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침해]2.학생회 옭아매는, 30년 묵은 학칙

국민저널 기사 2017.05.26 01:14

학생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과 국민대학교 학칙을 거쳐 학생회칙에 명시된 행위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해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는 학칙에 학생활동이란 항목을 만들어 다시금 세부적인 사안은 학생회칙으로 위임했다.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는 학생 스스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총학생회를 정의하고 있다.

 

학칙은 단지 고등교육법에서 학생자치의 세부사안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세운 규칙과 활동을 학교본부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최소 30년 묵은 학칙

학생의 자치권 침해해

 

문제가 된 규정들은 최소 30년 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공개된 범위에서 학칙의 첫 개정은 198131일인 것을 보아 이 학생활동 규정은 81년 대 이후부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현 학칙의 학생활동 조항은 전혀 학생활동을 위임받은 방향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태다.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된 조항이면 마지막에 개정된 날짜가 기입된다.


77조를 포함한 학생활동 제21장 제76조에서 제82조의2 까지 학생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는 학생의 용모, 행동거지를 제약하는 학생준칙은 여전히 학생이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준칙은 본지의 과거 보도([5月]대외활동에 총장 허가 있어야?…학칙 개정 원해도 학생은 ‘소외’)에 따르면 학생준칙은 유신 정권 치하인 1974년에 제정된 이래 마지막 개정이 14년 전인 1999년에 이뤄졌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오늘날 헌법 이념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잔재가 다분히 들어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준칙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지만 문구를 삭제하기는 꺼려한다. 그리고 학생회칙을 재, 개정하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보고는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행위다. 위 조항들은 명백히 학생자치 침해 조항이다. 

 

결국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고등교육법을 학칙이 어겼다. 오히려 타당성을 검증해야할 부분은 학칙인 셈이다.


예전과 다른 학생 사회

학칙에 반영해야

 

휴학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국민대만 하더라도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2017년 기준 총 재적학생 17,656명 중 5,383명이 휴학생이다. 2016, 2015년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대 학생의 1/3 조금 넘는 학생이 각자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학생회 임원은 학업과 학생회를 병행할 수 없어 휴학을 택하고 있다. 2015년 총학생회칙 재정에서 휴학생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학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칙이 예전과는 다른 현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규정 그 자체만을 두고 해석하니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활동 규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학교 본부는 왜 구시대적 학칙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휴학생은 임원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만한 원칙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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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침해]1.학칙 제77조 2항이 불러온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4 17:20

학교 본부가 학생자치를 침해해 논란이다. 행정에서 법률적 자문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학생의 임원 자격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 부총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어떤 식의 만남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이번 논란은 대학평의원회 자격논의에서 출발한다. 총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자 그가 있던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이 문제가 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휴학을 하면 학생위원직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규정을 개정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일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후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 자격 여부를 학내 법률상담센터와 동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우에 자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상실하니 대행체재를 권고한다는 자문이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그것을 근거로 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그렇게 논란은 발생했다.

 

자문은 어떻게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결론지었나?

 

학교 본부의 휴학생이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란 질문 아래, 자문을 받은 법률센터와 법률사무소 소우는 학칙 제772항을 근거로 휴학생은 총학생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칙 제772항은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학칙 제772항에서 등록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학칙 제192항에 따르면 등록이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행위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친 자만 등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휴학생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4학기 이내 6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과 현재 등록을 마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다.


국민대학교 학칙


 

한편, 법률상담센터는 이것에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단순 4~6학기를 다녔으면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휴학생이든 재학생든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등록의 의미가 학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달라져, 학기 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해석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법률상담센터는 말했다.

 

학생이 선출한 임원,

학교 입장에선 단지 휴학생?

 

서울고등법원 판결(총학생회 선거후보 자격확인서울고법, 2013나2011216, 2013.11.7.)에 따르면 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별개의 조직이다. 학생회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회장도 따로 선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본부의 규정과 학생회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본부도 이를 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생 자치를 간섭하려 한다.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만이 이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칙은 학생회 임원 자격을 논하고 있기에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까지 포괄한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휴학생인지 아닌지 학교 본부는 학내 모든 학생회 자격을 논할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휴학생인 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큰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참석한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선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휴학생은 임원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학교 본부는 이전과 같이([6月]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명확학 해석될 수 없는 제772항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학생 자치를 저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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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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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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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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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위안부 보고서’ 집필 내용 논란

국민저널 기사 2017.05.20 20:36

국민대 이원덕 교수가 위안부 보고서에 집필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연구진 10인이 집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원덕 교수가 작성한 ‘9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이 보고서의 '9장'이다.

 

이 교수는 9장에서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비판 여론이 강했던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외교적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고, 치유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녀상 처리 문제는 합의의 핵심 부분이 아닌 부수 합의에 불과하고, “한국 측이 핵심 부분의 합의(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과 사과, 보상)를 얻어내기 위해 소녀상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한일 합의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의 소송행위나 지원 단체들의 진상규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기술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를 두둔하는 내용만 담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원덕 교수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라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며 해당 보고서는 허수아비 보고서라는 오명을 얻었다. 12.28 한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체의 주요 인사가 한일 합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해치유재단'12.28 한일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줄곧 이 재단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피해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필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논란이 된 내용에 반발했다.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는 중앙일보에(관련 기사: [취재일기] 이럴 바에야 왜 ‘위안부 백서’ 냈나) 역사 연구자로서 나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연구진 3인과 함께 보고서의 인쇄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관련 단체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며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공식 입장문을 통해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가부는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각 장별 집필인을 명기하고 '연구 책임자의 개인 견해'라는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본문은 수정되지 않은 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의정 유창욱 기자 righteousnes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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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우리는 '세월호 현역'입니다. '세월호 추모' 흑백 로고를 내리며

우리는 '세월호 현역'입니다
'세월호 추모' 흑백 로고를 내리며


목포신항에 다다랐다. 학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니 약 다섯 시간 걸렸다. 철창 너머 세월호는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뱃머리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바다 같은 진한 파란색의 배 아래는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세월호가 바로 앞에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거치된 세월호를 가로막는 철창은 높았다. 철창이 있으니 세월호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 주변을 배회했다. 배회하다 철창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꽃도 놓았다. 현수막도 걸었다. 바람에 리본이 나부꼈다. 사람들은 철창 사이로 세월호를 바라보았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이 없는지 사람들은 움직였다. 그럼에도 세월호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뜨거운 햇빛에 지쳤는지 그늘 아래서 몸을 식혔다.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이들에게 자장면과 음료수를 나눠줬다. 노래를 불렀고 세월호 리본을 기꺼이 나눴다. 말없이 서로를 다독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추모했다.


철창 너머의 세월호를 응시하던 이정하 씨(학과·16)가 말을 꺼냈다.
"세월호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뒤에 더 큰 배가 있으니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세월호에 녹이 많이 보이 길래 든 생각이에요."
"3년 동안 바다 속에 있으니 그럴 만도 하네요."


그는 자신을 '세월호 현역'이라고 소개했다. 참사 당시 그도 2학년이었고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고 했다. 부채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원 권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며 참사에 희생된 오영석 군의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설날 연휴에 봉사에 나선 그가 우연찮게 그들과 대화하게 됐고, 세뱃돈의 의미로 받은 것이다. 그는 감히 쓰지 못하고 그 만원을 볼 때마다 희생된 이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행동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이 장소에 모였다. 그 기억을 글로 담아내는 건 큰 실례라고 생각했다. 말로써 각자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시금 글로 풀어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때로는 각자의 사정으로 둬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말없이 사진만 찍었다.


오늘 본지는 로고를 흑백에서 원래의 색인 빨간색으로 바꿨다. 흑백 로고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겠다는 의미였다. 시간이 오래되어 흑백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가 적어졌다. 작년 이맘때쯤, 편집국 회의에서 흑백 로고가 지닌 추모의 의미가 옅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세월호가 바다 위로 떠오르면 로고를 원래 색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것이란 뉴스가 있는 터였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지금, 세월호는 바닷물 위로 올라왔다. 목포신항에 거치됐다. 로고도 원래 색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다. 미수습자는 아직 세월호 안에 있고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세월호 특조위의 노력에도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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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학교 처∙장단이 이태준 총학생회장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왈가왈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태준 총학생회장이 학생대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메일로 통보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자문도 첨부된 상태. 메일은 중앙운영위원들에게 발송됐다.


메일에 첨부된 법률 자문은 학칙의 학생회 임원 입후보 조항에 미루어볼 때 재학생만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학생일 경우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3월부터 휴학한 상황. 학교 본부는 이 자문을 근거로 총학생회에 대행체재를 권고했다.


또한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이미 축소하고 있다. 휴학을 빌미로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다. 이 자리를 공감 집행부가 대리하지만 대표자가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다. 당장 다음 주가 축제라 바로 대처하기는 힘들겠지만 우선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상황을 공유 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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