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규정개정위원회, 공론장 역할 못했다

국민저널 기사 2017.09.20 08:58

지난 427일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에서 서준영 학우(한국역사학과 13)가 총학생회 선거를 9월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현행 선거세칙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는 기존 총학생회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본교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대개 12월 중순까지다. 선거세칙에 의하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


총학 선거 9월로제안

총학 공백 최소화 가능 이유

서준영 학우는 11월 말에 치러지는 선거가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학생회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고, 1~2월에 몰려있는 중요한 협상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50% 미만이거나, 단일 선본일 경우 찬성률이 50% 미만일 때 선거가 무산된다. 선거무산으로 새 총학이 출범하지 못하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비대위는 권한이 분산돼있어 방학 동안 시행될 등록금심의위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학교와의 협상에 총학만큼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준영 학우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며 비대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설령 새 총학이 출범하더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의 주요 사업이 1~2월에 몰려있어 11월에 당선된 총학은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업무를 파악하는 동시에 큰 협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총학생회 선거를 9월로 앞당기는 건 상기 두 문제를 피하는 한 방안이다. 모종의 이유로 새 총학이 출범하지 못해도 12월에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 총학생회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1~2월 중 예정된 주요 협상을 준비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규정개정위원회 실효성 없다
중앙운영위원회에 학우 제안 안 알려

1차 공청회 당시 규정개정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내부논의를 거쳐 답변 주겠다고 했다. 규개위는 3차 공청회에서 내부논의 결과, 선거를 앞당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규개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9월로 선거를 앞당기자'는 제안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3차 공청회가 지난 후, 개정안 보고를 위해 중운위에 참석한 규 위원장은 현황보고 외 별도로 이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실효성 여부가 아니다. ‘9월로 선거를 앞당기자는 의견은 관행적 학생회 운영에 의문을 던지는 셈이다. 이 제안은 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기도 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장은 현실적인 의견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 어떤 의견이든 일단 공론화 기회를 가져야 비로소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논의와 별개로 규개위는 중운위에 상기 의견이 건의된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


규개위는 학생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규개위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개위가 학생사회 발전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더군다나 규개위 위원에 부총학생회장과 집행부 일원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총학 역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취재 l 박준상 주호준 기자 redlyy@naver.com

편집 l 유창욱 이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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