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국대전은 개인정보를 싣...고??

국민저널 기사 2017.07.21 09:47

△△△수업 듣는 XXXOOO씨 너무 예뻐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A모 학우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본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하 국대전)에 본인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A학우의 외모와 소속 학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일종의 고백(?)을 했다. A학우의 지인들은 해당 게시글 댓글에 A씨를 태그했고,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 마다 국대전제보 내용을 언급했다.

 

국대전은 사랑을 싣고

당사자는 불편함 호소

국민대 학생사회의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국대전에 실명과 인적사항을 거론한 익명고백, 사람을 찾는 흥신소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학기 중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20건 게시되며 주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상착의를 언급하는 형식이다. 단순히 멋있다”, “예쁘다는 제보부터 다가가고 싶다”, “애인 있는지 궁금하다는 고백형, 인적정보를 언급한 뒤 아시는 분은 태그해달라는 흥신소성 글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고백의 당사자가 된 사람의 지인들은 댓글에 당사자를 태그한 뒤 장난스러운 말을 덧붙이곤 한다.

 

하지만 정작 고백을 받거나 태그당한 당사자가 직접 답글을 남기거나 반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고백의 당사자가 된 학우는 불편함을 호소한다. 얼마 전 익명 고백을 받은 B모 학우는 우선 실명이 공개돼 좀 당황했고 글을 본 남자친구가 크게 화를 내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명이 거론된 또 다른 C모 남학우는 처음에는 기분이 약간 좋았지만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학과에서 이 사실이 거론돼 짜증났다면서 내가 언급된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등의 감정을 남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D모 학우는 실명이 공개된 것 자체가 싫었다한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주위 사람들이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타 대학 대나무숲은 익명고백글 필터링

국대전 관리자 규제할 생각 없다

다른 학교 익명 커뮤니티(이하 대나무숲)는 사정이 어떠할까. 본보 확인 결과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건국대 등 상당수 서울 소재 대학 대나무숲은 이러한 흥신소식 제보글을 받지 않고 있다. 모 대학 대나무숲의 경우 지난 3월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흥신소 글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학 대나무숲은 작년 8월부터 인적정보를 다루는 모든 내용의 글을 필터링한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건국대 대나무숲 공지캡쳐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대전 운영진은 지금의 필터링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불쾌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바로 글을 지우고 있다“‘좋은 의도로 쓰인 글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대학 대나무숲처럼 필터링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흥신소글, 고백글을 앞으로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관심의 표현이 상대방에겐 두려움 줄 수 있어

댓글에 당사자 태그...또 다른 가해

운영진의 말처럼 익명의 제보자는 좋은 의도로 고백글과 흥신소글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위협과 불쾌함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기에 당사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서울대 대나무숲 공지 캡쳐


지인의 이름이 국대전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댓글에 태그하는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대전의 팔로워 수는 2만 명이 넘고 SNS를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실명이 거론되면 무분별하게 개인의 신상이 노출된다. 당사자가 전체공개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필 사진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를 묻지 않고 당사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익명고백과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


법적 문제 소지 있어

당사자가 공포 느낀다면 사이버스토킹

익명고백 글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일회성 고백은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돼 강력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교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명고백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지만 실정법의 부재로 처벌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백이 반복되고, 당사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을 의미하며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글과 말을 전달함으로 불안함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익명고백글로 신상을 알아내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우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될 경우 운영진 측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판례를 살펴보면 (국대전)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운영진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혔다.

 

취재ㅣ유창욱 기자 ycu0922@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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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감위,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해선 안 돼

국민저널 기사 2017.07.12 11:59

총학생회가 모집 중인 예비중앙감사위원회(이하 예비중감위) 구성이 현 총학생회칙이 아닌, 개정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회칙을 무시하고 개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대학교 49대 총학생회 공감이 공고한 예비중감위 포스터 발췌

(관련 링크)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감사를 진행하려면 총학생회칙 감사위원회 규정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예비중감위는 회칙을 따르지 않고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따른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문서이며 효력이 없고 학생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개 문서일 뿐이다.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대표자들의 인준을 구해야 비로소 회칙이 된다. 다시 말해, 예비중감위는 임의로 작성된 개정안을 따랐을 뿐, 말만 위원회며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셈이다.

 

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어,

좋은 취지만으론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한 의지와 실천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취지에 매몰돼 가장 중요한 총학생회칙을 무시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제2호 [2015.10.15., 제·개정] 中 감사시행세칙


이런 경위는 총학생회가 예비중감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총학생회장은 감사하겠다고 중운위 회의에서 자주 언급했고 대표자가 참석하는 LT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개정안을 근거로 예비중감위를 구성했다. 감사 시행을 일종의 총학생회 공약처럼 다룬 것이다. 그런데 함정은 여기에 있었다. 감사가 하나의 공약, 사업처럼 생각되니 총학생회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칙과 별개의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미 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총학생회칙에 명확히 명시돼있다. 감사위원회는 특수기구로 분류돼 있고 세부사항은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진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이 회칙을 따라야 했다.


만약 예비중감위가 그대로 운영되면 질 나쁜 선례를 남긴다. 추후 이 선례를 따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무수히 많은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학생회칙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개정안으로 학생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선례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개정안으로 회칙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현 회칙이 아닌 개정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선례라도 얼마든지 현 학생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현 규정으로 구성하기 힘들었으면

적어도 학생 대표자 동의는 구했어야

 

앞서 언급했듯,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중앙감사위원회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따라 예비중감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원 구성에서 규정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규정이 세세한 것까지 명시해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대표자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했어야 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 소속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예비중감위 시행은 적어도 전학대회에서 논의했어야 했다. 전학대회 권한 중 회칙 개정도 있어, 현 감사위원회 회칙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학대회에서 대표자의 동의를 구해 일부 타협할 수 있었다.

 

좋은 취지만으로 학생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 총학생회는 공적기구로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절차를 지키며 기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학우의 익명글(국민대대신전해드립니다)을 총학생회는 마치 하나의 의견으로만 반응해선 안 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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