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근로자와 학생 사이의 금을 밟고 있는 현장실습생

국민저널 기사 2015.09.30 03:06

[9月]근로자와 학생 사이 의 금을 밟고 있는 현장실습생


인턴의 다른 얼굴

현장 실습생에 대한 해석


대학에서는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 등을 이유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기업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 학생에게 제공한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4주 이상 6주 이하 근무 시 3학점을 인정해주고, 현장실습지원금 40만원을 제공한다. 언뜻 보면 실무를 경험하고 학점 인정과 지원금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급여를 계산해본 결과 공과대학A씨는 시급 9,500원을 받았지만, 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경영대학 B씨는 하루 10시간 근무(하루 평균 8시간 근무+연장근무 2시간)에 일당 55,000원을 받아 시급 5,500원을 받았다. 이는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자연대학 C씨는 교통비, 식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6,700원을 받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비, 식대, 주휴수당, 연장근무 등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없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청년 과도기 노동 포럼 자료집' 에 따르면, 노동법 연구로 노호창의 연구(노호창 2012, 2014)를 소개하며 인턴참가자는 교육훈련직업경험의 취지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음으로써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1]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보호 여부 

출처: 청년 과도기 노동 포럼 자료집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은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노호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160.) 에 따르면 인턴 제도는 저임금의 근로제공으로 변질되었으며, 교육훈련취업기회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고 밝히며, 그는 현행 관련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


현장실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을 했던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배우고 싶었던 업무를 배울 수 있었냐는 질문에 공과대학 A씨는 "배우고 싶었던 업무를 배우진 못했지만 (해당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나에게)가르쳐 주었고 배웠다.""경영대학 B씨는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근무형태에 대해서 경영대학 B씨는 "실습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았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회사에 입사할 마음에 자진하기도 했다.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에 담당자와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됐다.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와 잦은 회식에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현직자 분들의 배려에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급여와는 별도로 경영대학에서 실습 지원금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희생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생각에 대해서 공과대학 A씨는 "앞으로 겪게 될 사회생활의 청사진을 볼 수 있었다. 2달동안 인턴을 했기 때문에 깊게 배우지는 못했다. 국가근로 인턴은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는 부담이 덜한 입장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인턴 경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이번 취업연계 현장실습이 기존의 국가근로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시스템 정착이 덜 된 상태에서 근무를 진행해서 몇몇 학생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나 역시 약 50만원을 받지 못했다. 친구들은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받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 학교 지침에 따라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고 답했다.

 

경영대학 B씨는 "회사의 업무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점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느꼈다.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이 정착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았다. 현장실습에 연계된 업체의 수가 적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 입사지원부터 결과보고까지의 과정에서 학교와 회사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업체 담당자들은 서류 양식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은 업체로부터 자신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출근부를 직접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턴 신분의 학생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서류 제출 방식에 대해 혼선이 생겨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학교와 회사 간 행정상의 미흡, 근로여건의 미흡, 현장실습 참여 업체 수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불안정한 관리 체계

피해는 학생들의 몫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학생 중 2명은 현장실습 시스템에 관해 고충을 토로했다. 불안정한 관리체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착되지 않은 상태의 현장실습이 가져다 준 혼란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청년 과도기 노동 포럼 자료집' 에 따르면 '제도적으로는 과도기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그 노동들을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말로 현 상황의 개선을 미루고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장실습은 필요하다’는 인식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회사생활을 해보기 전 예행연습이 될 수 있어 좋았다', '현장실습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노호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160.)에  따르면 현재 인턴제도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만의 노동'이 아닌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 일반을 노동법적 가치에 맞게 보호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체계가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와 학교간의 불충분한 소통, 정착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비롯된 피해는 온전히 학생의 몫이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는 장기적인 성격을 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정착된 후 그 속에서 현장을 배운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근로자가 될 것이다.


인혜 기자 ssohn0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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