은 익명고백글 필터링

국대전 관리자 규제할 생각 없다


다른 학교 익명 커뮤니티(이하 대나무숲)는 사정이 어떠할까. 본보 확인 결과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건국대 등 상당수 서울 소재 대학 대나무숲은 이러한 흥신소식 제보글을 받지 않고 있다. 모 대학 대나무숲의 경우 지난 3월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흥신소 글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학 대나무숲은 작년 8월부터 인적정보를 다루는 모든 내용의 글을 필터링한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건국대 대나무숲 공지캡쳐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대전 운영진은 지금의 필터링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불쾌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바로 글을 지우고 있다“‘좋은 의도로 쓰인 글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대학 대나무숲처럼 필터링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흥신소글, 고백글을 앞으로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관심의 표현이 상대방에겐 두려움 줄 수 있어

댓글에 당사자 태그...또 다른 가해


운영진의 말처럼 익명의 제보자는 좋은 의도로 고백글과 흥신소글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위협과 불쾌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기에 당사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서울대 대나무숲 공지 캡쳐


지인의 이름이 국대전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댓글에 태그하는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대전의 팔로워 수는 2만 명이 넘고 SNS를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실명이 거론되면 무분별하게 개인의 신상이 노출된다. 당사자가 전체공개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필 사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를 묻지 않고 당사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익명고백과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법적 문제 소지 있어

당사자가 공포 느낀다면 사이버스토킹


익명고백 글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일회성 고백은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돼 강력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교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명고백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지만 실정법의 부재로 처벌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백이 반복되고, 당사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을 의미하며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글과 말을 전달함으로 불안함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익명고백글로 신상을 알아내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우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될 경우 운영진 측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판례를 살펴보면 (국대전)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운영진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혔다.

 

유창욱 기자 ycu0922@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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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감위,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해선 안 돼

국민저널 기사 2017.07.12 11:59

총학생회가 모집 중인 예비중앙감사위원회(이하 예비중감위) 구성이 현 총학생회칙이 아닌, 개정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대학교 49대 총학생회 공감이 공고한 예비중감위 포스터 발췌

(관련 링크)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감사를 진행하려면 총학생회칙 감사위원회 규정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예비중감위는 회칙을 따르지 않고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문서이며 효력이 없고 학생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개 문서일 뿐이다.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대표자들의 인준을 구해야 비로소 회칙이 된다. 다시 말해, 예비중감위는 임의로 작성된 개정안을 따랐을 뿐, 말만 위원회며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셈이다.

 

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어,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한 의지와 실천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취지에 매몰돼 가장 중요한 총학생회칙을 무시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제2호 [2015.10.15., 제·개정] 中 감사시행세칙


이런 경위는 총학생회가 예비중감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감사하겠다고 중운위 회의에서 자주 언급했고 대표자가 참석하는 LT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개정안을 근거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했다. 감사 시행을 일종의 총학생회 공약처럼 다룬 것이다. 그런데 함정은 여기에 있었다. 감사가 하나의 공약, 사업처럼 생각되니 총학생회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칙과 별개의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미 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총학생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다. 감사위원회는 특수기구로 분류돼 있고 세부사항은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진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이 회칙을 따라야 했다.


만약 예비중감위가 그대로 운영되면 질 나쁜 선례를 남긴다. 추후 이 선례를 따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무수히 많은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학생회칙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개정안으로 학생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선례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개정안으로 회칙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현 회칙이 아닌 개정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선례라도 얼마든지 현 학생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 규정으로 구성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학생 대표자 동의는 구했어야

 

앞서 언급했듯,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대표자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했어야 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 소속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예비중감위 시행은 적어도 전학대회에서 논의했어야 했다. 전학대회 권한 중 회칙 개정도 있어, 현 감사위원회 회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학대회에서 대표자의 동의를 구해 일부 타협할 수 있었다.

 

좋은 취지만으로 학생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 총학생회는 공적기구로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절차를 지키며 기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학우의 익명글(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을 총학생회는 마치 하나의 의견으로만 반응해선 안 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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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 복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국민저널 기사 2017.06.09 00:33

또 하나의 큰일이 예고됐다. 생활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5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학교가 북악관 매점과 카페를 비롯한 매장의 운영권을 생협에서 법인으로 넘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북악관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수익금은 생협이 가져왔으나 이를 학교 법인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학생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생협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다. 생협에서 나오는 수익은 출자에 동참한 대다수 학생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만일 북악관 매장의 운영권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유동 인구가 많은 매장의 수익을 고스란히 법인에 넘겨주는 꼴이다. 학생들이 생협에 출자해서 받을 수익도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예술대 매점과 카페는 생협이 업체에 임대를 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거두어갔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예대 매장의 운영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커피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일이 북악관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만 봐도 생협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반면 법인은 이사진들로 운영된다. 그동안 학교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학생 복지와 연관되는 사업을 의논할 때, 이사가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 상품 가격이 밀실에서 정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북악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다양한 외부 업체가 들어올 거란 소식도 돌고 있다.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들 업체가 들어오고 과거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면, 이것도 고스란히 학생들 짊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이 학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생협이 갖고 있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말이다. 최근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고려 보건대 매입건은 법인의 돈이 아닌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적립금에서 대부분 지출될 것이다. 법인이 학교에 매년 내는 전입금이 40억 원 정도인데, 매장 운영권을 가져가서 전입금을 과연 얼마나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함구하고 있다.


만일 전입금을 쥐꼬리만 하게 올리고,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이사진에게 환원한다면 학생에게 흘러갈 돈이 역류하고 마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이사진은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해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이나 설명을 구성원에게 일언반구한 적 없다.


고동완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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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학생회, 불신이란 오명을 벗나? 감사시행세칙 개정안 제안해

규정개정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31일 저녁 6시 30분 법학관 105호 모의법정실에서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였다.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과 감사시행세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

규개위는 사문화 되어 몇 년 간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은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6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제 1절의 내용 중 목적 부분은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수정했다. 그리고 임기는 1년으로, 공개모집 이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어 질의 응답에서 ‘결과의 공개범위가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규개위는 문서 공개범위는 다시 논의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규개위는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준영(13)씨의 ’감사의 불복절차인 ‘재심의’ 부분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유가 있나?’란 질문에 규개위는 감사 과정의 이의제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 공청회는 앞선 4월 27일 1차 공청회가 열린 바가 있다. 규정 개정을 위한 예비 과정인 공청회는 학기 당 3번 열리기에 적어도 한 번 남았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3차 공청회에서 다시금 얘기할 예정이다.

박준상 기자 redly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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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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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관련 기사 


1.[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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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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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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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위안부 보고서’ 집필 내용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0 20:36

국민대 이원덕 교수가 위안부 보고서에 집필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연구진 10인이 집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원덕 교수가 작성한 ‘9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이 보고서의 '9장'이다.

 

이 교수는 9장에서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비판 여론이 강했던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외교적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고, 치유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녀상 처리 문제는 합의의 핵심 부분이 아닌 부수 합의에 불과하고, “한국 측이 핵심 부분의 합의(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과 사과, 보상)를 얻어내기 위해 소녀상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한일 합의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의 소송행위나 지원 단체들의 진상규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기술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를 두둔하는 내용만 담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원덕 교수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라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며 해당 보고서는 허수아비 보고서라는 오명을 얻었다. 12.28 한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체의 주요 인사가 한일 합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해치유재단'12.28 한일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줄곧 이 재단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피해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필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논란이 된 내용에 반발했다.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는 중앙일보에(관련 기사: [취재일기] 이럴 바에야 왜 ‘위안부 백서’ 냈나) 역사 연구자로서 나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연구진 3인과 함께 보고서의 인쇄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관련 단체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공식 입장문을 통해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가부는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각 장별 집필인을 명기하고 '연구 책임자의 개인 견해'라는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본문은 수정되지 않은 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의정 유창욱 기자 righteousnes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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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우리는 '세월호 현역'입니다. '세월호 추모' 흑백 로고를 내리며

우리는 '세월호 현역'입니다
'세월호 추모' 흑백 로고를 내리며


목포신항에 다다랐다. 학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니 약 다섯 시간 걸렸다. 철창 너머 세월호는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뱃머리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바다 같은 진한 파란색의 배 아래는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세월호가 바로 앞에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거치된 세월호를 가로막는 철창은 높았다. 철창이 있으니 세월호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 주변을 배회했다. 배회하다 철창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꽃도 놓았다. 현수막도 걸었다. 바람에 리본이 나부꼈다. 사람들은 철창 사이로 세월호를 바라보았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이 없는지 사람들은 움직였다. 그럼에도 세월호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뜨거운 햇빛에 지쳤는지 그늘 아래서 몸을 식혔다.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이들에게 자장면과 음료수를 나눠줬다. 노래를 불렀고 세월호 리본을 기꺼이 나눴다. 말없이 서로를 다독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추모했다.


철창 너머의 세월호를 응시하던 이정하 씨(학과·16)가 말을 꺼냈다.
"세월호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뒤에 더 큰 배가 있으니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세월호에 녹이 많이 보이 길래 든 생각이에요."
"3년 동안 바다 속에 있으니 그럴 만도 하네요."


그는 자신을 '세월호 현역'이라고 소개했다. 참사 당시 그도 2학년이었고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고 했다. 부채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원 권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며 참사에 희생된 오영석 군의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설날 연휴에 봉사에 나선 그가 우연찮게 그들과 대화하게 됐고, 세뱃돈의 의미로 받은 것이다. 그는 감히 쓰지 못하고 그 만원을 볼 때마다 희생된 이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행동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이 장소에 모였다. 그 기억을 글로 담아내는 건 큰 실례라고 생각했다. 말로써 각자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시금 글로 풀어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때로는 각자의 사정으로 둬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말없이 사진만 찍었다.


오늘 본지는 로고를 흑백에서 원래의 색인 빨간색으로 바꿨다. 흑백 로고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겠다는 의미였다. 시간이 오래되어 흑백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가 적어졌다. 작년 이맘때쯤, 편집국 회의에서 흑백 로고가 지닌 추모의 의미가 옅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세월호가 바다 위로 떠오르면 로고를 원래 색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것이란 뉴스가 있는 터였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지금, 세월호는 바닷물 위로 올라왔다. 목포신항에 거치됐다. 로고도 원래 색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다. 미수습자는 아직 세월호 안에 있고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세월호 특조위의 노력에도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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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학교 처∙장단이 이태준 총학생회장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왈가왈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태준 총학생회장이 학생대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메일로 통보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자문도 첨부된 상태. 메일은 중앙운영위원들에게 발송됐다.


메일에 첨부된 법률 자문은 학칙의 학생회 임원 입후보 조항에 미루어볼 때 재학생만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학생일 경우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3월부터 휴학한 상황. 학교 본부는 이 자문을 근거로 총학생회에 대행체재를 권고했다.


또한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이미 축소하고 있다. 휴학을 빌미로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다. 이 자리를 공감 집행부가 대리하지만 대표자가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다. 당장 다음 주가 축제라 바로 대처하기는 힘들겠지만 우선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상황을 공유 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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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1.30. 비상학생총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 결의안> 의결해

[속보]국민대학교 비상총회, 현재 정족수 파악 중 (13시 25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 결의안> 채택을 두고 오늘 1시 국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비상총회가 예정됐다.

현재 국민대 학생회는 개회 정족수를 파악 중이며 중간 집계로 8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규정집에 따르면 비상총회 개회 정족수는 1000명이다.


[속보](2보) 국민대학교 비상총회 개회 성사돼 (13시 40분)

국민대학교 비상총회가 정족수 1076명으로 개회 정족수 1000명을 넘기면서 성사됐다.

개회 선언과 의장 발언이 끝나고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발언이 끝나면 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속보](3보)

<박근혜 정권 퇴진! 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학교 비상총회> 결의문 선언 당시 1075명 중 540명 참석해 있었다. 비상총회 결의안은 개회가 성사되면 채택한 것으로 본다.

결의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할 것 ▲우리는 100만 촛불과 끝까지 싸워갈 것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식순 마지막인 결의문 낭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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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비상학생총회 4년만의 소집 요구, 24년만의 성사

국민저널 기사 2016.12.01 13:54

11월 30일 오후 1시 40분경 국민대학교 대운동장에선 국민대학교 비상학생총회(이하 비상총회)가 성사됐다. 인원은 개회 당시 1,076명으로, 의장은 개회가 성사됨을 알렸다. 그리고 비상총회가 개회됨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 결의안>은 회칙에 따라 의결됐다. 다만 의장 발언과 학생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의문 낭독 시엔 540여 명의 학우만 참석해 있었다.


이번 비상총회에서 국민대 학생회 처음 성사된 것이라고 알렸다. 그래서 제1회라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해선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도 비상총회는 성사된 적이 있다. 다만 매우 오래전의 일이기에 자료가 소실돼 명맥이 끊긴 문제가 있었다.



4년만의 비상총회 소집 요구

24년만의 비상총회 성사


맨 처음 학생총회는 71년에 성사됐다. 국민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건의 내용이 총회의 주를 이뤘다. 선후배 관계를 원만히 하고 국민대생들에 단결을 원한다거나 서관에 도서대출증을 만들고, 학교 버스운영 완화 등으로 당시 학생총회는 공청회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0년엔 비상계엄 즉각 해체, 유신헌법 철폐 등을 두고, 1985년에는 학생자치기구의 인정투쟁으로 등으로 비상총회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87, 88년 91년에 지속해서 비상총회가 성사되다, 92년 학생총회 성사를 마지막으로 24년간 학생총회는 모두 무산됐다. (국민대 신문 1971.5.5. ‘학생총회 처음 개최’, 1980.5.12. ‘본교생 천여 명 시국 성토 시위’, 1985.3.18. ‘비상 학생총회 개최? 총학생회 주최, 2호관 로비서’, 1987.3.30. ‘총학, 비상학생 총회 개최 ?건대 시위 관련 학우, 학사징계 철회 요구’, 1988.4.18. ‘비상학생 총회 개최 ?학상일(정외)교수 등 퇴진 강력히 요구’, 1988.9.5. ‘비상학생총회개최 연행된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1989.4.17. ’등록금동결, 학사행정 참여 부분적 합의 <비상 학생총회>‘, 1991.4.15. ’비상총회, 형식적 투표에 그쳐‘ 1992.4.27. ’행사위주에 치우쳐 총회의의 희석화‘)


국민대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0년, 2003년, 2004년에는 모두 등록금 관련 비상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지만 참여 저조로 모두 무산됐다.  ( 국민대 신문 2000.4.3. [취재후기]상향식 의견수림이 새로운 과제, 2003.3.31. [대학보도]학교당국, 10대 요구안 답변…등록금 재조정 불가, 2004.4.12. [배밭골]배밭골)


이후 2012년 5월 17일, 논문 표절로 드러난 문대성, 염동열 당선자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한 비상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족수 1천518명에 훨씬 못 미치는 67명으로 총회 개회는 무산됐다.(국민대 신문  2012.5.29. [대학보도]비상총회 개회 무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왜 갑자기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했을까?


갑자기 비상총회 소집 요구가 발의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맹휴업에 있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박근혜 퇴진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을 대학가에 제안했다. 이에 국민대 학생회는 21일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며 그 결과 동맹휴업은 여건상 하지 않는 대신 총궐기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29일 학내 집회 개최로 논의됐다. 하지만 이후 29일 학내 집회는 30일 비상총회 소집으로 변경됐다.


이런 일정에 대해 이성훈 제48대 공감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사회에서 동맹휴업이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므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 여건상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업은 아니지만, 그동안 잘 열리지 않았지만 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비상총회 개최를 생각했다.”고 일정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학생총회가 뭐길래?


학생총회는 국민대 학생이 직접 참여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다. 따라서 그 지위도 남다르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국민대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학생회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다룰 수 있고 의결된 사안은 회칙의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다시 말해, 한 번 의결된 안건은 총회나 총투표가 다시 열리지 않는 한 번복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대 결의안>은 앞으로 국민대 학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가 된 셈이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갈무리


학생총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행해지는데 소집과 개회가 있다. 학생총회 소집은 ▲전체대표자회의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국민대 학생의 500명 이상의 연서 ▲총학생회장의 요구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후 일정 장소와 시간을 두고 재적학부생 과반수의 참석이 이뤄지면 학생총회 개회가 성사된다. 다만 비상학생총회는 개회 성사 기준이 1,000명으로, 학생총회보다 성사되기 쉬운 조건을 갖는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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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016년 총학생회 선거 총투표율 39%(1일차)로 순조로운 출발

국민저널 기사 2016.11.24 20:26

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으로 1일차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을 공개했다. 집계된 49대 총투표율은 39%로써, 올해 3월에 이뤄졌던 48대 재선거보단 9%, 작년의 48대 선거보단 2% 각각 높았다. 지난 두 선거(48대 선




거, 재선거) 모두 총투표율이 50% 이상을 기록해 투표가 성립됐다. 따라서 이번 49대 선거도 이변이 없는 한 투표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9대 단과대별 투표율을 보면 지난 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공과대, 자융대, 삼과대, 체육대, 전통대가 지난 두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건축대나 법과대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 선거 투표율은 단과대학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단과대학을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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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학교는 지진 발생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14:20

본지는 2014년 캠퍼스 내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내 시설을 점검해보는 기사를 보도 했었다(관련 기사 : [5月] '안전'에는 '나중에'가 없다). 이 보도에서 본지는 북악관과 복지관 등 학교 내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다. 2년 후, 당시와 똑같이 기자가 직접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2014년의 보도에서 지적한 부분을 확인했다. 


학교의 시설 중 일부분은 보수 공사가 완료 됐다.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은 올해 여름 방학 때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경영관 등의 엘리베이터는 리모델링을 거쳤다. 또한 소화기도 여전히 적정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악관 고층에서는 곳곳에서 균열이 여전해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에 달하는 한반도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따라서 학교에 내진 설계 여부를 조사했다. 


학교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내진 설계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에 따라 내진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학내 건물의 내진 설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더욱이 이 답변을 굉장히 모호했다. 본부관, 북악관 등은 내진 설계가 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신축 됐으므로 내진 설계가 갖춰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내진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본부관과 북악관, 체육관 등 학교의 주요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신축 됐다. 법으로 통합 내진 설계는 1988년부터 도입됐다. 답변의 모호함으로 시설팀에 직접 문의했다.


시설팀 관계자는 “건축 할 당시에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의 법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로 보강 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즉, 근래 지어진 글로벌센터, 산학협력관 같이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나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는 커녕 보강 공사도 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다른 자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본지가 입수한 <국민대학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에서 재난 발생을 인지했을 때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 신고망 02-910-4119로 전화를 하면 된다. 통합 신고망은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번호로,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번호다. 


통합 신고망으로 재난 신고가 접수되면, 안전관리팀은 관공서에 연락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학생지원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학생지원팀은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와 119 후송 등 학생 안전을 담당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만약 지진이 발생하여 흔들림이 지속될 때, 실내에 있다면 일단 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낙하물에 주의하며 공터로 몸을 피신해야 한다. 학교에 있다면, 민주 광장이나 운동장으로 피신하면 된다. 또한, 연구실과 같이 지진 발생 이후 화재와 유독물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곳은 피해야 하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박준우 기자 qkrwb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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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해하기]3. 생활비 장학금, 실현 가능할까?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3:17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공감의 이태준 정후보는 재출마 하면서 생활비 장학금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생활비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외에 주거비와 교통비등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생들의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양대와 경희대, 순천향대 등 여러 학교에서 생활비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교내 장학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최근 학교 본부의 교내 장학금 결산에 따르면 총액은 2012년 202.1억, 2013년 204.2억, 2014년 202.5억, 2015년 201.7억 등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 따라서 생활비 장학금이 신설될 경우 다른 장학금을 일정 부분 삭감을 통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감선본 이태준 정후보는 “가능하면 추가 편성으로 협상하려 한다.”며 “생활비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약 5천만원 정도에서 약 1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생활비장학금이 학교의 최근 장학금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생활비 장학금은 소득 분위로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면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성적) 장학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면학과 성적 장학금은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비율이 2012년 50.6%, 2013년 58.1%, 2014년 48.0%, 2015년 41.8%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대외활동과 외부대회, 창업, 인턴십 등에 대한 장학금(창업, 인턴십, 대학, 국제화, 교육지원 장학금) 비율이 2012년 4.4%, 2013년 12.6%, 2014년 25.3%, 2015년 27.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다른 경로로는 최근 경상대학교 장학제도 개편이 있다. 경상대학에서는 경상대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성적장학금과 대학장학금 지급대상을 우리학교 역량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프로그램을 1회 이상 수료한 학생에 한정지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요소가 들어있는 장학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장학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국민저널, [11月]경상대학의 장학제도 개편, “경력개발센터 관심을 위해”)

 

이에 대해 이태준 정후보는 “학생들이 최소한 대학에 입학하여 기본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학생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한 장학금의 기준과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활비장학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제48대 총학생회장직 엮임 북악발전위원회에서 생활비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학교 본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하며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로 합의사안조차 번복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 시행되지 않아 생활비 장학금 시행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면학 장학금과 성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얼마든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공감선본이 당선이 된다면 학교 측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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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경상대학의 장학제도 개편, '학생들의 경력개발센터 관심을 위해'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3:03

지난 1일 경상대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상대학교 성적장학금과 대학장학금 장학제도 개편에 대한 공지 글이 올라왔다. 성적장학금 개편 내용은 20172학기부터 경상대학 또는 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참여한 자에 한하여 지급 2017년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 후에 휴학 불가였다


반면 대학장학금 개편 내용은 20171학기부터 성적장학금과 같이 취업프로그램을 1회 이상 참여해야 대학장학금이 지급 이번학기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신청자는 이달 25일까지 자기소개서를 제출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학장학금을 받을 때 휴학하면 장학금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학생에게 부담지우는 장학제도 개편

 

이번 장학제도 개편은 사전 징후랄 것도 없이 갑작스레 통보됐다. 이에 대해 경상대 김정훈 학생회장은 이번 장학제도 개편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장학금 수령 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장학금 수혜를 받는 건 학생인데 학생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불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회장이나 과 대표들도 처음에는 반발했으나 내부적으로 수긍한 상태다라고 말하며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명사 특강이나 경제학특강 참여나 온라인 직무역량평가와 같은 것도 포함시키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학제도 개편 배경에 대해선 그는 최근 경상대의 취업률이 경영대보다 3~4% 정도 낮고, 학교 차원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못 미치는 59%라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 같다교수님들이 저학년 때부터 직무역량평가나 특강을 억지로라도 듣게 하면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장학금이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의 홍보수단?

 

이번 장학제도 개편은 경상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학교가 취업프로그램을 독려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명백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때 이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 설사 취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력개발센터의 취업프로그램이 취업률 상승에 기록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취업 시기와 거리가 먼 저학년조차 일괄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학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경력개발센터 측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관심이 있어야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해 두고,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메일를 보내는 홍보 방식은 학생들의 반감과 피로감을 들게 한다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고심 없이는 장학금을 미끼로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상대만의 사안일까?

 

이번 개편안은 경상대학을 넘어 국민대학교 전체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취업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대학평가다. 정부는 취업률을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은 비단 경상대학에 국한된된 것이 아니며 국민대 전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장학제도가 경상대처럼 개편될 수 있다. 또한 굳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책들을 보면 학교 본부는 취업률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징후는 드러났다. 장학금에서도 취업과 관계된 비중이 늘어났다. 성적장학금보다 대학장학금 규모가 몇 년 간 늘어났다. 또한 손쉽게 학내 창업에 관한 전시회나 설명회를 접할 수 있으며 2015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게다가 국내 최초로 비이공계열의 신입생 sw교육을 실시했으며 2016년에는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런 일련의 행정들은 취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조해성 주호준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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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해하기]2. 교외 OT 부활? 내년도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진행될까?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2:45

신입생이 처음 접하는 학내 행사라면 단연 교내, 교외 오리엔테이션(교내, 교외 OT)을 꼽는다. 오리엔테이션의 사전적 정의처럼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 행사였다. 

 

교내 OT는 교내에서 진행되며 신입생에게 학교 소개는 물론 각 단과대학별로 부속 시설이나 연구실, 소속 교수를 소개하는 자리다. 그리고 며칠 뒤 교외 OT가 이어진다. 교외 OT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1박 2일 간 리조트 같은 대형 숙박시설에서 동기, 선배와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학회, 소모임을 소개받는 자리다. 교외 OT는 새내기 배움터나 신입생 OT로 불리기도 한다.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공감 선본의 공약 유인물 中


그러나 2016년부터 교외 OT는 열리지 않았다. 2015년 하반기, 학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공지했기 때문이다. 폐지 이유는 음주에 따른 안전 문제와 예산 절감을 들었다. 2015년 기준 교외 OT 총 규모는 2.9억원 정도며 학생의 참가비를 제외한 학교 본부의 지원 금액은 7,500만원이었다.(관련 기사 : [11]교외OT,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한편, 폐지된 교외 OT 대신, 같은 시기에 단과대학들은 개별적으로 OT를 진행했다. 명칭은 단과대학별로 다르나 교외 OT의 대체재였다는 점은 같았다.


학교가 문제 삼는 음주 생각해봐야


학교는 음주에 따른 안전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교외 OT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대부분 음주에서 비롯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이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교외 OT에선 학생회와 학교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 뒷풀이가 진행된다. 보통은 같은 방을 배정받은 학생끼리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고학번학생들의 경우에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남아 있고 부족한 성의식으로 인해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세종대와 서강대 등에서 OT를 진행하다 성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성 예방 교육이 실시됐고 그동안 학교 본부는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교외 OT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학생 사회에서도 학교의 교외 OT 폐지 통보와는 별개로 건전한 음주 문화는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 본부의 지원이 최우선

아니면 총학 OT 개별 진행


공감 선본은 전처럼 학교 지원을 다시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학교를 설득해야 할까? 


우선 교외 OT의 안전 문제로 학교 본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학교 본부는 교외 OT 폐지 당시, 안전 문제를 제시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동공청회에서 BBS 북악방송국이 교외 OT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질문하자 그들은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안전 교육은 이미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며 된다. 하지만 관리 체계를 갖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 교외 OT는 2~3천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다. 그에 비해 학생회는 기 백명에 그친다. 관리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한 명당 열 댓명을 관리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고 사례를 조사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접근이 적절하다. 공감 선본은 학교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안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공동정책토론회나 국민저널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교외 OT는 학생 자치의 영역이라고 자주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 측 주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학교를 설득할 논거로는 작용하기 힘들다. 교외 OT 폐지는 학생 자치를 침해한다는 것을 학교 본부는 이미 감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 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공감 선본은 별도로 총학 OT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태준 공감 선본 정후보는 국민저널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총학 OT에서)해보고 싶은 것은 교육이나 등록금, 학교 생활 등을 토론해보고 싶고, 명사 초청 특강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술 없는 교외 OT에 대해선 “술 없는 새터(교외 OT) 보다는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학 OT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려면 관해선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가 된다고 봤다. 다만 단과대학 OT와는 연계할 생각이 있고 차별성도 두겠다고 밝혔다. 폐지 전의 교외 OT는 총학과 단과대학의 공동했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총학 OT를 언급하면서 총학과 단과대학이 분리된 셈이다.


주호준 조해성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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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학교의 성범죄 사건, 대처 과정을 짚어보다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2:37

방학 중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국민대학교 학생이며,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연행돼 범행을 자백했으며 추후 피해자는 국민대학교로 이 사건을 신고해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내 생활상담센터는 이 사건을 담당해 처리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 사건은 작년 초 국민대에서 시작된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논란과는 다르다. 당시 언어성폭력 사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주된 논란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학교 대응 과정이 타당하냐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생활상담센터 소개 갈무리


상담실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중간 역할의 잘못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의 성평등 상담실(이하 상담실)은 사건 접수부터 사건 조사,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등 사건 처리의 전반을 다룬다. 상담실이 성폭력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신원보장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건 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를 직접 조사했고 경찰과 정보 교류를 했다고 상담실장 문희경 대리는 밝혔다.

 

사건 조사가 끝나면 상담실은 성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대책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으로 이뤄지며 사건에 관련된 사안을 결정한다. 대책위원회 회의에선 가해자의 징계요구나 사건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상담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조심성이 요구된다. 상담실은 피해자의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상담실은 대신 전해준다. 그러다보니 상담실이 자칫 가해자의 의견을 강조해 피해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상담실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아직 젊은데등의 사건과 무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상담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한편, 생활상담센터는 이 발언에 대해 관계자는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발언을 이후로 상담실은 피해자와의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담실은 사건 진행 현황이나 상담을 제공하며, 사건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리해야하지만 앞서 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불신을 초래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이 발언은 역할에서 벗어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징계위원회 고민들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음표

 

이후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씁쓸함을 맛 봐야했다. 징계위 회의 개최도 한 번 연기되려 했다. 연기 사유로는 가해자의 휴학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의 의의가 적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휴학이 끝난 후로 징계가 결정된다면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징계위는 개최됐으나 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루는 것으로 결정났다.

 

당시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재판 이후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회의 개최 여부에서도 현재 가해자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개최 이유가 무색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 위원회의 고민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유가 돼야 하지만 결정만 공고됐을 뿐이다. 이에 학지팀 관계자는 회의록 등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볼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회의록이나 불복절차 등은 규정에 없으며 학내 관계자의 관행적으로 이뤄진 탓에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었다.

 

국민대학교 학칙 갈무리 - 징계에 관한 조항은 이것이 전부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규정화 필요해

 

학생 징계는 학칙 제44조에 규정돼있다. 징계 대상, 수준, 행하는 주체, 위원회 구성, 발의 조건, 교무위원회와의 관계와 가해자의 해명 기회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외의 절차라고 부를만한 규정은 없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회의록이나 징계 불복 절차 등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내 징계에 관해 불안 혹은 불신을 갖는 상황이 종종 나타난다. 올해 초, 대학 구조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부관 점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가 징계를 고려한다는 말이 돌았다. 학교 본부가 마음만 먹으면 징계를 한다는 불안이 있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의 근거도 부실하게 규정돼 있다보니 어느 누구도 이런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점거는 지속해야한다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현 징계 규정이 학생들의 점거나 시위 의지를 제약하기도 했다.

 

개정 의견에 관해 학지팀 관계자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화 되는 것은 동감하고, 개정을 염두해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징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징계 남발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사회 내 논제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해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비록 대책위원회에 학생 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총학생회 추천제로 임명되는 학생 위원이지만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학생 사회에서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학생 사회 내부로 사건은 공유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논의들은 무시된다.

 

결국 성폭력과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학생 사회는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문제로 간주된다.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신입생 교외OT에서도, 이번 성범죄 사건에서도 보듯이 성폭력, 성희롱은 학생 사회와 무관한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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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 조형대 공청회는 보이콧해야 했다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2:18

지난 15() 1230분 조형대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학교는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설명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조형대 대상 평생교육원 공청회는 학생 사회에서 이미 논란이 된 후 개최됐다. 따라서 공청회에선 이런 논란을 잠재울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앞서 조형대 학생회는 평대위까지 구성했으며 평대위는 9~10일 간 성명서와 입장서를 밝힌 상태였다. 그들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과 신설 철회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하준수 학장과 강연미 부학장 사퇴 요구는 10일에 문제를 하나의 단과대로만 축소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보여준 학교 본부의 태도는 후안무치에 가까웠다. 그들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준비해 평생교육원 사업의 당위성을 학생에게 어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들은 왜 평생교육원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했지 학생회의 성명서나 학생 사회의 논란을 반박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답하기 용이한 부분을 선별해 대처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원과 단과대학의 학위 명의를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준비해왔다. 반면 공간 공유 문제나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은 구두로 해결하려 했다.

 

학교 본부는 공간 공유가 일절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평생교육원이 기존에 쓰던 공간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공간이 없어 서로 다른 단과대학 사이에도 공간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 같은 계열의 평생교육원 학생이 온다면 오죽할까? 적어도 공간 공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는 구두가 아닌 자료로 제시해야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해선 하나마나한 이야기였다. 학생처장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며 현 논란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논란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임을 부정하지 않는다그리고 그는 덧붙여 이런 자리를 갖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창구는 커녕 평생교육원 사업 시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의 공청회 등도 현 공청회와 똑같이 학생에게 평생교육원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청회는 학교 본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학교 본부는 평생교육원이 왜 필요한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료를 통해 정보의 우위를 점했다. 이후 학생들의 질문들은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학생을 모집하는가?', '이대로면 평생교육원이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등으로 의도치 않게 평생교육원 시행을 전제로 한 표면적인 질문밖에 하지 못했다. 그나마 학교 상황에 능통한 학생 한 명이 평생교육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질타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반전되지 않았다.


만약 학교 본부가 진실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면 사업 결정 전에 공청회를 열었을 것이다.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공청회를 개최하는 모양새는 결코 아니다. 더욱이 논란에 대한 답변은 부실해 학생들은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다


조형대 학생회와 평대위, 학교 간 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은, 결국 학교 본부는 학생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를 보이콧 했어야 한 이유였다.


주호준 신동진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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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해하기]1. 재등장한 북발위 공약, 이게 뭐길래?

국민저널 기사 2016.11.15 00:50

올해 3월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당시 공감 선본은 북악발전위원회(이하 북발위) 공식기구화 공약을 내놨다. 북발위를 하나의 의결 기구로 만들겠다는 그들은 당선이 된 후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이 북발위 회의를 개최해 자신들의 공약을 순조로이 이행해갔다. 적어도 방학 중 일어난 현수막 사태까지는 순조로웠다.([6]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회와 학교 본부 간 갈등이 시작돼 결국 북발위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후 총학생회는 적어도 2학기가 시작되면 북발위가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선거 기간이 오기까지 여전히 북발위는 파행상태다.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공감 선본의 공약 유인물 中


그리고 이태준 제48대 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임을 위해 사퇴를 했다. 그런데이 상황속에서 그는 재출마 공약으로 북발위위상강화를 내걸었다. 북발위 파행의 책임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북발위 논의를 내년에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북발위가 뭐길래 공약을 다시 내세웠을까?

 

북발위는 주로 학생회의 민원창구로 이용되는 기구다. 국민대 학생회는 학생의 복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취합해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는 사전 검토하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북발위의 안건으로 올린다.

 

때에 따라 북발위는 학내 사안의 협상 테이블로 기능하기도 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국민대 학생회)가 처장급 이상의 학내 고위 인사와 만나는 자리로는 학내 기구 중 북발위가 유일하다. 2000년 대 초반에 출범한 북발위는 기능은 축소됐지만 참여하는 인사만큼은 출범 당시와 같다. 이런 장점으로 공감 총학생회는 1학기에 북발위를 개최하면서 열람실, 남자휴게실 등 복지부분 외에도 추가캠퍼스, 대학구조조정 등 학내 문제를 북발위에서 논의했다.

 

반면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란 한계도 지닌다. 학교의 규정집엔 등록되지 않은 북발위는 전대 총학생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진 기구다. 그렇다보니 북발위에서 합의, 결정된 사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는 적당한 근거로 번복할 수 있다.

 

학생회의 민원창구로만 활용되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회의록은커녕 열렸는지 여부도 학생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물론 전대 총학생회들은 북발위를 학내 기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연속성을 지니지 못했다. 20149.15 중운위 단체행동 때 대학 발전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북발위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소통 총학생회는 북발위를 1회만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불발이었다.

 

2014년 북악발전회 학자요구안


그런데 올해 초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북발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대학 구조조정의 3대 합의안이 있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대위는 본부관 점거까지 하며 소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학교의 비공식 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3대 합의안을 얻어냈다. 그런데 합의안 중 북발위의 총장 참여 보장이 있었다. 북발위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되면서 이후 이를 총학생회 후보자가 이어받는 모양새로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다온 선본과 공감 선본에서 각각 북발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온 선본은 북발위에서 여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북발위 개최에 의지를 보였으며, 공감 선본은 한 발 더나가 의결 기구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존 채널 한계, 북발위의 장점은?

 

비대위를 기점으로 북발위가 학생 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대화 창구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대표들은 이 부서를 통해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 부서로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학내 사안을 논의하는 처장급 인사와의 자리도 학생지원팀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리가 갖춰지기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단발성에 그치며 참여 의무가 없기에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야 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열람실 변경, 경상대 이전 등을 겪으며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처장급 이상의 인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됐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를지라도 기존 대화 창구의 한계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시위에선 학내 사안의 결정권자와의 만남이 주된 목표였다.

 

개별 사안은 축적되고 학생회는 학내 사안을 고위 인사와 직접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생회 측에선 처장급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북발위가 새롭게 대안이 됐다.

 

하지만 현재 파행상태, 해결책 있는 여부가 관건.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북발위는 잠정적 파행상태인 점이다.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관해 현 부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에 대한 입장서를 중운위와 공동명의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발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선결 조건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그에겐 북발위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번 선본의 공약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할 대목이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교열 조해성 박준우 기자 indong9311@naver.com


참고기사

국민대신문 [대학보도]2007학년도 등록금 평균 6.8% 인상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522

국민대신문 [대학보도]북악발전회 1차 회의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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