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국민대에게 전하는 의미

국민저널 기사 2015.05.15 10:40

[5月]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국민대에게 전하는 의미

 

최종수정 : 15.05.15 오후 2시 49분

 

2013년 7월 15일, 수원대학교 학생 88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 위원회는 수원대 총장, 이사장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 이 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 1명당 학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대가 대학평가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당시 88명이었던 학생 수는 수원대 측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38명이 소송을 취하해 50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수원대 “대학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항소 의지 밝혀


 

지난 6일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의미와 쟁점 분석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수원대 관계자는 참석 대신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수원대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실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밝히며 “11,12년 일부 지표가 대학평가기준에 다소 미달됐지만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장래 투자를 위한 적립노력의 결과이며, 개선된 13년 이후의 평가지표는 장기발전계획이 그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국내 대학들의 각고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판이 예상될 수 있는 바, 본 사안을 수원대학교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항소를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대의 적립금은 계속 증가
하지만 학생에게는 무엇이 증가?


소송을 담당한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추적60분에 방영된 내용이지만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아 해당강의가 휴강이 되거나 연극영화과의 경우 연습실 없이 창고를 전전하면서도 공연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적립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판결의 근거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지적사항 ▲정부지원제한대학 잠정지정 ▲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한 상태 ▲적립금과 이월금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한 실험, 실습교육의 미비 등을 꼽았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이번 판결은 상당 수 대학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사립학교법의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정은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을 방지하고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법령을 따져보자.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등록금을 적립금이나 이월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한다. 제32조의3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이 법령들은)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대부분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을 관행적으로 쌓고 있는 상당 수 대학들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 평가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법률안에 따라)대학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대학 법인을 해산함으로써 (대학을 운영한) 운영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소송의 확산 가능성은?


임희성 연구원은 이날 “이번 판결은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이월적립금 축적만 하는 사립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의 정도는 차이 있으나 이러한 예산운용 방식은 사립대학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사립 및 일반대학들의) 누적이월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교육여건에 대한 지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대학의 소송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의 교육여건, 대학재정 성적은?

 

 

 

국민대의 교육여건을 알 수 있는 2014년 지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수입에서 총교육비가 차지하는 정도)은 평균과 약 16% 정도 차이난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평균과 비교 했을 때 787,200원을 덜 지원받고 있다. 도서관 도서량은 상위 30위권 밖이고 10위인 중앙대보다 773,014권 적게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71.3%로 총 156개교 중 60위를 기록했다. 각각의 지표들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거나 순위권 밖을 기록했다.

 

 

 

누적적립금은 2013년의 경우 2009년보다 184억이 증가했다.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보다 11.3%높은 76.5%를 기록했다. 법인전입금(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비용)은 1.78%로 평균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국민저널과 인터뷰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똑같은 등록금이더라도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학교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의존율의 관계에 대해 “(자금수입 총액의 구성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의존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이 쌓이는 것은 (자금을) 쓸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립금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그 돈을 교육여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취재ㅣ주호준 기자 joo4456@naver.com

편집 l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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