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적신호'

국민저널 기사 2016.11.10 00:37

진행 중인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공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단선으로 입후보한 공감 선본 이태준 정후보가 현재 중선관위 위원장인 이성훈 공감 부총학생회장과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중선관위 위원은 없었다. 


단선이든 경선이든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의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부적절해


중선관위는 후보자 심사에서 선본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며, 선본의 징계 여부를 결정, 선거 토론회를 주관하며 투표 용지를 검표하는 일 등을 한다. 즉, 총학생회 선거를 총괄하며 관리, 감독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를 대표하며, 행정업무를 도맡고, 홀로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다른 일반 중선관위 위원보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중선관위 위원장이 이태준 공감 선본 정후보와의 전 러닝메이트 관계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은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 다른 선본의 반발과 중선관위 내부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대로 중선관위 위원장은 입후보 전에 결정됐다. 지난 10월 15일, 제49대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중선관위가 구성됐다. 동시에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 됐다. 이들은 공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로 중선관위의 구성을 알리고 선거일정을 공지했다. 이후 10월 27일 중선관위의 후보자심사에서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선본명 ‘공감’으로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그러나 이미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중도 사퇴하면서 연임 의사를 밝혔기에 그의 재출마는 기정 사실이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과 친분이 있는 위원이 현 중선관위에 다수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된다는 주장과 별개로, 적어도 대표성을 지닌 중선관위 위원장에 호선된 것은 부적절했다.


또한 선거 규정엔 단선과 경선의 구분은 없는 상황이라 단선이라서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단선이든 경선이든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이란 비판은 유효하다. 그는 앞서 두 팀 이상의 후보가 나온다면(경선) 내부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출처 : 국민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은 

중선관위의 안일한 결정


이런 문제는 중선관위가 문제의식 없이 안일하게 내린 결정이란 비판으로 확대된다. 중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시 말해, 중선관위 위원장은 이성훈 부총학생회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호선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다른 단과대 회장이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을까? 이는 과거 중운위의 회의록과 임시전학대회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제2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선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운위 위원은 없었다. 왜 사퇴하느냐는 궁금증이 담긴 질문만 있었을 뿐 곧바로 중운위의 의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12명 전원 찬성으로 사퇴를 위한 임시전학대회 개최는 승인 받았다. 이후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이태준 당시 공감 총학생회장의 사퇴 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의 사퇴 이유의 발표를 끝으로 표결에 부쳐져 결과적으로 승인됐다. 


총학생회는 대학평의원회, 생활협동조합 기구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가을축제, 북발위 정상 개최 등 여러 사안을 다뤄야한다. 이태준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큰 공백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중선관위 위원장 호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글/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편집 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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