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국민저널 기사 2015.09.22 09:03

[9] 지난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 제·개정안은 무엇이 있나


지난 9월 10일과 15일, 17일에 학생회칙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총학생회 산하 규정개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학생회칙 전반에 관한 검토, 제·개정안의 보고,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였다.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민대학교 학부생 전체로 다른 조건은 없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리 살펴본 새 학생회칙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문

안내문과 별개로 15일에 추가공청회가 열렸고, 17일에는 장소가 복지관 410호로 변경되었다.

ⓒ국민대학교 제 47대 총학생회 ‘소통’ 페이스북

 

총학생회장단, 

학생 추천 1000명 필요해지고 중임 가능해져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500명의 추천에서 1000명의 추천으로 기준이 변경 되었다. 그리고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의 중임이 가능해졌다. 학생회칙 공청회에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은 한 해를 거르고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자격요건에 의해 휴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학기가 필수적이다.

 

총학생회 회원 자격

재적학부생으로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의 회원은 재학중인 국민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총학생회 회원을 휴학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휴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 개정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조건이 보다 강화했다.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요구됐지만 개정안에선 추가적으로  ▲『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 회의 회원 500명 이상의 연서가 요구된다.

 

중앙집행부,

‘여성국’, ‘인권국’으로

개명과 역할 확장돼


기존 총학생회 산하 기구에 있던 ‘여성국’이 ‘인권국’으로 개명한다. 이번 개명을 통해 여성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던 여성국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관한 사안을 취급하게 된다. 개정안의 인권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칙 개정(안) 중 인권국 부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

 

인권국 개편은 총학생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넓은 보호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학기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에 미루어 보면 여성국을 확장한 인권국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학생회칙에 부총학생회장직 설명조항 명시돼


기존 학생회칙에는 없던 부총학생직에 대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부총학생직의 ▲직위 ▲임기 ▲선임 ▲후임자 선출 ▲권한 ▲의무 ▲사퇴 ▲계승순위 순으로 명시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과 집행부원의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총학생회의 권한이 총학생회장에게만 쏠려있던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물관리위원회 독립기구로 신설돼


이번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학생기록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기록물의 범위는 학생기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학생기구가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 포함)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이다. 


이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등록 1년이 지난 경우 전체공개, 1년지 지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기록물관리기구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해임사유에 해당하거나 졸업·자퇴 등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박탈되고 그 외에는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과거 학생회의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던 학생회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기구로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신: 본 기사는 3차 공청회를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학생회칙 개정안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판을 보시려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개정위원회 페이스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명동 기자 lmd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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