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예비군 버스 폐지, 선거세칙 전면개정 … 논란 속 열린 첫 전학대회

국민저널 기사 2014.03.25 09:01

[3月] 예비군 버스 폐지, 선거세칙 전면개정 … 논란 속 열린 첫 전학대회


* 추가수정: 2014년 3월 25일 오전 9시 47분 


18일, 총학생회 ‘리필’이 처음 주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예비군 버스 전세 폐지 여부, 선거 세칙 전면 개정, 단과대학 및 학부 예산 사용 내역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 전학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가표를 들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예비군 훈련버스 전세 폐지

다른 복지사업으로 돌리기로


“작년과 비교해 총학생회비가 약 270만 원 정도 덜 걷혔다. 예비군과 같이 소수에게 예산이 쓰이는 것보다 다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하고 싶다.” 최창영 총학생회장은 회의 초반, ‘예비군 버스 폐지’에 대한 말을 꺼냈다. 2014년 상반기 사업 예산안에 책정된 270만 원 가량의 예비군 지원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돌리고 싶다는 의미였다. 김형준 부회장 역시 “김치 행사, 취업 특강, 간식 행사 등 더 많은 학우에게 더 나은 복지사업을 줄 수 있지 않은가”라며 최창영 회장에 힘을 보탰다. 


정치외교학과 정지혁 회장은 여기에 “복지사업 자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소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예비군 버스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꺼냈다.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버스 탑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에 비해 150명이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당 의제에 대의원 77명 중 45명(58.4%)이 찬성해 예비군 훈련 버스 전세는 폐지됐다. 하지만 예비군 전세 버스가 민감한 의제임을 고려해 예비군에게 간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전세 버스 폐지 이후 복지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한편,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역간 셔틀버스로는 예비군 전세 버스 지원이 불가하며 고무링, 전투모 등의 대여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국민대 선거세칙 전면 개정

고려대와 큰 차이 없어 


다음 순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린 회칙 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 경과 보고였다. 개정위 위원장을 맡은 최희윤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가 조용했던 적이 없었다. 세칙이 모호하고 규정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았다”며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거세칙 전면 개정을 통해 바뀌는 선거 세칙은 크게 6가지로 ▲선거운동본부의 양성화 ▲패널 제도 도입 ▲정책 자료집 배부, 기권 신설 ▲회칙 해석 원칙과 절차 확립 ▲선관위의 시정명령제도 도입 ▲공청회 보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학대회가 선거세칙 전면 개정의 끝은 아니다. 개정위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있을 총학생회 선거에서 개정된 회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국민대학교 선거세칙은 이를 참고한 고려대학교 학생회칙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그 정통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개정위 회의를 통해 ‘고려대학교 회칙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형준 부총학생회장은 이후 <국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지가 많다보니 일단 그냥 들여온 것도 많은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며 “초안이기에 2~3년 동안 계속 바꿔 나간다면 국민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회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씨는 뒤이어 4월부터 다시 총학생회칙 개정위를 열 예정이라고 했으나 해당 시기에는 전체 회칙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 세칙’이 여기서 얼마나 더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고려대 회칙’을 가지고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개정위원들의 전문성 정도와 겨울방학동안 이뤄진 짧은 개정 기간 또한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강산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했고 진행했다. 아무래도 회칙 개정이 전문성을 요구하다보니 몇몇 위원을 위촉해 그 사람이 위주가 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회칙 개정’이라는 사안을 고려해 법대 학생들을 많이 위촉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대 개정위원 10명 중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법과대학 소속 위원은 단 2명이었다. 또한 작년 고려대 개정위는 ‘3주간에 걸쳐 교육이 있을 예정이기에 법에 대한 지식이나 학생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우리 학교 개정위에도 일반 학우를 모집했으나 일반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강의도 이뤄진 바 없다. 



▲ 전학대회를 주관한 '리필' 총학생회의 최창영 총학생회장이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권용석 기자)



또한 이밖에도 올해부터 각 학부, 학과 예산집행내용이 게시판에 공개돼 해당 내용이 언급됐으며, 총학생회 집행부서로 신설된 국제교류부와 졸업준비위원회,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인준을 손뼉을 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혜미 기자 hyeme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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