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이해하기]3. 생활비 장학금, 실현 가능할까?

국민저널 기사 2016.11.21 03:17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공감의 이태준 정후보는 재출마 하면서 생활비 장학금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생활비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외에 주거비와 교통비등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학생들의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양대와 경희대, 순천향대 등 여러 학교에서 생활비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교내 장학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최근 학교 본부의 교내 장학금 결산에 따르면 총액은 2012년 202.1억, 2013년 204.2억, 2014년 202.5억, 2015년 201.7억 등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 따라서 생활비 장학금이 신설될 경우 다른 장학금을 일정 부분 삭감을 통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감선본 이태준 정후보는 “가능하면 추가 편성으로 협상하려 한다.”며 “생활비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약 5천만원 정도에서 약 1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생활비장학금이 학교의 최근 장학금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 생활비 장학금은 소득 분위로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면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성적) 장학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면학과 성적 장학금은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비율이 2012년 50.6%, 2013년 58.1%, 2014년 48.0%, 2015년 41.8%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교내 장학금 대비 대외활동과 외부대회, 창업, 인턴십 등에 대한 장학금(창업, 인턴십, 대학, 국제화, 교육지원 장학금) 비율이 2012년 4.4%, 2013년 12.6%, 2014년 25.3%, 2015년 27.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다른 경로로는 최근 경상대학교 장학제도 개편이 있다. 경상대학에서는 경상대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성적장학금과 대학장학금 지급대상을 우리학교 역량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프로그램을 1회 이상 수료한 학생에 한정지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요소가 들어있는 장학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장학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국민저널, [11月]경상대학의 장학제도 개편, “경력개발센터 관심을 위해”)

 

이에 대해 이태준 정후보는 “학생들이 최소한 대학에 입학하여 기본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학생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한 장학금의 기준과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활비장학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제48대 총학생회장직 엮임 북악발전위원회에서 생활비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학교 본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하며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로 합의사안조차 번복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 시행되지 않아 생활비 장학금 시행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면학 장학금과 성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얼마든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공감선본이 당선이 된다면 학교 측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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