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9 16:11

[3月]“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적자 재정 논리에 휘말리면 안 돼”

부실대 대책위 이아혜 연락간사 인터뷰 (Ⅱ)

 

 

지난 1월 한 달간 여섯 차례나 등심위 협상이 이어졌다. 협상 국면에서 대책위만큼 성명서를 많이 낸 단체도 드물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등심위가 설치된 이래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봤던 이 씨, 그가 바라본 2013년 등심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

 

 

Q. 올해 등심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대표의 역량을 평가하자면?

 

 

- “6차 등심위에서 학생대표가 등록금 2.6% 인하안이 담긴 고지서 발송에 합의해준 것은 유감이다. 총학생회는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학생대표가 고지서 발송에 동의함으로써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켰다. 방학 중에는 어느 학교건 학생의 여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합의해선 안 된다. 그리고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에서 크게 낮아진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 총학생회의 공약이 있었다. 최소한의 약속 아닌가. TFT가 방학 중에 표본 400여 명을 모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대다수 여론은 11% 이상 인하 요구였는데 정작 협상장에서는 3% 인하를 이야기했다니, 일련의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이를 토대로 끝까지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Q. 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상으로는 애초 요구한 10% 인하안이 실현되기까지 쥐어짜 낼 수 있는 공산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3%까지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해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 “3% 인하안까지 후퇴했다는 것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는 관점으로 보니 그리된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이미 적립금을 풀어 소위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를 더 풀면 추가 인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마 학생대표가 ‘학교가 올해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추가 인하하면 계속 재정이 적자가 나 언젠가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논리에 휘말린 것 같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반드시 흑자 재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300억 원 가까이 흑자를 냈는데, 그만큼 교육 부문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국민대가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 학교도 적립금이 사실 등록금으로 거진 다 쌓은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 등록금을 올리자’는 수로 손쉽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역대 총학생회장들이 ‘별수 없으니 인상하자’는 식으로 합의해주니 계속 등록금이 올랐던 것 아니냐.”

 

 

Q. 등록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거로 해마다 ‘적립금을 풀자’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만큼 낡은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 “적립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전입금 문제도 여전히 제기한다. 그런데 예․결산 부풀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은 차액을 거의 지출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하니,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교비 횡령’이라 하여 재단이 내야 할 4대 보험료, 연금 부담액을 학교 본부가 내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횡령 액수가 미미해서 그걸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획기적인 프레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적립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랫동안 화두였음에도 해결이 안 됐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닌가.”

 

 

Q. 신임 교원 채용, 장학금 확충, 기숙사 확충 등, 지금껏 학교가 해야 했는데 안하다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니까 시행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등심위 당시 학교가 이를 협상 카드로 들이미니 학생대표 측으로서도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 “사실 학교가 등심위를 하는 핵심 이유는 고지서 발송안을 따내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가 고지서 발송이 늦어져 행정적 차질이 발생한다는 구실로 그 책임을 협상 당사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학생 측은 ‘학교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한 안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아닌 걸로 발송하려 하니 반대하는 것이다. 행정 마비의 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 고지서 발송을 끝까지 반대했다면 등록금 2.6% 인하는 학생의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 후에도 학교에 추가 인하분 환급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다. 이후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학생대표가)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이 씨는 등심위가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에 민주적인 동의를 얻어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이 씨의 주장은 앞으로 등심위가 일반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추인이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비전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등심위는 의결권도 없고 합의만을 종용하는 구조”

 

 

Q. 등심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 “반대라기보다는 한계를 많이 체감했다. 등심위가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고, 방학 중에 한두 달 열리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할 새 없이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구조라는 문제도 크다. 올해도 여지없이 입증됐고, 예산안이 나오고 자료를 분석해도 한계가 있다는 건 학생대표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학교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학생 측이 ‘이 부분은 낭비 아니냐?’고 되물으면 ‘아니다, 이건 그만큼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끝이니 반박할 게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력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선,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Q. 등심위의 한계가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적인 미비함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인가.

 

 

- “간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보통 노동조합에서는 선거로 뽑힌 지도부가 사측과 협상한 합의안이 나와도 조합원 투표를 거친다. 이 절차가 생략되면 '직권조인'이라 해서 비민주적인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총회가 낫다. 상호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보 교류가 활발한 학생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총회가 아니더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의결 제도가 공식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앞서 누누이 밝혔던 학생 여론을 확인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Q. 총학생회장이 7차 등심위 개최를 공언했는데, 어떤 결과를 전망하는가?

 

 

- “학생들의 여론과 압력을 모으는 행동 없이 7차 등심위에 들어가는 건 최종 합의 도장을 찍으러 가는 것 이상 안 된다. 이미 3% 인하안까지 후퇴하고, 고지서 발송까지 동의한 상황에서 0.4% 인하분 환급을 요구할 건가? 환급은 수수료가 들고, 절차상 복잡하므로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가망이 없는 자리다. 7차 등심위를 먼저 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을 모아서 학교 측이 압력을 받으면 ‘이야기로 풀자’고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다. 그때 협상을 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양보를 조금이라도 해야겠다’고 느껴야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냥 등심위만 연다고 해서 진전될 것은 없어 보인다.”

 

 

행동과 압력. 이 씨는 인터뷰 내내 두 단어를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가 등록금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씨는 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내 사회에 구축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다함께(이하 다함께)’의 부정적 이미지는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격하다’, ‘모험주의적이다’,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 ‘비타협적이다’…. 그래서 물었다. 당신들은 과격하고, 모험주의적이며, 비타협적이지 않느냐고.

 

 

“연대기구 추진, 우리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해”

 

 

▲예상 못한 질문에 당황한 이아혜/ 지난 16일 캠퍼스 후문 모처에서 부실대 대책위 연락간사 이아혜(공법·07)씨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이 씨가 “중도층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을 받자 상념에 잠겼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대책위의 기존 활동을 보면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만한 지점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학생 가운데 중도적 성향이 있는 이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 “우리가 구사하는 전술이나 방법론은 다른 대학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한 것이다. 그런 대학들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혹은 활동가들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동안 조직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총회를 성사시키고 점거 농성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설득하는 방식에서 다른 대학의 사례와 큰 차이는 없으며,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건 아니다. 공감할 만한 사람들, 지지를 보여줄 만한 학생들이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단단히 규합한다면 중간에서 흔들리는 이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중도로 가면 안 된다는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있듯이, 소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확대되기 어렵다. 학생 사회는 조직돼 있지 않은데 진보 진영은 약하고 작은 단위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Q. 국민대 내부의 진보 블록이 약하다면 거기에 맞는 투쟁 방식을 택해야 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풀뿌리 조직을 세우는 게 먼저 아닌가. 지금 답은 농부가 밭을 탓하는 것처럼 들린다.

 

 

-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학생 사회의 기층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조직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층에서 이슈화를 시켜주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그저 물밑에서 토론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실천과 병행이 돼야 한다. 사실 기층 조직부터 먼저 세우자는 전술을 구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볼 땐 별로 성과가 없다. 학내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인간관계만 형성해 놓고서 ‘함께 하자’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설득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대책위가 비상총회를 시도하고 본부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실천 자체를 통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측면 자체가 교육적 성과가 있다. 행동하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설득이다.”

 

 

Q. <국민저널>은 방금 말한 본부관 점거농성 때부터 대책위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연대기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함께의 들러리를 서주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강성이다,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학내 몇 안 되는 운동권들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대책위와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일반 학생들은 ‘다함께는 비타협적인 단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 “대책위는 다함께만 있는 조직이 아니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활동가 이동현 씨가 같이하고 있다. 그밖에 대사람(대학생사람연대), 민대협(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 협의회) 등에도 제안할 생각이다. 얼마 전 대책위 안에서도 추후에 비상학생총회를 열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다함께)가 밀어붙이진 않았다. 결국 토론하고 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틀었는데, 우리는 모든 운동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돼야 하며, 패권적으로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이견이 있을 때 다수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견해를 밝히면 되지, 연대기구 안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없다. 연대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연대기구에 참가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으냐? (웃음) 물론 농담이고, ‘지금보다 등록금이 더 내려야 한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다면 방법론 측면에선 모든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Q.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이미 발송됐고, 학교 측을 설득할만한 논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책위는 어떠한 행동 전략을 갖추고 있고, 그 행동을 통해 어느 선까지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 “지금은 등록금 협상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알리고 토론해 나가는 데에 출발점이 있다. 대안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명확히 남겨놔야 이후 국민대 학생 사회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 본다. ‘얼마만큼 요구할 거냐’의 문제는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라서 최대한 크게 추가 인하의 선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얻어낼 거냐’는 학교와 학생의 세력 관계에 달린 문제니, 그런 부분은 학생들과 만들어나가고 투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소수끼리 해서 돌파하겠다는 게 이번 학기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외연을 넓히고 생각들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실천하기 부담스럽지만 의견은 내고 싶다’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보이는 분들과 같이하고 싶다.”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

 

 

Q. 소수라는 한계를 돌파하려면 학생대표자들과도 힘을 합쳐야 할 텐데, 양자 간의 갈등이 크다.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연대기구를 만들자면서 학생대표자들과는 너무 선을 긋는 것 아닌가.

 

 

- “등심위원이 아니었던 단과대 학생회장들 중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분들과는 최대한 만나서 제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등심위원들에게 ‘과거는 묻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학교 당국에 추가 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동상이몽인 집단끼리 힘을 합쳐 몸집만 불린다고 좋은 방향으로 갈 리 없다.”

 

 

Q. 등심위 학생대표들과는 기초적인 신뢰 관계를 복원한 다음에야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 “대책위와의 신뢰관계가 핵심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현 총학생회의 등록금 10% 인하 공약을 보고 지지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 이상의 인하 폭을 원했던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적절한 처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특히나 입학식 시위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비난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환호하고, 손뼉 쳐주고, 지지 문자를 보낸 학생들을 모욕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과격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원을 보낸 학생들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 없이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씨는 인터뷰 내내 총학생회의 잘잘못을 말했다. 등록금 협상을 실패로 이끈 주범은 총학생회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학생대표자들과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껄끄러운 상황도 마다치 않고 학생대표자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사회의 가장 거대한 축인 총학생회와의 견해 차이는 제법 커 보였다. 과연 이들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와 연대를 모아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등록금 이슈를 놓고 각자 다른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정리․인터뷰/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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