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국민저널 기사 2013.11.01 01:49

[단독] 중선관위 위원 총학선거 입후보 시도, 선거 세칙 무시되나 


 ※ 최종 기사 수정: 2013.11.05 20:28


오는 19일과 20일에 치러질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이하 총학선거)에 출마 준비 중인 예비입후보자들 중,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예비입후보자들은 피선거권이 제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의 신분으로 중선관위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각 29일과 30일에 사퇴한 최창영 전 경영대 회장과 김형준 전 공대 회장의 사퇴공고가 해당 단과대 게시판에 붙어있다. 


 

29일 사퇴한 최창영 전 경영대 회장

30일 사퇴한 김형준 전 공대 회장

중선관위 위원 피선거권 제한 조항 피할 수 있나


10월 29일 경영대 학생회장에서 사퇴한 최창영(경영학·08) 씨와 다음 날인 30일 공대 학생회장에서 사퇴한 김형준(자동차공학·09) 씨는 각각 정·부후보로 총학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이 사퇴 공고에서 밝힌 사퇴 이유와, 입후보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추천인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출마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이들의 사퇴 시기다. 사퇴 시기상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는 이미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선관위 위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칙 제7조에서는 중선관위 위원이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중선관위 위원은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가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했었어야 하는데, 이들의 사퇴 시점이 각각 10월 29일과 30일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헌재 연구원 “선거공고 시점부터 선거 일정 시작”

국회 입법조사관 “후보등록 기간은 이미 선거 기간 중”

오픈투게더 “지난 24일부터 선거 일정 시작”


세칙 제16조 제3항은 선거 일정에 대해 ‘선거일을 제외한 선거 공고, 후보등록, 선거 운동 기간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총학생회 ‘오픈투게더(이하 오투)’는 총학선거 공고를 내면서 제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구성했으며, 25일부터는 입후보등록을 받았다. 제16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선거공고가 된 10월 21일부터 선거일정이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저널>의 취재에 응한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 A씨는 “16조 3항의 문구만 본다면 선거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거공고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맞다.”라며, “중선관위에서 선거일정을 다른 시점부터 해석한다면 명백히 문구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관 B씨는 “16조 3항에 구체적 선거일정에는 선거공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선관위의 선거공고가 있었던 21일부터 선거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했다. 선거공고 시점인 10월 21일부터 이미 선거 일정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다. 중선관위 위원이 입후보등록기간 중 사퇴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B조사관은 “7조에 중선관위 위원의 사퇴 시기를 정한 것은 선거 중립성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미 입후보등록기간(선거 공고상 25일 ~ 11월 1일)은 선거일정이 시작된 시점이기에 선거 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오투 총학생회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의 사퇴 시점은 입후보 자격이 의문시된다. 본지가 오투 측에 문의한 결과, 선거 일정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종합해보자면 이렇다. 법을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10월 21일, 논쟁의 여지를 무릅쓰고 총학생회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10월 24일 이전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모든 중선관위 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쪽 해석을 따르더라도, 그 이후인 10월 29일과 30일에 사퇴 공고를 낸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의 경우는 출마 자격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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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위원직 사퇴 전에 중선관위 회의 참석

김동환 전 총학생회장 “모종의 담함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

오늘 저녁 8시 입후보자 최종등록에 귀추 주목


또한, 이들이 중선관위가 구성되고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0월 28일 월요일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중선관위 위원직을 사퇴하기 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이 사퇴 하루 전 총학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중선관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동환 씨는 “세칙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선거 공고 전에 사퇴일정을 중선관위에서 확실하게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면서도, 평상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이었던 이들은 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중선관위 위원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환 씨는 또한 “만일 28일에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서 출마 준비 중인 이들과 중선관위가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만일 최창영 씨와 김형준 씨가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세칙상의 규정을 어긴 것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선관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중선관위 위원의 늦은 사퇴와 입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 운동을 방치한 중선관위의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과연 논란을 딛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조해성 기자 indong9311@naver.com

글/ 이승한 편집국장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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