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국민저널 기사/FOCUS 2013.03.11 09:34

 

 

[3月]최경묵 “등심위 반드시 열려야…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기로에 선 등록금, 그 위에 선 최경묵 (Ⅰ)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 성적 기준 완화, 등록금심의위(이하 등심위) 의결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연석회의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 건물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학생들의 외침에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답했고, 상황이 제자리를 맴돌자 매스컴 또한 관심의 끈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쳐갔다. 긴 침묵에 지친 건 매스컴만이 아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그 동안의 연석회의의 등록금 문제 관련 행동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는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대 총학생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 10여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주-연석회의는 7개 대학 10개 캠퍼스의 총학생회의 연합체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비대 의경의 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의 두 배는 돼 보이는 상황, 취재를 하러 온 언론은 <연세춘추>와 <국민저널>이 전부였다. 현장을 지키던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는 쓴웃음을 보였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을 정점으로 이제 등록금 이슈는 세간의 관심 저 편으로 멀어져 있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년 대비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를 받은 학생 대부분은 등록금 협상은 2.6% 인하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당사자이자 학생 대표인 최경묵 총학생회장은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그는 왜 거리로 나섰던 걸까. 2.6% 인하된 등록금이 인쇄된 고지서는 발송되었는데, 그는 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국민저널>은 최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니, 대화를 나눠야만 했다.

 

 

학교 측의 시간 끌기, 책임 돌리기…

고지서는 나갔지만 등록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Q. 등심위 회의록 이야기부터 하자.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등심위 6차 회의록 상으론 학생 측이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최저 3% 이상을 예상했었지만,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2.6% 인하 제시안에 동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목표 10%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는 해도, 5차 회의 때 학교가 제시한 2.5% 인하에서 0.1% 후퇴한 안을 받았다는 걸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건가?

 

 

- “등록금 2.6% 인하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6차 등심의 회의 당시 학교 측이 ‘다음 주까지 고지서가 나가야만 한다. 일단 2.6% 인하된 상태로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2.6%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지서가 나가는 대신에 등심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추후에 계속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일단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한 것이지, 그 인하폭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양측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동의하면서 ‘최종 등록금 책정 결과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심위 일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학부모 간담회장에서 기획처장 이재경(기업경영)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수순을 밟겠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재개의 짐을 학생 측에 떠넘겼다.

 

 

Q. 등심위 초기 ‘등록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일반 학우 위원을 선발해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 대표 측의 전략을 짜고 안건을 검토하는 지원 사격 역할을 맡겼다. 등심위의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자평하는가?

 

 

-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쉬웠다. 다음 등심위 회의 전까지 학교의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TFT를 모집한 건데, 그때 몸담은 학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래 그 학우들이 더 역량이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총학생회가 분석하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 밖에 없었다. TFT를 조금만 더 일찍 발족시켰더라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이 아니라 진짜 잘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 측은 첫 협상이 있기 나흘 전에야 협상을 통보하고, 자신들의 등록금 책정안을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은 고지서 인쇄 6일 전에서야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등록금 협상을 겪어 본 학교 측이 학생 측의 협상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 1월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책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4차 회의(1월 25일)에서조차 “학교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측에 예산안 제공을 거부했다. 학교가 등록금 책정안까지 내놨을 정도면 학교회계 가예산안이 나왔을 소지가 다분한 시점이었다.

 

 

연석회의 활동은 면피성이 아니야

그 동안의 움직임이 성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 모색할 것

 

 

Q.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최 회장의 이러한 대외 활동이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려는 의도의 면피성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 “면피성 행동은 절대 아니다. 등심위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거리에 나온 게 아니다. 등심위 당시 학교들 사이에 약속이라도 한 듯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것이 모종의 카르텔 형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열망이 컸는데, 학교들은 너무 분위기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하 바람을 이슈화시켜 등록금 인하의 불가피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박근혜,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학생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최경묵(컴퓨터·06)씨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국민저널/박동우 기자)

 

 

Q. 등심위와는 별개의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말하면서 학교 측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 않은가.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석회의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도 압박을 준 것 같다. 우리도 등록금을 인하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연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환경공학․10)씨가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다 같이 합심해 등록금 인하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고. 당연히 동참해야 할 일 아닌가. 전국 단위, 그게 안 되면 수도권 몇몇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합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참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내외 활동을 분리했던 총학생회의 기조에 대해 법과대 학생회장 강우진(공법․08)씨는 “당시 학교와 등록금 협상 국면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온건하게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풀이했다.

 

 

Q.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약 이행에 대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사실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과제 로드맵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이 빠지면서, 정부 차원의 등록금 문제 해결 자체가 막힌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닐 텐데.

 

 

- “처음에 7개 대학이 박근혜 당시 당선인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고 힘을 합쳤을 때, 30일간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답이 없었다. 어떤 연락이나 답변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면담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은 마무리하고,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러기 위해 나왔다.”

 

 

등심위 3월 셋째 주 재개 목표, 학교에 요구키로

지금 예산 편성 완전 끝나…인하할 여지 찾아내야

북발위 끝난 후 협상 본궤도 오를 듯

학생 복지 예산 밖에서 등록금 인하 가능한지 살피겠다

 

 

Q. 학교 외적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치고, 학교 내적으로는 어떤가? 지난 2월 끝내 등심위가 불발됐다. 등심위가 추가적으로 열리는 건가?

 

 

- “열린다. 등심위는 필수적으로 다시 한 번 열려야 한다. 이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까지 거의 모두가 등록금을 냈고 학교 예산 편성 또한 완벽하게 마무리된 때다. 등심위를 다시 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안이 가안이었다면 지금은 정식 예산안이 나왔고, 실제로 들어온 돈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집행된 금액과 처음에 잡혔던 금액의 차액이나,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상할 생각이다. 3월 셋째 주 즈음에 다시 한번 등심위를 열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요구하겠다.”

 

 

앞으로의 등심위 협상은 추가 인하분을 환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이중고를 겪으면서까지 추가 인하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은 학교에 추가 인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하면서 설득하는 전략을 세밀히 짜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되도록 북악발전위(이하 북발위)에서 시설 개선, 학생 복지 공약 등이 담긴 학자 요구안을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협상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눈치다. 일단 학생 복지 관련 예산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내릴 여지를 찾자는 것이다.

 

 

Q. 등심위를 다시 열었을 때 그냥 협상하기에는 ‘빈 손’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단순히 협상하는 것 말고,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강조점이 있나?

 

 

- “북발위가 너무나 크다. 단과대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한 뒤에 등심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 단과대별로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은 분명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를 감안한 다음에야 등록금 인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등록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나. (웃음)”

 

 

※ 이어지는 인터뷰 2부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학내 크고 작은 소동에 대한 최경묵 총학생회장의 생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편집/ 이승한 에디터 tintin@iamtintin.net

 

 

<저작권자(c)국민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