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총학생회장의 자격논란에 관하여

국민저널 기사 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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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본부,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대표자로 인정 못 한다



1. 국민대학교 학칙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회칙과 같은 독립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학생자치단체인 총학생회가 사단성을 갖추고 있다면,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학교 학칙에서 총학생회를 제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칙의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현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대 학칙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점은 사실이나, 의사결정기관(본회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5조에서 제74조)과 집행기관(본회 회칙 제4장 제75조부터 98조)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해지며(본회 회칙 제17조, 제24조, 제33조, 제58조, 제155조, 제161조), 모든 재적학부생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기에(본회 회칙 제12조)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교 총학생회는 사단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단성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민대학교 학칙이 총학생회를 구속할 수 없다.   


2. 휴학생이 학생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임원의 입후보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있을 뿐, 휴학 또는 재학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학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조항이 없다. 휴학생은 학생이 아니라는 명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휴학생을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본교 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 전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보호되어야하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판단한다면 학칙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학칙 제77조제2항은 학생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참조)


종합하자면 ①학칙에 휴학생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현 학교본부의 해석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라 합당하지 않으며, ②학칙 제77조제2항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비록 그 학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휴학생인 총학생회장의 직위 유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생회장으로서 휴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전에는 휴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휴학생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지속되는 취업난과 상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공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가능했던 학생회장 가산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졌다.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학생회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과거와 달리 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북악발전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여·남휴게실관리, 핸드폰충전기·우산 대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학생회장은 간부장학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장래와 확실한 임무수행을 위해 휴학하였고, 2015년 회칙개정은 그것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측면이 컸다. 


이는 비록 학생회장만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의 지속화로 인해서 구직준비자들의 스펙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1년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이 기본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펙을 쌓기위한 휴학은 학생들의 필수선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본부도 잘 알고 있기에, 휴학생에 대한 학교시설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하거나 휴학생들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등 휴학생들을 학교 구성원들로 보는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거처럼 휴학생을 학생카테고리 바깥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8학기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고 초과학기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3학년 2학기에 출마해 당선된 학생이 총학생회장 임무 수행을 위해 4학년 과정에서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면, 학생회장 퇴임 후 추가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 


4. 총학생회의 역사성 및 현 총학생회칙에 대한 절차적 논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학교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교 총학생회는 1960년 4·19혁명 직후, 학원의 자주화를 주장하며 창설된 학생자치회를 계승하는 조직이며, 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의 폭압적 조치로 일시 해산되었으나 1984년 12월,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치에 대한 염원으로 생겨난 조직으로 위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정부와 학교본부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본교 총학생회는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시절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당시에 실질적인 총학생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기수 넘버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때 자주적으로 유지되어온 학생들의 대표인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해서 학교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매우 어긋나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번에서 언급했듯이 총학생회칙은 법적으로 사단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현 총학생회칙이 비민주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회칙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 학과 대표자들이 모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회칙이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만들어진 회칙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 학교본부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을 작성하는 우리는 총학생회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학교본부와 학생회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학교본부가 침해하려는 것으로, 학생회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태이다. 


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의 행보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현 총학생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주적 의지로 선출된 49대 총학생회를 지지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권을 침해하려는 학교본부의 행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워줄 것을 바라며, 선배들이 이뤄놓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교 당국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 회의 회원으로서 요청하는바, 제2차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뜻을 수렴하고 본부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조문>


국민대학교 학칙 제77조 ②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이상이고,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까지 허용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150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관련 링크)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관련 링크)


교열: 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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