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이해하기]1. 재등장한 북발위 공약, 이게 뭐길래?

국민저널 기사 2016.11.15 00:50

올해 3월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당시 공감 선본은 북악발전위원회(이하 북발위) 공식기구화 공약을 내놨다. 북발위를 하나의 의결 기구로 만들겠다는 그들은 당선이 된 후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이 북발위 회의를 개최해 자신들의 공약을 순조로이 이행해갔다. 적어도 방학 중 일어난 현수막 사태까지는 순조로웠다.([6]북발위 취소 사태, 현수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회와 학교 본부 간 갈등이 시작돼 결국 북발위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후 총학생회는 적어도 2학기가 시작되면 북발위가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선거 기간이 오기까지 여전히 북발위는 파행상태다.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공감 선본의 공약 유인물 中


그리고 이태준 제48대 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임을 위해 사퇴를 했다. 그런데이 상황속에서 그는 재출마 공약으로 북발위위상강화를 내걸었다. 북발위 파행의 책임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북발위 논의를 내년에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북발위가 뭐길래 공약을 다시 내세웠을까?

 

북발위는 주로 학생회의 민원창구로 이용되는 기구다. 국민대 학생회는 학생의 복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취합해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는 사전 검토하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북발위의 안건으로 올린다.

 

때에 따라 북발위는 학내 사안의 협상 테이블로 기능하기도 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국민대 학생회)가 처장급 이상의 학내 고위 인사와 만나는 자리로는 학내 기구 중 북발위가 유일하다. 2000년 대 초반에 출범한 북발위는 기능은 축소됐지만 참여하는 인사만큼은 출범 당시와 같다. 이런 장점으로 공감 총학생회는 1학기에 북발위를 개최하면서 열람실, 남자휴게실 등 복지부분 외에도 추가캠퍼스, 대학구조조정 등 학내 문제를 북발위에서 논의했다.

 

반면 북발위는 비공식 기구란 한계도 지닌다. 학교의 규정집엔 등록되지 않은 북발위는 전대 총학생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진 기구다. 그렇다보니 북발위에서 합의, 결정된 사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는 적당한 근거로 번복할 수 있다.

 

학생회의 민원창구로만 활용되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회의록은커녕 열렸는지 여부도 학생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물론 전대 총학생회들은 북발위를 학내 기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연속성을 지니지 못했다. 20149.15 중운위 단체행동 때 대학 발전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북발위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소통 총학생회는 북발위를 1회만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불발이었다.

 

2014년 북악발전회 학자요구안


그런데 올해 초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북발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대학 구조조정의 3대 합의안이 있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대위는 본부관 점거까지 하며 소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학교의 비공식 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3대 합의안을 얻어냈다. 그런데 합의안 중 북발위의 총장 참여 보장이 있었다. 북발위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되면서 이후 이를 총학생회 후보자가 이어받는 모양새로 제48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다온 선본과 공감 선본에서 각각 북발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온 선본은 북발위에서 여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북발위 개최에 의지를 보였으며, 공감 선본은 한 발 더나가 의결 기구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존 채널 한계, 북발위의 장점은?

 

비대위를 기점으로 북발위가 학생 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대화 창구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대표들은 이 부서를 통해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했다. 이 부서로 학교 측과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학내 사안을 논의하는 처장급 인사와의 자리도 학생지원팀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리가 갖춰지기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단발성에 그치며 참여 의무가 없기에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야 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열람실 변경, 경상대 이전 등을 겪으며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처장급 이상의 인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됐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를지라도 기존 대화 창구의 한계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시위에선 학내 사안의 결정권자와의 만남이 주된 목표였다.

 

개별 사안은 축적되고 학생회는 학내 사안을 고위 인사와 직접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생회 측에선 처장급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북발위가 새롭게 대안이 됐다.

 

하지만 현재 파행상태, 해결책 있는 여부가 관건.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북발위는 잠정적 파행상태인 점이다.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관해 현 부총학생회장은 북발위 파행에 대한 입장서를 중운위와 공동명의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발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선결 조건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그에겐 북발위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번 선본의 공약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할 대목이다.

 


글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교열 조해성 박준우 기자 indong9311@naver.com


참고기사

국민대신문 [대학보도]2007학년도 등록금 평균 6.8% 인상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522

국민대신문 [대학보도]북악발전회 1차 회의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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